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7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열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1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 출신의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책이 갖추어야 할 속성 가운데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꼽으라면 나는 일관성을 들고 싶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이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약속이 아니다. 원칙도 그렇다. 한 번 정한 원칙은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유리할 때는 지키고 불리할 때는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도 아니고 소신도 아니다.’ 총리 이것이 어디에 있는 글인지 아십니까?

……

모르십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쓴 글도 있고 여러 사람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아하, 참…… 이게 바로 총리가 쓴 책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쓴 글도 있고 다른 분이 쓴 글도……

이것 본인이 다 쓴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 쓴 글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총리가 쓴 책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제가 책을 수십 권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총리의, 얼마나 강조를 했느냐 하면,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책 펴자마자 앞장에 ‘내가 국립대 총장 자리에 오르고 잠시나마 대통령후보로 거론된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꼭 지키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상식과 신의를 강조하며 살아왔다. 사람과 장소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것은 정치적 융통성이 아니라 연기처럼 여겨졌다.’ 본인이 쓰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기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연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면 총리는 이 글에서 이렇게 약속을 위배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연기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국가 대사에 관한 일은……

총리!

잘못됐으면 고치는 것이……

총리!

그냥 놔두는 것보다 훨씬 국가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짚을 겁니다. 대학 교수를 지내고 총장을 지내신 분이, 지금 소신과 철학을 얘기하던 교수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고 옹졸한 답변을 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책에서 총리께서는 ‘나는 앞으로 교수로 살기로 다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벌써 허위, 거짓약속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이 책에서 그렇게 강조한 중요한 약속이 어떤 경우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강조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약속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대사에 관한 일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 꼭 지켜야 할…… 여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효율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약속이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상생활에 아주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 필요도 없이요.

참, 이 답변을 듣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책에 쓴 대로 총리가 원칙과 일관성 그리고 약속을 소신과 철학이라고 한다면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한다면 총리가 주장하는 약속과 신뢰는 말뿐이고 행동은 전혀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의원님! 의원님!

옹색한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작은 일도 있고 큰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고 말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자율을 갖다가 3%로 지키겠다 약속했으면 경제상황이 상당히 변하지 않는 한……

이자율 3% 지키는 것하고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한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말이 되지 않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부처 이전에 대해서 진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행정부처 이전은 사실 과천에 있는 청사를 충청도 연기․공주로 옮기는 것이고 또 법무부가 서울로 들어오는 대신에 3개 부처 가고 2처 2청이 가는 것이지요? 그게 맞지요?

9부 2처 2청입니다.

아니, 과천의 6개 부가 가고, 그러니까 9부 2처 2청이 되는 거지요. 정부에는 몇 개 부, 몇 개 처, 몇 개 청이 있습니까?

……

모릅니까? 총리가 관장하는 행정기관 숫자를 모릅니까?

저는 이런……

지금 세종시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 장소가 그런 개수를 문답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기본적인 겁니다, 몇 개의 부가 있는지는. 지금 35개 부․처․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가 공주․연기로 갑니다. 맞지요? 2부 2처 2청이 가는 거지요, 서울에 있는 것은? 맞지요?

……

틀립니까?

……

답변을 하세요. 6개, 그렇지요?

예, 총리실도 포함이 됩니다.

아, 참…… 35개 부․처․청 중에서 6개 가는데 수도분할입니까, 아닙니까?

정부의 부나 처나 청은……

그것은 수도분할은 아니지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도분할은 아니지요?

부와 처가 다르고 처와 청이 다릅니다.

지금 총리께서 가슴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 하십니다.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하도 총리가 다른 말을 하니까 제가 질문시간 조절이 안 돼요. 세종시와 관련해서 행정부처 이전은 비효율적이고 그 비효율로 국가 백년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갖고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효율 있습니다. 그러나 또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논란의 대상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157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도시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합니까?

추진합니다.

정부 논리대로 하면 비효율의 극치인데 이것을 왜 추진합니까?

정부 부처하고 공공기업이 가는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정말 편향된 공무원 이기주의이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다 연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 단면입니다. 총리, 세종시에 관한 현행법의 명칭이 뭡니까?

아주 긴 명칭인데요.

긴 명칭이지요. 34자지요. 말씀해 보세요.

연기군하고 공주시 부분에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설치에 관한 특별법 아닙니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되지요. 법 제1조에는 뭘 담고 있습니까?

예?

법 제1조에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아닙니까?

이 법 제1조와 명칭에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첫째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첫째 차이이고, 둘째는 자족기능을 허술하게 준비했느냐 아니면 내실 있게 준비했느냐 그 두 가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은 분산을 하게 되면 우선 국가 위기관리능력이 저하되고 또 품질 있는 정책 생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를 얘기하세요.

원안은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하고 비록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자족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이고, 수정안은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고 대신에 자족기능을 아주 내실 있게 하겠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려대학교, KAIST와 MOU 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원형지 공급, 재정․세제 지원 문제 또 교육과학도시, 의료복지․문화교류도시, 교통계획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요? 그것 원안에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원안에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원안에 없는 것입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기능을……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이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자족기능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추상적이고 선언적입니다.

총리, 총리가 이렇게 원안을 전혀 모르고 수정안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거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행복도시 세종.

구체, 구체성과……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있냐, 없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원형지 공급, 재정․세제……

구체성과 실제성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리하고 정말 대화가 안 됩니다.

원안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입니다.

너무, 너무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없이 수정안을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참 너무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원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다른 게 있습니다.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 뺀 거고요. 그다음에 2030년까지 한다는 거 2020년까지 당긴 거고 또 자족도 강화 때문에 그 용지의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다. 원안에는 자족기능용지가 6.7%밖에 안 되고……

제가 그거 조정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 그 원안에는 기업이나 대학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그것이 아주 내실 있게 준비돼 있습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정부 고위관계자가 저한테 실토를 합니다, ‘충청도 가서 얘기를 하니까 믿지를 않더라’. 총리, 왜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청도민들은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으나 정치인들이 가서 정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정확하게 답변을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가서 약속을 하니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이게 2020년까지 하는 건데 대부분의 교통계획이든 뭐든 다 다음 정부에서 할 겁니다. 전 정부에서 한 것도 지키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을 우리가 지키겠다, 국민을 바보로 압니까?

