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단말기에서 개회사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의원 모두에게 행복과 성취, 꿈과 희망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지만 특유의 저력으로 광복과 정부 수립, 한국전쟁의 폐허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장정을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심지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 0.2%를 기록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변방 국가에서 세계 중심 국가로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무대인 것입니다. 김연아 신지애 박지성 박주영 이청용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러운 젊은이들도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얘기만 나오면 민망해서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정치를 꼽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행과 대치가 일상화되면서 폭력과 직권상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갈등을 조정, 국민을 통합하기 보다는 갈등을 확대 재생산,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저를 포함한 여야 모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헌재와 검찰의 손에 맡김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성의 기능마저 훼손시켰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위상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재단하는 사법권 남용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이어야 하고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이념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과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개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의회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결만을 주도한 강경파에 있다고 합니다. 강경세력이 역사를 주도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대화와 협상, 타협할 줄 아는 합리적 세력이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어떤 의원도 국익을 위해 소신껏 일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협량 과 인색함이 우리 정치를 더 황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용과 금도라는 훌륭한 미덕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치 환경과 풍토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운영제도 개선은 선진 국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법 하나라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도 어려웠고 여러분도 힘들었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합의는 번번이 무산되고 점거와 공전기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검찰 고발과 헌재 제소, 의원 징계안이 남발되고 직권상정은 늘어났습니다. 비상시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직권상정 권한이 여당에게는 편의적 절차를, 야당에게는 대치와 점거의 명분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직권상정을 폐기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난 1월 18일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은 여야가 며칠간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합의를 도출한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는 서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09년 말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1년 이상 상용직 취업률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베이비 붐 세대 수백만 명이 조만간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자리 대책을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초고령 사회는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한 만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올해는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방선거 전 개헌 논의가 사실상 어렵다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지방선거 후 논의, 연내 개헌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량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지난 27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국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적 과제와 이슈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공론의 광장입니다. 세종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에서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은 국회에서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세계는 갈수록 좁아지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먼저 11월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끌어올리고 정치문화를 확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고 다각적인 의원 외교 활동도 중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2012년 여수 국제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 외교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2일 강진으로 인해 아이티 공화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는 1월 18일 인도적 차원에서 아이티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 각자 구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지로 달려가고 어떤 분은 성금을 내고 어떤 분은 참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국민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아픔을 덜어주는 데 앞장선 의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아프간 파병 문제도 글로벌 시대의 우리의 역할과 위상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제적이고 원칙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항상 갈등과 이슈가 들끓는 곳입니다. 국회는 여야 모두 룰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몸싸움이 아닌 말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격조 있고 품위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8대 국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강제적 당론 때문입니다. 이제 무책임하고 우물 안의 정치로는 정당을 운영할 수도, 국가를 경영할 수도, 세계와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 정당이 발전하고 국회가 신뢰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건건 당론이 지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당이 변하고 정당 지도부가 변하면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월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활발히 토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따가운 채찍을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섭시다. 국민을 두렵게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국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 의원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선동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 정 김정권 김창수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재 나경원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대해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식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 영 진성호 진수희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진하 ◯국회 참석자 도서관장 유종필 예산정책처장 신해룡 입법조사처장 임종훈 입법차장 안병옥 사무차장 임인규 ◯제287회국회 집회요구 일 시 2010년 2월 1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지방교육자치법 등 안건처리 요 구 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민주당 이강래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외 27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