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5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5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35차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차례인데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없답니다. 오늘 또 신상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요즈음은 어째서 이렇게 신상에 관한 발언이 많습니까? 이영희 의원과 조일재 의원이 신상에 관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의장님께서 요즈음은 신상발언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상발언이 많게 되었읍니다. 어제 점심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이 신문에 민족반역자와 같은 규탄을 받고 있읍니다. 오늘 여러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며는 26인이나 되는 이 중대한 개헌 반대파가 모처에서 모여서 이 개헌을 반대하는 날인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을 기사 된 것을 보았읍니다. 어제 우리는 농림위원회의 몇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저 청계천 옆집 대구집으로 갔읍니다. 그랬더니만 의원 몇 사람이 아는 사람과 같이 동석을 해서 점심을 먹었읍니다. 이 점심을 먹을 때에 여러 가지 욕설도 하고 잡담을 했읍니다. 최후 끝에는 잔류파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하게 되니 우리가 거기에 내일 아침에 참석을 했다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듣기로…… 우리가 참석을 하자는 이런 정도에서 끊겼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문에 여러 가지가 발표되기를 이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현 개헌을 반대한다고 하며는 총선거를 해서…… 총선거가 아니라 정부통령선거를 해서 과거 헌법 절차에 의해서 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정부통령선거를 해서 정권을 유지할려고 하는 심산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6년간 여당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슴 아픈 느낌을 많이 가졌읍니다. 자유당이 혁명 이래에 야당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심정이 내가 정치생명을 연장한다고 하며는 야당의원으로서 앉어 있는 것이 가장 마음 기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봐서는 대통령 부통령을 누구도 시킬 사람도 없고 만약 시킨다고 하면 이승만 박사나 이기붕 의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는 하야를 해서 망명을 하고 이기붕 선생은 땅 밑에 들어가 있는 오늘날에 내가 누구를 추대해서 대통령 부통령을 선출한다는 의론이 될 것입니까? 둘째로는 이 헌법을 개정 안 함으로써 현재 민의원들이 자기들의 의원생활을 4년간 지속할 수 있는 추잡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혁명 이후에 이 의사당에서 개헌을 통과하며는 총사퇴하기로 결의했읍니다. 더우기 기명투표로서 내일은 투표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무슨 미련이 있고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 미련을 가지고서 이런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민주당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신문에 민주당 신파라고 규정을 했읍니다. 이 스물한 사람이 21구락부를 만들어 가지고 개헌을 반대를 하면서…… 여기에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고정훈 씨에게 2000만 환의 돈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헌안을 낸 것도 민주당이 주창을 했고 여기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는 것도 민주당 신파가 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일부 자유의사를 발표하는 자유당에게 개헌 반대하는 것을 민족반역자로 해서 규정지울 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반역자요, 누가…… 개헌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내일 15일에 기명투표로써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구구한 나의 변명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내가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혁명 이후에 나타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한 것은 개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생각에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에 내각책임제가 아니고 대통령중심제에 당선되어 온 의원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나는 이 문제를 개헌에 여기에 대한 제안에 날인을 하고 나는 4, 5일 전에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 당 동지 30명을 모아 가지고서 내가 개헌에 참가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동지들은 이것은 개헌만이라도 하고 나오는 것이 네 책임이고 또한 혁명정신이라는 것을 받들어서 나는 개헌을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국민한테 밝히고 나는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가부 문제는 내일 투표로써 발표될 것이고 내가 내일 발표할 때에 어떤 것으로 쓴다 하는 것은 내가 심정이 있으니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어제 점심 한 그릇을 동지들과 같이 먹으러 갔다가 그런 것이 신문에 게재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닌가, 이것은 그 당시 우리의 모임은 하나의 우스개와 작란 이고 이러한 회합에 점심을 먹었다는 것을 국민한테 밝히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조일재 의원 신상발언하세요.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사람이 이러한 신상발언을 하게 됨으로 미치는바 시간을 허비하게 됨을 생각할 때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해명을 할려고 합니다. 어제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요번 이 개헌안에 불행하게도 날인을 못 한 사람의 하나인 고로 날인을 못하게 된 그 이유를 해명과 아울러서 국민의 부르짖음을 정하는 바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 한국의 오늘날 이러한 정치정세하에 있어서 특히 4․26 우리 젊은 청년학도들의 피와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혁명의 대가는 온 국민이 원하는 내각책임제의 개헌에 있는 고로 이 사람도 분명히 이 내각책임제의 개헌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로 원내 일각에 반개헌 음모…… 이래서 민족반역으로 규정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제 이 사람의 발언이 표현으로는 혹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의사는 분명코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가운데에 보면 자유당 의원들은 현재 개헌반대 서명운동까지 하고 이렇게 운운하면서 그다음에 사회혁신당 이외에도 민주당 신파 일부까지 포함 운운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개헌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즉 그 뒤에 또한 이옥동 의원은 공공연히 개헌을 반대하고 돌아다녔다, 민주당 신파가 반개헌세력으로 지목되는 것은…… 이래 가지고 이철승․조일재 의원 등은 4월 혁명의 정신이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라는 것이므로 대통령선거는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즉 끝으로 찬성파 의원들은 반개헌파 의원들과 일일이 접촉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한 적도 물론 없거니와 찬성을 하는 의원들로부터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는 지명을 받고 교섭을 받은 사실도 없읍니다. 일부에 또 이야기는 신파는 요번 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파도 신파도 아니라고 자처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사람은 당내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시시비비의 태도를 취해 왔읍니다. 내가 아는 신파로부터서도 나는 아무런 반대의 권유를 받은 바는 없고 또 내가 아는 전체 신파 가운데서도 이 개헌을 반대하는 언사나 행동을 발견한 사실이 없읍니다. 만약에 반개헌파나 혹은 이러한 사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개헌을 반대할려고 하는 그 음모를 우리에게 역습한 것이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여러분은 어제 이 사람이 의사표시의 표현방법은 혹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이 성스러운 혁명으로 이루어진 만백성이 원하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에는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 사람 자신도 찬성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끝으로 이 사람이 요번 제안된 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날인을 못 한 이유의 하나로서는 그 당시에 계엄지구 조사위원으로 국회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에 출장을 나갔었읍니다. 그래서 제안되는 날 후일 아침에야 서울에 도착해서 실상은 날인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읍니다. 이러한 사정을 구구하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이 사람의 진의는 결코 내각책임제 반대하는 데 있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명말씀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옥동, 이사형 두 분이 또 신상발언이 있읍니다. 아마 같은…… 가만히 계세요. 좀 떠들지 마세요. 같은 케이스의 신문에 난 이것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해 두세요. 너무 시간 걸리게 하지 마시고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옥동 의원 말씀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다음 시간에 대체토론에 발언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상세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신은 그때에 밝히고저 합니다마는 먼저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을 볼 때에 마침내 개헌 반대하는 사람은 민족반역도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민족반역자로서의 규정을 누가 지을 수 있으며 또 민족반역자라는 데서 개헌을 반대한다는 것이 민족반역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역사적인 개헌을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 또 국민의 그 진의를 널리 알고저 해서 한 달 동안이라는 장시일을 두고 공고기간을 두어서 국민이라며는 누구든지 다 같이 이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연구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비록 말을 하고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의 논설이나 사설에서도 어떤 학자들이 반대를 한다거나 찬성을 한다거나 그에 대한 대의명분을 다 밝히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민족의 반역도라 이렇게 그것 한 가지가 이유가 되어서 반역도라고 할 때에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이천여 만, 그 국민 가운데에는 반역도가 몇십만이 될는지, 몇 백만이 될는지 그야말로 반역도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외치고 싶은 것은 국민투표를 한번 해 봐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국민들이 민족반역도라고 규정을 지은다 하며는 이 사람은 달게 받겠읍니다. 마침내 이 개헌안이 나오자마자 우리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올바른 10만 대변자로서 자기의 의견 하나 발표를 하지 못하는 환경과 그러한 입장에서 개헌은 고사해 두고 이 국회운영 문제에 있어서 발언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만국민이 다 같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오히려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물론 시국의 안정과 민심 수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개헌도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국회도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정권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번의 혁명은 여기에 앉어 계시는 자유당 의원의 그것도 아니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민주당 여러분만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이 보다 더 널리 국민 앞에 사죄 속죄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자유당들은 만천하에 불법과 무법과 부정을 감행해 왔다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순간도 받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죄를 받고……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본 의원의 심정은 감히 국민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육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이 사람이 심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속죄한다는 사람이 더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금 사회생활은 계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영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서 적절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심정하에 있는 사람이 헌법을 심의하는 그 자체…… 그 자체를 그야말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었고 또 심의에 참가해 봤던들 솔직히 말씀해서 이 사람이 가진바 소신을 충분히 발언하기도 어려운 또 발언조차도 해서도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정치가로서, 아니 한 개 남아로서 최후에 자기의 가진바 포부라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번 민주혁명에 보답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각책임제가 좋다 그르다,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내각책임제라는 그 제도도 그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의 한 가지 길이요, 대통령중심제도 미국처럼 민주주의를 발달시키는 한 가지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다만 과거의 독재를 물리치자는 의미에서 오늘날 개헌을 해 보자, 해 보되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마는 한번 해 보자, 우리 국민들은 내각책임제를 아직 모르고 있으니 한번 실시해 보자 아마 이것이 현 단계를 수습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개헌을 해 보겠다는 것이었지 개헌, 내각책임제 이것만이 최고의 최선의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특효약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고 또한 헌법기초위원장께서도 이 단상에서 방금 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런 말씀을 피력하신 것을 분명히 이 사람도 들었읍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 가지고서 개헌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민족반역도라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니고 아니하고……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다 공고기간에 그와 같은 문제는 갑론을박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 다 비 다 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민족반역도라고 규정을 질 사람이 누구냐, 어떤 권한과 어떤 권리를 가지고서 민족반역도라고 규정을 짓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외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바쁠지언정 과거 부산 정치파동 때 기립투표를 해서 마침내 10만 대변자를 꼭꼭 묶어 가지고 자유를 억압해서 자유스러운 자기 의사 표시를 막어서 그래서 개헌을 했다는 그 소위 발췌개헌을 오늘날 전 국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읍니까? 무엇 때문에 국회법까지도 바꾸어 가면서 개정해 가면서 기명투표를 해 가면서 즉 말하자면 이러한 저러한 문제를 만일에 듣지 않을 때에는 오늘날 마침내 민족반역도라는 규정을 짓기 위해서…… 민족반역도라는 것을 규정짓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오늘사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민족반역도라면 여러분에게 일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이 의원! 이 의원! 간단히 하세요.

