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4일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국정이 국민 요구에 부응하여 잘 운영되는지 국회가 확인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산국회 역시 정상적이고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민생법안, 선거구획정 문제 등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야 될 여러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현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내실 있는 그런 대정부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는 추후에라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열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4분이고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께서 발언하지 않으셔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이한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고 계시고 수많은 과학자․기술자들이 땀 흘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훨씬 빠른 걸음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에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데 이어 연거푸 올해도 두 사람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중국도 토종 과학자가 처음으로 노벨과학상을 받게 되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성장동력은 에너지 효율 고도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진 각국이 이를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답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원인인지 짚어 보고 정부와 기업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발언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 선진화 관계 법안, 5개 법안이 이게 뭔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법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 근로자들과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전경련의 청부입법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새누리당이 또 정부와 이렇게 걱정을, 나라 백년대계를 걱정하면서, 노심초사 이렇게 또 걱정하는 가운데 또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낸 법안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지금 노동 사정이 참 우리나라가 대단히 안 좋지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취업계수가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동개혁입니다.

WEF라는 것은 세계경제포럼, 일명 쉽게 다보스포럼인데, 다보스포럼에서도 우리나라 경쟁력이 28위에 있다고 하면서도 노동 효율성, 이것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스럽고 많은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29.95달러인 데 반해서 미국은 56달러, 57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항목입니다.

거기다가 대기업,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너무 크다, 좀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100만 원 버는 동안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만 6000원을 번다, 1년 같으면 5000만 원 벌 때 1730만 원을 번다, 이런 뜻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개혁에서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좀 개선이 되어야겠지요?

예.

거기다가 부수하는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부실은 또 더 심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역시 노동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1년에 한 팔구천만 원 되지요?

9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달러로 얼마입니까? 한 8만 달러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민소득, 평균소득 얼마입니까? 한 5만 5000달러 되지요?

예.

평균소득보다, 되는데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혹시 아십니까? 한 3만 5000달러……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5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만 5000달러 평균에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한 3만 5000달러.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평균 국민소득이 1인당?

지금 2만 8000불을 넘고 있습니다.

한 3만 달러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임금은 달러로 쳤을 때 8만 달러가 넘어요. 이게 3만 달러, 평균소득이 안 되는 나라에서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8만 달러를 넘게 받습니까?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자 간의 편차를 키우고 부당한 근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소득이 한 8만 달러 될 때 평균 정도 받는 것은 좋다, 그런데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달러도 못 넘기는 상태에서 이 귀족노조는 무려 8만 달러를 넘게 받는다, 1억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제. 이게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귀족이라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격차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 어떻게, 다 노동자들이 바라고 있지요, 근로자들이? 한 72.8%가 이것에 찬성하고 있던데, 이것을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이런 것을 다 이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그래도 최고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이번 법안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문제입니다마는 지역구 의석수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 양당 입장이 비슷할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마 또 다른 정의당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은 다 지역구 의석수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조금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데, 총리께서 의견이 있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나 또 최근에 논의가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등의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많이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비례대표를 조금 줄여서 지금 현재 비례대표를 그대로 놔두고,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2 대 1로 유지를 하자면 5개 군을 다녀야 되는 국회의원이 나온다, 4개 군도 사실 벅찹니다, 4개 군을 어떻게 다닙니까? 4개 군이 왜 4개 군이 되었겠습니까? 전부 산악지역의 인구밀도가 과소해서 인구가 없기 때문에 4개 군이 합쳐진 것인데 거기는 도로도 없습니다. 이웃 군을 가기 위해서는 잘 뚫린 도로를 빙빙 돌아서 가야 돼요. 한 180도, 이백몇십 도를 돌아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4년 동안 국회의원 얼굴도 못 보면서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이런 사태와 비례대표를 조금 줄이는 문제하고 이익교량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농촌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민 전체의 생각도 같이 반영하는 이런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도 조금 확대를 해서 비례대표를 조금 양보하고 그런 절충점을 찾자 이런 뜻이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앤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런 이익교량을 합리적인 선에서 찾아서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걱정에 공감합니다.