의원님, 현 정부는 원안의……

자기가 안 지키면서 남의, 다음 정부가 지킬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의원님, 현 정부는……

지금 총리가 얘기했어요, ‘정치인들의 말을 누가 믿냐?’. 바로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충청도 지역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다니는 정치인들 때문에 그곳 주민들이 안 믿는 것이거나 또는 의사 발표, 의사 표출을 안 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은 그 수정안이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사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의사 발표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까?

통과 안 될 것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본 의원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듯이 국토해양위에서 수정안 찬성이 8명이고 반대가 16명입니다. 이것을 상상도 안 해 봤다는 것은, 총리가 현실 인식이 이 정도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설득할 걸로 생각합니다.

총리, 총리하고 얘기를 한 시간만 낭비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그래서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총리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그게 통과가 안 될 걸 상상을 안 했습니다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

그렇게 가슴으로 말하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총리는 자신의 가슴은 안 보이고 머리로만 얘기를 하니까 참 씁쓸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해 왔고 선거 시마다 수없이 약속했던 세종시 원안을 파기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하는 것이고 선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종시가 어찌 여야의 문제입니까? 세종시가 어찌 친이․친박의 문제이겠습니까? 더욱이 전직 대통령 대못 뽑기라는 이런 감정적 접근은 정말 비이성적입니다. 세종시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친이․친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들었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수없이 공약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수정안 발의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동조한다면 입법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고 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종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세종시 원안을 파기하고 수정안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자기모순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국가 백년대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파기하고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원안을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왜 18대 국회 들어와서 지난 2년 동안,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하기 전에 개인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이 세종시가 그대로 진행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아니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알았지만 나는 망하는 것을 지켜보겠다 이런 말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종시는 그동안 숱한 논란이 다 있어 왔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합의돼서 처리됐고, 우리가 수없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정안 제시한다고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 국익 얘기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경우입니까? 언제까지 국회가 정부의 시녀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세종시 논란 속에서도 인신공격이나 또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것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분들이 세종시를 마치 국익 대 신뢰의 대결인 것으로 얘기하고 원안을 주장하면 국익을 무시하고 표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이 검다고 남의 속도 검다고 뒤집어씌우는 음해입니다. 심지어는 당 대표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정몽준 대표는 ‘박근혜 대표도 원안이 좋아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무슨 독심술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수준에 남의 소신과 철학을 억지로 꿰맞추는 것은 정말 몰염치한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을 바꿔 본 적이 없습니다. 신뢰와 약속이 중요하고, 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 소신과 철학이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근거 없이 표를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박근혜 대표를 모르거나 아니면 정말 정치적 음해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 세종시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의 진실은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수도가 분할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과천이 공주․연기로 가는 것이고 2부 2처 2청이 가는 겁니다.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문제는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께 그동안 약속했던 이 부분은 따져 볼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세종시는 결코 국익 대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갖는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종시 수정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라 사랑하고 국민 사랑하듯이 더 이상 국론 분열과 소모적 국력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충정으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종시 논란이 다른 정치 사안으로 변질되어서 정국 혼란이나 정치적 소용돌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오직 정치 발전과 국가 발전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보고했다는 그런 다른 정치적 의도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뢰 없는 효율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은 지금 현재 단식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의원이 질의할 적에는 마이크 볼륨을 최대한 올리도록 조치하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의료진과 경위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양 의원, 차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 21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몸무게가 11㎏ 정도 감소되었고 힘은 없지만 온 힘을 짜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단정하지 못한 용모로 인사 올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의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거쳤고 여야가 합의했으며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국민의 혈세로 이미 25%의 공사가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로 전락시킨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저항의 표시로 삭발과 단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모 단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 세종시의 문제점을 약속 지키기와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등 2개의 가치 사이 딜레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국가의 미래가 저절로 밝아져 오는 단순한 진리를 딜레마로 표현하는 인식의 한계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께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껍데기라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의 핵심인 행정 기능만 쏙 빼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제가 단식 21일째 한 11㎏ 정도 체중이 감소됐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식하는 사람에게는 음식 이야기가 금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예, 아마 청문회 특위 위원 초청 만찬 관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려진 것과 사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의원님을 불편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단식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단식을 빨리 거두시고 건강을 추스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리님의 뜻은 아니시겠지만 정무 보좌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는 한때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날리셨고 우리 사회에 대한 부조리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서 지성의 상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학자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인들은 우리 총리를 향해서 매향노 총리, 고향을 팔아먹은 총리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한 총리 인사청문위에서는 벗겨도 벗겨도 비리가 벗겨지지 않는 양파 총리, 비리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현재는 허수아비 총리, 세종시 총대 총리라는 비판도 있고 국무총리가 아니라 세종시 세일즈맨, 세종시장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억울하신가요?

저는 일생 동안 정직하고 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덕과 실수에 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합니다. 세종시 총리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서는 세종시가 정말 국가 대사라는 점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도 세종시 발전안이 되면 세종시 건설본부장을 맡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비판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품격 있는 의정 활동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격의 제고는 우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비판을 받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평생 교수로 지내면서 학교에서 우리 사회를 품격 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아까 정부 부처 숫자 물어 봤더니 대답을 못하시고 ‘퀴즈대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총리께서 정부 부처 숫자를 모른다는 것은 가장이 자기 식구 숫자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점 명심하시고요. 막말하고 거친 말 하는 것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홍보하셨고 총리께서 여덟 번, 아홉 번 충청권 방문하셔서 일방적으로 홍보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반대 논리, 제대로 논리의 장이 있습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소는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들,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전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퀴즈 하듯이 ‘정부 부처가 몇 개냐?’ ‘몇 부처가 옮길 것이냐?’ 이런 물어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그것은 퀴즈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도 정부 부처 숫자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부끄러워하시고 반성하셔야지 그것을 마치 국정질문 현장에서 ‘퀴즈 묻듯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견강부회적인 태도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요……

저는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내용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그 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총리의 막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인가요? 세종시 수정 작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대혼란이 올 것이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돼 총리실과 9부 2처 2청이 가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또 1월 17일에는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 날지 모른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랬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원안의 문제점을 보다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언어가 사용된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충청인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안으로는 자족용지와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인구 50만 명은커녕 10만～20만 명도 채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이나 공주까지 공동화되는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리로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지금 현재 연기군민하고 편입되는 공주시민만 해도 한 10만 됩니다. 뭐가 10만～20만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총리, 수정 작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대혼란이 온다, 9부 2처가 가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진다,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 날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사과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이야말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의 표현이 부적절한 언어를 쓴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언어가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사회적 대혼란이 오고 나라가 거덜 난다는 겁니까? 어떤 이유예요? 총리께서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우선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중앙부처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 융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행정부처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품질 있는 정책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장래가 어둡다, 잘못하면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리 말씀을 들으면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요. 왜냐, 총리는 같은 답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천시에 몇 개 부처가 있는지 아시지요? 7개 부처 있습니다. 국가 안위 말씀하셨는데 계룡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 안위 중에서 가장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게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 분야 아닙니까? 지금 계룡대 있는데 그 계룡대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과천에 있는 행정부처 이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안위에 관한 결정은 국방부가 하는 것이고 계룡대에 있는 것들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국가의 핵심은 3군 본부, 계룡대에 있습니다. 또 이미 과천에 7개 부처가 있습니다. 뭐가 사회적 대혼란이 오고 나라가 거덜 납니까?

