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이것 해 놓고 드릴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 해 놓고…… 서면으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김동길 의원 가만히 있어요. 내가 발언권 줄 테니까 내려가세요. o 의사진행의 건

김동길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서울의 강남갑구 출신 국회의원 김동길입니다. 오늘 제가 늘 뒷자리에 앉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데에는 물론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니까 허락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의장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해야 되겠다’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나더러 ‘선배님!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내가 땅에서 절이라도 하겠습니다.’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 시간을 강제로 얻었습니다. 이만섭 의장께서는 제가 무슨 발언을 할지 모릅니다. 전혀…… 전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는지…… 그러면 이 국회라는 게 뭡니까? 국회가 서로 말하기 위해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국회지 국회라는 게 어디서 결정된 걸 그대로 ‘가’ 아니면 ‘부’ 이렇게 찍어 내라, 그게 국회입니까? 그래서…… 아니 옳은 건 나도 아니까 가만있고…… 차차 무슨 얘기가 도는가 하면 여야에 싸움이 하나도 없을 거고 순조롭게 얼마든지 신한국 건설도 하고 문민정부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되는 일이 이렇게도 비민주적으로 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을 새로 뽑고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들을 뽑는 일에 왜 정치적 흥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말이야! 그러면 우리같이…… 나는 국민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국민당에 사실은 원내교섭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연설도 있고…… 대정부질문도 있고…… 이것을 왜 끄느냐는 거야? 끈다고 안 할 사람입니까! 목소리가…… 이걸 왜 꺼요? 이걸……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나도 강남갑 출신의 국회의원이에요. 가만 앉아 있으니까 한심하게 보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들어 두세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가를 사랑한다면 이때 얘기를 들어 주세요. 뭣이 중요한 얘기냐 하면 국회라는 것이 있는 것은 이게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국회의장선거를 하는데 참석했습니다. 참가를 했더니 박준규 의장의 이름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멋도 모르고 그냥 아! 박준규 의장이 의장이 되는가 그래 가부 하니까 멋도 모르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이 얼마 있다가 밀려나더라구요. 그럴 사람인 줄 알았으면 찍어 주지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인가 말이야! 국회가 의장으로 뽑았던 사람이 도중에 밀려난다, 이것도 우리로선 이해가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특별히 여당 의원들께서 제 얘기를 심각하게 들으시고 같이 협조를 하면 나라는 잘됩니다. 뭐 문제없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 여기 많이 계신 분들도 그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싸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아니 우리 국민당에 같이 해서 일을 하려는 사람도 상임위원장을 준다 그러고 데려가고, 그래서 교섭단체가 무너진다, 그것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도 말이요. 국민당으로 당선되어서 여당에 갔기 때문에 국민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이 여당으로서 해서 될 일입니까? 본인의 책임이야 둘째로 하고라도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국민이 선택해 준 3당 구조가 그대로 있었으면 여당 여러분께서도, 여당 의원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 무너졌습니다. 될려고 하면 또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여당만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무너뜨립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같이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럽니까?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의장을 부의장 두 분을 선출한다 그래서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가? 국회가 있어서 뜻이 뭡니까?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정해서 이 사람 하라! 그 명령이 어디서 나왔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분이야말로 국회를 끌고 나가기에 적합한 분이다 그런 분을 다 합심해서 의장으로 세우는 게 옳지, 어디서 한 군데에서 이 사람 의장 만들라 그러면 만듭니까? 이 사람 부의장 하라 그러면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가? 상임위원장도 그렇지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합의해서 이이가 위원장이 될 만하다 그런 사람을 선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어느 당에서는 몇 사람 여기 배정, 어느 사람은 여기서 몇 사람 배정, 배정을 이렇게 하면 국민은 내용을 모르고 자꾸 그럽니다. 왜 국회가 저렇게 가는가? 