이 사람이 민족반역을 해 본 사실이 한 번도 없읍니다. 나이 열아홉 살에 일본에 뛰어들어 가서 왜놈들 밑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왜놈들 밑에서 조그마한 학생시대에 항일투쟁을 통해서 여러 선배님들과 같이 영어생활을 한 번 두 번을 한 놈이 아니올시다. 해방 후 일본 땅에 어려운데서 우리 민족을 뭉쳐 가지고 반일을, 반공해 보자 하는 뜻 하에서 거류민단이라는 조그마한 단체라도 제가 이끌고 나왔던 것이에요. 국회의원 당선 때만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이 사람이 입후보를 해서 권력의…… 금권력의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한 채 싸워서 당선된 사람이올시다. 내가 아무리 반성해 보아도 민족반역을 해 본 일이 없어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제가 나중에 발언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에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민족반역도라고 규정한 그 문제에 대해서 민족반역도가 아니올시다. 만일에 개헌에 반대한다는 그것만이 민족반역도라고 할 테면 그와 같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에게 밝히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민족반역도 아닌 사람을 민족반역도를 만들려고 하는…… 과거에 그야말로 참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관제공산당원을 많이 만들었다 하는 말도 제가 들었읍니다. 그와 같은 식의 민족반역도를 새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발전을 기하려고 하는 오늘날 그와 같은 낡은 수단을 방법을 감행해서 민족반역도를 만들려고 해 보았던들 그것은 되지 않을 줄로 믿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최후로 그야말로 속죄하는 의미에서 헌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는 없다 나는 이것을 내 소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피 흘린 학도들이 3․15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 국회는 자격이 없으니 즉각 해산하라고 외쳤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속죄하는 의미에서 즉시 해산하고저 해서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열릴 때마다 혁명 그 즉후부터 오늘날까지 젊은 놈이 목이 닳도록 국회의원 사퇴를 외친 한 사람이에요. 또 국회의원 사퇴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국민 앞에 사과함과 더불어서 속죄를 해야 할 단계이었지 과반수 우리 국회의원이 그야말로 끌려가면서 자기 의사 하나 발표하지 못하면서 신성한 원내를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 태도가 아니야. 단 한 가지 과도정부가 서지 않고 시국이 아직 안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도정권이 서서 최소한의 사회질서가 확보되면 그때는 물러 나가기를 이 사람은 원해 왔던 것이었고 지금도 국회의원 사퇴를 제가 결의하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또한 지난번 자유당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개헌을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정치도의상 당연히 국민 앞에 속죄하는 의미에서 자유당 국회의원은 깨끗이 사퇴를 하고 물러서야만 된다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도 결의를 보았던 것이었고 이 사람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긍을 하고 거기에 조용히 복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이상 말씀 올리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남 이야기할 때에는 좀 조용히 들으세요. 남 처지도 좀 생각해 주시지요. 이철승 의원 신상 이야기를 또 한다 하니 해 보세요.

본 의원은 다시 올라와서 이야기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 소신을 가지고 질의를 했읍니다. 아침에 신문에 민족반역자라는 낙인을 찍어 놓길래 찍을 사람도 없고 찍힐 사람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일소 에 부치고 말려고 그랬더니 마치 어제 헌법문제를 진지하게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소두방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민족반역자로 취급하는 것이 화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다 말하고 저만 이야기 안 하면 또 무슨 음모가 있을까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의 변천기에 있어서 우리 소신을 이 기록 앞에 청사에 남길려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월 혁명은 여러분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4월 혁명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이라는 한 방법을 가지고 독재와 부패의 정권을 타도하고 다시는 그런 썩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는 한 방법으로서 내각책임제안을 내놓고 독소적인 제 법을 제거하고 우리는 국민 앞에 속죄하고 나간다고 그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각책임제를 본 국회에서 다룰 때에 도하 각 여론은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각 신문이 너희는 혁명의 대상자인 썩은 국회에서 어떻게 개헌안을 다룰 수 있겠느냐 이런 여론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서 가진 압력을 받어 가면서 참어 가면서 우리가 피차 개헌안을 넘기고 나가야 되겠다는 심정 밑에서 거의 썩은 송장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국회는 공백상태를 메꿀려고 하는 태도로 나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헌안이라는 것은 헌법상 공고 1개월…… 외국에 있어서는 6개월도 있고 1년 하는 데도 있읍니다. 그 공고기간을 통해 가지고 각 여론과 각 의사를 충분히 종합해서 그 국가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갖기 위한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공고를 했읍니다. 그동안 각 여론을 들어 보면 현 국회에서 개헌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의견도 딱 갈라져 가지고 있고 오히려 현 국회에서 개헌하는 것은 절대 불합리하고 나쁜 일이라고 각 신문은 그렇게 지지하고 있읍니다. 동아일보 자체가 그러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이 개헌안 내용에 있어서 부정축재 반민주행위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을 규정하지 않고 반혁명세력이 준동할 기회를 열어 줄 염려가 있고 독재를 막는다고 해서 잘못하면 독재의 길을 열어 줄 과거의 헌정사가 있음에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으로 되어 있고 질의에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기초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해 줄 것 같으면 기본 인권문제라든지 기타 사법권의 독립문제라든지 우리가 찬동하는 조항이 많이 있지마는 의아하는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승만 씨가 해방자라고 떡 올라와 가지고 12년간에 헌정을…… 제도를 잘못했다, 운영을 잘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독재자로 망명한 가까운 예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다시는 그런 썩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헌법 내용을 좀 검토하고 진지하게 따질 것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기우를 해소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의장도 그렇지마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제헌국회 때에 하룻밤 사이에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돌린 책임을 여러분이 면치 못할 것이에요. 5․26 정치파동 때에 여러분들이 기립투표를 강약이 부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에요. 사사오입 때에 최순주 멱살 잡고 싸워 봤읍니다마는 그 통과한 죄를 면치 못하고…… 또 10년 전에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고려대학 학생들이 고발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혁명군중에게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동여매서 쓸 수는 없으니 충분히 따져 가지고 반혁명적 정치의 재판이 안 되게끔 하겠다는 약속하에서 헌법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역사 앞에 떳떳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개헌안을 나도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혁명군중과 약속이 되었어…… 추진하는 내용은 불순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역사 앞에 떳떳한 개헌안을 추진하자는 약속하에 나는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개헌안을 추진하는데 일부 보도에 있어서는 21구락부를 만들어서 돈을 모인에게 2000만 환을 주어서 개헌을 반대한다 이런 포악무도한…… 근거 없는 것을 미리 유포시켜 가지고 이 개헌을 순수하게 역사 앞에 떳떳하게 다룰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모함을 하는 태도는 이 순수한 개헌안을 추진할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모독이고 민족정기의 도전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개헌안은 담담하게 속죄하는 의미로서 순수하게 앞으로 독재와 부패를 없애는 의미에서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썩은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개헌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잡음을 일으키고 오히려 신문에서 질의 대체토론을 국회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을 민주반역자로 규정짓고 개헌안을 반대하느니 2000만 환을 주었다느니 하여 터무니없는 모략을 해 가지고 압력을 넣는…… 이것은 백골단 땃벌떼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개헌안을 기립투표를 시켜서 수문장 세워 놓고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혁명군중이 그런 식으로서 개헌안을 통과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올바르게 따질 것을 따지고, 밝힐 것을 밝히고, 독재와 부패를 없애고, 반혁명세력의 준동을 없애기 위해서 개헌안을 다루어 달라고 그랬지 거짓말 모함을 해 가지고 순수한 개헌을 통과할려고 하는데 압력을 넣어 가지고 위협 공갈해서 질의도 못 하게 하고, 질의하는 사람을 갖다가 민주반역자라고 한다는 것은 역사 앞에 1년 후에는 반역자가 될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단종애사에서 사육신도 그때에는 반역자로 되었고 생육신도 그 당시에는 반역자가 되었던 것을 알고 저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나는 5․26 정치파동 때에도 잡혀간 사람이고, 사사오입 때에 최순주 끌어낸 사람이고, 이번 혁명에 앞장선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요. 누구든지 민주반역자로 낙인찍어 봐요!

