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2시까지 질문을 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崔明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의 대정부질문입니다. 16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회한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정치권 전체의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나 소속당의 입장과 욕심만을 내세우는 자세에서 벗어나 진실로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형식이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난주에 朴寬用 국회의장이 일독을 권해 주신 육군사관학교 김충배 교장이 전 육군사관생도에게 보낸 영상편지 내용을 기억하면서 진솔하게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역대 정권, 우리 高建 총리나 저나 비슷하게 살아온 연대가 같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간까지를 지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권은 정권 말기에 가서 친인척 비리다 등 해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 주변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허위와 가식, 부도덕으로 점철된 측근과 친인척들에 의한 비리가 가득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도 경선자금에 대해서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측근 및 친인척 비리의 궁극적인 수혜자와 배경이 盧武鉉 대통령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盧 대통령은 ‘시민혁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가 경영의 핵심은 용인술입니다. 자신과 측근, 친인척에 대한 혁명 없이 무엇을 어떻게 혁명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모순된 행동입니다. 지난 2월 12일 아침에 MBC 방송에서 진행자가 “우리 국민은 지도자 복이 지지리도 없다”고 자조 섞인 멘트를 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의 진의나 맥락, 전후 사정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총리가 견해를 더 이상 밝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리는 참여정부의 초대총리로서 盧武鉉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잘 하는지는 몰라도 국가와 국민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노력하려는 자세는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 시기에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제나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만이라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좀더 확실하게 국정을 이끌고 민생을 챙기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대통령 때문에 마음 졸이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가 표류하고 있을 때, 정국이 긴장이 되어 있을 때라도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헌정 초유의 신 4당 체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의 급변 속에서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각 당과의 정책협의시스템을 새로이 만들어서 구축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당면한 17대 총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서 공명선거로 관리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핵심부에서는 “金正日 정권의 속셈은 읽을 수 있는데 盧武鉉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은 종잡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미․대북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대미정책은 양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한미관계를 군사분야뿐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 종국에는 21세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대미정책의 기조입니다.

요즈음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아주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든가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예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총리께서 ‘실미도’라는 영화를 관람하셨는지요?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전 주에 가 봤습니다.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올 때는 그 가사가 바뀌어서 나왔는데 마지막에 서로의 무엇을 다짐하는 장면에는 적기가를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에도 이와 같은 영화가 미․일본에 수출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고 수출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온…… 저희 세대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차라리,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전우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적기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상영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영을 시켰다기보다는 상영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원화되고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근래에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헌법 제4조가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경제’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국가의 양대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부보다도 참여를 폭넓게 보장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말 가지고는 모든 것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 사회를 볼 것 같으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었다고 저는 생각…… 다원화되고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봐서 그러한 것은 능히 소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겠다,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崔明憲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군의 용맹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6월 25일부터 휴전되는 그날까지 최전방에 근무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네들의, 북괴군의 잔학한 행동을 그대로 목격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187공수여단이 평안남도 순안지역에 낙하할 때 그 지역 민주인사들을 전부 생매장을 하였습니다. 그 장소를 가서 발굴했는데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청천강 백사장에서 우리 국군 포로들을 연행시키다가 그대로 소사시킨 그 광경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전연 말이 없고,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용감했던 군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수록된 것을 봤을 때 당시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총리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 다시 말해서 가장 실리적인 전략이 한미동맹 관계의 지속과 안정화라고 한다면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50년간의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말만을 믿는다면 한미동맹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현지의 체감 온도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슬람권의 반미 정서 대책을 논의하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반미 정서가 덩달아 거론되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6자회담과 관련하여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을 더 못 미더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정부가 한미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외교․안보 라인이 우왕좌왕해 온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안전 보장의 핵심이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새 정부 출범 당시에 역사상 가장 불편해졌던 한미관계를 제일 먼저 복원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관계를 복원시켰고, 그 한미관계를 토대로 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으로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대미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기조이고, 변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젊은 층의 반미 정서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미국 내에 반한 혹은 혐한 정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일부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큰 주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간 민간외교도 지원을 강화하고, 또 한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전 보장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미국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 공동 사설에서 “모든 인민군 장병들은 높은 대적 관념을 가지고 전투정치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대적 관념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기는 처음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적 관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아직도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냉엄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대북관과 주적 개념을 더욱 확고하게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잠깐 보았는데 국방부에서 금년도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주적 문제가 삭제되어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백서 발간을 아직 준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 금년도에 국방백서를 발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내부 토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대북관과 주적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 주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저희 장병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적 개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실체와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주안을 두고 대적관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거의 매주 정신교육의 날을 통해서 주 1회씩 지금 현재 집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놀라는 것은 요즘 새로 입대하는 신세대 사병들에게 “주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60%～70%가 “미국이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군대에서는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저희가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강화한 결과 대부분이 군을 떠날 때에는 완전히 사상적 정리가 된 상태에서 사회로 환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더 철두철미하게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또 추가로 2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물론 단축시키면 좋습니다. 그러나 2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킬 때 그 갭을 메꾸는 데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문제보다는 2개월을 단축하게 되면 1년에 징집 소요가 2만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 가지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인 병역 자원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미 작년 10월에 2개월을 단축해서 작년 10월에 입대한 병사가 전역을 하는 내년 10월이 될 때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2개월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단축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이 현재의 병력 집약적인 구조로부터 장기적으로는 기술집약형의 군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사항을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4월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2개월 단축하는 작업이 작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감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선거나 정치적인 요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산출해 보니까 2개월 단축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조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어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현지에 파견되는 군의 지휘관들이 KOICA 자금 가지고 현지 주민들과의 대민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KOICA 자금의 현재 총액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KOICA 자금이 금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2억 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원래 3000만 불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외교통상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 내에서 6000만 불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000만 불 중에서 4000만 불을 지금 현재 우리가 파병을 하는 키르쿠크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요전에 제가 듣기에는 1500만 불 정도라고 들었는데 다시 증액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공병 또 의무대가 출발할 때, 공항을 빠져나갈 때 그 모습을 장관은 보셨지요?

예, 보았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를 환송 나온 어린애가 자기 엄마 손을 잡고 했던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죄인이야?” 뒷구멍으로 나가면서…… 명예스러운 그 길을 가면서도 무엇인가 죄인시당하는 모습으로 출국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일면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사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병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적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임지로 떠나는 우리 장병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지로 떠날 수 있도록 보낼 때는 모든 국민들이 그들 전도를 축복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이산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계되는 부분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통계 잡아 실향민 수는 약 870만, 그 가운데 60세를 초과한 분들이 120만, 그 중에 자기 가족을 상봉하겠다고 해서 정부에 신청 낸 사람이 10만 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미미한 수치만 현재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실향민들의 생각은 이러한 상봉은 금하고 오히려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이라도 보낼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절대다수 실향민들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래 70년대 초부터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것은 생사․주소 확인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상봉은 그다음, 그다음에 재결합은 그다음다음, 이렇게 순서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사업에 성의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도 생사․주소 확인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첫째, 행정력 면에서 우리만큼, 우리는 전부 전산화되어 있고 소위 정보화되어 있지만…… 매우 원시적인 행정 체계하에서 생사․주소 확인사업이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매우 힘들다 하는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저희로서는 이런 이벤트성 상봉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북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한 결과, 6000평 규모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일단 금강산에 짓기로 합의를 했고, 그 삽질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시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설계도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질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질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금명간에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면회소가 완성되면 거기는 단순한 상봉 장소로만 쓰이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는 아무래도 우편물 교환소 역할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사․주소 확인사업이 좀더 확장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산하에 이북5도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7개 도민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하고 나서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남북문제, 특히나 통일 후에 대비할 수 있는 통일 준비세력에 대한 참여정부의 관심이 그렇게 없는지, 이따 돌아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전혀 증액된 바가 없었습니다. 전번에 퇴임한 장관들은 전부 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거짓말만 하고 전부 떠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셔서 이따가 별도로 어떻게 금년도에는 조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전체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이북5도청을 방문했을 때 도민회 차원에서 특히 탈북자도 많고 남북 긴장관계도 완화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孟亨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孟亨奎입니다. 16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는 점, 야당도 지리멸렬한 채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 또 제 자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해 온 점,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제회복에 들떠 있는데 우리만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완전히 따라잡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는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국가의 대오를 정비하고 무한경쟁에 맞부딪쳐야 할 이 시점에 우리는 그야말로 우왕좌왕하고만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조차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盧武鉉 대통령은 총선에만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내각과 청와대는 출마열풍으로 뒤숭숭하고, 盧 대통령은 아직도 대선 때의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사모의 시민혁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외교․안보팀 분란 등 국민의 불안감과 해외투자자의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으로 인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경질을 ‘한국의 숙청’이란 제목의 사설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필요한 한미동맹이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의 거듭되는 맹세성 발언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은 공공연히 주한미군의 감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더 많은 국익과 더 높은 국가적 위상을 성취할 수 있도록 盧 대통령께서는 의석 수가 아닌 국정에 전력투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존경받는 국가 원로 중의 한 분인 김수환 추기경이 최근 “요즘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고, 나라 전체의 흐름이 반미 친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수환 추기경께서 국가원로의 입장에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셔서 한 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전체의 흐름이 반미 친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나라 전체의 흐름이 반미 친북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친북의 정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 남북 교류협력을 하면서도 휴전선에서는 양쪽의 군사력이 직접 대치하고 있는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잘 이해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데, 한 칼럼니스트가 “김 추기경이 과대 포장되었다. 그의 발언은 민족의 내일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수환 추기경의 민주화 노력이 과대 포장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민족의 내일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광복 직후의 상황을 방불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 들어서 남남갈등, 이념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이중적 성격, 거기에 우리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한국민족민주전선 의 이른바 대남 지령문이 입수되어서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을 성장․강화시키고, 이번 총선에서 반미․반한나라당 연합전선으로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키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총리는 이런 지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런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민전의 지령은 북한이 우리나라 4․15총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보아서 그러한 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대미 외교 기조를 보면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 초기에는 냉소적인 대미 태도를 보이다가 방미 기간 중에는 일방적인 친미 발언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말을 자주 바꾸고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대미 자주파가 득세하더니 결국에는 장관이나 기존의 대미 외교라인을 대미 의존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통째로 문책하는 건국 이래 최초의 사태를 빚었습니다. 盧 대통령의 외교 분야 스승이라고 불리우면서 인수위에서부터 손발을 맞추어 온 尹永寬 전 장관이 갑자기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盧 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미정책의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익 본위, 실용주의 외교입니다. 그리고 尹永寬 외교부장관의 사퇴는 외교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감독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서 사의가 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중요한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수립 행정계통 내에 있어서의 공직기강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런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감독 책임에 따른 사표를 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尹 장관에 관해서 작년 11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외교부장관으로 가더니 완전히 미국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대미 의존적인 사고를 가진 외교관들을 개혁하라고 보냈더니 도리어 외교부 논리에 파묻혔다”는 지적을 尹永寬 장관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직기강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尹永寬 장관의 사표 수리는 공직기강에 대한 감독 책임에 따라 사표를 수리한 것입니다.

