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영상편지 외의 생애기록물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우상호 의원이 2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4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중 일부 조항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의원, 윤건영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둘째 관용여권에 대한 발급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며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절차를 규정하며, 셋째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넷째 장기 2년 이상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의 실패를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님의 함자를 끌어다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김대중 정신을 이은 성과가 아닌 외교의 근본도 질서도 모두 상실한 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역사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 갈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누가 했는지 혹시 ...

예,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씨 발언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지금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에 정부와 여당은 하루에도 몇 번씩 김대중 결단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일본 측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함자조차 입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식민지배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무라야마 총리는 아베 담화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역대 내각 계승이라는 서로가 모순되는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담화를 포함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한꺼번에 언급한 뒤에 그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후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총리님은 그 정도도 단호한 조치라고 보시는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내는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전후에 일본의 태도를 봤을 때 일본의 경우는 성의 있는 선의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정부는 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변명을 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선거 이후에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일본의 성의는 언제까지 기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기다려도 일본이 화답을 안 하면 우리 측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외교 협상이 원래 주고받는 것인데 너무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일본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독도, 위안부 얘기를 했다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반박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이 반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고 한국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면 정식으로 항의하고 일본 정치인에 대해서도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공식 항의해야 정상인데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왜 오해를 하느냐, 왜 가짜뉴스를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정부나 대통령 쪽에서 오해받을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반인륜적 범죄이고 끝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하는 일본의 주장에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일본은 사오십 년 된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0년 된 강제동원 문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끝까지 해결해야 하고 하나는 가해자의 사과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덮어두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피해자의 국적입니까? 한국 사람의 희생이 일본인의 희생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일본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부가 지적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금을 통한 제삼자 변제라는 대안을 구상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 기금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한국 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

그러니까 몇 개 기업이 얼마나 내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내놓은 해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청구권 백서에 나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전부 그럴 예정이 없다는 입장이고 일부 기업은 그렇게 하면 배임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재일교포 한 분이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정부의 당초 구상에 재일교포 참여도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재일교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손도 있고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정착해 온 사람이 다수입니다. 전범기업의 빚을 왜 이분들이 갚아야 합니까?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우리 정부가 대통령 말씀대로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이 배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외교부 담당 국장은 분명히 정상회담 전에 구상권 포기하면 배임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오락가락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