오늘은 어떻게 신상발언으로 꽃을 피웠읍니다. 그런데요, 때가 땐지라 신문에 우리 정치인들 이름이 나 가지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앞날에 지장이 올 그런 것이 있으면 누구나 흥분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너무 흥분하시지 말고 우리들이 순수하게 그것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인제는 개헌에 대한 어제 질의는 종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신상발언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를 보고를 못 드렸읍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장 이성주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오늘 아침 결의한 바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구금의원 출석에 관한 건―

지금 몇 의원께서 신상발언으로서 개헌문제에 여러 가지로 논급이 되었읍니다. 역시 오늘 운영위원회로서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릴 것은 또 보고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서 원의로써 작정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헌법에 대한 표결이 있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표결에 있어서 현재 사법 당국에 구속 중에 있는 의원들이 몇 분 있읍니다. 이런 의원에 대해서 이번 표결에 그 권한행사를 아주 봉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아직은 미결 중에 있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가 마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해서 대부분의 의원이 국회에 사퇴원을 제출해 가지고 그 사퇴가 수리되었고, 지금 세 분만이 현재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그대로 구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표결하는 이 헌법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원의로써 작정을 해서 정부 당국에 요청을 하기로 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마는 주요한 것은 아직 미결 중에 있고 또 그이들의 대부분이 구속되기 전에 헌법 개정법률안에 제안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그들의 의사도 표시되어야 될 것이다 또 제안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헌법 표결에 있어서는 내일 그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 분은 결국 부표로, 즉 개헌을 반대하는 부표로 표결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즉 내일 참석을 못 하는 의원은 부편에 결국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이들이 구속 중에 있지마는 그 의사는 전에 제안에 찬성한 것인 만큼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역시 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채 개헌을 반대한 것같이 그렇게 표시되어서는 곤란한 일이 아니냐, 결국 나와서 또 표결에 있어서 어느 측에 찬성을 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논의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찬성을 하셔서 원의로 작정해 주시면 정부 당국에 내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이 세 분에 대해서, 즉 구속 중에 있는 세 분에 대해서 내일 헌법 개정법률안 표결에 있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달라 하는 정부 당국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께서 찬성을 하셔서 아직 미결 중에 있는 분도 헌법 개정에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내일 하루만이라도 참가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 겸 해서 동의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결론을 먼저 말씀하며는 이제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데 대해서 저는 반대 뜻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의원 몇몇 사람이 전부가 다 의원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오로지 세 사람만이 미결이기 때문에 의원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표에 참가하게 하자, 물론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세 표가 위대한 역할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피차 인간성을 가진 사람인데 만일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주위정세가 허락하고 여론이 그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불구속취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며는 또 모르겠지만 현재 수감되어 있는 세 사람이 독신생활이 아니여,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다 있읍니다. 표결을 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나오는 것은 좋지만 찬성에 투표는 했건만 그들의 갈 곳은 다시 형무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긴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지만 고인이 된 비율빈의 막사이사이의 변을 빌릴 것도 없이 수하 를 막론하고 범법과 법에 저촉되었을 때에는 처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결의를 하므로 인해서 남아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일단 나왔다가 가족 한번 만나 볼 기회 없이 다시 수감되는 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어 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의미에 있어서 이 이상 이 문제를 더 논의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말씀할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자식들한테 이중삼중의 쓰라림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이 이상 더 논의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서명 날인한 수가 170명이 넘어…… 물론 그들도 같이 참석해서 투표하게 하는 것이 일면 좋을지 모르지만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방법까지 쓸 필요가 어데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반대의 견해를 표명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상 더 얘기하지 마시지요. 인신에 관한 문제이니 투표로서 작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구흥남 의원이 순전히 인간적인 면에서 세 분에게 대한 과중한 고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찬성하지 못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읍니다. 저는 다른 면에서 적어도 현재 세 분이 국회의원의 자격을 아직은 가지고 있읍니다. 이 공민권의 행사라는 것은…… 공민권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성한 권리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죄상에 대해서 추호도 동정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법으로서 작정된 권한은 이것을 박탈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을 고칠지언정 법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민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공민권은 어디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 공민권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형의 결정이 나기 전에 우리는 감옥 안에서도 입후보를 할 수가 있고 당선도 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 분이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 즉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고…… 둘째는 이 세 분에 대한 혹은 석방결의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현재의 정치정세에 비추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도리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하면서 동시에 국회 전체에 대한 어떤 오해를 조성시킬 염려가 있지 않나 하는 정치적인 감안 아래서 거기까지는 못 나갑니다마는 당연히 이 헌법 개정에 있어서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공민권만은 행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응당 행정부가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행정부가 거기까지 성의를 가지지 못한 그러한 점이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 거기에 대한 마련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보았던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반대를 특히 말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의장 불러 가지고 너무 발언하지 마시오. 인신에 관한 문제를…… 손 들어 가지고 작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원장한테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또? 네, 질문하세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자리에는 구흥남 의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운영위원장, 하나 여쭈어보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 분들 정부에서 구속을 하겠다는 결의에 우리는 모두가 찬성을 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개헌을 해야겠다 해서 그 사람들도 나와서 표를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당의 정강정책은 대통령중심제이다. 아마 시방 할 수 없어서 자유당 의원들 여러분들은 개헌에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래는 모두가 대통령중심제에 찬성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수감되어 있는 세 분이 비록 형편이 이렇게 되어서 수감은 되어 있지만 실상 그분들의 정치이념은 아마 감옥소 안에서는 다들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지금 만일에 우리가 개헌이 통과 안 될 것을 걱정을 해서 꼭 그 사람들까지 손을 빌려야 한다 이런 시기에 봉착하므로 해서 너희들도 나와서 찍어라 할 적에 너희들 언제는 나를 붙잡아다 가두라고 하더니 이제 다시 나와서 우리더러 표를 찍어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런 경우에 제 생각 같으면 우리 국회의 위신이 한 번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인간성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흥남 의원과 같은 생각이고 후단에 있어서 나의 의견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 국회 자체의 위신을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한 번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수감되어 있고 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오라고 하더라도 나는 안 나올 것입니다. 물론 과거 발췌개헌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헌병이 그야말로 뻐스를 끌어가는 자동차에 실어 가지고 강제로 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 자리에 우리 국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나오라고 해서 안 나왔을 때에 우리 국회 자체의 위신을 생각한 결의인가 아닌가 그 점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답변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이 이상 논의 맙시다. 손을 가지고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유성권 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밝힐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자유당 의원들은 전부가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자유당 의원이라고 그래서 전부 대통령중심제만이 지상의 정치적 방식이냐 하는 것을 전부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민주당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내각책임제라고 하는 뚜렷한 것이 있으면서 역시 그 내부의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를 찬성 안 하는 분들이 혹 있는 것같이 풍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당 안에도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형무소에 구속 중에 있는 분이 반드시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는 분만이 구속되어 있느냐 또는 반대하는 분이 구속되어 있느냐 이런 것은 지금 알 길이 없읍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로서는 중요한 이 헌법을 표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아직 미결 중에 있는 의원들, 구속은 되어 있지만 기결이 안 된 분들로 하여금 그 표결의 권한을 행사케 하자, 그이가 찬성편에 손을 들든지 반대편에 손을 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의에 맡기는 것이고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중요한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오늘 이런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가 가부간에 어느 쪽을 찬성하든지 간에 다만 이 표결에 참석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상 제가 해명을 합니다.

말씀 마세요. 이제 발언권 못 드리겠읍니다. 곧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됩니까? 성원이 되면 표결하겠읍니다. 제발 얘기 그만합시다. 쓸데없는 얘기! 남을 자극시키는 얘기 그런 것은 안 하면 좋겠읍니다. 성원돼요? 성원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사람 세 국회의원을 투표에……

의장, 규칙말씀 할 것이 있어요.