현재는……

그렇다고 사회적 대혼란이 오고 나라가 거덜 난 나라 있습니까?

과천은 지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서울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군 사령부는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총리, 과천에서 한번 승용차 타고 청와대까지 가 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요?

과천에서요.

가 본 적 있습니다.

얼마 걸리던가요?

아주 많이 걸릴 때는 1시간까지 걸립니다.

1시간 걸리지요?

아주 많이 걸릴 때는 1시간 걸립니다.

제가 천안에서 매일 출퇴근합니다, KTX로. 또 세종시에서 걸리는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면 청와대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1시간 걸리는 것하고 1시간 10분 걸리는 것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지요? 뭐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운이 좋아서 가장 빨리 왔을 때 1시간 10분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뭐가 운이 좋습니까? KTX로 저는 6년간 출퇴근했는데 299명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보다도 약속 잘 지킵니다. 새벽 오찬을 저처럼 잘 나오는 사람 드뭅니다. 총리께서는 1시간하고 1시간 10분이 그렇게 큰 차이 납니까? 1시간 10분이 사회적 대혼란이 오고 나라가 거덜 나면 1시간에 있는 과천 거리는 왜 나라가 거덜 나지 않고 사회적 대혼란이……

행정부처의 수장이 서울에 있는 것하고 세종시에 있는 것하고는 저는……

총리!

통근하는 데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이 서울입니까? 과천이 서울이에요? 경기도입니다.

제가……

왜 같은 말을 반복하셔 가지고…… 과천이 경기도입니다. 서울 아닙니다.

제가 서울권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권하고 서울이 같습니까? 총리, 권태신 실장 말씀하시는 것 들었지요?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명자료를 보도로 냈습니다만 권태신 실장이 말씀한 것은 이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회의를 할 때 어떤 위원 중의 한 분이 세종시의 도시 개념을 논의할 때 어떤 외국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그 교수는 막스적인 아이디어를 도시에 적용하는 교수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세종시가 환상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비고 그 주위에 도로가 내부환상도로도 있고 외부순환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아마 권태신 실장이 어느 모임에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사회주의 도시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만약 원안대로 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 그러면 과천은 이미 사회주의 도시입니다. 대전도 사회주의 도시입니다. 이미 9개 청이 있거든요. 그리고 총리를 비롯해서 총리실 관계자 분들 말을 들으면 국민이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권태신 실장 저는 해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모독하거나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 이명박 대통령은 ‘강부자’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재벌기업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총리, 한번 함께 보시지요. 총리 보셨죠?

예.

만약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장면을 국민들께서 보셨으면 훨씬 더 실감 있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약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공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고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벌써 두 번이나 국민 앞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나 대통령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원안은 실천력이 없는 구호에 불과한 안입니다. 원안으로 했을 때 문제를 양심상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서 대통령이나 저나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리, 당당한 거는 정직한 사람이 당당할 때 아름다운 거고요. 거짓말쟁이가 당당하면 뻔뻔하다고 합니다. 스무 번이나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 대통령, 이제 와서 사과 딱 한 번 하고 안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직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할 거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직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충청권에서 1위 득표를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행정부처 이전 안 하겠다. 세종시 백지화하겠다. 재벌기업에 특혜를 줘서 혁신도시․기업도시 무산할 지경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공약을 했으면 대통령께서 당선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500만 충청인은 물론이고 700만 출향인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표를 주셨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께서 심하게 표현하면 표를 도둑질하신 겁니다. 이런 표를 도둑질하신 분이 이제 와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번복하시겠다? 이건 대통령 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총리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사과까지 했는데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지나칩니까?

잘못된 약속을 무조건 지켜서 두고두고 큰 비용을 치르기보다는 일시적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잘못을 고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혁신도시는 지금 속도는 좀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이 스무 차례 약속했고 법률로 통과된 거에 이것도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혁신도시․기업도시 믿습니까? 우리 총리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몇 번 거짓말해서 늑대도 잃고 다 망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도 퀴즈성 질문입니다만, 두 번입니다.

두 번 거짓말시키고 세 번째 거짓말시켜서 모든 걸 잃었는데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당당하게 너무도 확신에 찬 어조로 20여 차례나 결과적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세간에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양치기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함께 부끄러워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총리께서 늘 주장하는 행정의 비효율성, 국가균형발전 포기정책, 혁신도시․기업도시 무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체력이 도저히 버틸 것 같지 않아서 또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단식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단식을 거두시고 건강을 추스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을 갈등과 국론분열 속에 더 밀어 넣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국민 갈등, 국민 혼란, 충분합니다. 만약에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면 2월에 결정하십시오. 충남도민, 충청인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어떠한 정부의 파상 공세가 있더라도, 어떠한 여론전이 있더라도 마음 굳건히 지키시고 세종시는 충청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굳게…… 세종시 원안 추진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나가면서 바로 의료진 상담을 좀 받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내가 정리된 후에 잠시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금 방청석에는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송 의원의 소개로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생 84인이 방청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정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 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서 존경하는 양승조 동료 의원의 건강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건강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로서 총리에 취임한 지 129일째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리 직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문제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취임사에서도 ‘우리는 닫힌 사회에서 탈피해 다원화된 사회로 바뀌어야 하며, 하루빨리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결국 총리의 현실 인식과 행정 철학은 통합과 상생으로 귀결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용산참사의 희생자 빈소를 방문하고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을 고집스럽게 방문한 것은 자기 신념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성과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총리는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까?