청와대 인사보좌관 정찬용 씨라고 있지요?

예.

이 양반이 장관 경질 사유를 밝히면서 외교부 일부 직원이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공직기강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尹永寬 장관의 기본 정책과 노선이 잘못됐다는 대통령의 지적 아닙니까?

인사보좌관의 표현이 적절했는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마는, 좌우간 자주외교라고 하는 뜻은 어디까지나 한미동맹 관계의 토대 위에서 자주, 균형적인 실리외교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 그런 자세를 확고히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든든합니다. 尹永寬 장관은 원래는 말하자면 자주파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학계를 떠나서 외교노선에서 실제 상황을 접하면서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에 근거한 실리외교, 이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이것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게 아닌가요?

바로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모 신문과 인터뷰를 한 기사 중에 대미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해 보니까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결국 국익, 실용주의, 실리외교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아셨다면 다행입니다. 주한미군이나 북한 핵문제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미 외교라인의 교체는 신중해야 했지만 전격적으로 단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총리가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무슨 나눈 말씀은 없습니까?

尹永寬 장관이 감독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에게 일단 연락을 하고 같이 청와대에 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단 중요한 국가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계통의 중간 단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역시 문제는, 그 계통은 수리를 해야겠다, 보수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NSC와 외교부의 충돌’이라는 기사를 쓴 국민일보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사했다는 것은 구시대적 권한남용이자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을 사후에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NSC가 중요한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발표하기 전에 외부에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서―이것을 보안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보안 관점에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국정원에 냈고, 국정원은 관계 법에 근거를 두고 통화 사실 자체만 조사를 해서 그 판단을 NSC에 통보해 줬다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주요정책이 결정이 나고 안 나고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외교부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감청을 한 거란 말이지요.

감청은 아닙니다. 감청은 통화의 내용을 듣는 것이고 이것은 통화 사실만……

예, 통화내역을 조사했습니다.

통화내역이라는 것은…… 통화를 누가, 누구와 언제, 얼마동안 통화했느냐의 여부만 사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감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청은 또 별도의 경우입니다마는……

현 정부 들어서 수사기관의 감청이 10%가 늘었고 통화내역 조회는 무려 3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민주화를 외치지만 뒤로는 권위주의로의 회귀라는 盧武鉉 정부의 이중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또 탈권위주의가 되고 다원화되면 될수록 그러한 필요성도 또 증대되는 면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감청하고 도청할 필요성이 더 증가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감청이나 도청이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두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다원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종의 언론탄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삼불 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 하는 세 가지 금기인 삼불이 비공식 행동강령으로 채택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경찰청 여성 경위가 대통령 사생활 관련 루머를 입에 올렸다가 문책을 당하고 외교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외교노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지금이 긴급조치하의 유신시대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안 보는 데서 그런 얘기 못 합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인사조치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 보직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조치하의 유신시대에는 택시를 타고 얘기를 할래도 옆에 누가 있나, 다방에서 얘기를 할래도 무서워서 누가 있나, 말 잘못하면 붙들려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자를 하면서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 면과 관련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자유스럽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자유외교를 주창해 온 盧武鉉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의 학계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가 대미 외교정책에 있어서만은 자주를 외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를 외치며 강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미 외교정책부터 말씀드리면, 대미 외교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토대 위에서 균형적인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학문적인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가 뒷받침을 해서 지금 고구려사 연구재단을 창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외교채널을 통해서 뜻을 전달한 것을 저는 보도에서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법 91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의 기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NSC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외교부 국방부 위에 NSC가 있어서 이 나라 안보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장관도 갈아 치우는 막강한 권부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NSC는 국가 안보외교정책의 자문기구가 틀림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SC가 장관을 경질하는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과장된 보도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에서처럼 NSC가 활성화되어서 제대로 움직이려면 우리나라에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NSC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언제 NSC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자문했다는 보도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완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시점에서는 NSC가 정말 실질적으로 기능을 작동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롭게 NSC를 정비하고 안보정책자문조정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다만 자문기구인데 어떻게 조정까지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이 NSC의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NSC가 실질적으로 국가 중요한 안보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초기에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다소 좀 잡음이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대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SC가 본연의 임무인 자문을 하고, 일부 조정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을 만드는 데 관여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국방부나 외교부에 있는 전문가들보다 자기들이 우위에 있어서 이러한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재배치가 되는데, 이제 한강 이북의 미군부대는 모두 다 한강 이남으로 내려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산기지 미군 말씀이십니까?

예, 미 2사단 모두 포함해서요.

미 2사단은 단계별로 일단은 1단계로 의정부와 동두천 쪽으로 집중 재배치를 하고, 2단계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 검토를 거친 뒤 이전 시기와 여러 가지 내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가닥을 잡은 후에 그러한 안보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협의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1990년도부터 우리 측 요청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후적지는 1990년에 제가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구상했던 대로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용산공원기획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작년 3월 6일 미군이전 3원칙 중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유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사실상 총리의 인계철선 유지 주장이 폐기된 것 아닌가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제조건으로서 3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 미군의 전쟁억지력의 향상 그리고 미군의 인계철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미군의 인계철선에 대해서는, 소위 트립 와이어 라고 하는 것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인용해서 썼는데 사실상 당사자인 미군들에게는 트립 와이어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 좋지 않다 해서 트립 와이어란 용어 대신에 프론트라인 프렌드십 이라든지 파트너십 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의미로서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유사시에 한반도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둔 한미연합사 시스템에 의해서 미군이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고 하는, 그 뜻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이남으로 멀리 평택까지 내려가더라도 유사시에는 자동 개입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산에 한미연합사 사무실도 그대로 존속하고 전시상황실도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당초 미국에 연합사와 유엔사 잔류를 원했던 것도 주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안보 공백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은 유엔사 서울 잔류에 매달리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라면서 미국의 요구에 호응을 했습니다. 한강 이북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서울 잔류가 낡은 생각이라면 총리는 한강 이북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새 생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연합사의 위치가 옮겨지고 안 옮겨지는 것이 직접적으로 낡은 생각이고 아니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군의 구조조정을 하는 그 근본기조가 첨단무기체계 그리고 정보전력으로 군이 신속화, 기동화, 경량화, 첨단화되기 때문에 전략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옛날의 낡은 전략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전략개념이다, 따라서 이제는 전․후방 구분조차가 사실은 없어지는 현대전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한미 간에 군사 업무 협조체제를 보강해 나가고 우리 안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적 자존을 지켜야 되고 결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사대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제가 미국에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되어서 최근에 럼즈펠드 장관이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이 주한미군 위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 열린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7차 회의에서 용산기지이전합의서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양측의 가장 큰 입장차가 뭐고, 또 양국 간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뭡니까?

7차 회담에서는 양국의 특별한 입장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문제, 그다음에 양국의 법률적인 해석 문제,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요?

예.

용산기지 이전도 우리 군사시설 이전과 동일한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용산기지 이전도 국내 군사시설 이전과 동일한 행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질문하시는 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부대이동이라는 것은 유사한 절차에 의해서 이전합니다.

군사시설 이전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지요? 이 규정에 따르면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기지 부지를 팔아서 마련해야 하지만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가 국립공원 조성을 주장하고 있고, 또 최근에 盧武鉉 대통령도 “시민의 휴식공간을 겸하면서 기념물로서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편성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高 총리께 나오시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용산기지를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국립공원화할 것인가의 방향은 지금 대충 정해진 것입니까?

예, 그 문제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라면 용산기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 이전이 완료되어서 군사기지로서의 용도가 폐기되는 2007년 이후에야 매각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선이전 후매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3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선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를 국방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해서 주한미군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계실 때 총리께 질문을 할 걸 제가 잘못했군요.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실까요? 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공동보도문 발표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과거 차와 같은 형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군사당국자회담 관련 부분은 남북 양측의 표현이 각기 다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측은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조속한 개최를 각기 자기 측 군사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지요. 같은 한글인데 왜 표현이 다릅니까?

