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3차 회의

지금부터 제13회 국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일동 기립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2.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봉창이 있겠읍니다. 3. 애국가 봉창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폐회사가 있겠읍니다. 4. 의장 식사

폐회사 오늘 제13회 임시국회 폐회식에 임하여 간단한 말씀으로 폐회의 사를 베풀려 합니다.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72일 동안 회기로서 그리 긴 것은 아니나 이동안 처리한 일로는 우리 헌정사상에 시기를 획 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법률안으로 헌법개정안,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안의 통과 등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기초를 놓은 것이며 전물군경 유족 및 상이군경 연금법안 통과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에게 구호의 손을 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수련 과 전업 의 융자에 동의한 것은 기본사업을 촉진하려 함이요, 유엔 총회에 대표 파견 건의와 해외친선사절단 파견 결의는 국민외교를 통하여 국난을 타개하려는 것입니다. 또 행정부의 과오를 지적, 광정 하기 위하여 양곡과 비료에 관련한 중석불의 불하 및 용도에 대한 것을 조사, 구명하기에 힘썼읍니다. 우리는 전 회기의 파란 에 뒤를 이어서 법안 통과 결의에도 허다한 상심사 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오직 현하 미증유의 국난 중임을 돌아보아 큰 파탄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국면을 수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성실과 인내로서 일관한 것은 오직 국가 민족을 위하여 척척 한 성의를 다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미진한 안건을 차기 국회로 미루고 폐회 중에 여러 의원 동지들이 나라를 위하야 더욱 끊임없이 분투하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단기 4285년 9월 11일 민의원 의장 신익희

다음은 사무총장으로부터 회의 경과보고가 있겠읍니다. 5. 사무총장 회의경과보고

제13회 국회 경과보고 제12회 국회 가 헌법 개정 문제와 제2대 대통령선거를 위요하고 야기된 정치적 위급을 수습하지 못한 채 지난 6월 30일 폐회된 뒤를 이어 기어히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7월 1일부터 계속 개회된 금차 제13회 국회 는 회기를 연기하기 2회, 회기 72일 동안에 29차의 본회의를 열었는데 개회 조조 정치적 위기의 근본원인이었던 개헌 문제는 드디어 대통령직선제와 상하양원제 등을 골자로 한 소위 발췌조항을 통과함으로써 일단 이 난국을 수습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안을 제정해서 8월 5일에는 제2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접 선거케 하였고 7월 18일에는 정치파동으로 말미암아 잠시 보류되었던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는 등 회기는 비교적 짜른 동안이었으나 그야말로 우리나라 헌정사상의 중대한 변전기 였음은 물론이요, 이 나라 민주발전의 일대 시련기였다고 하겠읍니다. 이하 의안 처리 상황을 통하여 금번 회기의 경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의안총수는 57건으로서 전번 회기에서 계속 심사하게 된 94건을 합하면 151건입니다. 그 중에 가결된 것이 47건, 폐기된 것이 14건, 보류된 것이 1건, 철회된 것이 1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미상정된 것이 12건,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이 76건입니다. 