제가 충청지역을 여덟 번 갔습니다. 처음에는 만나 주지도 않다가 두 번째는 만나 주기는 하고 말은 않고 세 번째는 말은 하되 비판하더니 네 번째부터는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더니 최근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 불가피성 모두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 가는 정부의 인식과 절차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한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고전인 ‘관자’에 보면 ‘정치의 요체는 민심을 헤아려 그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고 ‘민심을 무시한 정치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라고 지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세종시에 대한 민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원안이냐 수정이냐가 아니라 민심의 중심추가 신뢰에 있느냐 아니면 냉정한 현실 인식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한 번 약속을 했다고 하면 끝까지 신뢰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가, 신뢰를 중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약속을 번복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용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관용이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충청도인들은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도인들이 신뢰를 중시하는 데서 실리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믿습니다.

총리, 지금 이 문제가 충청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분명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된 왜곡된 확대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국가경쟁력이란 본질은 어디에도 없고 모든 지역이 내 지역의 손해는 없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실체 없는 블랙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종시가 지금 현재에 국한된 문제입니까,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까?

그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이듯이 단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현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의 국가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런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고민과 토론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7년 전에 나온 것은 저는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만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세종시특별법까지 연결된 것도 역시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우리 정치인 여러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장래, 국가의 경쟁력보다는 그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 총리 말에 동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총리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데 합리적인 고민, 그런 토론이 불가능해 보인다 한다면 시간은 오히려 갈등을 확산시키고 더 깊은 골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저는 세종시 문제를 의제로 하는 전원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여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민심을 좇아가는 정치도, 민심을 억지로 끌고 가는 정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심과 유리되지 않는 정치, 민심과 함께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를 보면 다수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서민의 삶을 함께 챙기는 따뜻한 중도 서민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은 진정 어린 박수를 보내 왔습니다. 유능한 경제학자이셨던 총리께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검찰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고, 있지도 않은 진술을 인용하다가 무죄판결이 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무죄판결 20%가 검사 탓이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대검찰청이 제출한 무죄사건 분석 자료를 보면 무죄가 선고된 3274건 중에서 20.1%인 657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관, 최근 일련의 이런 무죄판결이 전적으로 법원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김정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죄선고를 받은 전체 사건 중의 약 한 20%가 검사 과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지난해 전체 기소사건 대비해서 무죄율은 약 0.37%인데 그중에서 검사 과오가 한 20% 정도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을 유념을 해서 검찰권의 행사에 객관성과 정밀성을 더욱 높여서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선고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재판 이전에 ‘언론 실형’을 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해서 검사가 처벌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 126조는 법전에만 있는 사법 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에 장애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도 문제가 되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법조 출입기자만 해도 160여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보도 경위를 추적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 보안 수칙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을 재판 청구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그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사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검찰의 항소로 인해 무고한 피고인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영미법계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영미의 통설과 판례는 무죄판결 이후에 검사 측이 항소나 상소를 하는 것까지도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저촉되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관,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그 확정에 관계없이 즉시 이중위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미법계처럼 적어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검사 측이 그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미법계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또 대륙법계에서는 그 상소를 더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 1심 무죄 인원 2484명 중에서 23%인 568명이 무죄에서 유죄로 번복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무죄 인원 3210명 중에 20%인 656명이 또 유죄로 번복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무죄 평정을 철저히 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등 무죄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양날의 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인 동시에 잘못 쓰면 국민의 인권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이 형식적인 상소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아니면 말고 식의 상소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위해의 칼이 되는 겁니다. 무죄 판결 시에는 검찰이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툰다면 형사사법권을 통해서 정의 구현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죄 판결의 경우에 한해서 검사의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를 더욱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이 또한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3심 제도는 피해자의 억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1심에 무죄 받았다고 해서 검사가 무슨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우리 검사들은 주어진 일에 묵묵히 일을 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국민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검사는 분명하게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선출직 정치인을 소환해서 의회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털면 먼지 나오겠지 하는 식의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권력의 남용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행의 분산보다는……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기소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검찰이 법의 잣대 대신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법리를 따지고 증거를 살펴야 할 검찰이 여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정치검찰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불법도 있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은 무시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확인되지 않은 수사를 흘리고 있습니다. 총리, 법무부와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아니면 사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다.

맞습니다. 행정기관입니다. 3권분립에 의해서 법원은 독립되어 있어도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은 예산과 행정에 있어서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부처를 통할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할 점이 있다면 법무부장관께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무부에서 수사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세종시 계획안의 수정과는 별개로 혁신도시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양승조 의원의 질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총리,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까?

확고합니다.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는데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부지조성 공정률이 22.8%에 불과합니다. 124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에서 이전 부지를 매입한 곳은 10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이전재원 조달 필수조건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확정한 곳도 40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들은 이것저것 눈치를 보면서 있는데, 이거 정부가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낳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혁신도시의 단체장들을 모셔다가 확실히 한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옮겨갈 기관들에 대해서도 소집을 해서 꼭 하라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하신 일인데 앞으로 혹시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사 이전지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2 대 8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분산 배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이 불가피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국정의 비효율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공무원 교통비와 위험관리 실패 시 기회비용 등을 합하면 매년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것이 정부의 주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봤을 때 본사를 분산 배치하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 비용 손실을 초래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토지주택공사의 분산 배치 주장은 방관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행위는⋯⋯

