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규칙으로 밝히고저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어저께 사회하신 조경규 부의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본 의원이 광주 집회 결사 방해사건에 관해서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동시에 이 민주주의의 근본인 정당의 존립과 실질적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소신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발언에 관해서 김법린 의원께서는 여기에 나와서 본 의원이 한 발언에 관해서 자기의 소신을 피력했읍니다. 아시다싶이 어저께 본 의원이 한 질문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더구나 말단에 갈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다…… 국민회 같은 것은 조직상에 있어서 자유당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같은 이론상 모순이 있고 또 금융 관계라든지 공무원의 여러 가지의 이 조치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우려되는 점이 많다, 더구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일종의 독재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국민당 정권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더구나 전번 중국 국민당의 초청에 의해서 갔다 온 우리 국회의 중진 혹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대정당의 간부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극히 예찬을 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한번 제가 이것을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요지였읍니다. 거기에 관해서 김법린 의원은 여기에 올라와서 중국 국민당 정권은 독재정권이 아니다, 고성 대화, 대성 질타를 해서 중국 국민당 정권은 독재정권이 아니다…… 좋습니다. 견해의 차이라고 하면 견해의 차이겠지요. 허지만 그것은 마침 어저께 서울신문에 기재된 자유중국 방문 및 자유당대표라고 할까요, 이 대표 존함이 기사에 볼 것 같으면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한희석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국민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정책을 결정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인데 일당정치의 표본 같기도 하지만……’ 일당정치의 표본 같기도 하다고 했에요. ‘…… 하지만 본토수복상…… 본토수복이 지상과제인 만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일당전제지만 본토수복이 지상과제인 만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이와 같은 발언인데 본 의원이 여기에 규칙으로서 밝히고저 하는 것은 이 발언 자체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김법린 의원은 어저께 여하한 명목으로서 여기에 올라오셔서 중국 국민당 정권이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독재정권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내용을 말할려고 안 합니다. 여하한 명목으로 여기에 올라오셔서 마치 정부위원 같기도 하고 국무위원 같기도 하고 혹은 지금은 토론단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라오셔서 의사진행도 아니요, 본 의원이 말하는 데 대해서 답변적 내지 토론적 그와 같은 의사를 개진했는지, 이 점에 관해서 조 부의장께서 여하한 명목으로서 발언권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밝히지 않을 것 같으면 금후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있어서 제삼자가 이렇다 저렇다 대리로 답변한다든지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후의 일도 있는 바니까 이것은 조 부의장께서 여하한 명목으로서 발언권을 부여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규칙상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 부의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이 사람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하겠읍니다. 어제 김법린 의원께 발언권을 드린 것은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지만 규칙에 대한 발언으로 발언권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한동석 의원이 내무장관한테 물었는데 왜 김법린 의원이 나와서 답변하느냐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러면 어제 내 사회하던 사람의 생각에는 한동석 의원이 중국 정치형태에 대한 것을 내무장관한테 물을 필요도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중화민국 정치형태에 대한 것을 내무장관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해명에 대한 것도 규칙으로 올라와서 그 그 방향으로 조금 흐른다고 해도 과히 착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린 것은 규칙으로 드렸지만 그 규칙 가운데에는 이러이러한 말이 들었던 것이 틀림없읍니다. 정치형태에 대한 것이 다소 언급이 있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난 것입니다.

한동석 의원은 어제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하실 때에 민주주의를 들고 많이 말씀했읍니다. 그 발언 가운데에 자유중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와서 석명을 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의 발언이 부당하다는 등 말하자면 이것은 언론의 조지 행동입니다. 우리 의원 사이에 의정단상에서 모든 것을 질문하고 토의하는 마당에 어떠한 의원이든지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조 부의장께 비언적으로 묻는 의사를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규칙으로 김선태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김선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저께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 동지께서 진지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다소간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한 생각이 내무부장관더러 그러한 정도의 말씀을 하라 그러한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며는 질문할 필요도 없고 시간 보낼 까닭이 조금도 없지만 일이 중대하다고 해서 각 조항별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 저것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 해 가지고 다 물었는데 가장 좋은 말만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간단히 국회를 흡사히 농락하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로 이야기했을 다름이요, 중대한 이야기는 전연 안 했읍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경찰이 장소를 빌리는데 거기에까지 가서 친절하게 일했다, 또 군정 당시의 법령은 그게 법률사항인 고로 우리가 법률이라도 한번 인정한 이상에는 국회에서 결의를 했댔자 법을 만드는 것 혹은 폐지하는 것, 변경하는 것 그러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한 그 법은 그대로 유효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대관절 경찰이 친절하다 할 이런 말을 하는데 경찰이 아무리 친절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경찰이 옆에 오면 어째 도리어 불친절한 것 같은 그러한 감이 난다 그런 얘기에요. 가령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우리 광주 같은 데에 떡 가면 경찰관들이 여관에를 찾아와요. 찾아오면 왔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여관이라든지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는 누가 누가 든다 그런 것을 수첩에다가 늘 적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번 그런 것을 경험한 고로 한번은 경찰관을 불러다가 너 뭘 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나 경찰관입니다…… 뭘 하러 왔는가, 영감 여기에 오셨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신변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왔다고…… 그렇거덩 왔으면 찾아서 만나 가지고 나 실상은 경찰서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이러 해서 영감이 오셨다고 해 가지고 제가 신변을 경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읍니다 하고 인사쯤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야. 이 사람이 여관의 떡 문 앞에 가서 세빠트 모양으로 앉아 있으니 올 친구가 오지 못한 그 말이야. 댕기는 놈은 딱딱 갑아 가지고서 너 어저께 어대 갔드냐 그러는 통에 도무지 댕길 도리가 없으니 친구도 다 잊어버리게 생겼다 그 말이요. 국회의원 덕분으로…… 그래서 이것이 친절이다…… 그런 친절은 우리는 도무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친절은 도무지 이다음부터는 해 주지 말라 그런 얘기에요. 내가 어저께 묻기는 예식부를 빌려준 YMCA 총무를 찾아온 불량당들이 몇이 와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왜 빌려주었느냐 말았느냐 한 그러한 작자들을 처죄 을 할 테냐 안 할 테냐 그런 말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광주 계 사건에 대해서는 어쩌느냐 이것은 내 개인에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간 조사단에게 대해서 백주에 돌맹이 하나 없는 극장 안에서 돌맹이를 2층 3층에서 내던지면서 왼통 갖다가 기재를 전부 다 파괴하고 자동차…… 국회차를 납치해 가지고 세 시간 네 시간 댕긴 이러한 작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것은 말 안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요. 먼저는 경찰의 친절을 국회의원들에 했다,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은 대답하기가 좋지만 있는 일이야 이것 대답해 놓으면 사랑하는 자기 부하가 희생이 돼 또 그 부하들하고 공모해 가지고 한패가 된 불량당들이 한때 좀 다소간 미안한 일이 생겨 그러한 일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마 어물어물하고 말을 안 한 모양이에요. 그런 고로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다 찾아 가지고 또 처벌할 놈은 처벌해 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대해서 유감이 없도록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규칙으로 발언통지를 하셨는데…… 또 질문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는 이것이 질문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질문하실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김 의원이 다시 질문하고 싶으면 발언통지를 해 가지고 질문하셔야지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오셔서……

