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위원 100명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며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전재수․김상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전재수․김상훈 양당 간사께서는 소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주목받는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려서 모처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 마련되어져서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4월 5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4월 5일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강성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성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성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국회의원 강성희

선서문을 저한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강성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선거를 마치고 바로 국회의원으로 되어서 얼떨떨합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힘껏 일하겠다는 마음만은 누구 못지않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축하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4월 13일 제405회 국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제1항에 앞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2023년 3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4월 4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법으로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민생법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1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09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