표결을 선언했읍니다. 표결을 선언했어요. 이 사람들을 참가시키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19인, 가에 47표, 부에 5표로 이 운영위원회안은 1차에 미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구속된 그것이 아닙니다. 정부에 요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부가 불청해도 그만인 것이고 여기 결의로서 구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의례히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19인, 가에 50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반수 이하이므로 양차 미결로 운영위원회안은 폐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헌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체토론에 토론하실 분이 여섯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세상없어도 이 토론을 오늘 밤이 새도록 마쳐야지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미리 양해해 주시고 어쨌던지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박세경 의원 나와서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헌법 개정안―

오늘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쌍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개헌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꾸미는 거룩하고 엄숙한 사업으로서 우리 정치인은 일찌기 마음은 있었지마는 하지 못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니였던 것입니다. 4월 19일과 4월 26일에 학생의 민주의거를 통하여 초래되었고 이것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는 동시에 의거학생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4․19와 4․26의 사태를 신문이나 일반에서 혁명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법률인이 볼 때에 이것이 과연 혁명이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혁명일 때에는 어떠한 조직적인 단체가 있거나 거기에 대체되는 정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혁명이라고 일컬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옥동 의원께서나 여러 의원들께서 이 학생 대중에게 우리 국회는 해산한다고 외쳤지마는 우리는 해산할 도리가 현재의 헌법과 법률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집권자가 이 사태 위에 생겨 가지고 과거의 모든 헌법과 법률은 다 없애 버리고, 새로 다시 무효로 만들어 버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고 하며는 이것은 딴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있는 헌법과 법률과 질서를 지켜 가면서 이 국가의 제도를 고쳐 보겠다고 하는 이상에는 이것이 혁명이 아니다 이렇게 법률가의 입장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총사퇴를 한다 그럽니다. 이 총사퇴를 할 때에는 사직원서를…… 사퇴원서를, 의원사퇴서를 민의원에게 제출하며는 이 민의원에서 남은 수가…… 남은 재적수와 과반수로 결의를 해서 사표를 수리하는 길이 지금의 헌법질서와 법률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4월 26일에 우리 국회는 총사퇴를 하고 해산을 하겠다 하는 주장, 약속을 한 이상 이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길은 헌법을 개정해서 이다음 총선거의 전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된다 이렇게 하는 길밖에는 우리가 총사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이 정변인 까닭에 이것은 도저히 그리할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의원이 총사퇴를 한다 그래서 사직서를 낸다고 그럽시다. 내면 우리 민의원들의 사직서를 다 받었다, 받은 뒤에 선거를 한다, 다 사표를 수리하고 총선거를 한다 하며는 지금 헌법과 법률질서는 그 총선거하는…… 당선한 사람의 임기는 우리가 남은 1년 반의 잔여기밖에는 이 민의원의원의 임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헌법과 법률질서라고 이 사람은 법률의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민의원이…… 민의원의원이 더욱 국회가 결의하기를 혁명대중에게 군중에게 우리 국회는 4월 26일 날 대통령의 하야를 권고하고 앞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하고 국회를 해산한다. 이 해산은 지금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헌법 부칙 제4조에…… 현행 헌법 부칙 제4조에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한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이 통과되어야만 우리 민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군중에게 우리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12년 동안 정치인이나 국민의 가슴에는 1인정치에 대한 폐단을 시정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 같은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이 학생의거에 있어서는 사람도 바꾸어야 하지마는 제도도 바꾸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대한 공약이라고 보고 이 학생의거 대중도 사람도 바꾸지마는 제도도 고쳐라 하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확신하고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인정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일찌기 국민에게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공약했고, 자유당 안에도 뜻 있는 동지들이 제도를 고쳐야지 1인정치에 놔두니까 모든 정상배와 감투를 욕심내는 사람과 이권을 바라는 사람이 허무맹랑한 모욕과 중상을 해서 거기에 따라붙어 가지고 부패와 모든 이 여러 가지 불법이 생기니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 제도를 먼저 고쳐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다 각기 부르짖고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인정치에 대한 폐단은 무엇이냐, 모든 행정을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 되어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까닭에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취임한 까닭에 국민을 대표한다고 대통령도 할 수가 있고, 국회도 다 국민이 뽑아서 국회에 의원이 되어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까닭에 국회 역시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 이원적인 이러한 국민의 대표가 이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국민의 여론…… 국회가 무시당하는 결론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아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투와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정상배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자연인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이 원하는 대통령의 정부가 되고 말었기 때문에 국민과 유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인정치에서 오는 이 폐단이 행정 각부가 다 책임을 회피하고 민의를 무시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공무원 각자가 민의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상부에 대한 아부와 부패가 성행하게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면 미국과 같은 나라의 대통령은 1인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 전반의 수반이 아니고 각 연방국가 자체의, 각 주의 대통령이 지사가 다 선거로 해서 이래 가지고 국방과 외교만 가지고 있는 연방대통령인 까닭에 1인정치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주에 대통령이 다 하나씩 있어서 그 주지사의 권한하에 다 있고, 연방국가에 관계되어서 연방국가 외의 외국과의 외교관계와 연방국가를 보호하는 국방만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그 실정과 미국의 실정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같이 각 도의 사무관을 임명을 한다, 군수를 임명을 한다 또는 누구를 추천한다 이러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인해서 이것은 1인정치가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나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행정 각부의 모든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까지라도 고급공무원까지라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정부에서 제출권이 있고, 법률도 제안권이 있고, 이것 그야말로 방대한 권한을 가진 그러한 대통령인 까닭에 1인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각 도를 독립된 국가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연방행정부가 간섭을 하지 못하고 연방국가제로 한다면 미국의 식과 같이 대통령임기제로 해 가지고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지금 각 도를 연방국가로 만들 수 없는 이상 우리나라는 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 사실로 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해서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 형식적 의례적인 그런 것만이고 모든 국무는, 국정은 국무원이라는 그 합의체에, 여덟 사람부터 열다섯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하는 국무원이라는 그 합의체를 만들어서 이 합의체에서 행정권을 담당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 만지의 공론으로 적어도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덟 사람 이상 열다섯 사람을 국무원이라는 이 합의체에서 지혜를 짜 가지고 국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합의체의 구성도 적어도 국회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해 가지고 민의를 무시하거나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과감하니 실천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내각책임제의 국무원의 중요한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하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국회에서 정부를 불신임으로 사퇴케 하고 만일 정부가 자기의 정책이 국민의 의사에 맞고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자 그런 제도로 고치자는 것이 이 개헌이 골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면 국무위원이 국무에 관한 한 체신부의 일이라 해서 그것을 내무부장관은 나는 모르겠다, 그 책임이 없다 이렇게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각 행정 각부의 종적 연락이 정부의 통합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일정한 정책을 세웠을 때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되 그 모든 책임은 연대적으로 국무원이라는 합의체에서 다 져야 된다는 것이 이 제도를 개혁하는 중요한 골자의 하나인 것입니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국민이나 우리 정치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점은 불란서 제4공화국과 같이 정당이, 군소정당이 난립이 되고 정변이 잦아서 사흘 만에도 정권이 섰다가 무너지고 한 달 만에도 무너지고 많이 가야 6개월이나 한 1년 가는 이러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내각책임제를 하는 사람들의, 기초하는 사람들의 제일 고통이었고 고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란서 제4공화국과 우리 공화국헌법과 우리 지금 현재의 개헌안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불란서 제4공화국 헌법은 그 제51조를 보며는 국회를 해산하려고 그러며는…… 국회를 해산하려고 그러며는 18개월 내에, 18개월 내에 정부에서 국회에 내서 신임을 물었을 때에 두 번 이상 거부했을 때 또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의가 됐을 때만 정부는 국회를 해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불란서 제4공화국 헌법은 규정이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정부는 약체화되고 국회는 정부보다 권력이 세므로 해서 늘 불신임을 해도 정부만 나가넘어 떨어지고 국회를 해산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서 불란서의 정변이 잦았고 3일 내각 한 달 내각이 잦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헌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란서와 같은 조건과 국회를 해산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 결의를 했을 때에는 정부는 언제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균형을 맞춰 가지고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권력의 균형을 잃지 않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정국이 안정이 되고 3일 내각이나 한 달 내각과 같은 그러한 단명내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도를 다루어 나가며는 해 나가며는 현재의 영국의 내각책임제 제도나 일본의 내각책임제 제도와 마찬가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4년마다 선거되는 민의원의원의 다수석을 점령하는 정당이 집권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임기제에 있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은 갑당, 국회에서 다수석을 점령한 사람은 을당,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곧 올 뻔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며는 정부의 대통령 정권을 쥔 사람은 갑의 정당이고 국회에서 다수석을 점령한 사람은 을의 정당이라고 하는 경우에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 물러 나갈 수도 없고 예산안 법률안 모든 것을 제안했자 국회의 야당 세력 때문에 도저히 되지는 못하고 이 혼란과 혼잡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년마다 실시되는 이 민의원선거에 있어서 자기 정당에서 많이 차지한 다수석에서 정권을 잡고 4년 동안 해 나가고 또 그것이 불신임되어서 물러 나가도록까지는 그 국회의 의석수에 따라서 정권을 주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길을 택하지 않고는 앞으로 대통령임기제의 제도를 가지고는 정권이 변동될 때마다 많은 사람의 희생이 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길만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현재의 상태는 대통령은 공화당이 쥐고 국회의 상․하원의 의석수는 민주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은 잘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웬일이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은 법률을 제안할 권한도 없고, 예산을 제출하는 권한도 없고, 국방과 외교만 담당했지 지방…… 각 지방 행정에 조그만치도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까닭에 미국은 벌써 170여 년을 헌법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에 모든 좋은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대통령은 갑당, 국회는 을당이 쥐고 있을 때에도 아무 일 없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내각책임제하에서도 수상이, 국무총리가 전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대단히 기우하시는, 일반의 기우하시는 점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토이기의 멘데레스 수상이 내각책임제하에서 수상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토이기 학생들은 사람도 바꾸지만 제도도 고치자고 해서 헌법을 지금 고치고 있고 또 새 선거를 거기도 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권을 담당한 사람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고는 독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야 독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헌법하에서 국무총리가 못 한다고는 꼭 단언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토이기 헌법이나 다른 나라의 헌법보다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회가 다수당과…… 다수 의원과 국무총리가 결탁을 해서 독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는 사전검열과 사전허가가 없는 언론의 자유가 이것을 용서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대통령은 정당에 관련되지 않은 중립적인 발언으로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충고할 수 있다. 