내가 질문한 데 대해서…… 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으니깐…….

그러면 다시 물으시지요. 다시 질문을 하시지 있다가 질문으로다가 발언통지를 하시고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규칙으로 올라오셔서 다른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시면 의사진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의사일정 3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칙상 얘기하는데 무슨 틀린 것이 있어요?

김 의원이 잘 아시면서…… 이러실 께 아니라.

잘 아는 게 아니라 물은 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니까 말이요. 그런 대답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란 그런 말이에요.

김 의원, 발언통지를 달리 해 가지고 올라오셔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의사진행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양두구육격인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 봐야 하겠지요.

여기에 올라오셔서 의사진행을 규칙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위법을 하니까 나도 위법을 하겠다고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의장 말씀을 존중히 생각해서 내려가겠읍니다.

박재홍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시겠에요?

제가 규칙으로 여러분에게 몇 마디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피차에 어떻게 했으면 의사진행을 잘 해 나가면 좋겠나 하는데 저도 만전의 협력을 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께서도 근일에 와서 우리 국회의원의 출석성적이 좋지 못해서 아마 10시 이후에 10분 넘는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한 명단까지도 사회적으로 신문지상에 밝히자는 이러한 말씀도 계시고 우리들의 출석률이 대단히 좋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산적 같이 남어 있는 이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집회방해라는 우리의 헌법을 유린하고 우리들의 기본원칙이 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요청인 이 자유를 갖다가 어떠한 경찰이 불법적인 그와 같은 행사를 예사로 하고 있는 이러한 중대한 안건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 안건을 우리들이 여․야당 간에 진지하게 여기에서 백열전이 벌려져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나마 웬일인지 규칙이니 의사진행이니 하고 올라와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벌려놓고 그래서 혼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고만 산회하고…… 어저께도 산회가 되었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들이 앞으로 이 산적 같은 의사진행을 갖다가 언제 끝마칠 수가 있겠읍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김법린 의원이 이제 이 석상에 올라와서 의사진행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여기에 올라와서 다 같은 동료 국회의원의 말을 갖다가 삼가하라는 정도는 좋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취소하라고 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에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들이 당연히 십만 선량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말을 하기 위해 여기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감히 동료가 의장으로서 자기도 국회의원이요, 불초도 국회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의 말을 여기에 나와서 감히 자기 자신으로서 취소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은 언어도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날 공자님도 그야말로 공자님은 뱃속에 들어앉아 가지고도 온 천지 사회에 나오기 시 에 세상일을 다 알은 그와 같은 훌륭한 성인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김법린 의원은 그 이상의 훌륭한 그야말로 김법린 의원은 그 이상의 훌륭한 그야말로 정치인인지 모르겠으나 어디 동남아세아에 1주일 동안 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떡 돌아본 경험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이 대외적 국제적 정세를 잘 모르니까 삼가하시요, 이 말을 취소하시요, 무었 독재니 이와 같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견해와 우리들의 이념으로 독재라는 그 말은 못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김법린 의원은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독재라고 운운한 것을 취소 요구한 그 말은 여기에서 김법린 의원 자신이 취소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장에게 부탁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무슨 규칙이니 의사진행이니 굉장히 혼선이 일어나니 그러한 것은 당연히 의장께서 주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긴요한 이 안건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저는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박재홍 의원 좋은 말씀 하셨읍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주의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겠읍니다. 그러나 김법린 의원께 어저께 발언을 취소해 달라는 말씀은 어저께 제가 의사당에 없어서 혹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해서 들은 말에 의하면 발언하신 한동석 의원이 발언 취소를 어는 정도 하셨고 또 발언 취소하시기 전에 김법린 의원뿐만 아니라 장택상 의원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다른 의원 한 분이 취소를 요구 없고 또 발언한 본인이 나와서 취소를 했는데 오늘 박재홍 의원께서는 본인보다도 더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나오셔서 취소하라고 하시는 요구는 대단히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세형 의원 규칙으로 발언통지를 하셨는데 말씀하시겠어요?