역사 교과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를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일부 문제되는 것을 읽어 보니까 레닌을 미화한다든지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와 관계없다든지 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북 분단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왜곡하고 있거든요. 좀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

지금 역사 교과서에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를 갖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닌은 1917년 4월에 오스트리아에 있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조국 러시아는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모든 물자가 전쟁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노동자, 군인들, 상인들이 다 민생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만이 많겠지요. 그러나 전쟁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닌이 쓰윽 편하게 들어와서, 물론 독일이 보냈겠지요. 레닌이 러시아에 들어가면 선동을 해서 아마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과연 그 뜻대로 레닌은 자기 조국의 정부, 왕정을 무너뜨리고 독일에게 유리한 짓을 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을 선동해서. 그런 다음에 정권을 잡았지만 그 뒤에 레닌이 참 착한 사람으로 알고 수병들이 ‘이것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했을 때는 수병들을 무참히 학살한 그런 인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레닌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법, 왕정이 무너지고 내각제로 됐을 때는 제법 민주화를 시행했다가 레닌에 의해서 도로 공산화되면서 전체주의화가 되고 아주 민생이 더욱더 어려워진 가운데, 민족자결을 부르짖은 것도 사실은 자기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한 것이고 막상 정권을 잡자 레닌은 우크라이나 또 중앙아시아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시켰습니다. 평상시에 민족자결주의를 외치던 것하고 정반대,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 딱 맞는 이런 짓을 해 놓고도 자본주의 국가는 제국주의고 자기들은 민족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호도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주장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스탈린이 트루먼 대통령과 또 애틀리 영국 수상 또 장개석, 이렇게 승전국가 회담을 할 때, 아마 동구 지배권을 강화하고 터키의, 트리폴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좌절이 되니까 그때 동부지구로 넘어와서 일본과 한반도를 삼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군이 진주를 했고 그 뒤에 중공군의 북한 진주도 용인이 됐고 그 여파로 그 당시에 바로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인민위원회라든지 정부조직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조치한 것이 바로 48년 5월 달의 총선과 8월 15일 날 건국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남북 분단이 됐다 이렇게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이, 참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에 대한 추진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걱정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섰는데, 코펜하겐선언 당시에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언만 하고 그 뒤에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선 2010년도의 배출량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6.9%나 늘고 계속해서 늘다가 작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때는 시큰둥하다가 아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그런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아마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영국은 2010년도에 100㎿, 그러니까 한 10만㎾ 정도, 태양광발전이 그 정도였습니다.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경에는 40기가, 한 4만㎿가 되고 이것은 원전 40기 수준입니다. 4년 만에 이만큼 해냈습니다. 원전 40기,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오스트리아도 현재 신․재생에너지율이 한 50%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체 쓰는 에너지의 23%를 신․재생에너지로 쓰고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들이, 선진국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취월장,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오고 감축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축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바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한 대로는, 뜻대로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거기다가 지금 원전은 적어도 화력발전소는 더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원전은 2개 더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세계적인 추세에 지금 안 맞는다…… 영국이 4년 동안에 원전 40기에 해당되는 태양광을 건설했습니다.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한 겁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예를 다른 나라를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일취월장, 아주 폭발적인 그런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원고를 총리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태양광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을 통해서 전 세계, 아마 후진국은 좀 늦겠지만 적어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무료로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당장은 쌀지 모르지만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원전 1기 해체할 때 수 기를 해체하는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고도 안심을 못 한다, 그래서 원전은 점점 해체해 가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40기, 80기, 100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뭔가 근본적으로 새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데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이 축적되지 못해서 많은 R&D를 통해서 기술 축적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카터 대통령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화면 뜹니까? 1979년도 6월 달에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 옥상에 올라가서 태양광 발전을 기념하는 행사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1㎾/h 발전단가가 한 68달러,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로 간다’, 상징적인 행사를 했는데 레이건이 들어서면서 저 태양광발전기를 철거해 가지고 현재는 조지아 카터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어쨌든 카터는 그때 출발을 잘했고, 그 당시 68달러 하던 태양광발전 비용은 현재 30센트로 떨어져 있습니다. 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앞서 간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앞으로 기업이 공짜로 전기를 쓴다면 그게 보통 경쟁력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나라가 추구한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양광발전 시설을 지금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무너지고 테슬라는 완전히 떴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지구환경을 살릴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와 단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대한민국이 선도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행복 10대 공약’이라는 환상에 가려진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요사이 각종 언론에서 쓰이는 표현에서 가장 암울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되는 불평등, 세월호․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조차 책임지지 않는 국가, 앞이 캄캄한 현실이 미래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막막함, 이 모든 암울함을 국민들이 표현하기를 지옥 같은 대한민국, 헬조선이라는 슬픈 표현입니다. 한 해 10만 명씩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200만이 넘는 노동자들, 절벽으로 내몰리는 1577만 국민들은 이것을 좀 살려 달라고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서 민생경제는 창조경제라는 휘황찬 구호에 가려졌습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은 하나둘씩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자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신뢰를 강조했던 박근혜정부의 민낯입니다. 지키지 못한 10대 공약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 빚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가계부채는 113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만 5세까지 국가 책임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누리예산 2조 1000억 중 5000억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떠넘겼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났습니다. 세 번째,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한 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일부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전혀 늘지 않고 고용안정 등 17개 고용지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여섯 번째,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강화는커녕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기간을 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국민 배신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이웃을 잃었습니다. 아홉 번째, 경제민주화하겠다고 했지만 대기업들의 상권 침탈로 골목상권 자영업자는 다 죽어가고 있고 정부가 앞장서서 적합업종 법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역균형발전과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4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의 핵심 보직 29명 중 영남 출신이 18명, 62%를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2년 전 42%보다도 20%가 늘었습니다. 국민 배신입니다. 반복되는 거짓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종북이라고 낙인찍어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 앞에 점점 더 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를 고대합니다. 국민 앞에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헌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국민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총리,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독일 나치시대에도 국정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도 국정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독재가 크게 치달았던 유신정권 시절에도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체주의․제국주의를 하려 할 때, 전쟁을 하려 할 때 그리고 독재를 하려 할 때의 일입니다. 역사 왜곡을 했다고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일본 우익의 아베 정권조차도 역사교과를 국정 교과서로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한 소수 몇 국가만이 역사 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교과서라는 용어로 둔갑시킨다고 해서 국민이 속을 것 같습니까? 1972년 유신헌법처럼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후보 때는 국민행복, 국민대통합을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셔서는 정권을 위한, 정파를 위한 국론 분열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국민들을 슬픔으로 몰아넣고, 메르스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이제 역사 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난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무리수를 둬 가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어제도 교육부장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많은 왜곡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의 구체적 사례 좀 얘기해 보실래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체사상이 있습니다. 그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학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책임이 있다, 이래서 6․25 전쟁의 발발이 남한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서술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제가 본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또요,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다 해 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답변을 할까요?

