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의 대정부질문입니다. 16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회한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정치권 전체의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나 소속당의 입장과 욕심만을 내세우는 자세에서 벗어나 진실로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형식이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난주에 朴寬用 국회의장이 일독을 권해 주신 육군사관학교 김충배 교장이 ...

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잘 하는지는 몰라도 국가와 국민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노력하려는 자세는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 시기에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만이라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좀더 확실하게 국정을 이끌고 민생을 챙기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대통령 때문에 마음 졸이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국 정부의 핵심부에서는 “金正日 정권의 속셈은 읽을 수 있는데 盧武鉉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은 종잡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미․대북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아주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든가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예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총리께서 ‘실미도’라는 영화를 관람하셨는지요?

제가 전 주에 가 봤습니다.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올 때는 그 가사가 바뀌어서 나왔는데 마지막에 서로의 무엇을 다짐하는 장면에는 적기가를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에도 이와 같은 영화가 미․일본에 수출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고 수출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온…… 저희 세대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차라리,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전우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적기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상영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말 가지고는 모든 것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 사회를 볼 것 같으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군의 용맹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6월 25일부터 휴전되는 그날까지 최전방에 근무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네들의, 북괴군의 잔학한 행동을 그대로 목격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187공수여단이 평안남도 순안지역에 낙하할 때 그 지역 민주인사들을 전부 생매장을 하였습니다. 그 장소를 가서 발굴했는데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청천강 백사장에서 우리 국군 포로들을 연행시키다가 그대로 소사시킨 그 광경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전연 말이 없고,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용감했던 군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수록된 것을 봤을 때 당시에 참여했...

정부의 말만을 믿는다면 한미동맹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현지의 체감 온도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슬람권의 반미 정서 대책을 논의하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반미 정서가 덩달아 거론되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6자회담과 관련하여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을 더 못 미더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정부가 한미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외교․안보 라인이 우왕좌왕해 온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 공동 사설에서 “모든 인민군 장병들은 높은 대적 관념을 가지고 전투정치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대적 관념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기는 처음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적 관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아직도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냉엄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대북관과 주적 개념을 더욱 확고하게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잠깐 보았는데 국방부에서 금년도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주적 문제가 삭제되어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대북관과 주적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 주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놀라는 것은 요즘 새로 입대하는 신세대 사병들에게 “주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60%～70%가 “미국이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철두철미하게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또 추가로 2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물론 단축시키면 좋습니다. 그러나 2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킬 때 그 갭을 메꾸는 데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자원 가지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혹시 4월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저희들이 대충 산출해 보니까 2개월 단축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조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어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현지에 파견되는 군의 지휘관들이 KOICA 자금 가지고 현지 주민들과의 대민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KOICA 자금의 현재 총액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요전에 제가 듣기에는 1500만 불 정도라고 들었는데 다시 증액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공병 또 의무대가 출발할 때, 공항을 빠져나갈 때 그 모습을 장관은 보셨지요?

그때 자기 아버지를 환송 나온 어린애가 자기 엄마 손을 잡고 했던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죄인이야?” 뒷구멍으로 나가면서…… 명예스러운 그 길을 가면서도 무엇인가 죄인시당하는 모습으로 출국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일면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