문민정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민정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문민정부지 민주주의 안 할 바에는 문민정부 해서 무엇을 합니까? 종래에 보니까 6대부터 늘 나오는 국회의장이 그저 찍어서 저 사람, 찍어서 저 사람 그러면 다 되더라고요. 한 사람도 국회가 뽑은 사람이 없고 위에서 지적해서 가부 우리는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까? ‘가’ 아니면 ‘부’ 그것밖에……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표를 얻어서 여기 모여 앉은 사람들이 국회의장 선출하는데 아무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만섭 의장은 무슨 소리 할지 모르고 나를 이것을 주었어요. 아주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이만섭 의장이 그만하면 여야 간에 국회의장 노릇을 잘했습니다. 이이가 무슨 소리 할지도 모르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서 입장이 곤란할 거요. 물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이만섭 의장이 하시는 일이 대개 다 원만하게 민주적 원칙에 의해서 되는데 왜? 아니, 이만섭 의장이 국회의장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야지 아니 또 얼마든지 재선될 수도 있는 사람은 빼고 황낙주 새로 의장이 되겠다는 이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게 아니예요. 그이도 아주 인물도 좋고 지난번에 무얼 통과시킬 때 조금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그런 일은 한국 국회에서 더러 있는 것이고, 그래도 말이에요 다 얼마든지…… 가져와요, 내 읽어 볼께.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요. 나도 지역구가 있는 사람인데…… 가만들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계시라고. 하나도 여러분에게 불리한 게 아니니까. 자, 여러분은 청와대고 어디에서 아무개는 의장이 되라 그렇게 지명이 되어서, 물론 당 총재니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무엇인가 말이에요? 황낙주 의원이 넉넉히 다 의견을 모아서도 조절을 해 보고 그래서도 될 사람을 갖다가 밀어 넣으니까 아니 그게 감정 안 납니까? 또 이만섭 의장이 뭘 잘못했다면 모르지만 오늘 왜 저렇게 사상 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것 정말 선배님 이 플로어에 무릅을 꿇고 내가 선배님께 절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발언하지 말아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생긴 게 다 그만한 분들이 왜들 그러세요. 내 얘기 듣고, 길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니, 글쎄 그렇게 해야 또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알지만 가만 계세요. 지금 발언해야지…… 지금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 사법부 그럽시다. 대법원장 아무개 떨어지면 그대로 ‘가’ 아니면 ‘부’, 대법관 아무개 아무개 ‘가’ 아니면 ‘부’ 이것은 국회의원 자신의 여러 가지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이동근 의원 앉아 있지만 이동근 의원 석방결의안 나왔을 때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석방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아니, 국회의원끼리 모여서 다른 동료의원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래야 국회의원이지 동료가 들어갔는데 오더가 떨어지기를, 저건 안 돼 부결 부결, 그러면 우리 체면은 뭔가 말이에요? 김종인 의원 아직 나오지도 못하고…… 무슨 창자를 째고 움켜쥐고 지금도 의왕구치소에서 오늘 1시 반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어야지요. 국회의원끼리 단결하고 사랑하고 동조해서 나가야지요. 위에서 떨어진 명령은 다 그대로 돼야 됩니까? 오늘 이만섭 의원이 이 정치의 힘에 밀려서 밀려 나갑니다. 표정이 저런 걸 보니까 저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섭 의원이 그래도 여야 간에 절충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그 노력을 했는데 단번에 나가고 말이야. 내가 황낙주 의원이 싫어서 그럽니까? 절차가 민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국회의원들로서 무슨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국회가 민주적으로 돼야 한다 그럴려면 이제 상임위원장도 다 적어 가지고 온 것 ‘가’ 아니면 ‘부’,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가’ 아니면 ‘부’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국회가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뽑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집어치우라고 안 그래도 다 끝나게 됐는데 괜히 입만 더럽히고 그러지 말아요. 그것이 종래 정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돌아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국회를 합니까? 어디서 떨어지는 명령대로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런 국회가 국회입니까? 국회 무용론이 마땅한 거지요. 누가 위원장이 되면 뭘 하고 부의장이 되면 뭘 합니까? 의장이 되면 뭘 합니까? 명령을 내리는 데는 한군데밖에 없다 이러면 민주주의 아니고 문민정부 아닙니다. 오늘 죄송한 것은 우리 의장께서 그렇게 나한테 간곡히 부탁한 것을 그래도 이만섭 의장이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일말의 서러움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과 국회가 국회로서의 위신을 찾아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됐어요. 이제는 물러날 테니까…… 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