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5차 회의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6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누락이나 착오된 점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 통과하겠읍니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10, 11 양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조경규 의원, 민주당 원내총무 김의택 의원 그리고 무소속으로부터 특별위원회위원 선정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10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조경규 민의원의장 귀하 특별위원 선정 통지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과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을 좌기와 여히 선정하였아옵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1.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조광희 김병순 전만중 조종호 2.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김두진 이정휴 김재위 유영준 단기 4293년 5월 11일 민주당의원총회 총무 김의택 민의원의장 귀하 특별위원회 위원 보고의 건 본 교섭단체에서 선출한 수제 위원 좌기와 여하옵기 보고함. 기 1. 지자법개정위원고담용 류 청 이필호 주병환 2. 국가보안법개정위원정중섭 조재천 김원만 李敏雨 단기 4293년 5월 11일 민의원무소속구락부 총무간사 윤재근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및 국가보안법개정위원 선정 통보의 건 수제지건 좌기와 여히 선정하였압기 자이 통보하나이다. 기 지방자치법개정위원 정 준 위원 국가보안법개정위원 박병배 위원 5월 10일 자로 민주당 원내총무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경찰중립화법안기초위원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10일 민주당의원총회 총무 김의택 민의원의장 귀하 특별위원회 위원 좌기와 여히 변경하오니 양지 앙망합니다. 기 서범석․박해정 의원 대신으로 진형하 의원, 박찬현 의원으로 변경함. 5월 11일 자로 정헌주 의원 외 174인으로부터 헌법 개정안이 제의되었읍니다. 5월 11일 자로 서범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서범석 의원 국회법 제53조제3항 중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한다. 이유 국회법 제53조에 열거된 헌법 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승인, 국무원 불신임결의, 기타 인사관계 결의안 등은 안건의 성질상 중요한 점에 조감하여 표결에 신중을 기함을 요할 뿐 아니라 표결에 임하는 의원 각자의 소신과 책임을 국민 앞에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개정코저 함. 5월 10일 제안자 서범석 이태용 윤명운 김의택 김 훈 유옥우 주요한 정재완 이성주 유기수 양일동 이종남 홍익표 5월 11일 자로 김진만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헌법개정안표결에관한임시특례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헌법개정안표결에관한임시특례법 단기 4293년 5월 11일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53조제3항에 불구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단기 4293년 5월 11일 제안자 김진만 이상용 전만중 이성주 김원태 김동석 윤성순 박현숙 전형산 박덕영 임철호 박순석 5월 10일 자로 이철승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건의안 이철승 의원 외 24인 주문 정부는 경제안정과 민심수습을 위하여 좌와 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기 1. 정부 산하 주요기업체의 책임자 중 3․15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로서 처단되어야 하거나 해직되어야 할 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기업담당 책임자를 시급히 결정하여 기업운영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2. 물자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방출하여 물가와 민심의 안정을 도모할 것. 3. 정부는 기업주가 민주적 노동조합의 재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제안자 이철승 유옥우 이재형 윤명운 주요한 류 홍 고담용 조영규 윤제술 정재완 박병배 전영석 이필호 김 훈 박해정 이종남 김원만 최희송 서범석 김응주 이태용 한근조 박충모 김학준 李敏雨 5월 11일 자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제35회 임시회의를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 연기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1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 건에 관하여 제35회 국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3년 5월 16일 30일간 지 6월 14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 끝났읍니다.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정헌주 의원이 이 보고 끝에 여기에 관한 보고가 잠시 있겠다고 합니다. 정헌주 의원 말씀하세요.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에 관한 보고―

어제 본회의에서 이 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로 있을 총선거 날짜를 언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의논했는데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그것이 위임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제 내무부 사무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여러모로 다지고 의논을 했읍니다. 그 결과 정부 측으로는 60일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최단기간으로 단축하더라도 50일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본 내각책임제헌법개정기초위원회로서는 30일로 작정했음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30일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 이러한 간곡한 주장을 했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그 결과 절충이 되어서 45일…… 헌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45일 이내로 총선거를 하도록 이렇게 작정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준비가 빨리 된다고 하면 30일이나 40일 안에도 총선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만일 45일을 경과하면 이것은 위헌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저희 위원회로도 행정부 의사를 전연 무시하고 그냥 헌법을 작정해 두어 가지고 헌법 시행 직후부터 위헌사항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극히 피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서 45일 정도로 해서 절충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그 요강에 대해서 다소 