규칙으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사건은 어제 자유중국정부에 대한 독재정권이니 혹은 망국 정부이니 한 그러한 불상스러운 발언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말씀을 하셔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말씀들 많이 했읍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들은 것은 장택상 의원께서 한동석의 이 두 마디 실언에 대해서 즉석에서 취소를 하라는 요청을 드렸읍니다. 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장택상 의원으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외무부장관입니다. 나는 그 분 말씀이 끝나자 좌석에서 초대 외무부장관의 말씀대로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시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이걸 가지고 논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국회가 냉정하게 국내 국외문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국회에서 트라불을 만드는 것이 주장인가 이러한 의혹을 제삼자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잘 알으실 줄 압니다마는 내 자신 누차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국내의 문제와 달라서 외국에 관한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국회에서 말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헌데 오늘 아침에 와서 몇 분을 만나 뵙고 이거 취소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더니 그 반대로 여전히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할 뿐 아니라 내가 여기서 누가라고 지명은 않습니다만 야당의 지도층에 소속된 분이 전연 이런 데에 관심이 없읍니다. 대단히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말하는 것이니 들어보십시요. 어저께 이철승 의원은 망명 정부니 독재정권이니 하는 데 대해서 의장이 취소해 달라고 운운한 것은 국회법 몇 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추궁했읍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여기서 이러니저러니 말하면 국제적 영향이 크고…… 잘못하며는 우리에게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오는 관계로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유감으로 생각 안 할 도리가 었읍니다. 그러며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건 데는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남의 나라를 모욕하라는 그러한 언론자유가 어디가 있는가? 좀 찾어보십시요. 어디가 있에요? 특히 우방국가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자유로 방언하고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곰도 미안한 생각이 없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천하에 한 사람이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국회를 가지고서 국사를 서로 논의하자는 장소로 쓸려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예요. 이 의사당을 가지고 트라불을 만들고 혼란을 만들고 작란질을 친다고 하는 데에 이것이 이용이 된다고 할 때에는 별도지만 국내문제와 달라서 외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고집할 필요가 어디가 있읍니까 말이에요. 나는 평소에 한동석 의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왜 어저께 좀 석연하게 우리 우방국가에 대해서 망국 정부라고 하신 그 말씀은 취소를 하고…… 혹은 그 말씀이 망명정부라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망명정부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독재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여기 와서 기를 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나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취소하는 국회법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국회법을 제정하십시요. 이런 것은 국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되는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의 국회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논의가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한동석 의원이 오늘 고집을 하셔서 독재정권 운운한다는 것을 취소를 아니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어제 벌써 그것에 세계 각국으로 전보가 가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극히 좋지 못한 것을 내가 걱정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말씀 하시면 바루 5분 10분 이내에 세계를 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 걸 알으시고 말씀하신 것인지 혹은 말이 비트러저서 그렇게 나간 것을 고집을 하시는 것인지 내가 그것은 알 수 없어도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국회라는 것은 대단히 위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곰도 내 자신이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가 필요하다면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강의를 좀 많이 듣고서 오셔서 싸웠으면 난 좋을 것 같습니다. 남 말하는 것을 전부 강의로 들리는 사람은…… 이철승 의원은 아직도 장래가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막 놀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기위 이 자리에서 부득이해서 한 말씀 조병옥 의원에게 내가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과거에 있어서…… 전부가 규칙이요. 전부가 규칙이에요. 국제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고에 능률 없는 자에게 상금을 준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날조를 해 가지고 강도에게 상금을 준다고 여기에서 발언한 일이 있읍니다. 이때에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그 기회가 없었읍니다. 이것은 자기 정부에 대한 모독이에요. 즉 자기 정부에 대한 모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 그 말씀이에요. 만일 미국에서 그러한 국정감사 보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즉석에서 미국 정부를 우리는 공격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날조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한다는 태도에 나왔다고 이렇게 볼 때에 조병옥 의원의 정신 상태는 건전했는가 나는 이것을 의심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한동석 의원과 조병옥 의원이 서 있는 자리에 이제 서로 알고 있는 처지니 이런 것을 취소를 하면 좋치 않는가 했드니 나에게 사구 매질을 하고 기여 들어요. 사구 매질을 하고 기여든다 말이에요. 야당의 지도층에 소속이고 분이 이렇게 의식을 갖다가 잊어버리고서는 어떻게 국회를 영도해 나가겠는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주의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다시 엄격하게 이 자리에서…… 가만이 계세요. 한동석 의원에게 내가 요청하는 것은 우방 중국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한다는 이 점을 이것을 취소해 주시기를 나는 친구로서 또 같은 동료로서 또 우리 같은 동포로서 내가 간곡히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국회법에 없다고 해 가지고 언론의 자유라고 해 가지고 남의 나라를 모독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자체가 어디의 국회법에 있을까 말이에요.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연히 남의 말을 봉쇄해 가지고 트러불을 만들고 국회를 소란하게 하고 국정을 지연시키고 그러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실을 날조해 가지고 방언을 한다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의미에서 한 말씀 한동석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디 취소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송방용 의원 규칙 말씀하세요.

