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남인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야 위원 모두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물로서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및 소선거구제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세부사항을 각각 규정한 세 가지의 복수안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복수안은 현행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 차원의 개편을 넘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국회와 정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방안으로서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방적 논의를 통해 지방소멸, 지역갈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전원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구현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 완화와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홍근 의원, 주호영 의원, 이은주 의원, 조정훈 의원 외 294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의장은 국회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김영주 부의장을 전원위원장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 소집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번 결정이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사표가 무려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어 냅시다. 산적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개혁 특히 선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숙의, 집중, 신속을 운영 원칙으로 삼아서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전원위원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안건들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에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