또한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헌법 남용과 위헌이 있을 적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수가 있다 또 반대당 탄압에 있어서도 역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억제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토이기의 멘데레스와 같은 그런 독재자는 우리 개정헌법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려서 우리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된 뒤에 이 제도를 가지고 할 때에 국민이 기우하는 몇 가지 점을 이 사람은 밝혀서 이번 4월 혁명의 결실로 이 제도를 고치고 사람을 고쳐서 현상 유지하는 세력을 타파하고 현상 타파로 나가자고 하는 일반 국민의 여론에 순응하고 부응해야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이 개헌안을 찬성하고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여러 의원 동지에게 피차에다가 맹서하고 이것이 통과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사람이 찬성의 말씀을 몇 마디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박세경 의원께서 개헌…… 헌법에 대한 법이론적인 견지에서 찬성발언 하신 데에 대해서 그 점에는 중복을 피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얻은 저로서는 감개무량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룩한 그 시간부터 우리나라의 실정과 앞으로의 우리가 전취 할 민주주의적인 과업을 달성시킬려면 책임 있는 정치가 실시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정치인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과제의 하나였읍니다. 우리의 독립이 유엔군의 전체주의국가를 극복한 그날에 전취되었다는 한국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타율성이 규정한 우리나라의 독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 아래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착잡한 정세가 냉정하고 질서 있는 속에서 우리의 독립을 구상 못 했던 것도 사실이올시다. 당시에 우리는 이 박사의 귀국을 계기로 해서 전 민족이 이 박사 자연인에게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신임을 표시해 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전취했던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 당시에도 일부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학도 중에서는 한국의 실정에 대통령 중심 혹은 책임제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지성적인 준비가 없었던 것만도 사실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전에 내각책임제를 우리는 구상하면서 대통령의…… 우리가 믿고 있던 이 박사가 한국의 실정에서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정국의 불안을 항상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대통령책임제를 강요라는 표시는 지나친 표현이올시다마는 납득시키기에 이 박사는 성공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12년 동안의 이 박사의 행정의 실적이라는 것이 마침내 4․19 학생의거로서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에 제도의 개혁으로서…… 개선으로서 이 나라를 구제할려는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이루어진 내각책임제 개헌운동은 오늘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가슴에 벅차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내일 표결까지에 과연 모든 불안이 해소되고 여기에 대한 호말의 누가 남어 있지 않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자신은 내일 표결까지에도 아직도…… 이 나라에 민주주의적인 업적을 새로이 마련할려는 우리들에 대해서 음성적인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무시하지 못할 사실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아직도 우리는 박빙을 밟고 건너가는 심경에서 나는 이 대체토론에 참가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지극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에 12년 동안에 민주주의 정치인들의 과업을 구상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희망과 구상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여하한 자연인이나 여하한 집단에게나 장기집권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12년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정권교체에 있어서의 질서 있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를 12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절실히 느껴 온 것을 어떻게 구현시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주야로 생각해 왔던 것이올시다. 여기서 이승만 박사의 12년 동안의 치적은 새삼스럽게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한국의 우수한 민족적 역량을 완전히 유린하는 최저선까지도 이 박사는 범했다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나는 그것은 여하한 정권이라도, 아무리 성스럽고 현명하고 총명한 집권자라도 장기집권을 하면 반드시 부패하고 추락하고 국가 민족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제왕정치시대에 있어서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초기에 제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대단히 현군으로서 칭송을 받고 있다가도 나중 오랜동안의 집권을 통해서 반드시 국가 민족에 해를 끼치고 돌아간 사람들을 많이 우리들은 보아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도 영조대왕 같은 이가 초기에 임금이 되어 가지고는 상당히 국민들의 칭송을 받았고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겼던 분이올시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집권에 있어서 마침내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두지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는 이러한 인륜으로서는 범해서 안 될 가혹한 일도 영조대왕은 범했던 것이올시다. 왜 사람이란 것은 권력을 오래 가지며는 안 된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실정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박사라는 사람의 인격을 내가 여기서 변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박사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독립을 전취하고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 공화국을 여기에 마련하는 데 이 박사 자신은 오늘 이렇게 이러한 결과를 계획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칠십 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이승만 박사가 집권 12년 동안에 왜 이러한 꼴을 만들어 놓고 갔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보담도 나는 제도의 결함에서 이 박사도 그렇게 돼 버렸다는 자신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그러한 관점에서 금후에 우리가 새로운 제2공화국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자연인에 대한 정치적인 신뢰감은 완전히 불식해야 되고 여하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특정한 자연인에게 대해서 국민 전체가 신뢰를 표시해서 집권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며는 반드시 며칠 못 가서 그 사람에게 대한 배신을 당할 염려가 있다, 염려가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12년 동안에 체험을 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1인정치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 4․19 학생의거가 물론 가두에서 외치는 소리가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자는 그러한 구호가 외쳐졌읍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그 표어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부정과 이 나라의 불법과 부패를 시정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슴속에 뭉쳐 있는 욕망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했읍니다. 만일에 정부통령선거를 현행 헌법 아래서 다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특정인물에게 그러한 정권을 맡겼을 때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가 과연 실시될 수 있겠느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리라고 나는 믿고 이 학생의 의거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앞으로 부정과 불법과 부패가 없는 나라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정치인이 앞으로 맡어 가지고 할 임무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알었던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우리는 드디어 학생들의 순수하고 숭고한 요구에 응해서 우리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것은 어떤 일당 일파의 주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숭고한 피의 대가를 우리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국회 전체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마련해 가지고 논의되는 이 시간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박사의 12년 동안의 비정 으로 말미암아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신용이 추락되었던 대한민국의 민족적 이 영예가 오늘 이 시간부터 차츰 새로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나는 여러분과 같이 경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져야 될 시간이며, 의분의 어린 학생들이 12년 동안의 이승만 폭정에 대해서 최후로 봉기를 했읍니다마는 또 하나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12년 동안에 이 박사의 정권에 전면적으로 우리는 싸워 왔던 사람들이올시다. 박해를 받으며 국제공산당의 누명을 써 가면서 투옥을 당해 가면서 우리들의 많은 동지는 민주주의 전선에서 많이 쓰러졌던 것이올시다. 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흘린 피가 어떠한 특정한 정치인의 정치적인 이해를…… 이익을 위해서 흘린 피라고 나는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해 가지고 꾸준히 이 시간까지 싸워 오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분 간의 피의 가치를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자부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여러분, 상기하십시오. 우리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이 자리에서 논의되려고 할 이 시간에 일부 혁신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일부 정치인들 속에서 자유당도 썩었다, 민주당도 썩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권을 맡길 수가 없다 이러한 대모군중의 감정에 약간 비위에 맞는 그러한 소리를 해 가면서 이 과업을 방해할려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남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2년 동안의 갖은 고난과 박해를 이겨 가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읍니다. 혁신이라고 떠들던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민족의 과업을 한국민족의 독립력을, 자치력을 전 세계에 선포해서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거둘 수 있다는 새로운 신용을 세우는 이 시간에 있어서 이것을 음성적으로 방해했다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물론 오전 중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으신 우리 의원 동지들께서 많이 변호를 하셨읍니다마는 또 여기에 앉어 있는 의원 동지는 적어도 내각책임제 개헌안이라는 데 대한 추호도 반대의사를 가지신 분은 없다고 나는 단정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10여 년 동안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자유당에 남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유쾌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국회에 나오셔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심을 하신 자유당 국회의원에게 대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더군다나 민주주의 정치사회에 있어서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인들의 생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앞으로 살기 위해서, 앞으로 잘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올시다. 물론 앞으로 잘살기 위해서 과거의 체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그 체험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봉건주의사회 같은 시대 같은 그러한 보복만이 우리 사회에 되풀이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할 사람들의 생리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여러분,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 이 시간까지 아직도 불안과 초조한 감은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한국의 우수한 민족적인 지혜력이 내일 이 시간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으리라고 믿고 또 일부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있어서 아까 박세경 의원께서도 약간의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가지고 국무총리라는 사람의 독재가 재현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운용하기 때에 그 제도의 정신이 때로는 망각되는 방향으로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12년 후에 새로이 마련되는 이 역사적인 장면에서 이 마당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각책임제 외에 순수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구태여 그것을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란서, 내각책임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던 불란서에 있어서의 피해를 우리가 참작을 해 볼 것 같으면 1인정치의 독재 아래에서 빚어지는 피해보다는 그 피해가 낫다, 정변이 그러한 제도의 불비로서 정변이 늘 일어남으로써 입는 국민의 피해가 1인의 독재 아래에서 질식하고 있는 국민의 피해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렇게 나는 계산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있어서 하나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후진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선택할 때에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불란서나 모든 선진국가에서 책임정치를 실시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결점을 참작해 가지고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라든지 또 최후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던 사람의 체험에……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마련했읍니다. 