남북 간의 표현상의 차이는 우선 용례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라고 그러는데 북쪽은 꼭 ‘북남’을 고집합니다. 두 번째, 바로 그 군사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방부장관이 총리의 통할 밑에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각 안에 있지만 북한은 권력구조상 내각 밖에 국방위원회가 있고 그것도 金正日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는 내부적인 권력구조의 특성 때문에 ‘건의’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겠다, 그 ‘건의’라는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개최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뜻으로……

우선 1차 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국방장관회담이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암담할 따름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16대 국회의원 모두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정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입니다. 16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현 盧武鉉 정부의 정책혼선과 무능을 질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 또한 지금의 민생불안과 국익훼손, 국론분열 등 안보위기까지 초래한 데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고백하면서 이 점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선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을 책임진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 승리라는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 민생과 국익 그리고 안보 관련 현안들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인과 각종 이익단체가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한 듯 그동안 쌓인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손을 놓은 지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만드는 데 차라리 좋다는 심보로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거기간은 국가안보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국내 정치적 논리가 국익과 관련된 대외정책 결정에도 그리고 국가의 원초적 생존에 관한 안보 문제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국회에 출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과 FTA가 통과됐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총리께서도 하고 계십니까?

예, 동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대치되고 국민과 대통령의 뜻이 다를 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치하고, 설명회를 갖고, 대화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정부질문 할 때 총리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총리께서도 유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원내 4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했고, 또 국회 국방위원장을 청와대에 초치해서 추가파병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당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신적으로 열린우리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께서 파병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부대의 성격이나 부대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는 역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파병 문제나 FTA같이 국익과 관련된 문제, 꼭 대통령이나 정부가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시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거치시고 총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각료 차출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15대 선거도 그랬고 16대 선거도 그랬고 각료를 차출하는 것은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차출’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국무위원이 총선을 앞두고 국무위원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한 사례가 15대 총선 때 7명, 16대 총선 때 5명, 이번에 17대 총선을 앞두고 5명의 국무위원이 출마 예정으로 사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의 관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헌정 운영 체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는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으로 계시다가 겸직 국무위원을 하시고, 또 선거기간이 되면 국무위원 직을 내놓고 다시 출마하시고, 저는 이건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 각료들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하시고 또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런 오해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은 국무위원들이 정치권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대통령께 상의는 드렸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강권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총리께서는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좌우간……

10년, 20년 내에도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것을 브란트나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있는 징후가 상당한 기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의 수도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앞으로 평화통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남북한의 행정수도는 행정수도대로 있으면서 또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으로서의 수도가 필요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서울이 제일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수도는 평양과 서울 가운데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예, 국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기 북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수도가 이전함으로써 경기 북부 지역의 여러 가지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전하기 전이라도 경기 북부 지역이 그동안에 안보상의 이유로 군사적 중요성이 매우 컸지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오고 규제를 받아 오고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국가를 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법안 아닙니까?

우선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접경지역개발 10개년계획에 5조 원을 투자해서 지금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도 낙후된 지역에 속하게 되는 접경지역들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저는 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자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경기 북부의 많은 도시들이 접경지역지원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 총리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수도를 옮기고자 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무슨 지배세력의 교체니 천도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 북부에 악영향을 미칠 때 국가안보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총리와 대통령께서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요지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를 옮김으로 해서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남한 정부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약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 투자하지 않겠다, 또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것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운운하면서 경기 북부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정부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수도의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대북관계 개선 등에 따라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남북 경제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경기 북부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아무 대책을 갖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투자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리께서 이 점 좀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경기 북부의 사패산 터널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예.

그런 문제랄까, 아니면 경기 북부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또 모든 시장, 군수들, 시의원, 도의원들이 다 합해서 이제는 통일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될 경기 북부를 경기 북부 분도를 통해서 현 정부가 통일 정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통일을 위해서 경기 북부에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에 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도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예, 경기분도가 결국은 통일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된 여론들은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공식적으로 정부가 요청받은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경기 북부에 있는 모든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또 국회의원 전부 참여해서 분도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또 통일 미래를 위해서 경기북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실에 대해서 못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게 되면 정부로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이라든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NSC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자 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한 일이 있다는 것 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한 두어 건 더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한국일보 김모 기자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구두로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통화 상대자가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화 상대자가 조사를 받았다?

야당 의원의 통화 상대자가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작년 10월 대정부질문을 했었던 한 야당 의원의 통화 상대자가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총리께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 정부가 부당하게 기자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 과기정통위 위원들이 이동통신사의 통화내역에 관한 현장검증을 펼치고 있고 통신사들은 하나같이 개인 신상정보 제공 불가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현장검증에 불응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이 시간에?

불응하고 있는 그 사실은 지금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현장검증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를 두고 조사도 해야 하고 또 국회도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NSC 사무차장이 구두로 정보통신에 관한 것, 통화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일보에 관해서도 구두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두로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구두로 가능합니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구두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총리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외교부 직원의 발언 파문으로 직원의 징계와 장관까지 교체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NSC 이종석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자주파가 동맹파를 이겼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NSC와의 갈등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국무총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NSC가 확대 정비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에 관계부처 간에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 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갈등’이라고 과도하게 보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신임 장관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교부와 국방부가 NSC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또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역사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의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중대사를 통하고, 또 본부에서도 고위급에서 중국 정부에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고구려사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구려사를 폄하한다든지 훼손하는 경우에는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2000년 이상 된 고대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관련 학계로부터 충분히 학술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러한 축적된 학술연구 바탕 위에서 검토해 나가자,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중국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우리 정부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한중 양국 간의 관계 발전에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중국정부로부터 일단 학술단체를 통해서 연구해 보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무슨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당국자가 정치적인 의도는 일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통일 이후 대한민국에 관해서 중국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임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현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도 우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외교부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좀더 긴밀한 업무 협조나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문제로 비화된 이후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손상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가와구치 외상이 당시 尹永寬 장관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도 우리 정부 입장을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우표를 그대로 발행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의 역사 도발과 일본 독도 망언에 대해서 정부가 보여 주는 대책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아니면 거의 속수무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장관께서는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잘 감안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또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나치게 망언에 이르는 수준의 말이라든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게는 ‘자주’, ‘자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 정부가 중국과 일본에게는 좀 비굴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주외교라는 것은 어떤 배타적인 자주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모든 국가 간에 긴밀히 협력해 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균형된 바탕 위에서 실용적인 우리의 국익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국익을 도모하고, 또 상호 양국 간에 협력의 바탕을 좀 넓혀 나간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장관님께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생체실험에 관한 BBC 방송을 보셨습니까?

예, 보도로 봤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권 개선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저희 정부로서도 그간 상당히 고심을 해 왔습니다.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또 화해 분위기를 계속 넓혀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택과 지혜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의 EU 같은 데서도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이미 시작했고, 유엔이나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잘 도모해 나가고 북한의 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어떻게 북한의 인권문제도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지혜를 짜 모아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개선촉구결의안 표결에 저희가 불참한 것이 맞습니까?

예, 불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 불가분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의 입장을 일단 표명해 놓으면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좀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명을 유보한다는 차원에서 불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산기지 이전 문제하고 주한 미 2사단의 재배치 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장관님께서 “미 2사단의 재배치는 한국군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한국군의 동의가 아니고 미 2사단의 2단계 배치는 당시의 한반도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양국의 정상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이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그렇습니다. 양국의 정상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께서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신적인 트립 와이어 는 계속 지켜지되 실제적인 트립 와이어는 다르다, 실제적으로는 트립 와이어, 그러니까 “인계철선이 옮겨질 수도 있다” 그런 요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방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미국이 동맹관계에서 즉각적인 개입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억제력이나 미군의 유사시의 자동 개입 문제는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로 다 철수한다든지 아니면 항공모함으로 한반도를, 말하자면 주한미군 대신에 항공모함으로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한국의 영토 내에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하고 역외에 주둔하는 것하고는 대단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미군이 환영받지 않는 곳은 주둔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는 3분의 1선, 2010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철수한다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까지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사 혁신이 병력 규모보다는 군사력의 질적인 효율성과 그 능력에 우선 주안을 두고 지금 현재 군사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그런 개연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미군의 전략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외교와 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각료들께서는 정치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국가 외교․안보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 임종석 의원이 마지막 질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마는, 오후 회의가 회의 정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행정자치부장관이 FTA 관련 시위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회의장님께서 경찰병원에 방문하는 데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는 차관이 대리 출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구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결정적 수단이라 할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점검해 보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러 보셨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보시라고 이렇게 크게 개성공단 조감도를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그림만 보면 가슴이 뛰고 꿈에 부풀어 오릅니다. 여기가 개성역이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선죽교입니다. 여기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고요, 저희가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경의선과 도로 연결 사업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서울까지 60㎞이고, 여기에서 평양까지는 160㎞입니다. 지금 이쪽에 800만 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단지 해서 2000만 평의 개성공단사업을 앞으로 8년 동안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1단계, 빨간 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100만 평을 조성하려는 계획이고, 이것은 1년 동안 1단계로 100만 평, 2단계 300만 평, 3단계 400만 평 해서 800만 평의 공단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1단계 공단 100만 평이 조성되면 약 100개에서 15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미 약 1500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련에서도 개성공단의 착공에서부터 착공 9년차까지 우리 남쪽에서는 약 570억 불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고, 북측도 약 155억 불의 경제적 이익을 볼 것으로 전경련이 추산한 바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 주고 또 가장 확실하게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현재 지체되고 있고, 작년 6월 30일 첫 삽을 뜬 이래 전혀 진척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부터 정부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가 남북 화해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 91년에 체결했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공동선언’이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이 두 합의 후 우리 정부 정책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습니다마는, 93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우리 정부는 이른바 핵 연계전략이라고 해서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남북 간의 어떤 공식적인 대화와 접촉도 중단되었습니다. 긴 동면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94년에 이 핵 국면이 해결될 때도 우리는 제네바협정에 참가는커녕 참관도 하지 못하고 경수로비용 70%만을 일방적으로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후에는, 그때도 역시 서해교전 등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당시 金大中 정부는 남북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한반도 변화 관리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국들을 적극적으로 동의로 이끌어 내면서 북한의 변화를 동시에 주동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이에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5월 15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 조치에 동의하고, 향후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 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바로 이후에 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을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이른바 핵 연계선언의 일종이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제가 앞서 두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기본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시켜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에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관된 방침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시켜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아직까지 견지해 오고 있고, 이 결과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건이 조성되었고, 지금까지 남북관계도 착실히 진전되어 왔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이것을 연계하려는 전략이 아니고 정경분리를 통한 동시병행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시병행전략이되 북핵문제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동시병행전략이라는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남북 화해협력, 남북경협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이롭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전략이 원칙입니다.