저는 어느 분을 시비할려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다만 규칙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읍니다. 오늘 한동석 의원의 발언에 관계된 문제가 여기서 논의될려고 하면 한동석 의원의 발언에 관계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긴급동의를 내어 가지고 취급해야 좋을 것입니다. 그렇치 않고서 규칙이라는 문제를 내어 걸고 나와서 여기서 벌서 40분 동안을 갖다가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이것은 옳치 않은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늘 의사진행 하는 것을 제가 볼 때에 저로서는 실로 안타까워 눈물 먹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이 의사진행을 하는 그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정한 안건을 심의해 나가야 할 텐데 어느 날이고 보면 규칙이요, 의사진행이요 해 가지고는 1시간씩을 갖다가 소비하는 이러한 결과를 맺을 때 이것은 우리 의원 전체가 규칙이라든지 또는 이 의사진행을 갖다가 남용하는 결과라고 나는 생각해서 규칙으로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국회에서 성행한 것은 3대 국회에 와서 이와 같이 성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2대에서 규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논의된 일도 없었고 이렇게 의사진행에 방해를 받어 본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의장들께서 사회하시는 데 있어 가지 좀 더 머리를 써 가지고 어떤 것은 규칙의 한계를 넘어 났을 때에는 발언을 제지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의사진행이 아닌 의사진행을 할 때에는 또 제지시켜 가지고 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그 책임을 맡은 분이 의장이라고 할 때에는 그 책임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는 어떻게 되여 있는고 하니 다만 발언권을 달라고 하는 데로 규칙이라면 발언권을 주고 의사진행이라고 하면 발언권을 주고 거기에 강제를 못 한 데에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타성이 국회 내에 이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앞으로 의장 제위께서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동석 의원의 발언문제에 관해서 만일 얘기가 있다고 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취급하는 것이 옳다는 규칙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들에게 주의를 주셨는데 의장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깨닫고 늘 염려하든 중이올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의의 말씀드린 것으로 알어주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의장이라고 그래서 의사진행을 다 잘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의장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3대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의장에 당선된 사람인데 여기에 많은 수효가 초대부터 지금 3대까지 내려오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이니 규칙이니 해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의원들은 3대 국회의원이 된 이보다는 1대, 2대에 계시던 국회의원들이 그런 과오를 많이 범하시는 동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는 그 의원들이 나와 말씀하실 때 답변의 말씀하실 때 벌써 규칙 이외의 말씀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혹은 중간에서라도 규칙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기다리고 한참 앉어서 있어도 오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규칙을 버서나서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늘 말씀하시게 되어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마십시요’ 그리고 중지시키려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 나는 소리인지 몰라도 언론 봉쇄한다고 여러 동지들이 호령들을 하셔서 이것은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주의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과오가 국회 내에서 의장이나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긴급 발언통지가 또 나왔읍니다.

이렇게 하니깐 의사진행이 지연되는 것이요.

조 의원도 긴급발언을 하겠어요? 그러면 청구해 놓고 보세요.