그만하면 어느 모로 보든지 간에 우리가 실시하려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이라는 것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가지고…… 오래 살면 선진국가에 조금도 지지 않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이라고까지 나는 자부하는 사람이올시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현행 내각책임제, 우리가 앞으로 시행할 내각책임제 개헌안은 선진국가의 내각책임제 제도보담도 오히려 완전하고 그 결함을, 결점을 많이 시정한 데에 있어서의 특점이 있다 이런 점과 우리나라의 현 정치정세로 보아서 이 길밖에 우리는 갈 길이 없다 이런 역사적인 운명 아래에서 이것이 논의되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족이 오랫동안 반민주주의 세력과의 투쟁한 대가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상정시켜서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반대토론이 없는 이 대체토론을 하는 제 자신으로서는 약간의 허무감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인 정세하에서 앞으로의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에 대한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의사당 밖에서나 의사당 안에서나 과감히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밖에 있어서 약간의 정치인들이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앞으로 운용할 너희들에 대해서 신용할 수 없다는 정도의 반대이지 내각책임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운용하다가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일종의 고의적인 불신감에서 나온 얘기이지 진실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원내외를 통해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면서…… 그러나 만일에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성과를 거두는 면에 있어서 성적을 못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읍니까? 좋아할 사람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좋아할 것이올시다. 민주주의적인 복지를, 혜택을 전 국민이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김일성 외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이 전환의 장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우방연방이올시다. 나는 이미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들이올시다. 민주주의 재무장으로써 공산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물론 찬성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불투명으로 불유쾌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기억을 우리는 불식해 버리고 내일 이 시간까지에 여러분께서 거룩한 이 제도의 새로운 창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체토론을 끝내려고 합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옥동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옥동 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까 신상보고에 있어서 몇 말씀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개헌안에 서명을 하지 않고…… 또 이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심정하에서 그야말로 모든 국민 앞에 마음으로 속죄를 하고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회의 규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깨끗이 물러서는 것이 옳은 일이요 또 우리 스스로가 이 헌법을 만드는 자체보담도, 개헌한다는 자체보담도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관선 민의원이 아니요, 가짜 민의원이 아닌 참신하고 깨끗한 올바른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러한 국회의원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그렇게 해 나가야만이 도리가 옳다고 평소부터 생각하던 한 사람으로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저는 서명도 하지 않고 또 사실상 반대를 한 한 사람이올시다. 지금 각종 신문에나 모든 국민들은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물러나가거라 하는 다대수의 의견도 있읍니다. 그러한 다대수 의견이라고 할까 여론 앞에 또 지금도 이 의사당 앞에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외치고 또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놈은 그야말로 민주반역도라는 프랑카드를 어제도 들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젊은 놈의 가슴에 교차되는 복잡한 감정은 어느 때는 여기에 앉어 계시는 민주당 동지․선배 여러분들도 자유당 국회의원은 마침내 모든 불법과 부정과 무법을 감행해서 그야말로 관권과 금권력을 가지고서 이것을 미끼로 삼어서 그 뒷받침으로 하여금 국회에 당선되어 온 규탄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없는 자유당 소속 의원들이라 하는 말씀을 이 신성한 이 연단에서 누차, 3차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사실상 지나친 관권남용이라든가 부패성을 비록 자유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이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숨도 쉬지 못하고 조그마한 숨을 쉬어 가면서 죽지 않고 산 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고 보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평소부터 내가 먹고 왔던 마음이나 그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고귀한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장차의 이 나라를 등지고 갈 수 있는 역군들은 꽃과 같은 그 청춘들이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백 명이 이번에 고귀한 죽엄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수천이 부상이 되어서 지금도 그 부상한 그 모습을 가지고 국민 앞에 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또한 이 사람은 그 혁명이 지금 완전히 끝이 났느냐 지금도 그 혁명이 계속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그 혁명세력 앞에서 규탄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하겠읍니다만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견해는 그 혁명은 아직도 종말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던 이 자체는 국민이 규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전부터 깊이 자가당착에 빠진 자신을 자기가 책한 바도 없지 않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 부끄러워서 고닲을 때도 이 의석을 지키고 있을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제에 이번에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혁명이 일어났읍니다. 즉 말씀하자면 모든 사회적인 불법과 무법과 부정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서 혁명이 일어났다 할진대 이 사람은 당연히 자유당에 입당한 지 불과 1년 그간에 재일교포 북송문제로 여러 의원 선배들께서 일본에 파견시켜 준 덕택으로 4개월 반 돌아오자마자 국정감사다, 신년도 예산심의다 하는 등등에 몰두한 나머지 자유당 국회의원으로서 불과 몇 달 동안 자유당 여당의 국회의원다운 생활조차 하지 못한 채 이런 혁명을 만났읍니다마는 일단 소속을 자유당에 두었던 이 사람으로서는 이번의 혁명이야말로 솔직히 이 나라를 소생시킨 고귀한 혁명이다, 이 사람도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 사람이 범했던 과오가 있다손 치더라도 한 가지 진리를 오늘 발견했다면 그 진리 앞에는 머리를 숙으려야만 한다는 이것이 용자 중의 용자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소생시킬 수 있는 이번 혁명이야말로 고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야말로 마음에 느낀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그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껏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속죄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혁명이 났다고 하며는 혁명의 그 대답을 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탄을 받아 가면서 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격이 없다고 해 두고 또 혁신세력들도 국회는 즉시 해산하라고 외치고 나오는 오늘날 난데없이 인제 우리를 갖다가 다 묶어 가지고 개혁은 해 놓고 나가라, 만일 안 하는 놈은 민주반역도다 신문에 났읍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해서 내 가슴이 대단히 복잡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언제 데모도 언제는 즉시 해산하라더니 이제 와서는 사퇴하고 나가는 놈은 이놈 반역자다 그러면 이리도 죽일 놈이요, 저리도 죽일 놈이요, 그 근본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우리 자유당 소속 의원들이 정치가다웁게 정치도의를 깨끗이 지켜 주었다며는 4․19 혁명과 더불어서 국민 앞에 내가 죄가 있다, 내 죄를 다스려 다오, 깨끗이 사퇴를 하고 물러 나가면서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직 당국에 가서 내 국민 앞에 죄가 있으니 내 죄를 밝혀 다오 이와 같은 생각을 해 가지고 물러가지 못했다는 이것만이 오늘날 그야말로 산송장처럼, 상여에 지금 놓여 있는 송장처럼 끌려가고 있는 자주성…… 자유의사 발표 하나도 못 하는 이러한 상태를 빚어내지 않었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헌법을 우리들이 적어도 자유당 소속 의원만은 심의할 수가 있으리까 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당 의원총회 때마다 사퇴를 하자 하는 것을 역설했고 또 사퇴서를 전부 묶어서 원내총무에게다 우리들이 맡겼던 것입니다. 맡기니까 또 개헌을 반대한다 반대계획이 있어서 사퇴서를 묶어서 내놓았다 하는 식으로 우리들이 얻어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얻어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진리대로 우리들이 지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명백히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순수한 의미에서 지나친 애국자라고 자부하지 못하겠읍니다. 또 이 수습하는 일에 자신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역량의 부족을 느끼고 또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가 가진 바의 속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률을 심의하는 데에는 하루빨리 물러가 가지고 그리고서 5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당선되어 올라오는 그분들로 하여금 헌법이든 법률이든 모든 것을 심의하고 단 한 가지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하면 과도내각이 최소한도의 사회치안 확보라도 해 주었다 또 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것은 그것으로서 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서명을 제가 하지 않었던 것이었읍니다마는 그 이후로 제가 이 개헌을 통해서 볼진대 무엇 때문에 과거 부산 정치파동 때에 우리들이 규탄을 하던 그러한 방법을 이제는 바꾸어서 기명투표를 해서 꾹꾹 묶어 가지고 개헌을 통과시키게 하는 것이며, 10만 대변자로서 자유스럽게,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는 것을 마침내 막을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요, 실질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다대수의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기왕 규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다시 한번 마침내 개헌반대라는 의사를 내서는 죽겠다, 큰일 났다 하는 그런 공포감 속에서 자유의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지금 끌려온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장은……

잠간 계세요. 시간이 아마 다 되었읍니다. 더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그 말씀도 하겠읍니다. 의장께서는 지난번 국회법을 개정할 때에도 기명투표로써 표결을 하자, 저도 손을 들지 않은 한 사람이요 또 제가 볼 때 다대수의 국회의원이 거수를 했읍니다마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아닌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땅땅 모든 것을 거저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헌만이 살길이다, 어서 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초조감을 가지고 바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시는지 그 의도를 제가 모른다 하는 것이올시다. 모든 것은 절차를 밟아서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혁명에 대한 문제를 마음껏 받아들인다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또한 개헌을 반대하는 일부에서도 이것이 4․19 혁명의 정신이다, 찬성하는 측에서도 이것이 4․19 혁명의 정신이다, 어디 가서든지 어떠한 모임에서든지 막론하고 4․19 혁명에 흘린 학생의 고귀한 피는 어쩌면 이렇게도 여러 각색으로 반대되는 때나 찬성되는 때나 막론하고 이용당하고 있는지 나 이것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이 순수한 의미에서 내각책임제가 이것이 바로 나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각책임제도 민주발전의 한 가지의 방법이요 또 해 볼 만한 또한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각책임제 아닌 대통령중심제는 민주발전에 있어서 이것은 민주역도냐, 그 제도가 나쁜 것이냐, 생각할 때에 나는 제도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나쁘다고 할진대 한 가지의 궤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며는 지금 이승만 박사께서나 또 이기붕 중앙의장이 만천하에 나쁘다,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독재다 이런 지금 낙인이 찍혀져 있읍니다. 그러면 제도가 나쁜 것이었지 사람은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률은 설령 그 법률이 나쁘다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올바른 법률이 되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법률이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올바른 정신으로 운영을 못 할 때에는 악법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또 이번에 토이기만 하더라도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꾸어 가는 이런 판국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제도상의 문제를 그것이 나뻐서 그래서 내각책임제로 고쳐야만 산다는 이와 같은 것은 나는 긍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중심제 밑에서 갖은 독재나 혹은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반발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냉정히 생각해 볼 때에 사실상 대통령중심제보다 그 제도 기구 자체가 나뻐서만이 독재나 혹은 불법이 오는 것이냐, 안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사람보다도 보다 전 국민이나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알으시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다수 175명이라는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서명을 하셨고 또 날인을 하였읍니다. 