그 말씀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2003년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상은 이 이후에도 남북교류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속도조절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한 3대 경협사업이 큰 진전을, 더 빠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하에서는 기왕에 추진하던 3대 경협사업은 아무 지장 없이 촉진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이라든지 그러한 데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실무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을 맞춰서 곧 촉진이 되는 단계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는 제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제가 차이를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기계적으로 연계해서 할 경우에 사실은 아무런 실리적인 득도 없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경험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협력, 경협에 속도를 내는 것이 오히려 북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키울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하에 동시병행전략의 관점을 총리께서 각 부처 간에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교역 규모와 경협의 확대가 북핵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의 남북 교역액은 2000년 4억 불, 2002년 6억 4000만 불, 작년에 7억 2400만 불,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핵문제를 놓고 북쪽과 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차 6자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기로 협력한다’ 이런 표현을 얻어냈고, 지난번 11차 때는 ‘적절한 대화의 방법’이라는 표현을 끌어냈는데 그 뒤에 바로 6자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생긴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결국 우리의 대북 레버리지로 발전되고 이것이 결국 핵문제라든지 기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도․도로도 연결하고 있고, 또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서 38선을 끊어 내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금강산을 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군사적 긴장의 완화 조치가 과연 우리가 정치․군사적인 문제만을 앞세웠을 때 가능했겠는가, 쌍방에 이익이 되는 경협을 우리가 들고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난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 군사 부문에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구성되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합의서를 마련했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상호 인사교류를 한다, 또는 정보를 교류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합의를 했었지만 그 약속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개발 또는 금강산관광 등등을 위해서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잘라내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북한 군부도 경협을 통해서 생기는 국가이익 또는 경협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북쪽에도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되면서 작년 9월 17일 군사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획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쌍방의 군대가 철도․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관광을 위해서 왕래하는 인원과 물자의 왕래를 군사적으로 보장할 때가 되었다’ 그런 여러 가지 자세변화가 결국 이번 13차 장관급회담에서 일차적으로 서해상의 서해충돌을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기타 군사적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당국자회담, 장성급회담을 합의하도록 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 개혁․개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해는 종합시장을 허용하고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드물게 국가채권을 발행하는 등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북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경쟁과 인센티브 등 자본주의 작동원리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이런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요, 또 이미 경제개혁이라는 말이 북쪽 내에서도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의 경제개선조치 성과에 대해서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사실은 경제변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예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열거하는 것보다는 북한 상황에 대한 외국 언론의 평가를 인용하는 것이 차라리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월 14일 워싱턴포스트는 ‘North Korea ships toward capitalism’ 해서 노스코리아가 캐피털리즘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노스코리아가 ‘조용히 시장을 열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기사를 썼습니다. 11월 24일자 워싱턴포스트는 고성군 그러니까 금강산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노스코리아가 문을 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12월 3일자 영국의 더 가디언 지는 ‘노스코리아는 지금 다른 이름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제하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외국의 언론들이 북한의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변화선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동안 우리가 6년 동안, 국민의 정부 5년 그리고 참여정부 1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북한을 화해협력의 마당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평가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남과 북 공히 쌍방간에 각각 경제적 이익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 내고 있는 경협, 이 경협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 저는 개성공업지구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이 실무적으로는 거의 풀려 가고 있습니다. 가장 난항을 겪었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도 1월 29일자로 이루어졌지요?

예, 우리 법무부 특수법령과장이 회담 대표로 참석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작년 6월 30일 착공식을 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13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쪽은 특히 개성공단이 열린 지 4년이 되도록 진척이 없다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도 났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신네가 약속을 하고서 법을 만든 것은 2002년 11월 27일이다.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특별법을 비로소 발표하고 그로부터 약속을 한 그 이후에 추진하기로 한 소위 하위규정―우리 식으로 하면 시행령입니다마는―10개를 만들기로 하고 지금까지 7개밖에 안 만들었다. 3개를 빨리 마저 만들어라―그때는 물론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 통행합의서가 1월 29일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체결된 이후입니다―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서로 실랑이를 했느냐, 이것이 당신네 측이 준비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먼저 반성하고 우리 쪽을 공격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그동안에 토질조사와 측량을 해서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다. 통행합의서가 체결되면 이제 맘 놓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3월에는 100만 평 단지에 대한 착공이 시작되고 금년 상반기 이후로 그 100만 평 내에 1만 평의 시범단지를 완공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중에서 먼저 진출해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네댓 개를 진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향적으로 조금 더 빠른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1500여 개 기업이 신청해 놓은 상태지요?

1500개는 2000만 평이 다 됐을 때……

물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해 둔 기업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개성공단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압박 때문에, 북한 개성공업지구의 인건비가 57.5불인데 심양이 110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습니다.

지금 월 57.5불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말썽이 좀 있었던 분양가 문제라든지 세제 관련해서, 노동력의 질이라고 할까 개성공단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노동력의 질은 초기에는 능력 면에서 남쪽의 수준에 미달하겠지만 금방 진보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분양가는 지금 현재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토지 임차료 문제가 있습니다. 평당 8만 원에 시작했는데 자꾸 내려오고 있어서 이것이 평당 1만 원까지만 되면 우리가 분양가를 평당 15만 원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제품이 만들어진 뒤에 딱지가 ‘made in DPRK’로 되는 경우에 수출 문제가 나옵니다. 북․미 간의 관계개선이 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단이 완성되어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북․미관계의 개선이 되어야만 되는 여러 가지 한계 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핵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개발을 백 번 빨리 해 봐야 소용없고 핵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만들어도 팔 데가 없다는 것을 북한한테 지난 12차 때도 얘기를 했고 13차 장관급회담에서도 알아듣게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만 평 부지는 빨리 서둘러도 2006년 말에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좀 속도를 내서 10만 평, 20만 평 쪼개서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따 외교부장관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이른바 미국의 속도조절론에 막혀서 우리가 이것을 전향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자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경협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것을 미국에 설득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가요?

북한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동맹국인 미국의 여러 가지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은 채로 결정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해서 지금까지는 다 이해를 시켰고 협조를 끌어냈습니다. 북한에게도 귀책사유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하게 개성공단이 늦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위규정을 빨리 완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행합의서 같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특별하게 속도가 둔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고, 이번 2차 6자회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만 저는 크게 나쁘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3월에는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셨지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 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가 체결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봐도 상당히 획기적인데 이것이 좀 제대로 이행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유엔사령부와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가요?

아직까지 그쪽에서 문제제기는 없습니다. 문제제기가 없으면 우리가 일부러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테니 북측도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국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유엔사령부와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는 말씀이지요?

없도록 만들어야지요. 없을 것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내의 행정권을 우리 쪽이 갖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행정권이라기보다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이사장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사업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라면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입니다. 다만 두 기관이 합의하면 끝나는 것이냐? 거기에는 대북협상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당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초기 남북관계의 틀을 잡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에서는 빨리 우리 쪽 대표가 선임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은데, 지금 현대아산은 추천을 해 뒀지요?

자기 그룹 내의 사람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지공사는요?

토지공사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3자가 협의를 하고 또 솔직히 북측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삽질이 시작되고 나서도 본격적으로 공단이 진출하기 직전까지만 기업이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둘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론에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관리이사장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관리를 혹시 임명하려 하신다든지 또는 토지공사 쪽에서 누구를 추천할 가능성도 있는데 통일부가 조절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공단이사장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행정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북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업인이나 또는 관리, 한쪽의 기능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추천이 토지공사 쪽에서도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또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글쎄요, 관료가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좀더 직접 현장에서 북쪽하고 협상을 해 온 경제인 출신이 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원만하게 북쪽하고 협상하면서 경협에 좀더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뒤에서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개성공단 개발 이후에, 여러 가지 대북 협상도 중요하지만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지원 관련해서도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철도연결사업 때 저는 사실 굉장한 아쉬움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었는데 좀더 크게 해서 각국의 외교관들도 초청하고 뭔가 분단됐던 한반도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전 세계에 커다란 이벤트로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었는데 실무선에서 마쳤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남북경협과 평화구축 사업에 대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뭐랄까요 경제문화엑스포 같은, 혹은 산업박람회랄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민간이 앞장서고 통일부가 지원해 준다든지……

남북 간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를 북측 지역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북측이 남북 간에 격차가 너무 현격하게 드러나는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지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 봐야지요. 북측에 하고 설득이 된다면……

너무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쪽으로 초청해 오는 데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많이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녀갔던 경제사절단의 일원들이 총리가 되고 또는 장관급으로 승진하고 하는 것은 좋은 징조고, 9월 14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바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저도 그쪽에 새로운 혁신 경제마인드를 가진 테크노크라트들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민간 차원에서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 그것은 의미 있지요.

