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예,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일단 행정구역 변경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권의 일치 여부 그다음에 행정적․재정적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만일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데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의사를 확인하고 방금 말씀드린 생활권 일치 여부 그다음에 행정적․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공감대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문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도 또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입장이었고요. 최근에 보면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주민 의사에 갈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법률 지원 등을 통해서 저희 행정안전부가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분명하고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고도 일체 안 받습니다. 수사에 관련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글쎄요, 수사에 관해서는 잘 아시지만 행안부장관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고도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전혀 보고도 안 받고 있고요. 저는 오로지 고위직 인사에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경찰청에 확인을 해서, 수사 중인 내용이라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답변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이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반론적으로도 그렇고 일체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지금 분도와 메가서울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 북부에 어느 시군이 포함될지 아직 논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김포 구리 고양 이런 지역을 경기 북부에서 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규모만 가지고서도 평균적인 도의 인구나 재정이나 소득 측면에서 평균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 즉 경기 남북도 분리 그다음에 나머지 메가시티를 위한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는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일응은 판단하고 있습니...

글쎄요, 요즘 최근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소외계층,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이런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이상동기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당정협의회라든지 얼마 전 총리 담화문이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많은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