이것을 다시 의안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법률안은 이번 회기 중 정부에서 제출한 10건, 의원이 제출한 8건, 합하여 18건 외에 전 회기로부터의 계속심사안 77건을 합하면 95건으로서 그중 통과된 것은 전술한바 개헌안과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안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 지방분여세법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전몰군경의 유족과 상이군경을 원호함으로써 군경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안이며 그리고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하여 종래 분배농지의 상환을 현품으로 하던 것을 대금으로 대치함으로써 수배농가 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여 농촌경제의 파탄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였으나 그러나 모다 가결 통과된 것은 12건에 불과하며 그 외는 폐기된 것이 10건, 미상정이 12건, 심사 중에 있는 것이 태반인 61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둘째, 동의안은 전부 18건 중 10건을 통과하였는데 그것은 대개가 국책회사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동의안으로서 파괴된 중요시설의 복구와 건설을 기하였으며 금년산 하곡의 수납․매입 계획과 그 가격 그리고 정부양곡과 수입비료의 판매가격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였읍니다. 세째로 건의안은 16건 중 8건을 가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것은 국군장병과 전투경찰관의 부식비 증액에 관한 건과 유엔총회에 강력한 우리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세계 민주우방에 대하여 한국의 실정과 우리 민족의 요구를 주장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유엔의 원조를 획득하고 하로속히 공산침략주의를 격멸하여 남북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외교적인 성공을 가져오게 하자는 것 등입니다. 결의안은 12개 중 10건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에는 한일 양국 간의 중대한 외교문제로 되어 있는 재일동포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일동포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 한일 양국의 국교를 조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재일동포 실태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과 공군 증강 촉진에 관한 결의안 등 긴급 적절한 것이었읍니다. 다음으로 특기할 것은 정치파동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발생되어 세간에 분분한 물의를 자아낸 소위 정부보유불 및 중석불 불하에 의한 수입양곡․비료 등 취급 상황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그간 면밀 주도한 조사보고를 3차에 걸쳐 제출하여 세간의 의혹을 풀고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실정 이 없도록 정부를 편달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읍니다. 그 외에 7회에 긍 한 질문을 통해서도 긴급․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시기시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 시책 시정에 노력하였읍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면, 농림위원회의 회의 회수 28회를 필두로 재정경제위원회의 12회, 내무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각 9회의 순으로 열렸는데 이것은 현하 급박한 식량사정과 앞으로의 국민식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또는 증가 일로에 있는 전시 제반 경비와 재원을 염출하기 위한 제 세법을 심의함으로써 전시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비상한 정력을 기울였다는 증좌 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의 경과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단기 4285년 9월 11일 국회사무총장 박종만

