김회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대학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도민들에 대한 심각한 의료격차,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극 중 김사부, 한석규 배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불만 재해가 아닙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갈 병원이 없어서 길바닥을 몇 시간 헤매다가 구급차 안에서 죽는 그것도 재해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 한 명이 홀로 응급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의사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중환자가 들어오면 진료 대신 다른 병원을 수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에만 충성하는 무너진 국가 시스템,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된 무너진 민주주의, 선택적 정의와 편향된 법치로 정의와 공정, 상식의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관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것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국정 기조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탄압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받은 다음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평검사와 대화를 주도하시고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요?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직접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해야 할 텐데 장관이 대통령의 검찰관이 뭔지, 국정 기조가 뭔지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탄압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독립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57% 정도 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헌재가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다. 개정법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존중은 하는데 공감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장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입니까?

97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에 걸쳐서,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검사의 권한이 입법상 권한이라는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장관, 지금 장관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김영란법도 5 대 4로 합헌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하는 법무부장관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결국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것 아닙니까?

장관님, 검사 수사개시 시행령, 이건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권 축소법대로 수사권 확대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궤변입니다,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시행령 통치 계속할 겁니까?

헌재가 수사권이 축소됐다고 결정했는데 장관은 아까는 인정한다고 하고서는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