다음으로 작년 한 해 북한을 방문한 주민들이 1만 4208명입니다. 제가 자료로 본 것입니다마는. 주당 275명이고 금강산 관광은 7만 4000명 정도가 다녀왔는데요, 현재는 육로로 한 10시간 정도가 꼬박 걸립니다. 이것을 정기항로를 만들 수 없을까요? 서울-통천 간이나 또는 서울-평양 간에도 그쪽에서 와서 간 것까지 합해서 남북 간에 56회나 비행기가 갔는데 이것은 주 1회가 넘거든요. 북경과 평양 사이에도 화요일에 가서 금요일에 나옵니다. 주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기항로를 확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업자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로서도 현대아산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항로를 개설하려면 그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고 할까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정기적인 여객기를 운항할 만큼 수요가 있겠는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외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국 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국제항공기구와도 협력을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로서는 그런 항로가 열리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쁠 것 없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되는 게 좋은데 다만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또 손해를 본다면 그 사업자의 타격이 너무 크지요. 지금 해로관광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도 아마 조심스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괜찮습니다마는……

경협이 본격화되고 수익성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저희로서는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일부터 진행될 6자회담에 대해서 간략히 전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25일부터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2차 6자회담을 계기로 해서 좀더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간 한미일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북한도 지난 12월 9일에 외교부 성명을 통하고, 또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기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잘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된다면 공동발표문이라든지 워킹그룹 같은 것을 구성해서 회담도 좀더 정례화하는 방안을 갖고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왕이 부부장이 최근에 방한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긍정적 신호가 있습니까?

왕이 부부장이 와서 저도 만나고 우리 수석대표인 이수혁 차관보하고도 오랜 시간 협의를 가졌습니다. 왕이 부부장이 그간 미국에도 가서 협의를 했었고 북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국으로서는 자기들이 이번에 두 번째 회담을 주최하게 되고 이번에 좀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6자회담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중국으로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감지를 했습니다.

최소한 3차 회담에는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농축우라늄 핵 개발 문제를 미국이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계신가요?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에 문제가 불거진 이래 한미 양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정보를 교환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같은 판단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파키스탄의 칸 박사의 시인으로 볼 때 좀더 확실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6자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우라늄 핵 개발 계획의 전체에 대해서 공개하고 폐기하라, 이런 내용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증에 대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제시해 온 것 있습니까?

당초 2002년 10월에 북한이 우라늄 개발을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미일 3개국은 북한이 이러한 핵개발을 시인한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거증 책임도 북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접근 그리고 일괄타결 후에 쌍방 간에 동시 단계적 이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문제에 북한은 ‘말 대 행동의 원칙이다’ 이런 것을 제시했고,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를 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것을 검증으로 이행할 경우에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경제협력 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것이 2차 6자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이 먼저 한다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 일괄타결하고 이행은 동시에 해 나가는 것이 제네바협정의 정신이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고 우리도 너무 그렇게만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 발목을 오히려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승주 주미대사가 2월 11일에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의 확신을 그대로 옮기면서 미국이 얘기한 파기핵프로그램계획에 농축우라늄 핵 개발 방식까지 포함시켜서 완전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도 신문에서 보았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미 양국 간에 같은 판단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미대사도 그러한 언급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라크에 미국이 그렇게 주장했던 대량 살상 화학무기가 없었다는 점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크라이나의 핵 2000여 기를 폐기했을 때의 경험처럼 우리가 동시에 합의하고, 그때는 미국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다자간 문서 보장에 의해서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북에게 선행 조치를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는지, 그리고 구체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농축우라늄 문제까지 같이 제기하고 나섰을 때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그간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경우를 감안하셔서 동시에, 북에게도 의구심을 풀어 주기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 하지만 또한 미국에게도 근거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균형 있게 나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亨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갑 출신 鄭亨根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는 안중에 없고 경제부총리 등 각료 14명을 총선에 차출하는 소위 ‘총선 올인 전략’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천주교 지도자이자 국가 원로인 김수환 추기경이 현재의 어지러운 시국에 대해 진심 어린 고언을 하자 일부 언론은 김 추기경의 모습이 지난 민주화 시절에 과대포장되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노사모 대표였던 명계남 씨는 ‘국민참여 0415’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나는 경선불복 바이러스의 숙주 이인제 잡으러 논산으로 간다”는 등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막말을 섞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386을 중심으로 구시대 구정치를 청산하고 개혁정치를 한다고 해 놓고 밑천이 없어지고 드디어 바닥이 드러나자 겨우 이른바 구시대 각료를 징발해서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핵보유를 언급하는데도, 한미동맹이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반세기를 주둔해 온 주한미군과 연합사 사령부가 인계철선의 역할을 종식하고 이전하고, 주한미군의 대량감축이 임박하고 있음에도, 또한 북한보다 미국이 우리 안보에 더 위협적이라는 반미의식이 팽배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정권은 자주외교를 주장하는 등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통일․외교․안보 부총리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NSC사무처는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관련 부처가 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처 역할을 하도록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입법목적의 기본정신인데 현재 NSC사무처는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 외교부장관 해임 등으로 볼 때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NSC사무처가 金大中 정권 시절보다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게 될 경우 외교․안보․통일 문제를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NSC사무처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고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정부 때까지의 NSC는 사실상 형식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도 정부에 몸담아 있어 봤지만 NSC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안보환경하에서는 NSC가 미국처럼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NS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들과 시스템 정착 초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NSC사무처가 무슨 월권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도 국방위원회 본위원회 위원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안건이 주로 뭐냐 하면 그날 이슈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이 직접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국방부장관이 직접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NSC사무처가 종합해서 정리를 하고 하는 사무처의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총괄은 합니다. 그러나 자문하고 조정하는 사무처의 기능 그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명확하게 좋아진 것은 관계부처들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또 NSC,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실이 모두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 정보공유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스템 초기에 오해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시는 정도로 월권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총리가 눈을 뜨고 보겠습니다.

지난 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 측과 국호 영문 표기의 수정―‘Korea’의 K를 C로, 즉 ‘Corea’로의 변경―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호 영문표기는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적으로 그 용례가 성립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수정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도 ‘Korea’라는 영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국호 영문 표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더욱이 ‘Repubilc of Korea’라는 국호의 영문 표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제적 정통성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국민적 합의 절차와 국회와의 사전 상의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합의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국호 변경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북측은 이번에 민족의 존엄을 세우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하면서 국호 영문 표기 변경을 ‘Korea’의 K를 C로 바꾸어서 유엔에 공동으로 제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국호 변경이라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 그런 얘기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장관급 회담 산하에 있는 사회․문화 분과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보자, 그렇게 된 얘기입니다.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은 여러 부류의 분단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주4․3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6․25전쟁 기간 중 납북된 인사들 그리고 휴전 후 납북된 480여 명의 전후 납북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에만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납북자 및 가족들이 처한 인권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는 법 그리고 납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북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북측과의 협상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이산가족 교류사업에 이들을 포함시켜서 상봉이라든지 생사․주소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기해 주신 법률로써 납북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신중히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다른 피해 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항간에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발전해 온 한미동맹이 盧武鉉 정부 1년 만에 이미 진혼곡을 울리고 있다, 석양에 기울고 있다는 비판적이고 자조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盧武鉉 정부의 자주외교가 가져온 가장 큰 실책의 하나라고 보는데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1996년 4월 미일 간에 채택된 신안보공동선언에 버금가는 소위 한미 신안보동맹선언을 채택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불편한 관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에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고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즉 양국 정상 간에 채택된 공동선언이 바로 새로운 21세기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관계를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서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하는 공동선언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신안보공동선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아마 ‘리서치 앤드 리서치’로 알고 있는데―지난 1월 5일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가 보도되었는데,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대에서는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 58%로 북한의 20%에 비해 3배가량에 달했고, 30대는 미국이 47%, 북한이 22%로 2배 이상이고, 40대는 미국이 36%, 북한이 34%로 비슷했고, 50대만 북한 52%, 미국 18%로 북한이 더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의 조사는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중에 누가 더 우리나라 평화에 위협적인가’라는 물음에 金正日 위원장이 42%로 부시 대통령이라고 응답한 38%보다 약간 높았지만 올해 들어 미국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이 이 같은 안보관을 가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치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여론조사에서 ‘현재 동북아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서울대생은 미국 58%, 북한 20.7%인데 일본 도쿄대생은 북한이 59.7%고 미국은 16.3%입니다. 한일 양국 대학생의 안보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우리 교육이 위험수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도 일응 보이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내용은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의 시기적 특성이나 설문의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과연 우리의 현실을 100%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보위협’, 하게 되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발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놓고 그동안에 내외신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나온 것은 외교적인 방법이냐, 비외교적인 방법이냐, 서지컬 스트라이크 냐 이러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근 1년 내내 우리 언론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에서는 전쟁의 위험은 오히려 북핵문제를 비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부터 위협을 느낄 수 있겠다, 이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혼자 추측을 해 보고, 또 하나 역시 우리 사회의 젊은 층들, 특정 연령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지고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적 특성, 남북 교류협력을 하면서도 휴전선에 수많은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숙명적인 이중적인 구조의 특성을 잘 인식을 시키고, 우리가―저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용미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실용주의적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을 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최근 한중일 3국 간에 역사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의한 고구려사의 자국 역사 편입 기도나 일본의 되풀이되는 독도 망언 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사인식과 대응자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무르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고구려사 논쟁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사 논쟁이 제기된 후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공식채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한다, 그렇게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동북공정이라는 것도 사회과학원을 시켜서 말하자면 학문적인 연구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고대사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성과를 축적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하되 민간재단으로 고구려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발족을 목표로 해서 전 고려대학교 김정배 총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고구려사연구재단의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재단이 설립되는 것과 또 이 재단에서 연구하는 활동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예.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에 북한은 병역제도와 관련해서 지원병제를 폐지하고 전민 군사복무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무엇이며, 향후 남북 군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제도, 전민 개병제 채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달리는 상황에서 그전에는 대학에 가는 사람 딱 정해져 있고, 고등중학교를 17살 때 졸업하게 되는데 바로 직장에 배치되는 사람 따로 있고, 군대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층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병사를 뽑아야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도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격성이 강화된다든가 하는 징후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특히 상류층 자제들이 대학 졸업하고 어름어름해 가지고 군대 안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대학으로 배정된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군대가 면제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불만이 있어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에 밑으로부터의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저희가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에는 군 하사관, 사병의 복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보통 사병으로 17살에 군대에 배정되면 거기에서 10년 정도는 복무를 하고 직장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학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바로 대학에 못 가는 청소년의 경우에 군대에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개 군에서 10년 정도 복무하지요?