이것 자기모순이고 자기부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행정부처, 특히 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토지주택공사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 행정기관 분산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가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를 분산 배치 안 하고 일괄 이전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원칙적으로 그게 분산 배치보다 일괄 이전하는 게 맞는 거지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괄 이전이 맞다, 거기에 동의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토지주택공사의 일괄 이전과 이전지 결정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개헌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개헌 문제는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을 했고 또 결국 국회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형오 의장님께서도 18대 국회 들어와서 개헌의 필요성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틀 전에는 우리 당의 대표께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준비를 해야 개헌을 할 수 있고 적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국회에서 결정할⋯⋯ 국회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할 문제지만 만약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어메이징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저력에 세계는 놀라고 있습니다. 금융대란을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극찬과 국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긍심은 바닥에 머물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과 극단적 대립이 자긍심마저 외면하는 무관심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책무를 안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 이곳 국회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도 극복해야 하고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도 해결해야 될 시점입니다.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을 헤치고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권․기업․노동계 등 모두가 자기의 주장과 욕심을 한 걸음 양보하고 5000만이 힘을 모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국민에게 믿음과 섬김을 주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청석에는 김정권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 갑의 구민 41명이 방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양승조 의원 얘기를 여러분이 걱정하실까 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언 직후에 바로 앰뷸런스로 이송해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검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국회 의무실장을 동행을 시켰습니다. 큰 탈이 없기를 우리 다 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큰일 없을 겁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박주선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지난 2년은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서민경제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서민의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사교육비, 전셋값은 오히려 폭등하고 가계 빚은 712조 원을 돌파하여 서민가계는 파산 직전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민생 통계가 최악의 신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사실상 백수가 408만 명을 돌파했고 2009년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26만 3000개가 감소하였으며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실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년 65만여 명의 대졸자가 신규로 나오는데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곧바로 백수로 전락하게 될 만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도 2008년 기준 1439조 원으로 폭증하여 OECD 기준으로는 이미 준파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재벌과 부유층은 더 살쪘지만 국민은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시중에는 대한민국 3대 바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 바보는 정부정책을 곧이 곧대로 따르는 사람이고, 세 번째 바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로 뒷받침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이십여 차례에 걸쳐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사태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분열되고 여야 갈등을 넘어 여여 대립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분열사태로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내전이 전개되고 있는 실상에 있습니다. 약속을 뒤집는 대통령,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을 기만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오기가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4대강, 정부예산안, 미디어법 등 국가 중요정책이 날치기, 대리투표 등 민주적 절차가 위배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이명박 정권은 한마디로 민생파탄, 신뢰파탄, 법치파탄의 3대 파탄정권이라고 규정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민주정부가 10년간 눈물과 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적 시장경제의 공든 탑이 2년 만에 무너져 내리고 나라가 거덜 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권이 다음 정권에 남겨줄 유산은 막대한 부채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실 그리고 한 세대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담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를 상대로 여쭈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해 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총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ASP에서 만난 후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금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수정 건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정 건설할 세종시 계획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법안이 있지요?

예.

그런데 세종시와 관련해 수정된 법률의 명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새로 된 것이요?

예.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안입니다.

정확한 명칭!

그건 제가 지금 금방 다 생각이, 하도 길어서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게 원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인데 이것을 골격과 내용물을 완전히 바꿔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총리께서 취임하기 바로 전까지 수십 번에 걸쳐서 명품도시를 만들고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지요?

예.

2007년 8월 달에 한나라당에서 16만 3833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 가지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1.5% 차이로 경선에서 이겨 가지고 한나라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만일 당시에 ‘세종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한다면 경선에서도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본선에서도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것을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사과를 하려면 박근혜 후보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인단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에게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하고 12월에 국민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과가 지금 말씀하신 분들한테도 통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물건을 빼앗아 오면 물건을 돌려주면서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아까 여러 번 다른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공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약을 한 이후에 그 공약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고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고요. 진정한 사과라고 한다면 대통령 직을 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사과는 아니고 정책의 변경이다 하는 문제만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 공약을 이렇게 함부로 바꿔 버리면 대통령선거 시 정책선거라든지 또는 공약선거 또 매니페스토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있어서의 국민의 선택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약과 인물을 보고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약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국회한테 묻든지 또는 다른 관계자들한테 물어서 고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종시 수정 문제는 정운찬 총리께서 2009년 9월 초 총리 지명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총리께서 이걸 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가 없고 행정의 비능률성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까,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까?

먼저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들은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종시를 만들자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더 잘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께 사전에 지시받은 것은 저는 없습니다. 제가 지명 받기 전에 대통령님을 한 번 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세종시의 ‘세’자도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그날―지명을 받은 날이지요―서울대학교에 가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만 기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평소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해 가지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도 세종시, 2006년 11월 달에 만들어졌던 계획안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두 번이나 고쳤어요. 그래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총리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세종시 문제가 백지화가 되고 수정 추진이 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008년 여름에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 후로 거기에 관한 연구를 국토해양부하고 또 국토개발원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원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2008년 8월에 이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2008년 8월 달 그다음에 2009년 1월 9일에 세종시 건설 관련 계획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9일 안에 의하게 되면 자족도시로의 충분한 기능이 있고 인구가 15만에서부터 35만까지 채워져 가지고 2030년이면 50만 명이 채워져서 자족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 계획안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송두리째 번복을 시키고 수정을 한다하는 이야기는 이명박 정권의 행정에 일관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무능과 무책임을 극렬하게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2009년 1월에 나왔다는 개발계획 변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끼리 연구한 것이지……

아니, 국토해양부의 고시, 건설청의 고시로 정관이 관보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정부의 최종안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부의 관보에 고시가 돼 있는데 최종안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세상에 이런 무능력이 어디가 있으며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의 추진이 어디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정안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또다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는?

아니, 이번 수정안, 이른바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아니, 작년 1월 9일 날 만들었던 것이 최종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관보에 고시를 했고 그랬는데 또다시 고치는데 이게 또 최종안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 차원에서 공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지 그게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기관을 옮기지 않고 과학․경제 중심 도시, 교육도시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원형지 분양을 하겠다는, 국민 혈세로 지금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지 분양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가산단에서도 너나 나나 우리도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혁신․기업․국가산단에도 원형지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일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원형지 공급에 따른 문제점, 원형지가 과연 얼마의 땅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국토의 난개발 이런 것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 본 일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정확한 영향평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대학한테 원형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특혜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종시를 살기 좋은, 일자리 많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자면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이 들어오려면 최소한의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땅값을 조사해 봤더니 감정기관들에 의하면 오송이라든지 그 인근의 산업지역에 있는 땅값이 대개 한 평에 80만 원 전후인데 한 평을 개발하는 데 대개 한 40만 원 들지 않겠느냐 해서 원형지를 40만 원에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기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지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에 원형지가 얼마큼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번 세종시의 원형지 제공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원형지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만약에 있다면,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다른 산단에도 있다고 한다면 그 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난개발을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만 이것은 국가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들이 들어와서 또는 대학들이 들어와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에 특혜를 안 주더라도 행정기관이 옮겨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이 따라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네덜란드의 OTB, 독일의 Schott, 일본의 미쓰비시, 독일의 Q-Cell, 이런 회사들이 정부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는 중이었는데 느닷없이 행정기관 옮기는 것은 빼고 이 기업들에게 가라고 하니까 행정기관 안 옮기면 기업이 안 가려고 하니까 지금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형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실태도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원형지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것이 난맥상을 이루게 되고 국민 혈세로 모든 재벌 기업이라든지 이전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빚은 정말로 산더미같이 커져 가고 있는데 모든 세제 혜택을 주어 가지고 세종시 기업을 백지화를 시키고 수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또는 해외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하다가 입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청이 국내나 국외의 여러 기업을 접촉하고 또 기업들이 조금의 관심도 보이고 어떤 때는 MOU까지 맺은 적은 있습니다만 다 조건들이 뭐냐 하면 땅값이 얼마냐, 또 다른 인센티브는 없느냐,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들어오겠다는 것이었지 그냥 원안인 상황에서 들어오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속은 당연히 지킬 의무가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이다. 이익이 되면 지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미 약속이 아니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일일수록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 앞에 놓고 망설이기보다 일단 추진한 뒤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구절 생각나십니까?