예.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25 전쟁 당시에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의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팩트가 아닌 내용이 있던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과서에서는 우리 남한군에 의한 학살만을……

지금 교과서가 팩트 아닌 게 실린 게 있다는 겁니까?

학살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의 학살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학생들이 읽는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 현행 교과서가 팩트가 아닌 내용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에……

팩트가 아닌 것을 검정,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검정을 해 줬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한의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개하고 북한의 사례는 소개하지 않는, 전혀 소개하지 않는 이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양민 학살 사례가 있었던 것이……

팩트는 맞지만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예, 그런 것이……

그런데 팩트를, 있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합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의원 여러분, 좀 진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의 초석으로, 출발로 만들려고 그러고 쿠데타로 이루어진 유신독재를 부국의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없고,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친일․보수 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황 총리가 2009년에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이라는 책에서 5․16 군사정변을 5․16 혁명이라고 기술했었지요? 맞지요? 총리께서 쓰신 책……

그 당시에 제가 쓰면서 그렇게 기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1995년, 2003년에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고 대법원도 2011년 국가보도연맹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그 책을 쓸 때는 법안 제안설명을 보고 그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취지를 거기에다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그 소신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는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 중에는, 교과서에는……

법원의 판단이 났잖아요?

지금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 그것이, 법원의 어떤 판단이 어떤 특정 사안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총리님, 만약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5․16 군사정변이라고 해야 할까요, 5․16 군사혁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교과서에는 집필진을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객관적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맞는 그런 표현들을 역사적인 검토를 통해서……

바로 우리 황 총리 같은 분 때문에 국정 교과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신 분이에요. 양대 최고심급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법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두고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전문가, 다수의 전문가들을 편집위원으로 그렇게 위촉하고 또 집필진으로 구성을 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 주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쓸데없이 국론 분열시키지 맙시다. 과연 그 교과서가 정권의 이해와 무관하게 객관과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유신을 찬양했던 그때 그 교과서가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일 많은 대한민국, 더 이상 국론분열 그만하시고 포기하세요! 헌법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입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자도 사퇴하게 한 국회법 파동 때에도 이미 드러난 일이지만 청와대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간섭입니다. 청와대는 역선택, 조직선거, 신빙성, 졸속합의라는 근거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씀처럼 다 틀렸어요. 중대한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경선에 관한 문제이니 각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니 국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더구나 안심번호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은 양당 대표들의 합의하에, 양당 대표들의 합의 전에 이미 정개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총리, 이 합의된 내용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고받았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무슨……

합의된 내용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내용 설명 안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는지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셨다니까.