다음은 조 부의장 선창으로 만세삼창이 있겠읍니다. 7. 만세삼창 이것으로서 폐회하겠읍니다. 제13회국회 경 과 보 고 목차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와 집회일 2. 회기, 본회의 개회일수와 시간 3. 위원회와 그 개회수 의원과 위원 1. 의원성명과 그 이동 2. 당파와 그 소장 3. 위원과 그 성명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1. 국무위원의 이동 2. 정부위원의 이동 의안 1. 의안 제출수와 그 성적 2. 선거와 임명 승인 3. 청원과 그 성적 질문과 답변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와 집회일 제13회 국회 집회공고일: 단기 4285년 6월 23일 개 회 일: 단기 4285년 7월 1일 폐 회 일: 단기 4285년 9월 10일 2. 회기, 본회의 개회일수와 시간 회기 개회 일수 회의총시간 회의1일 평균시간 72 29 65시간 10분 2시간 10분 3. 위원회와 그 개회수 각 위원회 회의상황표 위원회명 회의 회수 출 석 연인원수 안 건 별 소 요 회 수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 원 기 타 법제사법 9 78 8 1 내 무 9 88 8 1 1 외 무 1 8 2 3 국 방 6 73 1 2 3 재정경제 12 179 14 7 1 상 공 7 70 9 2 2 1 농 림 28 375 6 18 3 12 문 교 5 40 5 사회보건 8 77 1 3 교통체신 4 34 2 3 2 징계자격 운 영 2 13 2 계 91 1,035 1 61 32 8 7 4 18 의원과 위원 1. 의원 성명과 그 이동 의원 성명은 생략, 이동은 없음. 2. 당파와 그 소장 1) 본 회기 중 각 단체 소속 의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신 소 속 구 소속단체 이동연월일 지 청 천 무 소 속 민주국민당 4285. 6. 28. 전 회기 말에 이동하였으나 전 회기 경과보고에 표시되지 않었음. 구 을 회 〃 〃 4285. 6. 29. 윤 영 선 〃 〃 4285. 7. 7. 2) 9월 10일 현재 각 단체 구성원 수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체 명 구 성 원 수 재적수에 대한 비율 대 표 의 원 자유당 61 33.3% 김 정 실 자 유 당 47 25.7% 홍 익 표 민주국민당 31 16.9% 임 흥 순 무 소 속 44 24.1% 계 183 100% 비고: 각 단체 본 소속의원 명은 전 회기 경과보고서를 참조할 것. 3. 위원과 그 성명 1) 전원위원장 지청천 전원위원 성명 생략 2) 상임위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탁건수와 그 처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각 위원회별 부탁안건 처리상황표 위원회명 심 사 안 종 별 결 산 안 법 률 안 동 의 안 건 의 안 결 의 안 청 원 기 타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법제 사법 5 5 14 7 7 내무 1 1 7 4 3 1 1 외무 1 1 1 1 3 2 1 3 3 2 2 국방 1 1 8 8 1 1 1 1 2 2 재정경제 11 11 34 14 20 13 7 6 4 1 3 15 15 상공 1 1 13 7 6 5 2 3 4 4 1 1 7 7 1 1 농림 2 2 7 3 4 7 7 5 5 5 4 1 문교 4 4 5 2 3 사회보건 3 3 7 7 3 1 2 교통체신 3 3 5 4 1 2 1 1 1 1 2 1 1 징계자격 운영 1 1 2 2 계 33 33 101 41 60 27 17 10 19 9 10 7 6 1 36 6 30 1 1 3) 특별위원 정부보유불 및 중석불에 의한 수입 양곡․비료, 기타 물자 취급에 관한 특별조사위원 이진수 김형덕 김종회 ) 박만원 김인태 지연해 이춘기 소선규 박민기 류덕천 이시목 류홍 태풍피해 조사위원 서울경기지구 김인태 여운홍 조시원 박제환 윤재근 이병홍 남송학 오의관 윤성순 이동환 이교승 이규갑 강원지구 최헌길 박승하 이종욱 임용순 이재학 안상한 이종형 제주지구 강창용 충남북지구 이범승 구을회 안만복 한필수 이종순 김제능 유승준 이석기 이상철 김영선 조대연 연병호 김종렬 김용화 정문흠 곽의영 최면수 경남북지구 류덕천 하만복 김익노 박성하 정기원 조경규 김봉조 서인환 권병노 이채오 이종수 최원수 권태욱 전남북지구 임정근 김우성 류인곤 변진갑 여영복 소선규 장건상 임영신 정헌조 윤택중 변광호 이춘기 박양재 김봉재 송방용 정헌주 박만원 김종순 조정훈 임기봉 윤영선 박팔봉 양병일 황병규 박민기 임흥순 서상덕 김양수 방만수 김택술 배은희 장홍염 김상현 최주일 김문용 조병문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본 회기 중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 범 석 단기4285년7월22일 의원해면 국무위원 이 윤 영 단기4285년7월22일 의원해면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함 인 문 단기4285년8월29일 의원해면 단기4285년 7월24일 임명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 태 선 단기4285년8월29일 의원해면 단기4285년 8월29일 임명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진 헌 식 단기4285년 8월29일 임명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신 중 목 2.