수정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민의원…… 국회의원의 선거소송까지를 하도록 이렇게 작정을 했던 것인데 역시 선거소송, 특히 민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지방의원 선거소송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의원과 참의원…… 국회의원에 선거소송도 사법부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법부로 그냥 두기로 했읍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대법관, 대법원장 이런 분에 대한 선거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제 요강으로서 말씀드린,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전체가 한 선거인단이 되어 가지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법률에…… 헌법에다가 꼭 명확하게 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소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다소 고쳤읍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선거하고 선거인단의 조직과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선거인단, 법관의 자격을 가진 선거인단, 우리나라에서는 한 7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가 선거를 하게 될는지 혹은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될는지, 즉 간선이 될는지 직선이 될는지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임을 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보고드릴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어제 대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헌법 개정안이 저희들은 성의 있게 한다고 했읍니다마는 다소 불비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헌주 위원장의 추가보고가 끝났읍니다. 좀 계세요. 좀 계세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뭐 보고할 것이 있읍니까?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고가 끝난 뒤에…… 그러면 이제 헌법 제98조에 의지해서 현 헌법을 개정할 것을 안으로 정헌주 의원 외 159명의 찬동을 얻어서 제안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곧 정부에 송부해서 공고시키게 하겠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통고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상용 의원이 일신상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로 서명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사무처에 이 문서가 올라가서 다소 서류에 그 베끼고 하는……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좀 가만히 계세요. 여기 얘기하고 있으니…… 추가로 서명하실 분은 사무처로 가서 이송하기 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간단히 일신상의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어저께 연합신문을 위시해서 도하 2, 3개 신문에 제 신상에 관해서 사실과 전연 무근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선배․동지 어른들께서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사람이 내무위원장 취임 당시에 모 측에서 1000만 환의 정치자금을 제공을 받었다 혹은 이번 3․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자금으로 1000만 환을 받었다 운운의 기사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천지신명에 맹세하고 여러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전연 허위의 사실임을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대로 이러한 발설자에 대해서 의법조치를 하겠읍니다만 우선 선배․동지 여러 의원님들의 오해를 일소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다음에는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회기연장 결의안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금번 회기는 5월 15일로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5월 16일로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을 회기연장을 할 것을 제안해 왔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시키겠읍니다. 이종남 의원 뭐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종남 의원이 발언 안 하시겠다고 하면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읍니다. 이러한 긴급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동의안입니다. 건의안입니다. 주문 ‘정부는 경제안정과 민심수습을 위하여 좌와 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이렇습니다. 여기서 긴급동의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수속을 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아무 안건도 없으니 그것을 곧 의사일정에 올려서 간단한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철승 의원 잠깐 나오셔서 이유설명 말씀하세요. ―경제안정을 위한 건의안―

금번 반독재 민주의거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의 혹독한 질곡 속에서 해방을 시킨 것으로 여러분과 다 같이 확신을 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요체는 경국제민 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민주화가 없이는 정치의 민주화를 도모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 밑에서 긴급동의로써 경제안정책으로서 대정부 건의안을 할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국회나 과도정부는 불철주야하고 예의 정국의 수습, 질서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히 오늘날의 이 형편에 있어서 강조할 것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적 질서의 회복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생산기관에 있어서는 운휴상태에 빠져 있고 평상시에 있어서의 조업을 단축하고 실업자들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있었던 것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금반 의거를 통해서 이 사태는 급전직하 격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심스럽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에 있어서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 괴수라든지 혹은 직접 하수자에 대한 정치범 혹은 형사범의 한계를 정해 가지고 착착 처리와 엄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본 의원은 정치형사적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을 하여 달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와 