예.

이것이 총리의 ‘가슴으로 생각하라’는 책에 나온 구절인데 이 구절하고 총리께서 하시는 행보는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의원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개인적인 것이 있고 또 공공적,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원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대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치는 것……

아니 “중요한 일일수록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써 놓으시고 행동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 가지고 이 수정안이 동의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가 혼란만 부추기고 국력 낭비만 초래하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 총리님의 평소 소신대로 이명박 대통령께 세종시 수정 추진을 백지화하자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똑같이 지금까지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고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고쳐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종시 수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끕니까?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국가지도자인 국무총리나 대통령은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백년대계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흑심을 가지고 이것을 수정하다 보니까 국민 설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9월, 10월에 안을 내는 것보다는 의논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십여 차례 회의를 했고 매 회의마다 정말 네 시간,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동안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봅니다. 너무 빨리 내놓으면 졸속이라고 그러고 너무 늦게 내놓으면 또 사회적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적정한 시점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총리님의 소신에도 안 맞고 국민이 바라는 바의 행정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법무부장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능력과 자질, 실력, 인품까지 훌륭하신 분인데, 법무부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미네르바 무죄, KBS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무죄, YTN 노조원 무죄, 야간 촛불집회 무죄, 노회찬 진보신당대표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무죄, MBC PD수첩 무죄…… 다 알고 계시지요?

예.

도대체 검찰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는 기관입니까, 무죄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는 기관입니까?

저희 검찰은 유죄라고 확신을 하고 기소를 했는데 이렇게 무죄가 되어서 지금 항소를 다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죄 판결이 이렇게 나게 되면 피고인이 겪는 명예는 물론이고 인권침해가 얼마나 클 것이며 그 주위의 가족이 겪는 통한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무죄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특히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검사가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을 기소해서 무죄 받은 것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도 참 검찰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날 2010년도 법무부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께서 ‘1․2․3심 다 무죄가 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 점에 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무죄 방지 대책을 지금 완전히 수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평가를 하면서 표적수사, 편파수사, 별건수사, 권력과 여론 눈치 보기, 여론몰이수사, 무리한 기소로 무죄율 증가, 피의사실 공표, 수사상의 인권침해, 적법절차 무시 등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장관도 알고 계시지요?

검찰이 그동안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도 검찰에서……

역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마다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게 아니고 국민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신뢰를 회복시킬 겁니까?

저는 그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결과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9월 30일 날 취임을 하면서도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검찰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검찰 수사 방법도 마찬가지다’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치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수립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1․2․3심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1심이 끝난 뒤라도 명백하게 별건수사랄지 과잉 수사랄지 또는 다른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것이 나온다면 바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현재 거의 수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마는 저는 세 번 구속을 당해 가지고 세 번 무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박지원 의원님, 이인제 의원님도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검찰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방금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검사가 국민의 대표를 소환하고 또 기소를 할 때는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획기적인 개혁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국민에게 발표를 하십시오.

예.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은 여론몰이수사를 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생중계 방송하듯이 전부 다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연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 뒤 23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래서 정치 보복 수사라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수사 방법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적절한지 부당한지, 아니면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은 뭔지, 부당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담당 검사에 대한 문책조치가 예견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공보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국민들로부터 있어서 또 의원님 여러 분들로부터 제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수사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개선 방안에 따르면 괜찮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니까 박연차 씨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공여자로서의 죄가 인정이 되는데 사망한 사람, 다시 말하면 수뢰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한다는 관례 때문에 박연차 씨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줬다 하더라도, 또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수뢰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지 못합니까? 또 그런 관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죽 찾아봤습니다마는 수뢰자가 사망한 경우에 증여자를, 공여자를 기소한 경우를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도 그것을 기소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는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기소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40만 불이라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한다면 왜 기소를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라는 비난을 피해 가기 위해서 얄팍하니 이런 없는 관례를 내세워 가지고 자기변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차 씨로부터 10명의 정치인이 31억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무죄가 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무죄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왜 박연차 씨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안 했습니까? 이래서 편파수사, 표적수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정치 보복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자금법에 보면 자진해서 진술하는 경우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을 하는데 왜 기소 조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감할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소속 인턴 대학생 스무 분, 이상민 의원 소개로 대전 유성구 지역구민 쉰 분, 이성헌 의원 소개로 서울 서대문 갑 지역구민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입니다. 질문 순서는 법무부장관님과 국무총리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도 분할의 문제입니다. 행정 비효율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도 분할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재미 좀 봤다’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세종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적 반대에도 신행정수도 건설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국가의 백년대계보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또다시 수도를 쪼개는 수도 분할로 이어졌습니다. 위헌판결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계획도 당연히 중단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당시 18부 4처 3청의 중앙부처 중 대통령실과 외교․통일․법무․국방․행정․여성부는 서울에, 국무총리실과 12부 4처 2청은 120㎞가 떨어진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은 명백한 수도 분할이었습니다. 헌법에 배치되는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수도 분할은 2004년 12월 두 달간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그나마 주요 논의는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국가경쟁력 향상보다는 이전기관 숫자의 절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정도시 건설법은 2005년 3월 2일 밤 10시 30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의원총회 중에 의장직권으로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위헌 소지는 여전히 높습니다. 수도 분할의 명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두고 있습니다. 힘 있는 행정기관을 분산․이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행정기관 분할이 지역 균형발전의 최선의 정책이라면 전국 시․도에 1개 부처씩 15개 부처를 분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를 옮기거나 쪼개는 예는 없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도인 동경의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1992년 신행정수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전 후보지 다섯 곳을 선정했지만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2003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일본이 수도 이전의 실효성이 없다고 실패를 선언했을 때 도리어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실과 9부 2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할 경우 옮겨야 하는 공무원 수는 1만 2000명입니다. 가족을 포함하더라도 5만 명이 됩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 대상인 정부 연구기관과 관련 기관 종사자를 모두 합치면 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효과는 10만 8000명입니다. 이는 2030년 수도권 인구 2600만의 약 0.4%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지표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교통혼잡비용입니다.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6조 7000억에 달하니 수도를 분할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교통연구원 통계자료처럼 인구와 차량이 많은 서울의 혼잡비용이 많아 보이지만 교통혼잡비용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인구 1인당 혼잡비용은 부산이 연간 93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가 76만 원, 서울은 대전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법무부장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도시 특별법 제16조를 보면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 이전하지 않는 외교통상․통일․법무․국방․행정안전․여성부 등 6개 정부부처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 분할에 따른 위헌의 논란을 편법으로 위장하기 위한 기만이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위헌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는 것을 명시해야지 가지 않는 것만 명시했는데……