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홍 범 희 단기4285년7월24일 의원해면 체신부차관 강 직 순 단기4285년7월5일 의원해면 단기4285년 7월5일 임명 체신부차관 김 의 창 의안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의안종별 성적표 의안종별 제출수 가결 폐안 철회 보류 미상정 심사미료 비고 95 12 10 12 61 정부제출법률안 49 8 1 9 31 의원제출법률안 46 4 9 3 30 동의 안 18 10 8 건 의 안 16 8 2 6 결 의 안 12 10 1 1 중요동의 10 7 2 1 계 151 47 14 1 1 12 76 1)정부 제출 법률안 건 명 의결연월일 가 결 폐기 미상정 심사미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4285. 9. 3. 〃 〃 〃 〃 〃 〃 4285. 9. 5. 〃 4285. 8. 22. 〃 4285. 9. 1. 〃 〃 〃 〃 4285. 7. 4. 〃 시 군의 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변경의 건 〃 전염병예방법안 〃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안 4285. 7. 15. 〃 국고금 단수계산법 중 개정법률안 4285. 9. 10. 〃 구황실재산법안 〃 항공법안 〃 산업부흥채권 발행법안 4285. 9. 10. 〃 근로기준법안 〃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 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개정법률안 4285. 9. 10. 〃 계 49 8 1 9 31 건 명 제 안 자 의결연월일 가 결 폐 기 미상정 심사미료 방 만 수 4285. 9. 10. 〃 이 종 욱 〃 조 광 섭 임 기 봉 〃 박 만 원 〃 엄 상 섭 〃 김 정 실 〃 방 만 수 〃 엄 상 섭 〃 엄 상 섭 〃 김 준 희 〃 김 익 노 〃 〃 최 성 웅 〃 임 용 순 〃 권 중 돈 4285. 9. 10. 〃 김 용 우 4285. 9. 10. 〃 김 익 노 4285. 9. 1. 〃 김 수 학 〃 강 경 옥 〃 법제사법 위 원 장 〃 사회보건 위 원 장 〃 이 교 선 〃 고 영 완 〃 서 민 호 4285. 9. 10. 〃 권 태 욱 김 정 식 〃 서 민 호 〃 2) 의원 제출 법률안 건 명 제 안 자 의결연월일 가 결 폐 기 미상정 심사미료 김 용 우 〃 임 기 봉 〃 조 경 규 〃 김 종 순 지 연 해 〃 김 정 식 류 홍 운 영 위 원 장 〃 변 진 갑 〃 정 일 형 〃 교통체신 위 원 장 〃 교통체신 위 원 장 〃 곽 상 훈 외 122인 4285. 7. 4. 〃 상 공 위 원 장 〃 문 교 위 원 장 4285. 7. 21. 〃 〃 저작권법안 문 교 위 원 장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김 종 순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농 림 위 원 장 4285. 9. 9. 〃 동 곽 의 영 4285. 9. 1. 〃 산업부흥국채금 특별회계법안 재정경제 위 원 장 4285. 9. 10. 〃 벌금 등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법제사법 위 원 장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법제사법 위 원 장 4285. 9. 10. 〃 계 46 4 9 3 30 3) 동의안 건 명 의결연월일 동의 심사미료 〃 〃 〃 〃 4285. 7. 23. 〃 4285. 9. 5. 〃 4285. 7. 16. 〃 〃 〃 수리자금 정부보증융자 동의안) 〃 영월화력발전소, 화천수력발전소 복구자금 정부보증융자 동의안 4285. 9. 5. 〃 국유철도운임 개정의 건 동의안 4285. 7. 16. 〃 단기4283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의 건 수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4285. 9. 10. 〃 단기4285년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 동의안 4285. 9. 10. 〃 체신요금 개정에 관한 건 동의안 4285. 9. 10. 〃 단기4285년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 동의안 4285. 9. 10. 〃 정부양곡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 4285. 9. 10. 〃 계 18 10 8 4) 건의안 건 명 제 안 자 의결연월일 가 결 폐 기 심사미료 엄 병 학 〃 조 병 문 4285. 9. 6. 〃 방 만 수 〃 김 지 태 〃 박 만 원 〃 임 용 순 〃 김 봉 재 4285. 9. 6. 