수반해 가지고 이 생산을 회복하고 국민소득을 현상유지…… 이 이상 더 감퇴해 가지고 완전히 국가의 예산에 중대한 적신호가 올라올 사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초미한 문제는 이 생산기관을 정돈상태에서 빨리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좌기 몇 가지 경제안정을…… 경제수습을 위하여 경제 면에 치중해 가지고 대정부에 질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1항은 정부 산하 주요기업체의 책임자 중에서 3․15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로서 처단되어야 하거나 해직되어야 할 자의 범인을 당장에 일시에 밝히라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이나 혹은 법무부나 재무부나 모든 정부에서 빨리 범인을 결정을 해 가면서 동시에 기업체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보다 기업체에 있어서의 진공상태, 공백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그 운영관리책임자를 빨리 정해 가지고 그 기업의 진공상태를 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 산하 각 기관이 완전히 그 관리자들이 사표를 내놓고 공백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개중에 있어서는 불안한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분간 임시적 조처로서 그 기업의 운영 관리할 사람을 정해 가지고 그 기업체를 회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중앙은행만 하더라도 사표를 다 내 가지고 금융에 있어서의 중앙은행이 공백상태에 있어 가지고 시중은행에 있어서도 공신력이 대폭 감소되어 가지고 예금이…… 인출을 계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중소상공업, 기업에 있어서는 전연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자금에 있어서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긴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제1항목에 건의를 하고, 둘째 번에 있어서는 물자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방출해서 물가와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조처를 해 달라 이것이 두 번째 건의올시다 이것은 적어도 대규모의 자금을 방출을 할 형편에 놓여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적어도 생활필수품에 관계되는 자금이라든지 물가를 안정시키는 긴급한 문제의 푸라이오리티를 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착착 이 협조를 해 주지 아니해 가지고는, 자금의 소통이라든지 물가의 거래를 활발히 시키지 안 해 가지고는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내지는 신정부가 수립할 때에 그 악영향이 결과적으로 와 가지고 악성인프레가 되어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민주적 해방이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오히려 근본을 뒤집을 만한 악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심히 걱정하는 나머지 이 어느 테두리 내에서, 과도정부는 스스로가 한계가 없을 것이고, 모든 문제에 적절한 조치를 국민과 국회의 감시 밑에 있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에 관계되는 이런 생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 자금의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로서…… 둘째 번의 건의인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 번의 건의인 것은 정부는 기업주가 민주적 노동조합의 재조직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관제노동조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노동층은 완전히 설상가상으로 그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자의 복지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세계의 어느 자유노조에 비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 위정자들은 다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방된 이 마당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주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자금의 유통, 공장의 합리적인 경영, 모든 것을 빙자해 가지고 이 노동자의 복지에 대해서 무질서한 행동으로 해고를 시킨다든지 혹은 간섭을 한다든지 어용적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부당하게 일으켜 가지고 생산에 있어서 크나큰 부진상태 혹은 해고를 가져올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해방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관제적 노동운동의 굴레를 벗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민주적, 자주적,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기업주들이 구태의연하는 혹은 근시안적 생각을 가지고 잘못 간섭하고 나가다가는 악결과와 악영향을 빚어내 가지고 오늘날 국민경제에 크나큰 위협을 가져올 염려가 있고, 우리는 자유경제적, 자율적 노동운동을 지도해 나가고 육성할 이러한 중대한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그릇된 판단, 과거의 그 그릇된 생각으로서 노동운동을, 자유스럽게,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게끄름 우리는 보건사회부 이런 데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 정도, 모든 정치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도 불가분의 관계로 되어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특별 이 문제만은 대강조하는 의의를 여러분이 생각하셔 가지고 본회의에서 적절한 처리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은 대단히 중대하고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으로서 이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서 많은 검토가 있은 뒤에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오늘은 안이 없읍니다마는 한 말씀, 쓸데없는 말 같지마는 감회 깊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10여 년 동안 피와 땀과…… 피를 흘려서 결정지은 이 나라의 민주제도의 헌법을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의 거의 전반적인 의사로써 160명…… 3 8이 24…… 2 8이 16의…… 서명 날인해서 정부에다가 송부했읍니다. 우리로서는 4대 국회, 장차 이 헌법을 통과하고 우리들이 해산할려고 하는 이 국회가 국민 앞에 이와 같은 오랜 세월에 국민의 욕망이요 또 정치인들의 욕망이던 것을, 이 숙원을 달성할 수 있는 첫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내디딘 데 있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30일 이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민 염원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감개의 말씀을 간단히 여쭙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