어제 광주 집회․결사 자유 방해에 대한 질문의 도중에 한동석 의원이 자유당을 논해서 비난하다가 북한에 있는 공산당과 대비해서 말씀을 하다가…… 대단히 탈선이라고 저는 들었읍니다만 심지어 낭중에는 어떤 논리의 비약인지는 알 수 없읍니다만 자유중국에 언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방에 대한 인식을 그르킬 우려를 많이 주고 국교상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유감스러운 발언이 있어서 일부 취소가 되고 오늘은 그의 파쟁 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김법린 의원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자유당의 다섯 사람이 자유중국 국민당의 초청을 받고서 중국을 갔다 와 가지고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읍니다만 국회에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보고를 저히들이 하지 않고 적당한 장소에서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동석 의원이 듣는 곳에서는 이야기한 일도 없고 한동석 의원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몰라도 들은 바로서 국회 의정단상에서 제목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방국가를 비난하고 욕설하고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국회에서 참아 들을 수 없는 욕설 폭언을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중국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석 의원에게 심심한 반성을 요청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저희들이 자유중국을 가 볼 때 영국이나 미국이나 불란서나 등등 선진국가에 가서 느낀 것보다 이상으로 큰 감격을 느끼고 배운 점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였읍니다. 대륙을 쌈 한 번도 못 해 보고 그대로 내놓고서 대만으로 망명한 자유중국이 정당, 정부, 군, 민 모두 합동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결심과 굳은 절치부심하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정치, 행정, 경제, 군사, 국민생활 일반에 대해서 좋은 지도를 해 가지고 괄목할 만한 좋은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실지로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어가 잘못입니까? 저는 이점에 대해서 한동석 의원의 논리라는 것을 일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자유당 민주당이 대립 비슷한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은 국제상 문제의 취급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제상…… 국내의 자유당을 논평하고 혹은 무어라고 할 때 국내문제 취급할 때는 여당 야당 하고 문제가 되겠지만 국제상 문제를 취급할 때 특히 우리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서 있는 우방국가에 대해서 못 할 말을 하였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근신하게 요청하는 데 있어서 무슨 여야의 대결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야의 대결은 이럴 때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히 아무런 인식도 없이 들은 것 한마디로서 남의 나라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자유중국의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읍니다만 아실 때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 인식을 깊이 하여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않 된다는 것을 나는 역설합니다. 남의 나라가 어떻게 도라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도 모르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려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앉어서 복작복작 쌈질만 하고 앉어서 니가 그르니 네가 그르니, 우방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니 안 나타나고 있느니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이것 무슨 우물 안의 깨구리와 같은 어디에서 하는 짓이냐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읍니다. 가만 계서요. 취소할 때 취소해도 좋아요. 반성할 때는 반성하고 할 수 있읍니다. ‘우물 안의 깨구리’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따위가 ‘우물 안의 깨구리’격이나 한가지에요. 말씀을 나중에 듣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징계를 받든지 하는 문제는 나중에 돌리고 우선 할 문제 한 가지씩 처결하는 데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저는 너무도 원통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유중국에 가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국내의 모든 질서가 안정되고 국방상으로도 잘 해 나갈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그 힘을 서로 협조해야 할 테인데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한동석 의원이 말씀한 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다시 참작해서 들어 보세요. 국제적으로 옳은 얘기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같이 비평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읍니다. 속기록에 보며는 ‘한 가지 더 흥미스러운 이야기는 중국에 있는 대만에 있는 장개석 정권은 독재정권으로서 세상에서 오늘날 유명한 정부이에요. 매우 유명한 정권입니다. 중국에서 부패하고 비능률적이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일부의 정권 정치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문도 하고…… 비유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가 보니까 매우 잘하고 있더라, 대만에 가 보니 매우 잘하더라 하는…… 나는 전번 자유당에 있는 모 중진이 대만에 갔다 와서 대만에 가 보니까 국민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17만 당원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이것이 조직이 되고 활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활동을 한다 하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아서는 참 잘 하더라는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대체 그 사상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이 한심한 지경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민주주의에 반역이에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어야 되요. 이상 논점에 관해서……’ 말씀할 때 부의장이 의제에 관한 것 이외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회 의정단상에서 논의되었는데 남의 나라의 정부를 독재정권이고…… 망국 정부라는 것은 취소가 되었으니까 별문제입니다마는 도대체 남의 나라 우방국가에 대해서 장개석 정권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는 법입니다. 장개석 정권이라는 말은, 장개석 정권이라는 얘기는 적대성이 있을 때에 김일성 정권이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쓸 때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우방에 대해서 장개석 정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방해하신다고 내가 말 그칠 사람도 아니고 다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여야의 구별을 따지지 말고 냉정히 들어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것은 찬양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자고 해서 냉정히 돌아가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방해하지 마세요. 이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논리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중국을 독재정권이라 해 가지고 독재라고 비난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대만의 실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에 본토에 있을 때 자유중국 정부가 독재적인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중에 발언권 얻어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생각 마시고 대만에서 지방선거를 자유스럽게 해서…… 여기서 말하면 서울시장입니다. 대북시장이 국민당 아닌 사람으로 당선되어서 당당히 일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읍니까? 독재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욕을 하지 말고 한동석 의원이 특히 여기서 말한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독재라 얘기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사불란이 아니고 뒤죽박죽이라는 말입니까? 영국이 그렇습니까? 미국이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정권을 잡으면 행정․정치체계가 일사불란하게 되 나가는 것이지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가 뒤죽박죽 하는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이론입니까? 이것이 남의 나라를 비판해서 말해도 분수가 있지 일사불란이니 독재라……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가 뒤죽박죽 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읍니까? 민주주의일수록 일사불란해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당이 그 정당을 잡어 가지고 나갈 때에 정치, 행정 모든 부문이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환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상 민주주의의 이론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질서가 안 잡히고 체계가 없는데 국정이 발전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읍니까? 그것을 보고 일사불란하니 독재정치다 논리상 이것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논리는 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남의 나라에 가서 잘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니까 사상이 틀렸다, 민주주의에 반역이라 했읍니다. 다른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정치체계를 가지고 잘하더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반역이에요? 그러면 남의 나라가 썩어 빠지고 잘못된 것을 잘하더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다른 나라의 외국의 비평을 할 때에 이론체계가 서는 논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론상 체계가 닿치 않습니다. 어제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만에는 국회가 없는데 국회가 벌써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더라, 국회가 없는 나라라고 했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거법을 드려다 보십시요.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선거할 때에는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도 있에요. 외국에도 있에요. 중국 본토에서 선거해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이 망명을 해 가지고 나가서 선거할 지방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연기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을 그 나라 국회가 없으니까 독재라는 이런 망언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점에 대해서 자유중국의 실정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을 할 성질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제약합니다. 따라서 민주우방에 대해서 배울 점은 아량 있게 배울 아량이 있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앉어서 그 나라가 잘 해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르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량 없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남의 나라가 잘해 가면 잘해 가는 것을 허심탄회하고 배우고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을 아량이 있어야 우리나라는 잘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동석 의원은…… 여야의 구별이 없이 한동석 의원께 맹성을 요구하는 결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은 깨끗한 신념으로서 자기의 논리에 탈선을 했던지 자기의 어떤 착오로 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국내의 논쟁은 아무리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서 있고 반공국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우방국가 특히 모든 점에서 제휴가 완전히 되어 가고 완전히 되어 갈 체제에 있는 우방국가에 대해서 국제상 중대한 영향을 끼칠 일을 했다고 하면 한동석 의원은 여기에 와서 깨끗히 무슨 장개석 정권이니 독재망국이니 어제 망국이라는 것은 취소했읍니다마는 독재라고 하는 말을 빼기를 그것이 한동석 의원의 인격을 식견을 존경케 하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 국회로서 금후에 나갈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야의 구별이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냉정히 해 주시고 여러분이 한동석 의원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한동석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자유중국 국경일인 쌍십절에서 중국에 있어서의 지배적 정당인 국민당의 빈객으로 붕정만리를 돌아온 김법린 의원과 한희석 의원은 도도 수백 언으로 지금 여기에서 자유중국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열거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단순한 외교적 사령 가서 환대도 많이 받었겠지요. 그러나 외교적 사령에 그친다면 모르지만 문제의 본질이 민주주의제도냐 혹은 민주주의제도가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본질문제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사흘도 가 요, 나흘도 가요, 한 달도 가요, 두 달도 가요, 논의를 거듭하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첫째로 한희석 의원은 지금 대체 어떠한 논리로서 중국 국민당에 관해서 논리가 비약하게 되었느냐? 아까 제가 모두에 올라와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한희석 의원과 같이 그 독재적 그와 같은 정권을 찬양을 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서 이 중국에 대한 국민정부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방이다 혹은 민주우방이다, 본 의원의 해석으로 인하면 우리는 국민당 정권에는 반공이라는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우방입니다마는 민주주의가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공이라는 일점 에 있어서 같은 공통한 점이 있고 우방이라 해 가지고 그 전체의 독재성까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승인을 할 이와 같은 것을 논리상으로서도 그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3항에 가서 한희석 의원은 지금 여기에 올라와 말하시기를 중국은 대만정권은 독재정권이 아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내가 여기에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읍니다. 마침 남 나라 얘기가 우리의 정치해 나가는데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침 어제 저녁에 나는 어저께 여기에 발언할 때까지는 그 전 자유당 중앙훈련원에서 한 한희석 의원의 간단한 설명만 들었는데 서울신문에 게재된 것만 보아도 어저께 마침 집에 가서 신문을 보니 한희석 의원 자체가 오늘 여기에 발언한 것에는 정반대의 발언으로서 중국 역시 지금 정권은 일당정치의 표본이다, 어저께 저녁 서울신문 자유중국에 관한 이 좌담회에 관해서 한희석 의원 자체가 이 신문보도에 의하며는 위에다가 아까 말씀한 일사불란이라는 것은 모든 부문에서 국민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혁신정치에 전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추 하나만 누르면 그대로 움직이느니라 이것이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전체주의라면 전체주의지만 하여간 보당…… 단추…… 하나만 누르면 일사불란하게 간다는 것이에요. 그 아래에 내려가서 ‘90퍼센트가 국민당이고 사회민주당, 국민청년당이 10퍼센트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야당의 정객이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형식적인 야당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유중국에서 당의 위치가 큰 대신에 우리나라에 비하여 입법원의 존재가 작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계속해서 갈아사대…… ‘즉 국민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정책을 결정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일당정치의 표본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일당정치의 표본 같다고 했어요. 일당정치의 표본 같기도 하다고 했어요. 더구나 본 의원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좋아요. 일당정치를 했든 이당정치를 했든 좋아요.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언급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나와요. ‘일당정치 표본 같기도 하지만 본토수복상의 지상요청인 만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2차 대전에 있어서 일본에 있는 군벌 혹은 이태리에 있어서의 뭇소리니의 독재, 독일에 있어서의 힛틀러의 독재가 모두 다 국가의 위기나 혹은 전쟁을 핑게 삼아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이와 같은 예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논리대로 간다고 할 것 같다면 본토수복을 위해서는 일당정치 표본 같은 정치를 해도 무가내다 하는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인데 대체 이와 같은 논리는 어데서 나오는 논리이며 어느 민주주의 입문에 이와 같은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본토수복을 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야말로 민주주의가 창달되고 모든 방법이 민주주의적으로 결집이 되고 민주주의의 역량이 자발적으로 결집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이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쟁 때에는 소용이 없는 제도라고 할 것 같으면, 전쟁 같은 국가의 위급한 시대에 있어서 소용이 없는 제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참 아주 좋지 못한 제도에요. 민주주의가 나쁜 제도에요. 진정 전쟁일수록 철저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아까 강세형 의원게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서 그 정황을 말하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제도를 적어도 찬양을 한다, 지지를 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고 좋은 제도이다 하는 이와 같은 훈교는 참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빈번히 될 것 같으면 매우 곤란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삼가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야당을 초월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과히 흥분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소 아니요.