예, 17살에 들어가서 27살에 나오면 그것은 일단 보통 사병으로 근무하는 기간입니다.

최근 통일부는 인도지원국을 폐지하고 사회문화교류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북한 인권환경팀을 해체하였는데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개선 의지의 부족을 말해 주는 개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한 인권환경팀을 해체했다기보다는 그 팀이―세 사람이 있었습니다―그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도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그 속에서 인도 문제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북한 인권환경팀은 그대로 사회문화기획과에 있습니다. 그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에서 NLL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현재 남북관계에서 NLL 문제를 협의하여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토관할권을 축소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에 일단 응해 나와서 대화 모양새는 갖추어 놓고도 군사적인 민족공조를 빌미로 한미동맹 관계의 약화를 기도하는 등 반미 책동에 군사회담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북한은 이번 13차 장관급회담에서 금강산관광의 중단을 협박하면서도 쌀과 비료의 지원을 물밑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13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장성급회담의 의제는 NLL 문제가 아닙니다. 서해상에서 꽃게철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물론 NLL 문제가 자연적으로 거기에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그 문제부터 협의해 보자, 그리고 기타 NLL 문제를 비켜 가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현재 대령급에서 동서 양쪽에서 매일매일 작동이 되고 있는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전화를 좀더 높은 급으로 연결할 수 있겠는지, 그다음에 또 낮은 급의 군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겠는지 등등을 협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준비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북한이 이번 군사당국자회담에 나오게 된 동기 중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겠는지, 그것은 물론 조심은 하겠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켜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쌀 문제하고……

쌀 문제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중단하겠다고 일종의 엄포를 놓은 것은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이 지금 중단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했지만 국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어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체제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을 설명했고, 또 하나 쌀 문제는 작년, 재작년에 쌀과 비료를 일정하게 보내 줘서 인민들과 정부가 모두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감사 표시를 먼저 하고, 금년에도 비료를, 봄철 비료는 좀 제때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쌀과 비료를 도와줘서,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금년도에 쌀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봄철에 비료부터 20만t 정도를 제때 보내 주면 고맙겠다, 작년에는 한두 달 늦어 가지고 사실상 고마우면서도 때를 놓쳤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월 6일 당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비료 20만t은, 사실 그것이 가면 세 배 정도, 즉 60만t 정도의 증산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좀더 확실하게 본격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종석 의원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했는데 북한의 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 개발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12월부터 북한은 공단지역 내 지상 장애물 철거비용으로 500억 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토지임대료도 평당 39.5달러를 요구하는 등 각론 단계에서 무리한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지장물 철거비 또 토지임대료 등등 해서 처음에 300억 원 정도를 요구했다가 난데없이 1200억으로 올라갔다가 500억으로 갔다가 최근에 150억까지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계산으로는, 토지공사나 현대아산의 계산으로는 토지임대료가 100만 평의 경우에 평당 1만 원 해서 100억 원 정도면 15만 원까지 분양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내려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의 흥정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터무니없이 올렸다가 낮췄다가 또 올렸다가 하지만 점점 합리적인 선까지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우리 민족 제일주의 논리와 경협 속도 가속화를 무기로 우리를 압박했고, 그에 따라 회담도 북한의 의도대로 종결되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수석대표였기 때문에 직접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런 정도의 압박에 끌려갈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 속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측에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측에 더 있다는 것도 지적했고, 그다음에 또 북쪽에 끌려갔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 북측에 끌려갔으면 어떻게 군사 당국자 회담을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북쪽으로서는 군사 당국자 회담은 비켜 가고 싶은 테마입니다. 그리고 2차 6자회담과 관련해서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한다는 표현을 놓고 떠나기 30분 전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북한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결실 있는 회담’이라는 표현은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오히려 이번 1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무슨 끌려갔던 회담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쪽에서 공동보도문 초안에 자기네들이 내놓았던 구절은 하나도 못 들어갔다, 남쪽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푸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좋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 최근 국제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현재 대북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북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은 마커스 놀란드라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커스 놀란드는 제가 그전에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있을 때 만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97, 98년에 그때 비로소 북한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했던 학자입니다. 최근에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과격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현재 식량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우리는 어떤 쌀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구를 놓고 볼 때 한 700g을 먹어야 된다고 계산하면, 평균 700g을 배급해 줘야 제대로 2300㎉ 정도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보면 639만t이 필요합니다. 작년 농사에서 북한은 425만t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4만t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형편에 700g을 다 줄 수 없고 감량배급을 하기로 한다면, 약 78%로 22% 감량배급하면 540만t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115만t이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한 해 동안에 북한이 모자란 양은 비슷합니다. 감량배급을 전제로 했을 때 110만t 내지 120만t 모자라는데 그 중에 남쪽에서 갔던 쌀이 40만t 있고, 그다음에 WFP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 준 옥수수가 10만t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50만t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반 정도는 남쪽이 해결해 주고 있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 금년도에도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봐 가면서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단 봄 비료는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 황장엽 씨는 지난 2월 8일 북한이 1996년부터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밝힌 바 있고, 부시 미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여러 가지 원심분리기 설계도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더 진보된 모델도 지원했다는 주장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켈리한테 북한 강석주는 개발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HEU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지, 어떻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핵 관련 정보는 사실 한국이 독자적인 수집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거기에 제가 의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보원에도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다른 일 안 하고 대북관계를 중시하는데 우리 정보원이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큰소리를 치냐 하면 대인정보 능력 같은 것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우수하고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그런 대인정보를 얻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장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맨날 우리는 모른다 그러고 미국이 한마디 하면 소용돌이치고 신문,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인적정보와 과학정보가 결합되어서 결국 핵 관련, 기타 정치와 관련된 고급정보가 생산된다고 그럴까 확인되는 셈인데, 인적정보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지요. 탈북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과학장비를 가지고 계속 추적해 가면서 1년 365일 또는 2, 3년 동안 그것을 확인해서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력 때문에도 그 과학장비를……

그렇지 않지요. 핵무기가 문제된 것이 80년대부터 해서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공작을 하든지 모든 우리 정보 능력이나 국력을 총력 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 능력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알아내야지 만날 우리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원이 뭐하려고 있습니까, 또 정부가 왜 있습니까?