입법 기술적으로는 가는 부처를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어째 답변이…… 하여튼 뭐…… 그러면 장관님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 긴급명령을 위해서 헌법 제89조에 따라서 반드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자료의 헌법 조문 제76조에 따라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상태에만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를 열 수 없는 위기 상황인데 연기․공주에 있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비상 국무회의를 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개최 상황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헌 여부는 하여튼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120㎞나 떨어졌는데 금방 어떻게 비상 국무회의를 할 수 있어요?

비상시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아,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발의한 세종시 수정한 법안, 의원입법으로는 아마 세종시 처음으로 냈을 거예요.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예.

지난 정부는 수도 분할의 명분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에서 찾았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분할에 따른 행정 비효율로 인한 손실보다 균형발전의 이익이 더 크다는 논리였습니다.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균형발전의 포기라고 합니다. 균형발전은 헌법 정신이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책 과제입니다. 현 정부는 광역경제권 개발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나오나? 기초단체 중 포항․광양․거제․아산․파주 등 5개 산업기반도시와 과천․춘천․청주․전주 등 4개의 행정기반도시 인구 성장률을 비교하면 산업도시가 2.9배, 소득 증가율은 2.1배, 그다음에 재정지수 증가율은 무려 4.1배로 모두가 산업도시가 높습니다. 기업 유치가 행정기관 입주보다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 원안과 정부의 수정안 중 어느 것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부처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 비효율의 문제입니다. 여의도에서 18㎞, 광화문에서 26.5㎞ 떨어진 과천에 있는 장관들이 대부분 서울에 별도의 장관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원안은 중앙정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이렇게 되면―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 대응도 어렵습니다, 120㎞ 떨어져 있는 데에 가 있으면. 남북의 군사 긴장 속에 위기상황은 언제 있을지 모르고 또 다시 세계경제 비상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백악관 반경 3㎞, 영국과 일본은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1㎞, 불란서도 파리 시내 3㎞ 이내에 대통령궁과 총리관저, 주요 행정부처와 의회,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수도 분할로 인한 국정 비효율을 비용으로 어떻게 추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선 협의로는 교통 또 시간, 이런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지만 좀 더 중요한 광의의 의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가 힘들고 또 국회 및 정부부처 간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품질의 정책을 만들기 힘들다는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계산하기 아주 힘들 정도로 천문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행정도시를 분할한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지 한 20년 전에 독일에서 과도 조치로 행정부처를 본과 베를린으로 분산시킨 것이 아마 거의 유일한 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때문에 빚어지는 대립과 갈등, 이로 인한 사회적 분열과 혼란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적인 기회비용이 원안의 행정 비효율 비용보다 더 높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비용이 아주 적지 않다고 생각하나 대의를 위해서 단기간 치러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나 또 인천공항을 건설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사회적 비용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모두 다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될 경우 말이에요, 정부 부처의 재이전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면 통일 후에 행정부처는 서울과 세종시, 대전, 그리고 평양으로 나눠집니다. 자료와 같이 독일의 경우 베를린과 본으로 나누어진 중앙행정기관의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500억 유로, 한화로 800조에 달하는 재통합 비용 때문에 국정의 비효율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더 늦기 전에 세종시 문제를 바로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만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본에 있는 행정부처를 베를린으로 옮겨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비용은 참 많이 든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할 수 없이 5년～10년이면 결국 그 행정부처들이, 본에 있는 행정부처들이 베를린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의 도시 기본계획상의 문제입니다. 전체 2209만 평 중에서 산업용지는 1.1%인 24만 평, 상업․업무 용지는 2%인 44만 평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첨단기업인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하나만 하더라도 43만 평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원안에 알파, 원안 알파, 총리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과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도시계획으로는, 다시 말해서 원안의 도시계획으로는 원하는 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작년 11월 한국경제에 원안을 만든 총괄 계획자였던 서울대 어떤 교수가 당시 원안을 만들 때는 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들자 하는 밑그림만 그렸지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수도권도 아닌 지방 농촌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일자리도 안 만든다면 그저 아파트만 채워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잘못된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정부 수정안을 두고 충청지역 주민들에게는 원안에 다 있는 빈 껍데기, 속빈 강정이라고 하고 다른 지역주민에게는 블랙홀이라며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들어갈 기업들을 세종시가 모두 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패키지 사업으로 행정기관이 가지 않으면 공기업이 가겠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가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도시도 잘 만들겠지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혁신도시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만 앞으로 혁신도시로 옮겨갈 공기업의 장들도 만나서 빨리 실행하라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옮겨갈 공기업들이 예정대로 옮겨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사고과에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논란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종시 건설의 동기와 과정에 문제는 있지만 국민과 수없이 약속을 했고 법으로까지 만들었는데 또다시 지역주민을 속일 수 없으니 원안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하듯이 잘못된 약속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과의 더 큰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진정한 신뢰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불변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행정도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복선을 깔고 결정한 것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국경 없이 경제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처를 둘로 쪼개면 정책의 품질이 떨어져서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 지역에 여러 번 다녀오셨지요?

예, 한 여덟 번 갔다 왔습니다.

연기․공주 지역 주민도 지난 정부의 무모한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충청 지역 주민이 수도 이전을 바라지도, 행정도시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고향 터전을 잃어 버렸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해소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백 년간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거기다가 조상의 묘까지 이장한 분들한테 그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줄 길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종시를 정말로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그 도시에 사는 분들이 하나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세종시 문제를 놓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갈등을 피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여와 야의 문제도,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도, 특정 지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우리 후손에게 넘기고 부담을 지우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분이나 국민과의 약속을 더 소중히 해야 된다는 분들도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만은 같을 것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같을 것입니다. 용광로가 모든 것을 녹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듯이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녹여 국민의 기대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놓고 대안을 찾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무엇이 국가 발전과 충청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피와 희생 속에 이룬 국가적 성과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진정으로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해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지혜를 찾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범구 의원 소개로 민주당 서울 중구지역위원회 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시면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선진당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폐해가 너무 큽니다. 후유증이 큽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성숙도로 봤을 때 아무리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뽑아도, 또 잘못 뽑았어도 법과 원칙, 신의가, 사회 근본적 가치가 크게 이탈하지는 않겠지라는 사회적 믿음이 확립돼 있었는데 그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온통 권력의 부나비들이 직언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첨과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고, 소모적 국론 분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종시의 문제 안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권은 거짓말과 약속을 뒤집는 그런 정권이고 대통령이다, 이를 벗어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 조금 아까 임동규 의원 답변 중에 몇 가지 제가 들은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원안 건설이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복선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무슨 표를 얻기 위한 것입니까?