나는 서명도 하지 않고 날인도 하지 않은 극소수의 한 사람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발언을 많이 하셨고 다대수의 의견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에 속한 이 사람도 여러분께서 한 가지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서슴지 마시고 자유당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공고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 시시비비를 다 잘 알으셨고 우리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해 나가야만 옳겠느냐는,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가 옳으냐 하는 것을 충분히 알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후로 설령 목에 칼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이때까지 남어 있던 이상은 소신을 소신대로 충분히 밝히고 나가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외신을 인용할 것도 없이 여러분 잘 알 줄 압니다마는 조선일보에 6월 10일 날 석간에 한국과 토이기 양국의 개헌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써 놨읍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뉴욕타임스가 게재를 해서 발표한 것의 하나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내각책임제로 가는가 하면 토이기는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나가고 있다고 했읍니다. 토이기가 내각책임제로 가는 것도…… 아니, 대통령중심제로 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발전이지만 대한민국도 물론 내각책임제로 가려고 하는 것도 국민이 원한다면 한 가지 민주주의라고 또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반드시 내각책임제만이 지금 올바른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또 지금 자유당에 소속한 국회의원들은 다대수가 자기 의사조차도 충분히 발표를 하지 못하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이 현실도 또한 지적해 놨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 자신이 반대하는 의미에서 반대했다는 이 사람의 소신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한 기회를 얻고져 해서 제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의사표시기 때문에 최후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반대를 할 수 있는 의견을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줄 압니다마는 충분히 의사표시를 못 하시는 그 답답한 현실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몇 가지를 말씀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한근조 의원 토의해 주세요. 한근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개헌안 토론에 있어서 우리 의원 다대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이옥동 의원은 약간의 반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이론을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은 잠깐 미루어 놓고 유일한 반대론으로 볼 수 있는 이 이옥동 의원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이옥동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4․19 혁명의 보답은 자유당 의원들이 개헌을 하지 마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반대로 얘기를 했읍니다. 아까 두 분은 4․19 혁명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새 제도를, 새 정치형태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 정반대론은 제가 다시 말씀 아니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과거의 제헌 당시의 헌법을 가졌는데 그 헌법의 내용이 국무원중심제로서 잘해 나가면 내각책임제로 이행될 수 있는 헌법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말미암아서 다 짓밟혀서 대통령 권한이 세계에 유례가 없으리만큼 비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기회에 있어서 이 비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깎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하간 헌법은 다시 고쳐야 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옥동 의원은 고치지 않어도 좋다, 우리는 고칠 손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똑똑히 말씀할 것 같으면 고쳐야 할 운명에 도달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안을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한 나라에 있어서 헌법을 자주 고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과거 12년간에 헌법을 다섯 번째 지금까지에 다섯 번째 고치려 해서 두 번은 고쳤고 두 번은 실패한 명예롭지 못한 우리의 헌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로 보아서는 헌법을 그냥 두어도 좋지마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이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옥동 의원은 아무 말씀도 없이 단 이제 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전 국회의장 이기붕 씨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나쁜 낙인을 찍었으니 아마 제도는 좋을 것이다, 제도는 좋은데 사람이 나빴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고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저 단순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한 얕은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꼭 고쳐야 하게 되었고 사람의 잘못도 있지마는 제도에 불비한 것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반대론으로는 우리는 혁명의 계속이다, 이것이 혁명의 계속이니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달리 말씀은 안 했읍니다마는 좀 천천히 보아서 뭐 헌법 같은 것도 고치자 그런 의미로 해득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혁명의 계속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혁명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혁명을 받어들여서 이 정돈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내일 헌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총선거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선거하고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정부를 조직하고 대소선거를 지방의원이란다든지 시장이란다든지 이러한 지방자치장을 선거하고 12월 중순이나 12월 말에 가서 참의원선거를 우리가 6개월 이내에 한다고 하는 것을 다 이행해 놓고 그간에 공무원을 적당하게 적재적소로 배치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훌륭한 국가가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개헌안의 정치적 가치라는 것은 보통 때의 개헌안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참말 우리나라의 국운을 전개하는 중대한 개헌안인 것입니다. 과거의 발췌개헌은 불법 개헌이었읍니다. 국회의원을 의사당에 몰아넣어 가지고 강제로 기립시켜서 했던 개헌입니다. 사사오입 개헌은 과학상으로 보아서 맞지 않는 불법 개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2대 대통령은 말하면 강제대통령이고 제3대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도하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길을 걸어오니만큼 이번은 제도를 이 기회에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잘 고쳐서 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과거에 있어서 이 제도가 하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 부담도 무겁기 까닭에 주저해 본 때도 많읍니다. 가끔가끔 우리가 이 제도를 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리라, 저렇게 하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보던 결과에 우리가 지금 개헌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헌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이 개헌을 내일이라도 만장일치에 가깝게 되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비중이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의 시청 의 초점이 되어 있읍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여태까지 극동에 있어서 자유세계의 보루는 일본이라고 하던 것이 일본이 그렇지를 못하게 되고, 이번 여러 가지 사태로 그렇게 못 되고 지금에 와서는 대한민국을 자유세계의 보루라고 칭하리만큼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19 혁명 이후에 이 개헌안을 순순히 잘만 해 놓으면 이왕 착수해 놓은 이상 잘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적 비중이 크게 올라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까닭에 착수할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왕 착수해 놓은 이상에는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옥동 의원의 말씀에는 자유당 의원은 국민도 개헌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뜻의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원칙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중대한 개헌안이라는 것은 국회 말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거를 앞둘 것 같으면 총선거의 스로강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 스로강을 국민이 받아들여서 과반수의 의석을 줄 것 같으면 그때에…… 과반수의 의석이 아닙니다. 3분지 2의 의석을 주고 찬성을 얻을 것 같으면 결국은 거기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특수한 현상이 그렇지를 못하기 까닭에 우리가 이 개헌안을 국회 말기에 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간의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만으로 참 원칙만 지켜 가지고 한국의 현실을 타개 못 하는 것은 역시 정치가 아니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옥동 의원의 반대하시는 이유는 참말 실례이지만 깊은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 개헌을 무조건 지금 아마 두 분이 찬성하시고 지금 이옥동 의원이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다음에 나오실 분이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안은 좋고도 어려운 점이 있기 까닭에 우리가 무조건하고 안심하고 이 개헌을 거저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약간 하고저 합니다. 지금 첫째, 이 개헌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책임정치를 하기 까닭에 총선거에 국민이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볼 것 같으면 자유당은 지금 붕괴상태에 들어가 있고, 민주당은 약한 정당이고, 그 외에는 지금 무슨 뭐라고 할 형태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읍니다. 4, 5개의 정당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한 개의 정당이 되면 모르지만 여러 개의 정당이 될 것 같으면 우리의 내각책임제 개헌에 대단히 곤란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항간의 여론을 들어 볼 것 같으면 대개는 다 지금 개헌에 찬성이다, 좋다, 이승만 박사가 무책임한 정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대중의 무책임한 일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 뜻에 있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정당정치 즉 내각책임제에 대한 정당정치의 내막을 말해 가지고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되 이번 총선거에 국민이 주의해서 정당이 확립되도록 가령 어느 정당이라도 좋아…… 나는 민주당의 한 사람이니까 민주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얻어 달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당이든지 큰 정당이 되어서 과반수의 의석을 얻어야 꼭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국민이 총선거에 명민하여야 되겠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이 발달된 연후에 내각책임제가 실시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국민이 현명하게 생각해서 좌우간 민주당이면 민주당 또 다른 혁신당이면 혁신당, 무슨 당으로 해서 두 가지 갈래로 국민이 총선거를 하기를 바라면서 이 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 내각책임제의 정치를 하려면 한 정당이 과반수가 되더라도 정치가의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가의 지조가 대단히 여러 가지로 비판을 듣고 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도 우리 민주당에서 자유당으로 흘러간 사람이 10여 명이 있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추문도 들립니다마는 그 어디…… 정당의 의석을 마음대로 바꾸는 나라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가 어렵습니다. 정당에 한번 그 의석을…… 정당을 내걸고 의석을 얻을 것 같으면 그 정당에 끝끝내 있어서 그 정당의 정강정책에 복종하는 국가가 아니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내각책임제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정당에 있어서도 이중의 인격을 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렇다 저렇다 할 것 같으면 본시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과반수가 되도록 선거를 해 주시고, 정치가 자신은 지조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없이는 내각책임제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가면서 찬성을 하여야 합니다. 또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비겨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대단히 참 뭐라고 할까요, 나는 내각책임제를 무서운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우리가 산에를 올라가야는 되지만, 아래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산에 올라가는 것은 목적이나…… 이 짐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학생시대에 이런 얘기를 들은 말이 있어요. 청룡도라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잘 쓰면 이기 가 되고 못 쓰면 위기 가 된다. 이것도 내각책임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이 모처럼 뽑아 놓은 국회를 해산한다느니, 해산해 놓는다느니 또 정부가 행정권을 담당해 가지고 모처럼 국정 전반을 행한다는데 정부를 불신임한다든가 이것 지극히 날카로운 일입니다. 이 날카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 날카로운 일을 하는데 이 날카로운 제도를 하잘 것 같으면 국민이 그것을 무조건 좋다 좋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그러한 주의를 해 가면서 우리의 운명은 아무래도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는 앞길을 개척해 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도 유례없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맨주먹으로 3․1 운동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고…… 일본을 이겼고 또는 우리가 하룻밤에 학생들이 맨주먹으로 독재정권을 뿌리 뽑기도 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유례없는 일이 많이 있기 까닭에 이런 일도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는 내각책임제를 할 정도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명민한 우리 민족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해 나가서 역시 유례없는 참 성공을 거둬야 하겠읍니다. 물론 지금 학교 강당에서들은 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학교 강당에서도 두 가지 이론으로 논의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반드시 이번에 실행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고칠려고 하면 역시 내각책임제로 고치는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 말해서 제 말씀은 끝내겠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해 주세요.