나오는 사람, 탈북자를 통해서 인적정보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핵심지역 또는 중요한 비밀지역에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느냐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학장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국력이 없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비교우위 면에서 미국이 앞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건 효율성 면에서 생산비가 너무 들면 사다 쓰는 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대개 우리의 틀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북한이 이러이러한 핵무기 개발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참 연구해 가지고 이런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만날 부인하고,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감하는 그런 보고가 우리 자세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이라든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력을 집중해서 알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매일 모른다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에 백세봉이라는 미지의 인물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간에는 그가 제2경제위원회 당 책임 비서라는 설과 김정일의 아들 김정철이 가명으로 등장한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것은 뭔지, 역할은 뭔지, 또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또 황장엽 씨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만약 金正日 체제가 붕괴하면 아들 체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눈과 심장의 질환으로 인해서 불란서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또 후계자들의 여러 가지 권력파워 현상이 있다, 또 만약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철, 누구 다른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물려받으면 3대에 이르러 대물림이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세봉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수 담당 비서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군수 담당은 과거에 황장엽 선생이 북에 있을 때는 전병호가 담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연형묵이 하고 있지 않나,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金正日의 건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분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배가 꺼졌다느니 여러 가지 아주 상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건강이 나쁘다는 징조는 金正日이 움직이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없고, 다만 한 30 ～40일씩 잠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건강이상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 가령 이라크 폭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디 안전지대에 가 가지고 밀도 있는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성택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황장엽 선생이 하나의 전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성격적으로 나서기를 매우 싫어하는, 물론 지금 金正日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점에서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특별히 장성택이 꼭 권력을 움켜 쥘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권력 구조라든지 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로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성택이 건강이 나빠서 외국에서 치료하고 온 것은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철이 지금 현재 부인인 고영희의 소생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철, 김정운, 아들 둘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김정철이라는 청년이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한 스물네 살 됐을 것입니다. 그 밑은 한 스물두 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낳은 김정남이는 서른세 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부쩍 어머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고영희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마치 30년 전에 金正日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옹립할 때 김정숙을 높이 우상화했던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가설을 세워 놓고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간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다만 3대를 그렇게 하는 경우에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30년 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외교파, 동맹중시파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청와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장관께서는 우리 대미외교의 기조가 자주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맹에 바탕한 굳건한 한미 관계를 우선시해야 하는지, 어떤 견해가 있으며 일부에서의 주장처럼 한미동맹이 숭미인지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관계는 국무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굳건한 동맹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미관계든지 어떠한 이념관계를 자주냐 동맹이냐 이렇게 양분해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4월 유엔 인권위는 다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정부는 작년처럼 투표 불참이라는 당당하지 못한 최악의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인권외교를 강화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인권위원회에서의 결의안 불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인권위원회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의 여러 가지 상황 또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6자회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대북 핵 기술 유출을 시인한 것을 빌미로 북․파키스탄 핵커넥션을 쟁점화할 태세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유출했다는 것을 시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 측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그러한 우라늄 핵 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핵 폐기는 플루토늄 핵 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농축우라늄 관계도 포함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농축우라늄이라든지 칸이 제공한 북한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과도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파키스탄 정부를 통해서 일차적인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파키스탄 정부도 아직까지 계속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칸 박사 자신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파키스탄 정부가 우리에게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源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출신 한나라당 朴源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상하리만큼 흥분해 있습니다. 이런 흥분의 지향과 목표는 아직 선명하지 않지만 확실히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포퓰리즘, 이념갈등 등이 과도하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미․친북․좌파 세력에 의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6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이나 80년대의 민주화운동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습자지에 물감이 스며들듯 그렇게 변해 갑니다. 사회 각 부분에서 확산되어 갑니다. 물이 기름을 밀어내듯, 조금씩 소시지를 잘라먹듯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좌파세력의 살라미 전술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15분 내에 마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까 남은 질문 전문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 정권 집권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습이 더욱 분명해진 것 같은데, 이들 세력들은 적을 만들고 피아를 구분하면서 보수언론을 공격합니다. 또 법과 원칙보다는 인치를 앞세우고 노사모나 0415 같은 외곽 홍위병 조직을 만들고, 4․15 총선에 올인하면서 의식화를 강조하고 국민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현실 진단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비쳐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다원화되고 또 민주화되고, 진전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선진 사회로 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더라도 이렇게 분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상호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회통합적인 에너지로 결집시키도록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듣던 스탠더드 답변이신데요, 비서실장도 또 경제부총리도, 열우당에 들어온 이계안 씨까지도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하면서도 들어왔는데 총리께서는 그동안 코드를 많이 맞추셨습니까, 아직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코드를 안 좋아하니까 공개적으로 주파수만 맞추고 있습니다.

주파수하고 코드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코드라는 것은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암호적인 성격이 좀 있고 폐쇄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주파수라는 것은 듣고 싶은 사람은 그 주파수에만 맞으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얘기가 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이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이 반미․친북 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이 좌파, 친북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분단된 현실에서 이들의 발호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걱정하신 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편향된 정서나 언행에 대해서 국가원로 입장에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이런 정서가 바로 고착된 좌파, 친북세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고착된 좌파, 친북세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 상황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해 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이들의 언행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용인될 수 있지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남한에 북의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다만 7, 80년대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개방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 사회에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장간첩도 북한은 필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다원화된 사회이고 개방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장간첩을 남파할 이유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간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인데요, 실제로 산업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테고, 사상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테고, 남한 젊은이들의 교화를 위한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텐데 간첩을 왜 안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 안 잡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몇 건의 간첩… …

그러면 왜 발표를 안 하지요?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마는, 좌우간 옛날식의 간첩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간첩 체포했다고 하는 보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첩 신고가 몇 번이던가, 저도 잊어버렸습니다만, 119번인가 그 표지판은 좀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한․칠레 FTA도 통과되어서 천만다행이고 침체된 한국경제가 좀 숨을 돌리기 바랍니다마는, 정책의 결정 후엔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이후에 거의 1년이나 지났고 또 병력 수도 1만 명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3600여 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소위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 자위대보다도 파병이 늦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1년이나 뿌리쳤고 또 숫자도 40% 수준에서 막았으니까 ‘그런대로 선방했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대결적 미국관에 물든 일부 자주파의 정신 나간 소리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체가 국민을 굶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다. FTA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는 네크워크형의 시대이고, 다시 말해서 동맹과 협조의 시대를 맞았는데, 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혼자 이라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번에 파병은 파병대로 하고 한미관계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졸작을 낳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해 줄 것처럼 하다가 해 주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총리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파병 요청 후 거의 1년이 지나서 파병이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파병 요청이 있은 후 1차 파병은 벌써 있었습니다. 다만 9월 3일에 추가파병 요청 이후에 6개월 만에 추가 2차 파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병 규모는 3600명인데 이것은 미 측의 당초 요청을 충분히 감안을 한,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 중에 있는 30여 개 나라 중에서 규모 면에서 미국, 영국 다음에 세 번째 규모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국의 2차 추가파병에 대해서 미 측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의 뜻을 수차례 전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파병을 통해서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총리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관계를 묻겠지만,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파병과정에서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이른바 자주파 탈레반이 장악한 NSC의 외교안보 라인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작태를 드러냈는데요, 파병 불가부터 비전투병 파병 주장까지 고비 고비마다 격렬하게 반대를 외치다가 결국은 파병에, 추가파병이지요, 찬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인데요, 한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둔함과 또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경박함만을 드러냈다고 보입니다. 뜻을 꺾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교언영색,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덩달아 춤추었던 일부 지식인들의 곡학아세도 부끄럽습니다. 스스로 자숙하고 물러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병이 확정된 이상 남은 과제가 국론의 통합과 갈등 해소인데요, 국방부가 부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월남전 이후 처음으로 파병부대에서 전투 중 부상이나 심지어는 사망, 전사라는 비보가 날아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총리께서도 생각하실 테고, 또 정부도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총리께서는 파병부대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차 추가 파병이 결정된 이후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정부의 방침은 지금 지적해 주신 파병부대 안전대책입니다. 우선 정부는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종합적인 안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량과 인원에 대해서 방탄차 방탄복을 새로 만들어서 방어능력을 개선하고 있고, 또 파병하는 장병들에게는 이라크의 현지 관습이나 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파병 전에 외교 특사를 중동 지역에 파견하고, 또 현지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주지사를 비롯한 부족장 등을 포함한 현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타 아랍권과 이라크 내의 여러 가지 우호적 여건 조성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파병 후 그 부대들이 정말 전후 복구를 지원하고 어려운 이라크 주민들을 구호하고 해서 이라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말하자면 티모르에 갔던 상록수 부대와 같은 그러한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안전대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대북정책이 햇볕론, 그리고 이에 맞서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크게 이분될 수 있겠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본래의 정책에 충실하지 못했고, 햇볕론은 ‘대북 퍼 주기’로 변질됐고, 상호주의 원칙도 여러 면에서 훼손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발표한 평화번영정책은 사실상 있으나마나 합니다. 개념도, 원칙도 추상적일 뿐이고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고, 북한에 대한 큰 그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햇볕정책과 상호주의를 변증법적으로 통일시킨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한반도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스스로의 개방과 변화의 필요성을 유도하는 게 그 길인 것 같고, 그 전제 위에서 국제사회가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개방에 도움이 되고 변화의 의지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 이게 바로 자조의 정신이고 북한판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조의 정신, 새마을운동 방식을 우리의 새로운 대북 접근정책 수립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부가 화해 교류 협력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북한도 7․1 경제개선 조치를 취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해 나가는 등 나름대로 개혁․개방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이 계속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대북정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은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얼마 전 타임지에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이, 상당히 진지하게 변화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鄭亨根 의원이 북핵문제에 관해서 자세히 여쭤 봤습니다마는, 북한에서 리비아식 핵문제 해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리비아가 처한 여건과 북한이 처한 여건이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북한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북한도 국내 정치에 간섭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여야 할 것 같고, 우리도 그들을 끌어들여서 덕을 보려는 의도를 내비쳐서는 안 될 겁니다. 행정부의 의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까?

예, 확고합니다.

그러면 지난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는 것 외에 쌀 100만t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공개된 것 외에 대북 비밀접촉 지원 약속 등의 사실이 있는지, 또 추후에 이른바 통치행위로 변명해야 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제13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아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비밀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5일, 새해 첫 근무일 아침에 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 명의의 공개서한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3년 10월 7일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주패사이트 라는 북한의 도박 사이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항의성 질의였는데요, 어찌됐든 이것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남한과 교류한 첫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지난 1월 30일 북한에 이메일을 보냈고, 또 2월 초하루에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본 의원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이것 역시 남쪽 국회의원과 북측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교류한 최초의 것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측의 네티즌들 수만 명이 북한 주패사이트 비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또 북측은 일일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남북 교류가 이미 시작된 것이지요. 이제 남북의 인터넷 협력은 시대의 흐름이고, 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 운영 방식도 사전 차단 방식에서 사후 감시․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봐도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는 인터넷은 북한 민주화와 개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대책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북 인터넷 접촉에 대한 의원님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 간 인터넷 협력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 제도 등도 이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는 북한의 인터넷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이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 가능성 이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북 간 인터넷 협력이 남북 상호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콩 명보하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북한이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62회 생일을 맞아 가지고 국제 인터넷 서비스를 2월 16일부터―바로 어저께입니다―일반 주민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은 아시지요?

예.