어제 한동석 의원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 규칙을 밝힐까 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한동석 의원께서는 ‘우방 중화민국정부가 중국에서 부패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망국민족이요 또 독재정권’이라고 발언했읍니다. 또 그 외에다가 ‘북한에 있어서는 어느 만치 반대당의 존립을 인정하며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이를 보호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정당의 존재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정부의 반대당은 더 그 이하에 보호를 받고 한 당의 전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했읍니다. 그래서 공산괴뢰정부보다도 대한민국이 독재적이며 더 나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대단히 유감된다고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발언은 지금 반공투쟁에 있어서 동생공사 적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방 이상의 특별한 그 유대의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모욕하므로서 중국과 한국 간의 친선관계를 이 이상 해롭게 하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그것을 일당전제라는 허위의 비난을 하므로서 중공이나 북한괴뢰가 차라리 대한민국보다 낫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북한에 있는 공산괴뢰를 우리가 분쇄하므로써 남북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이러한 매국적인 공산분자를 제외하고는 우리 겨레가 다 생사를 걸어서 염원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반공통일의 이 이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이적 의 결과를 가져올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당 내에 있어서의 발언의 자유는 물론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부나 사법부로부터, 외부인 행정부나 사법부로부터 책임추궁을 받어서는 삼권분립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국회가 국정을 자유로히 논의하는 데에 제약을 받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헌법 50조에 ‘국회의원은 국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해서는 외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원이 언동을 빈번히 한다는 것 금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국교 또는 국가의 중대 문제, 중대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국회의 전 위신을 손상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은 징벌하는 것은 각국의 공통된 예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45조에 ‘각 원은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고 또 국회법 제10조, 99조에 있어서는 그 절차를 밝게 규정한 것입니다. 요는 의사당 내에 있어서 의원의 발언을 외부로부터의 책임추궁을 받지 않는 동시에 우리 국회 내에 있어서나 국회의 위신손상에 대해서는 국회 자체의 엄중한 자율적 징벌을 의당히 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비로서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의 국회가 그 부하된 중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민주 발전에 있어서 우리의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 예를 보더라도 의원이 의사당 내에 그릇된 행동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실례와 비해 보면 가혹하다고 할 만치 엄중한 자율적 징벌을 가하고 있는 실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요, 국정심의의 중책을 받은 의원이 국회 자체의 자율적인 징벌에 대해서도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의 오해인데 이보다 과한 과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한계성을 만들고 자성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여당이 야당이 정치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또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를 넘쳐서 전부 다 자유당이 밉다고 해 가지고 공산당에게 또는 북한괴뢰에게 이로운 결과를 나타내는 언동을 해서는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당하고 야당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못 지금 여당인 자유당이 지금 야당의 뱃사공 노릇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탄 것은 여당이나 우리 겨레가 다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전복된다고 하면 정부만이 아니라 여당이나 우리 겨레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이 이 뱃사공 노릇하는 정부나 그 여당이 잘못했다고 하면 이 배를 어떻게 저어 가냐 이렇게 비판하고 잘못되는 것을 올바로 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여당을 비판하고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배를 뒤집혀 엎는 결과를 나타낸 언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잘 지켜야 우리가 정치투쟁의 목적에 아주 공산당이 기쁘게 공산당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동석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유감된 것이고 이 한계성을 넘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위신 손상의 악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동석 의원이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내의 자율적인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야 할 줄 믿는 바이올시다.