〃 국군 부식비 증액에 관한 건의안 국군 및 전투경찰관 부식비 증액에 관한 건의안 이 재 형 4285. 7. 2. 〃 건 명 제 안 자 의결연월일 가 결 폐 기 심사미료 부두작업 노임인상에 관한 건의안 조 광 섭 4285. 7. 28. 〃 김해 월당 수문설치공사에 관한 건의안 최 원 호 4285. 9. 10. 〃 서울 환도에 관한 건의안 여 운 홍 유엔총회에 한국대표단 파견에 관한 건의안 외 무 위 원 장 4285. 9. 3. 〃 해외이민 촉진에 관한 건의안 동 4285. 9. 3 〃 4286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의안 김 봉 재 4285. 9. 10. 〃 태평양동맹체결 촉진에 관한 건의안 이 진 수 4285. 9. 10. 〃 추잠견 대금 지불에 관한 건의안 변 진 갑 4285. 9. 10. 〃 계 16 8 2 6 5) 결의안 건 명 제 출 자 의결연월일 가 결 보 류 심사미료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 영 위 원 장 4285. 7. 28. 〃 정부보유불 및 중석불에 의한 수입양곡 급 비료, 기타 물자 취급사항 조사에 관한 건 박 만 원 4285. 7. 18. 〃 대통령 선서식 거행에 관한 결의안 의 장 4285. 8. 13. 〃 회기 연기에 관한 결의안 변 진 갑 백 남 식 4285. 8. 28. 〃 주일한국동포 실태조사에 관한 결의안 외 무 위 원 장 4285. 9. 3. 〃 국회 친선사절 급 시찰단 해외파견에 관한 결의안 동 4285. 9. 3. 〃 공군 증강 촉진에 관한 결의안 국 방 위 원 장 4285. 9. 5. 〃 재건 타임스 원조에 관한 결의안 사회보건 위 원 장 4285. 9. 3. 〃 헌법연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서 이 환 4285. 9. 9. 〃 태풍피해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 지 연 해 4285. 9. 9. 〃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결의안 운 영 위 원 장 4285. 9. 10. 〃 유엔총회에 대한 요청과 외교 추진에 관한 결의안 임 영 신 〃 계 12 10 1 1 6) 중요 동의 건 명 발 의 자 의결연월일 가 결 철 회 폐 기 휴회에 관한 건 남 송 학 4285. 7. 7. 〃 휴회에 관한 건 운 영 위 원 장 4285. 7. 18. 〃 건 명 발 의 자 의결연월일 가 결 철 회 폐 기 회의일자에 관한 건 운 영 위 원 장 4285. 7. 21. 〃 휴회에 관한 건 운 영 위 원 장 4285. 7 28. 〃 휴회에 관한 건 이 종 욱 4285. 8 13. 〃 개의 및 회의시간 여행 에 관한 건 의 장 4285. 8. 25. 〃 국무총리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 김 정 식 4285. 0. 00. 〃 회의 연일 개의의 건 의 장 4285. 9. 5. 〃 비료공장 설치, 동계 연료대책 등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임 용 순 4285. 9. 9. 〃 정부보유불 및 중석불 불하에 의한 수입 양곡․비료 등 취급상황 계속조사에 관한 결의안 변 광 호 4285. 9. 10. 〃 계 10 8 2 7)사건 조사보고의 건 건 명 의결연월일 보고연월일 건 수 정부보유불 및 중석불에 의한 수입 양곡․비료, 기타 물자취급에 관한 건 조사보고 4285. 7. 18. 4285. 7. 25. 4285. 8. 2. 1 계 1 1 2. 선거와 임명승인 건 명 선거 또는 승인 연 월 일 선 거 승 인 전원위원장 선거 4285. 7. 3. 1 의장, 부의장 선거 4285. 7. 10. 3 대통령, 부통령선거 개표보고 처리의 건 4285. 8. 13. 2 계 3 6 3.청원과 그 성적 수 리 건 수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한 것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 채 택 폐 기 미상정 정부에 이송한 것 폐 기 심사미료 37 2 6 29 계 37 2 6 29 건 명 의결연월일 처 리 전 말 정부에 이송한 것 폐기 4285. 9. 3. 〃 1)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건 명 의결연월일 처리 전말 정부에 이송한 것 폐기 4285. 9. 3. 〃 식량배급 계속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 〃 〃 〃 〃 〃 〃 열차 연장운행에 관한 청원 〃 〃 논산 반공포로 석방요구에 관한 청원 4285. 9. 10. 〃 계 8 2 6 2) 심사미료 청원 건 명 건 수 1 1 1 1 요구에 관한 청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건 명 건 수 1 1 1 1 1 건물 철거에 관한 청원 1 한해대책에 관한 청원 1 천초 수출 해금에 관한 청원 1 운현궁재산에 관한 청원 1 한해대책 공사 실시에 관한 청원 1 소방서장 비행에 관한 청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