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좀 동떨어졌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총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 교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흥망과 관계된 주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자교육 강화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 질문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한자 실력이 정말 사상 최악이 됐는데 우리 세대에서 한자의 맥이 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고요. 전광판에 제 지역구도 ‘벼’라는 뜻을 가진 ‘서초 ’를 한자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마는…… 우리 어문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마침 다행히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기업체 취직시험에 한자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한자의 필요성을 느낀 학부모들도 이제는 인식 전환으로 한자 사교육 시장이 아주 커져 가고 있는데, 정말 한자를 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파벳에 버금가거나 대신할 만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문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자를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또 한자교육 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제가 한자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총리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과과정에 한자교육을 넣는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글전용론과 국한문혼용론 간의 논쟁이 첨예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북아 경제권의 비중이 아주 커져 가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행 어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학교의 한자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뵙겠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있지요?

예.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부 내에서?

예.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도 북한과 직거래하겠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우선 첫째 민간인이 되었건 정부기관이 되었건 북한과 접촉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접촉승인부터 받아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의 사업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대북 전담 부서를 만들고 기금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기도 해서 통일부가 사실 정부 내 다른 부처가 ‘북한’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부서나 기구를 만드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실정 아닙니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해서 적절한 정리와 조정이 없다면 이런 마찰과 갈등은 더 확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위험한 상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리는 해야 되겠지요?

아니요, 현재는 총론을 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 그쪽에서, 예를 들면 재경부에서 지역협력과를 만들어 가지고 대북 경제협력 문제를 심층 연구하고 대책을 세울지라도 어디까지나 시행은 남북회담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통일부와 협조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산자부라든가 건교부 같은 데서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그것은 통일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총론단계니까, 연합단계로 간다면 각론까지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남북연합까지 실현이 된다면 각 부처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부 내의 각론은 지금 쓸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정책을 다루는 곳이 통일부인데, 각종 인허가․승인․신고 사항이 많아졌지요? 따라서 대북교류협력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 판단이라든지 심사라든지 협력 승인이라든지, 이런 민간 부문의 참여를 늘려 가지고 그것을 따로 떼어 낼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민관 합동조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북쪽은 지금 모든 것을 정부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민간인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민간단체, 민간조직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당과 정부라는 점에서 일단 북쪽이 중국처럼 여러 가지 변화나 개방, 개혁이 심화될 때까지 아직은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설사 그것을 만들어도 정부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패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주패의 폐쇄는 당연하지만, 도박성이 크지 않은 복권과 바둑 사이트까지 차단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복권이 도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패와 복권, 이 두 가지만 차단할 것이냐, 아니면 바둑까지 차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모자는 3개를 쓰고 있지만 몸은 1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한쪽을 막는다고 해서, 한쪽은 놔두고 두쪽은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차단하고 난 뒤 바로 프락시서버, IE서버를 작동해 가지고 바로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교류의 문제가 아니라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있는 사업을 정부가 허용할 것이냐! 북쪽에서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남쪽에서 도박성이 있는 사업을 승인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패 문제 5단계 해법이라는 소위 ‘박원홍 프로세스’라는 것은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박성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대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4단계에 주패사이트를 다시 허용을 하는 식으로 로드맵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연구를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감사합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뵐까요. 외교 개혁에 대해서 장관께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외교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하는 사람들이 제 몫을 하고 있는지, 이른바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데요. 늘 그저 팔러시 루틴 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 일상에만 급급한 실정인 것 같고, 대결시대의 외교, 권위주의적 외교 행태를 아직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비리와 부패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재외공관에서 잔돈푼이나 챙기는 고위간부들의 불미스러운 짓을 폭로하는 내부고발까지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의 개혁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고, 작년 2월에는 ‘신동아’에 기고한 바도 있는데, 어떻게 외교발전 중장기 플랜 구축을 하고, 외교 인프라 확충을 하고, 열린 외교부로 전환을 하는 3대 과제를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 외교부의 발전을 위한 고언이고, 또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빌려서 또 외교부에서 그간 여러 가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외교부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주어서 ‘신외교통상부 프로젝트’라는 이러한 프로젝트도 실시를 해서 외부에서 외교부를 본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사 면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업무 분야, 조직 분야, 인사 분야, 이 3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회계 비리라든지 영사문제, 또 복무문제, 감사문제, 이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자신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을 해서 그 태스크 포스를 지금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각오로 거듭 태어나는 외교통상부로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추후 아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함평․영광 출신 민주당 이낙연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이 우리 국회의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까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사진상규명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동학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은 지난 9일과 13일 바로 이 자리,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 것이 국회법과 국회 운영의 관행에 맞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각 당의 원내대표들께서, 특히 보수단체 인사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께서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과 국회 관행의 위반이며 원내대표들의 월권입니다. 이 법안이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도록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각 당의 원내 지도부께서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 휴전 이전에 전라남도 함평과 경상북도 문경 등 전국의 여러 곳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민간인 희생 사건들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500만 유족들의 명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한다면 저를 포함한 제16대 국회의원 전원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한을 반세기가 넘도록 풀어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는 무슨 의미를 가지며, 그런 국회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런저런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질문․답변 과정을 보면서 저는 총리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가혹한 일이거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이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NSC가 형식적 기능에 그쳤으나 이제부터는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긴 오해인 것 같다. 예를 들면 NSC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여러 정책의 자문과 조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예.

여기에 두 가지의 개념에 혼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정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법에 없는 기능까지를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르면 회의는, 즉 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조정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만약 조정까지 하시고 싶으시다면 법 개정안을 내시고 국회의 통과를 기다려서 조정 기능까지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난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NSC 자체는 자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을 받아서 국가의 최고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조정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그러한 조정의 임무를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이 바로 NSC의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NSC의 자문 기능과 실무적인 조정 기능을 합쳐서 실질적인 NSC의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취지로 옛날의 형식적인 NSC 운영을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나 관계부서 간에 아직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다소 오해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인정을 한 겁니다.

NSC가 실질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근거법의 개정부터 시도했어야 옳지 않은가요?

만약에 NSC가 아니고 외교안보보좌관이 청와대에서 관계부처의 외교안보정책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기능을 동시적으로 수행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비가 듣기 싫어서라도 저 같으면 NSC법 개정안을 내겠는데요, 어떻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일단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했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지적해 주신 대로 법 개정이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개념의 혼동은 이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것은 NSC 사무차장의 월권 여부입니다. 그것을 총리께서는 NSC의 내실화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국회의 내실화를 국회사무차장의 월권하고 혼동한 거와 똑같습니다. NSC 사무차장은 어떤 위치냐 그러면, 이 법 제8조 “회의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 기구의 제2인자입니다. 그 제2인자가 회의의 사무 처리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NSC의 내실화 문제로 둔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내실화하고 국회사무차장의 월권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내실화 하다 보니까 국회예산처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차장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무차장의 월권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월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문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파병안입니다. 4장짜리 문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군대를 해외에 파견했던 1964년 제1차 월남파병 때의 파병동의안입니다. 14페이지짜리로 전부 손으로 써진 것입니다. 페이지 수나 분량에서도 이번 것이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그 내용은 더욱더 참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번 파병동의안에서는 파병 배경, 부대의 성격, 부대의 임무 등 파병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들어 있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소요예산도 없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1964년도의 1차 월남 파병동의안 때는 파병을 위한 한․월 간 합의사항, 한미 간 합의사항, 지원 내용, 소요예산까지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방독면, 권총, 의자, 책상, 영사기, 물탱크, 천막, 세탁기, 건조기 등 20개 품목은 미군으로부터 수령한다”,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요예산은 1485만 7900만 원이다”, 심지어 “이등병의 일당은 60센트이고 대령 일당은 7달러이다”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보내 주신 파병동의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군 전력 가운데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특전사와 해병대를 주축으로 하는 전투부대를 보내면서도 ‘평화․재건’ 임무라는 말로 부대의 성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며 대미 협의와 현지 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백지위임을 해 달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였던 1964년보다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자랑하는 2004년에 국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욱 무성의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한 사항을 전부 상세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군사적 차원에서 현지 여건과 임무, 말하자면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할 것이냐 하는 지역 결정, 그리고 그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또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미 측과 주둔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그래야만 구체적인 예산소요도 나오고 하는 상황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파병동의안 서류는 그렇게 간단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계획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되면서 국방부가 국방위 등을 통해서 파병안의 세부내용과 예산소요 등을 상세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동의안에 보면 소요예산에 관해서 조금은 모순되는 게 아닌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요골자 ‘바’항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바로 그 아래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소요예산은 대미협의 및 현지 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마치 미국하고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미 측과 키르쿠크 지역에 있는 미 측의 주둔시설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 후에 명확한 예산소요가 나오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견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 시에는 동 기간 이전에라도 철수 가능”이라고 파병동의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까?

그 ‘필요 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현지 정세의 호전으로 파병부대의 임무가 조기에 달성되었다든지 또 파병부대의 철수나 새로운 유엔결의안이 있었다든지 하는 현지 정세, 국내외 정세, 파병부대의 임무 수행 결과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어서 장병들에게 사상자가 발생했다 할지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정부로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유엔조사단은 이라크에 내전 상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6월 30일부로 이라크 측에 주권을 이양하고 치안도 이라크 측에 넘길 예정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내전 상태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엔조사단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우리 부대는 계속 주둔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을 가상해서 예단적인 추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해서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가상해서 준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일부터 파견인데 6월 30일에 치안 이양이다, 그래서 내전 상태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불과 두 달 사이에 벌어질 일입니다.

내전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치안이 전적으로 이양될 것이냐? 물론 현재 과도정부와의 얘기는 6, 7월경에 과도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전적인 치안을 이라크에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 자체도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외교협회에 가셔서 연설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제가 얼핏 들으니까 “요새 밤잠이 잘 안 온다. 청와대에서 기대하는 외교부 개혁하고 지금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밤잠이 잘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