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위

김중위 의원입니다. 지금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지만 농업인협동조합법안하고 똑같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협동조합통합법에 대한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옳습니다. 아니, 시점이 지금 해야 옳습니다. 상정한 뒤에는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저께…… 좀 들으세요. 찬반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어저께 축협조합장이……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7항이건 8항이건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정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요. 상정 후에는 찬반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조금만 들으세요. 이것 간단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뜻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축협중앙회 회장이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법안 심의하는 현장에서 할복자살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인, 배경, 경위,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법안이 필요하니까 방망이 두드려서 법안 통과되었다 이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합목적성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민주성도 또 필요하지요. 그 민주성은 합의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만든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적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김중위 의원입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량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근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겪는 경제적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온 정치역량을 모아야 할 시기에 때 아닌 북풍정국으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북풍정국은 도대체 누가 몰고 온 것입니까? 야당인 한나라당이 몰고 왔습니까? 집권당인 국민회의가 몰고 온 것입니다. 국민회의는 집권하자마자 제일착으로 착수한 것이 야당 인사들에 대한 사정이요, 정치보복입니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승자로서 그 정도의 아량도 없습니까? 정치보복이 그렇게도 급했습니까? 그야말로 안기부를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개혁적 차원에서 그동안의 잘잘못을 파헤쳐 간다면 안기부다운 방법으로 아무 누구도 모르게 ...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중위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장장 3개월여에 걸친 개혁입법의 진행상황을 끈기 있게 지켜봐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7월 30일 제184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그리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을 위해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별로 소관법안을 정하여 분담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먼저 15대 국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도 저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5대 국회는 21세기를 열어 민족의 영광을 한껏 드높일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라는 점에서 본 의원이 느끼는 오늘의 국정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이 깊고 또 중차대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사적 차원에서의 20세기가 문명과 야만이 교차하는 한 시대였다면 민족사적 차원에서의 20세기는 오욕과 영광이 교차하는 한 시대였습니다. 20세기에 인류가 함께 경험한 양차 대전에서부터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

환경부장관입니다. 백남치 의원님과 김해석 의원님, 강부자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치 의원님께서 최근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관련해서 소각장 입지문제, 소각시설의 신뢰도문제, 소각장 주변의 주민보상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토면적이 좁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장 설치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임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각시설 또한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입지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각장 설치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단계인 소각장 입지선정 시부터 주민보상에 ...

환경부장관입니다. 현경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경자 의원께서는 용수공급 등과 관련한 자치단체 간의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설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상류와 하류 간 물의 이용이나 폐기물 매립지 또는 소각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의 이해대립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반적 이해의 충돌과 대립을 위한 분쟁조정은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 간 분쟁은 내무부장관이 그리고 시․군․구 간의 분쟁은 시․도지사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환경부장관입니다. 정옥순 의원과 이연석 의원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순 의원님께서는 국내환경부문 연구개발투자의 취약성과 환경산업의 영세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술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국내환경기술은 단순설비기술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설비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하수처리와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의 오염방지시설의 설계 시공에 있어 기본적인 설비는 대부분 국내기술로 제작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황 소각 등 일부 핵심기술은 대부분 해외기술에 의존해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환경설비투자수준도 총설비투자의 2～3%에 불과하여서 OECD 등 선...

환경부장관입니다. 신진욱 의원과 황윤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의원께서 소도시나 읍단위 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고효율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하천유지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취락이 소규모 자연부락 단위로 산재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거설치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농촌 소하천이 건천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확충해 나가고 넓은 범위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부락단위 및 독립가옥 등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고효율오수정화조의 설치를 장려해 ...

환경부장관입니다. 조일현 의원 한 분 질문밖에는 없기 때문에 조 의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생수 시판을 허용하면서 신규업체를 불허하는 이유 그리고 불법 생수업체의 현황과 그 근절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광천 음료수의 허가 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계층 간의 위화감 등을 고려해서 제조 허가 시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전량 수출하는 조건으로만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94년 3월 8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 등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조사 등을 통하여 수원의 적정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먹는물관리법을 95년 1월 5일 제정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하위 법령체제...

환경부장관 김중위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에 제가 환경정책을 맡은 것에 대해서 무서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보살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리고 말하기조차 싫은 사건, 사고소식에 접하면서 우리는 진실로 오열하는 심정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갖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따져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차분하게 점검하면서 새로운 설계를 하겠다는 마음이 다급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비된 양심이 일으킨 끔찍한 사건과 참극이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영광의 순간을 맛보게 하는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그 처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첫째는 졸속 성장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28일까지 9일간 연일 심야회의를 통하여 내년도의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하여 추곡수매, UR 협상, 농어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당면한 국정의 현안문제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

서울 강동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세기 마지막 10년을 앞두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기 시작한 개혁의 바람은 동구라파를 거쳐서 프랑스와 이태리를 지나 이베리아 반도에까지 상륙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는 케네디 이후 처음으로 40대의 젊은 클린턴 정부를 탄생시키고 멕시코의 살리나스와 알젠틴의 메넴 정부에까지 그 개혁의 바람은 불어닥쳤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개방․개혁정책을 불러일으켰고 월남에 노크를 했는가 하면 전후 일본에도 엄청난 정치적 지각변동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구적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21세기를 탄생시키기 위한 20...

민주자유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평소 저를 아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라발전에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실로 40여 년 만에 우리의 유엔 가입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입에 대한 헌법적 절차를 위해서 개최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통일문제를 주 의제로 삼아서 정부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개인으로서도 영광이고 그 또한 뜻 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북방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해 온 노...

민주정의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평소 저를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밤낮없이 노심초사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류사 어느 한 시점에서도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역사기록으로 자위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하된 현재의 책임은 단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소명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와 국민적 난제들에 대해 정부의 책임각료들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 본 의원 또한 책임정당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