윤제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부리톨의 말에 ‘나는 네 말에 반대한다. 그러나 내 반대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알뜰하게 굳건하게 보장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석 의원의 말씀 가지고서 어제부터 이 시간까지 다른 의사진행을 저쳐 놓고 지금 갑론을박에 지금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저는 시간낭비를 섭섭히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도리혀 다행으로 알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확실히 다시 말하면 언론자유를 언론권을 확실히 찾아볼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도리혀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좀 더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한 사람이올시다. 도대체 국회법 88조, 89조 등에 있는 우리의 지의 징계되는 조건이라고 보며는 우리가 말할 때에 그다지 걸릴 것이 없는데 걸핏 하면은 우리 의원 동지도 그 말을 취소하라 또는 의사진행의 책임을 맡어 가지고 계시는 의장도 방맹이를 뚜두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앉었다 일어나서 말을 경계하고 제지시키고 이런 제도를 볼 때에 우리와 같이 소담 한 사람은 뒤에 눈이 없으니까 방맹이 소리를 기다리다가 혹은 여러분 앞에서 야유를 들을까 보아서 잘 올라오지도 못합니다만 좌우간 우리 국회 내에 언론의 제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떤 때에 있어서 꼭 여러분에게 취소를 요구할 때도 이 사람 있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먼저 대매 테로사건에 있어 가지고 최창섭 의원이 테로한 사람을 애국심의 발로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훈장을 주겠다 이런 말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당 여러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기운을 내서 그 말에 대해서 하등의 규탄이라든지 취소를 요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야말로 국내문제에 있어서 적다고 할는지 몰라 그러되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들어가는 말을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의사당 기록에다가 남겨 논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는 건망증에 걸려서 그랬는지는 몰라 그러되 일언반구도 없었읍니다. 이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고 싶었으나 부리톨의 지언 을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견해가 다르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억설일는지 몰라 그러되 변학도가 있어야 춘향이가 열녀가 된다는 속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창섭 의원이란 그 말씀이 있어야만 대매 테로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는 것을 다행으로 알고 그 정도로 고만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먼저 대매 테로사건…… 지나간 일을 다시 자꾸 얘기해서 안 됐읍니다만 대매 테로사건을 우리가 논의할 때에 박순석 의원 말씀 가운데 대단히 저로서는 그저 들고 이저버릴 수가 없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긴 얘기니까 안 하겠읍니다만 대남 공작대 고백이라고 할는지 그 말을 들은 청취서를 어데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증언한 말을 드를 때에 이것은 국회 내에 무서운 지뢰를 하나 파묻어 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 말을 듣고 기억하면 국회에 들어올 때에 지뢰를 어데 파묻어 놓지나 않었나 하고 전전긍긍했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들었음에도 그 말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시키기 위해서 참고 있든 것입니다. 오늘 국제문제라고 해서 국내 문제는 등폐 히 해도 좋으며 국제문제라고 해서 한동석 의원이 발언의 일부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연히 고집하고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요전에 묵과했던 태도와 비중이 과연 그렇게 달라서 오늘 이렇게 성구는 것인가 한번 두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남의 말을 원체 틀린 말은 몰라 그러되 남의 말을 제약을 하고 봉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자유스러운 의사로서 자유스럽게 의사를 발표할 수가 있느냐? 물론 국제적 문제니까 우리가 신중이 해야 한다, 국내문제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말도 그대로□고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다소간 실언…… 실언인지 실화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견해의 차이로 실언을 했다고 해서 일부분을 취소를 했으메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성군다는 이유는 강세형 박사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국내의 트라불을 일삼는 것이 아닐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끄쳐 버리고 제3항으로 드러가서 진지한 토의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분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한편으로는 다행히 제가 발언통지를 한 뒤에도 여러 분이 올라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점을 이미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두 가지 점만을 밝히고 지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라왔읍니다. 물론 두 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민주주의는 법치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의정단상에서 진정한 법치, 정치 또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법의 질서를 세우는 방향 또 이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애국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집회 결사문제에 있어서도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야 간을 막론하고 조금도 이론도 없는 원칙일 것이고 다만 문제는 이 사실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방해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밝히는 데 그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사실이 어느 정도면 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얘기가 진전되어야 되리라고 저 개인은 생각했읍니다. 첫날 김선태 의원이라고 기억하는데 광주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방해됐다는 발언을 했을 때에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크게 보도했읍니다. 제 개인이 생각할 때에 일부에서는 그렇게까지 방해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어느 정도 보도할까, 조그맣게 보도할까 하는 생각이 전연 없지 않어 있었는데 내무부장관 답변이 경찰의 친절이 오해를 받은 것이라 하는 성명을 한 뒤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은 조금도 편벽된 바 없이 그 답변을 크게 경찰의 친절이 오해를 받은 것이다, 종교의 집회도 아니고 결혼식이 아니니 하기 곤란하겠다 하는 심지어 꼬십까지 넣어서 공정하게 똑같이 보도한 것을 보고 이것도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느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사실과 사실에 대한 비판과 대책을 공정하게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논할 것이지 마치 잘못 듣는 사람은 혹시 정당 간에 편싸움이나 하고 정략적인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매우 유감하다 하는 느낌을 저는 가젔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선배․동지들은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태도로서 이 문제를 토의를 해 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전시켜 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점은 그 사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역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교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한동석 의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리라고 제가 상상도 못 했거니와 더욱 놀랜 것은 그런 발언을 하신 후에 취소하라는 충고가 있을 때에 끝까지 고집하시는 데는 놀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제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장택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한동석 의원께서 이러이러한 발언을 취소하라고 하는 것은 한동석 의원을 공격한다는 것보다도 한동석 의원에게 구제의 길을 여러 주었다고 느껴졌든 것입니다. 여기 그 말을 인용한다면 ‘우방국가에 대한 언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왜 시비를 걸려면 우리 국내정치에 관해서 자유당이 나쁘다든지 민주당이 나쁘다든지 누구가 나쁘다든지 좋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의정단상에서 우방국가를 끌어다가 망국정부이니 독재정부이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장께서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말씀으로 하셨지만 한동석 의원이 기분 좋게 올라와서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 언동입니다. 남의 나라를 망국정부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한동석 의원 자신이 기분 좋게 올라와서 취소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한번 강세형 의원이 실언한 적이 있는데 취소하라고 하니 흥분 중에 잘못됐읍니다 하고 기분 좋게 취소하는 것을 보고 역시 남자라고나 하는 말을 좌석에서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분 좋게 취소하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오늘까지 취소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가 제가 이것을 읽겠읍니다. ‘하나 소위 인민민주주의당이라고 하는 인민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중공이나 북한에 있어서도……’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형식상에 있어서는 이 반대당의 존립을 인정하고’ 운운하다가 ‘이북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북 청우당은 오늘날에 있어서 엄연한 정당으로서 존재의 인정을 받고 그 전에는 소위 신민당이라고 할까요. 무엇이라고 했는지 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운운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형식상에 있어서는 이 정당의 존립이 금지되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 그 실질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다소간 좀 과장을 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민민주주의국가에 있는 정당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보다는 이 정부의 반대당은 더 그 이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상에 있는 괴뢰집단과 반동도당이 정당과 대한민국의 정당과 비교하고 그것을 인민민주주의국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것까지 용서해야 된단 말입니까? 국내적 문제는 국내적으로 취급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이런 말을 실언을 했으며 또 기분 좋게 취소하라고 했을 때에 그거는 흥분 중에 했으니 취소한다고 말하면 사람으로서 실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기분 좋게 취소가 될 것으로 희망했는데 이렇게 고집하신다면 불가불 이런 지금 괴뢰를 국가라고 두 번이나 말한 것은 취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취소하시라든지 여러분이 처단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고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중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국가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국제법을 배웠읍니다. 그러나 이북의 괴뢰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철승 의원이 국제법을 했으니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1948년 12월 12일에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할 때에의 구절을 볼 것 같으면 그때 승인하는 구절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선거를 하려고 하다가 전체의 부분에서 못 해서 유엔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는 인 댇 파트 오브 코리어 그 부분의 한국에 있어서 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섰다…… 댇 파트 오브 코리어 라는 말을 위에는 써 왔읍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가서 이 정부는 합법적 정부라고 말을 하고 온리 섯취 거버멘트 인 코리어 그랬읍니다. 이것은 그런 오직 그 부분의 정부인데 그런 인 댇 파트 오브 코리어 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의 유일한 정부라는 말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인 댇 파트 오브 코리어 가 없고 마지막 결의문에 인 코리어 한국 전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의 정부가 썼을지라도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인 코리어 전체 정부라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결의안에서 말했읍니다. 대한민국만이 한국 전체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괴뢰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철승 의원은 어떤 국제법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상 괴뢰집단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그다음으로 여기 취소를 하라고 말씀한 후에 취소를 했으면 다행일 것인데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국제상으로 한마디 진행하고…… 말씀하고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런 구절입니다. 취소하라는 근고 를 장택상 의원께서 받은 후에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망한 것은 자기한테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해서 그와 같은 결과로서 장개석 정부는 오늘날 대만에 망명을 해 있다 하는 이런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도덕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자기를 반성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뉘우쳐야 한다 하는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전에 말할 때에는 대만으로 가기 전의 정부와 현재 대만에 가서 혁신한 후의 정부를 늘 동양 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만에 간 후에 국민정부가 자성해서 많은 혁신을 하였다는 점도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런 점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의 중화민국정부에 대한 이론을 관철해서 이것은 제가 외국에 가서도 어떠한 일부 측에서는 역시 본 경향이었읍니다만 역시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러한 이론도 주장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점을 외교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중국이 망한 것은 중국 자신에 과오가 있다는 말은 간접적인 원인을 지적하는 것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련제국주의 공산도배의 세계정복의 침략의 야망과 침략의 행동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읍니다. 빨칸 연안에 있는 국가, 현재의 위성국가가 되어 있는 국가들이 모두 자기만 나뻐서 망했느냐…… 그러면 그 이외의 나라들은 모두 분석해 보면 공산국가 아래 짓밟힌 국가보다 다 정치적으로 훌륭해서만 서 있느냐? 공산국가 아래 짓밟히지 않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역시 최대의 원인은 소련제국 공산주의의 침략에 의해서 오늘날 충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언급하고 지나가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에게만 꼭 원인이 있어서 망한다는 논법을 극단으로 부연시키며는 38선이 거진 것도 자기 때문이요, 6․25 사변이 난 것도 자기 때문이요 등등한 위험한 이론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은 쓰지 말고 역시 자기의 결점을 반성하는 동시에 그러나 소련 제국주의의 공산침략이 세계를 휩쓸고 이 침략에 의해서 우리도 오늘날과 같은 전고 미증유의 참화를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런 기회에 한번쯤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읍니다.