2002년에 대통령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었고, 또 2000 몇 년입니까? 그다음 이른바 세종시 원안이라고 안 만들 때도 역시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얻는 것이 악입니까?

예?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악입니까?

악은 아닙니다.

총리, 서울대총장 선출해서 뽑히셨지요?

그렇습니다.

표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만인이 추대했습니까?

저는 무리한 노력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는 것이 악입니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적 복선이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나쁜 것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총리 연구논문 그런 식으로 쓰십니까? 논리가 그게 맞습니까?

표를……

보세요. 세종시 원안은 옳지 않다고 했고, 그 옳지 않은 이유가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이 있다고 그랬고……

표를……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정치적 복선이 표 얻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표 얻기 위한 것이 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합리적인 것은 아닌데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 복선이 깔렸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대중민주정치에서 선출직들은 표를 많이 얻어야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총리, 민주국가에서.

그렇지만 합리적 결정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합리적 결정이 뭐가 아닙니까? 뭐가 합리적 결정 아닙니까? 증거 대세요.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행정부처를 서울과 세종시에 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정 비효율에 가져다주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리, 그러면 계량적 근거 한번 대보세요. 총리 경제학 전공하셨지요?

예.

화폐금융 전공하셨지요?

예.

통계학원론 쓰셨지요?

예.

부당한 점, 계량화 자료 한번 내보세요, 근거자료. 한 번도, 총리는 세종시 원안이 잘못됐다, 비효율이다 어쩌다 얘기했습니다. 계량적 근거 내놔 보세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량적으로 내놓으세요, 숫자로.

행정연구원에서 계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총리는 그러면 어느 연구원에서 한 것 그대로 앵무새처럼 욉니까?

그러면 총리가 모든 계산을 다 합니까?

총리의 소신이면 총리의 근거를 내놓으란 말입니다.

이 의원님, 총리가 그러면 매일 연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총리가 앵무새입니까? 자기 소신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 근거는 우수한 인력이 있는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선 협의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비용도 있고 또 정신적 비용도 있고 심리적 비용도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세종시와 서울 간에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 있다는 말씀이고, 광의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국가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비용과 함께 현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 융․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근접성을 가져야 되는데 근접성이 없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정책결정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행정연구원에 의하면 1년에 3조～5조의 비용이 들고, 20년간에는 100조까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 소개했습니다.

지금 국책연구원 것을 근거로 하시는데요 그런 같은 기관―같은 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이 지난 2005년도 2006년도에 상반된 자료를 내놨습니다. 총리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은 게 아니라 확인해 보셔야지요. 보신 적 없습니까?

책은 봤습니다.

총리, 논문 쓰시고 연구 쓰실 때 남들한테 소문 듣고 풍문 듣고 전언으로 논문 쓰시고 연구하십니까?

제가 여러 권위 있는 연구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상반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총리는 최근에 이명박 정권 이후에 나온 산출된 자료를 믿는 것이고, 저는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믿습니다. 그것의 우위를―우열을―어떻게 결정합니까?

제가 여러 권위 있는 연구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것이냐고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모두 다 최근의 연구가 더 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총리, 그러면 제가 묻는 분들은 왜 총리 말이 틀리고 제가 믿는 자료가 맞다고 합니까? 총리, 총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 듣고 그 말이 있으면 옳은 겁니까, 정의에 맞는 겁니까? 제가 시간상 준비해 온 것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총리의 오늘 답변을 보고 총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충언을 하고, 특히 김종인 전 의원 아시지요? 의원까지도 총리에 대해서 충언한 것 새겨들으십시오. 이번 주말에 충청도 오십니까?

못 갑니다.

대정부질문 답변 때문에 못 오시는 겁니까?

예?

대정부질문 답변 때문에 못 오시는 거냐고요.

이제는 많이 갔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셔도 너무 많이 오셨지요?

너무는 아닙니다. 많이 갔습니다.

총리가 그렇게 충청도 공주․연기에 자주 드나드는 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입니까, 과거의 예에?

국가의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열 번 가면 어떻고, 스무 번 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총리가 평지풍파 일으켜서 자초한 것이고 왜곡된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총리, 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에 나서고 주민들을 압박하고 기업인들 세무사찰 하겠다 이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총리한테는 왜 그런 귀가 안 들리나요? 신문에 보도된 것 못 봤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신문 좀 보십시오, 총리!

의원님, 제가 여론몰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신문 좀 보시라고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오실 때마다 저도 현장 가서 총리한테 항의를 했는데 몇천 명 경찰력 동원됩니다. 주민들로부터 계란세례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경찰력 3000～4000명씩 동원한 것 아시지요?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수의 경찰력이 동원된 것 아시지요?

예, 압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좋은 뜻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 계신 정치인 여러분들이 비합리적으로 주민들을 그야말로 여론오도의 방법에 의해서 이전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참 총리 후안무치합니다. 그렇게 잘된 거면 총리가 환영을 받아야 될 일이지 왜 계란세례를 받고 경찰력 동원해서 막고 합니까?

지금 최초의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그 실상을 잘 몰랐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주민들도 이제는 세종시 새 발전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돼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 누구를 만나시는데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총리에 대해서 주민들, 언론인들, 지역 언론인들, 하다못해 총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방패 막아 있던 수천 명의 경찰관들이 총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불러 드릴까요? 저, 가장 점잖은 표현 쓰죠. 가정파괴범이라고 합니다. 매일 주말마다 오셔 가지고서 가족들하고 주말에 여행 가고 어디 좀 나들이 가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항의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원망이 대단하답니다. 그것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가정파괴범이라고 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경찰이 주중․주말에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총리 일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에 그런 많은 경찰력이 동원돼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력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게 총리로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존경하지 마십시오. 저는 총리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