반대하는 분은 한 분뿐이고 그다음에 전부 찬성하는 때문에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길게 말 안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단히 피곤하고 찬성만 하니까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가 제2대 국회 이래 10년간 야당생활을 합니다마는 초대 때는 삼권분립이 있었지만 2대 때부터 삼권분립이 사실상 없어졌읍니다. 2대 때 5․26 정치파동이 일어날 그때는 벌써 국회는 약화됐고 정부에 예속되고 말었읍니다. 그 후에 사법부도 역시 정부 견제를 받아서 자기네의 독특한 기능을 갖다가 발휘 못 하게 되고 이렇게 1인정치, 즉 말하면 대통령중심제라는 것이 너무 비대해져서 이번에 4․26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대한 대통령중심제를 고쳐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국시뿐만 아니라 국시 이상의 국시입니다. 내가 볼 때…… 전 국민이, 이러한 내각책임제를 아마 전 국민이, 대다수 9할 9푼 이상이 이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번에 내각책임제, 즉 말하면 국무원중심제 이 제도는 도저히 독재를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대통령을 내보내는 법률이 없어서 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쳐다만 보고 욕만 했지 소용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권을 쥐는 국무위원들을 내보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즉 말하면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독재는 앞으로 할 수가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헌법에 있어서 언론 집회 결사에 대해서 극도의 자유를 주었읍니다. 여기에 민주주의국가에 삼권분립이라 하지만 나는 사권분립으로 보고 있읍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나는 정부…… 우리 삼권 가운데에 한 기구와 다름이 없는 정부라든지 입법부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견제력을 가진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주권이 아니라 사실상 사권분립입니다. 이번에 이 박사 그 독재정치하에 있어서 이것을 물리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물론 국회의원, 국내 여러 정객 혹은 결국에 가서 학생들이 피를 흘려서 전복을 시켰지만 거기에 뒷받침한 언론의 힘이라는 것은 막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앞으로는 언론 집회 결사에 대해서 극도의 자유를 주고 있는 때문에 우리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실상 사권분립이 되어 있어서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독재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겪어 봤지만 적색독재든지 백색독재든지 독재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독재 밑에서는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어서 정부가 전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책임하에서는 이러한 독재가 있을 도리가 없고 정권을 쥔 사람이 무법 불법 부패의 행동을 도저히 못 하기 때문에 이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우리 정치제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일본과 비율빈과의 그런 지대와 달라서 즉 입지적 조건이 달라서 우리는 삼팔선이라는 무서운 저 이북의 힘이 우리를 넘겨다보고 있는 때문에 정권교체 시에 과거와 같으면 대통령중심제 시에는 정권교체할 때에는 대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리는 공간을 타서 만일 이번의 예를 든다면 이번에 계엄령을 펴 가지고 학생 데모에 군대가 만일 발포를 했다고 하자 그렇게 되어서 서울시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일선에 있는 군대를 안 땡겨 올 도리가 없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권교체 시에 이러한 유혈이 자주자주 생기면 앞으로 우리는 이북세력에게 먹힐 염려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대통령중심제가 되어 있어서 대통령 한 사람이 정권을 쥐기 때문에 선거 때에 들어가면 또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각책임제에 들어가서는 그럴 염려가 조금도 없읍니다. 또 과거에 있어서 부통령은 계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암살을 할…… 앞으로도 만일 이 제도가 있다면 그를 암살할 그런 계획이 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그런 피를 흘리고…… 유혈이 나고 전 국민이 여기에 있어서 공포로 떤다는 정권교체 시에 그런 영향은 없으니까 이 내각책임제는 대통령중심제보다도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은 내각책임제를 하면 정권이 자주 갈려서 되느냐, 불란서 제4공화국과 같이 정권이 흔들리고 자주 갈리면 즉 삼일천하가 된다, 1개월 만에 갈린다, 5개월 만에 갈린다 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아까 박세경 의원도 설명드렸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몇 개월 하다가 치운다든지 그런 일은 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적 현실이……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좀 비해서 다른 점입니다. 한국적 현실이 국회의원 한 분 나오는데 물적 심적으로 대단한 희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재선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선거비가 있는 사람은 곧 불신임을 내고 해산하고라도 선거하자고 하지만 대다수는 아마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신임을 자주 국회에서 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만일 한다면 자연 임기 말에 가서든지 그렇게 내지 그 가운데 그동안에 극도의 나쁜 짓을 하면 물론 불신임이 들어가겠지만 어지간한 일에는 자주 정부를 교체하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고 신상발언을 많이 한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내가 볼 때에 우리 민주당에는 이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한 사람도 반대할 분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주당의 당시 가 내각책임제입니다. 창당 이래 우리 국민한테 공약한 것이 이 내각책임제입니다. 만일 여기에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유는 그것은 떳떳하지 않고 국민은 곧이 안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당시로 되어 있고, 국민에게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해 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공약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한 사람도 여기에 반대할 분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당도 9할 9푼 이상이 다 찬성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중심제를 갖다가 내각책임제로 바꾼다는 것은 4․26 혁명을 갖다가 법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로 그대로 둔다면 4․26 혁명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우리 법을 만드는 우리로서 할 일은 4․26 혁명만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또 그대로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혁명이 일어난 것을 뒷받침으로 해서 법적으로 반영시켜 가지고 부패와 독재와 무법과 불법이 없도록 깨끗하고 명랑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각책임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기명제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기명제냐, 기명제 아니냐…… 우리는 10만 선량으로서 이번에 4․26 혁명을 계기로 법으로서 이 혁명을 뒷받침해서 제도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국민 앞에 낯이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내각책임제 개헌안은 만장일치로 나는 통과될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한근조 의원이 이옥동 의원에 대해서 잠간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도 잠간 거기에 언급하겠읍니다. 이옥동 의원 말씀이 속죄를 하는 방법은 물러나야지 우리 손으로 이런 헌법을 고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때에 이것은 만일 그렇다면 이옥동 의원이 어째 이 자리에 앉어 가지고 대체토론까지 하는지 나는 의문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속죄를 한다면…… 속죄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이라 싶으면 아마 한 몸이라도 빨리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데 대체토론까지 한다는 것은 나는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4대 국회가 잘못했다면 우리 4대 국회가 속죄를 할려면 속죄를 하는 방법은 남의 집을 불을 질렀으면 그 집을 다시 지어 주고 나가는 것이 나는 속죄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대통령중심제…… 미국은 대통령중심제라도 잘살더라 하지마는 그것은 아까 박세경 의원이 전부 법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 미국은 주정부에서 행정을 다 하고 미국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만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모양으로 군대와 경찰과 전부 한 손에 다 쥐고 은행도 제 마음대로 하고 한 사람이 전부 권력을 집중해 가지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개헌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중심제 운운한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모순인 줄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나는 간단히 이것으로써 이번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찬성하고 내려가겠읍니다.

토론에 다섯 분이 참여하셨는데 다 토론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 15일은 국내외 주시하에서 우리 4대 민의원의 최대 과업인 내각책임제의 개헌안을 표결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잡음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일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또 출타가 계시든지 또 여기에서 무슨 다른 사고로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다 권유하셔서 내일은 참으로 우리가 이 중대한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다 출석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국회는 이것을 산회하고 내일 상오 열 점 에 다시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