여기 긴급동의안이 하나 나와 있읍니다. 정명섭 의원 외 열 분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작 10월 31일 제30차 국회 본회의에서 우방 자유중국에 대하여 모독적 언사를 감행한 한동석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케 할 것을 자에 동의함’ 이 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정명섭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긴급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제 어제까지 한동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소를 요구했씀니다. 이 취소에 요구한 여러 분 중의 한 분인 내가 평소에 존경해 오던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신 한희석 위원장이 그야말로 중대한 실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여태까지 어떠한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 한희석 위원장의 발언은 분명히 취소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말 중에서 우리 국회 전체 203명은 우물 안의 개고리라는 얘기를 했읍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외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는 10년 이상 20년 가까운…… 외국을 순회하고 세계일주도 하고 또한 대학도 외국에서 나온 선배들이 많어요. 그래 한번 중국에 갔다 왔다고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갖다가 우물 안의 개고리라고…… 말이 되지 않어요. 이것은 비단 본 의원 한 사람이나 혹은 누구 몇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얘기 같으면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이것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요, 다시 말하자면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인 것입니다. 한동석 의원이 발언을 취소할른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한희석 의원을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야말로 기분 좋게…… 취소해야만 할 것입니다.

잠간 계세요. 여기 긴급동의안이 나와 있는데……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