어떤 부분에 관해서 여쭤 보시는지, 많은……

안심번호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됐는지 합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여야 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내용 대단히 중대하고 대통령도 관심 표명한 내용인데 총리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안소위의 통과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받아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역선택 가능성을 말합니다. 안심번호가 아니라 이미 DB화된 전화번호로 하는 경우 역선택이 더 높아져…… 제가 정개특위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이에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야 동시 조사예요. 조직선거, 범위가 적을 때 조직선거 가능한 것입니다. 선거권자가 범위가 적을수록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대의원, 당원, 기존 여론조사 방식, 안심 여론조사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조직선거가 불가능한 거예요. 신빙성을 말합니다. 기존 여론조사는 확보한 DB를 기반으로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해요. 훨씬 더 취약한 것이지요. 졸속 합의 말합니다. 안심번호는 선거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가 제안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지선 때에도 도입하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 간에 서로 심도 있게 심의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안심번호제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고 가장 갈등이 적게 하는 도구가 안심번호제도입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국회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정개특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맞지도 않는 근거를 들면서 그 판단을 짓밟는 거예요. 이러한 입법사항에 대해 청와대 월권이 자꾸 이루어진다면 헌법상 삼권분립에 크나큰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헌법을 준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정종섭 장관님! 올해 8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장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85조, 9조 위반이에요. 장관 이전에 헌법학자로서 양심에 비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고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

반성하는 거지요?

예.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그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하듯이 의원님뿐만 아니라……

아니, 지금 이 시점에 국민 앞에……

국민들께도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총선에 나가십니까?

저는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기 때문에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경주에 100억을 줬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사실관계가 다를 겁니다.

저는 19살 때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될 때 기초의원, 광역의원, 광명시 단체장 민선 2기ㆍ3기 그리고 국회의원 18대ㆍ19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대다수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은 선거의 주무관청이고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대단히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해서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을 외쳤다면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반성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아세요? 일은 내려보내고 돈은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수입 8 대 2 구조를 고치지 못하고 지출은 6 대 4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는 매년 590억 원에 불과했던 인센티브 예산을 2014년에는 3488억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8052억으로 늘렸어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돈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의원님께서도 옛날에 다 공직생활 하셨듯이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도 않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예,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독립세에 대한 것을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연간 9800억 원 그리고 작년에 담뱃값을 올리면서 약 3200억, 약 1조 3000억의 지방재정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싸웠습니다, 기재부하고도. 행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그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이미 4조 원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부는, 여기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서 좀 확충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종섭 장관은 헌법학자이시니까요, 117조 118조만이 지방자치 조항들입니다. 이 조항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다소 그렇습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16개 시도 순회토론회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진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조항을 확실하게 넣어야 된다고 동의하시지요?

글쎄, 개헌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방분권이 더 강화돼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에 우리 백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지방재정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용 우리 처장님 오실래요? 박인용 안전처장관님! 자료를 줘서 아시겠지만 4.0이 넘는 B/C 분석이 나오는 중에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목감천정비사업입니다. 국토부가 치수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방재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때문에 않고 있는데 목감천사업을 방재사업으로 빨리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4.65가 나오는 사업이니까요―큰 재난이 닥칩니다. 30만 명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목감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항은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치수사업으로 하면 5년, 10년 걸려요. 방재사업으로 돌려야만이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지원할 분야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님, 다시 한 번 뵙시다. ‘헌법 1조의 가치를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원내대표께서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문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자본․돈이 1위예요. 대통령․청와대가 2위이고 3위가 국민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견에?

헌법의 가치,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이 가치가 지켜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사이에도 공유돼야 되고 우리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이 그 부분에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돈이나 권력에 비하면 참으로 작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재벌에 맥을 못 추는 정부나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시지요, 총리도?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치의 나라입니다. 인치의 나라가 아닙니다,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법치의 나라입니다. 헌법을 정부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살 만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헌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백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갑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출신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입니다.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대정부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치 분야 질문에서 제19대 국회를 식물 국회, 무능 국회, 무기력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한 원인으로 지적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과연 그 개선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정치학자로부터 제헌국회 때부터 19대 국회까지 정치개혁 논의가 안 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매번 개혁은 있었지만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개혁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도 개혁 얘기가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 그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불만․불신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지요? ‘정권의 시녀’ 이 말로 상징되는 검찰의 중립성 논란 또 국민들로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불리는 법 집행의 공정성 논란 이것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중심에는 인사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검찰 인사, 과거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관님?

현 정부 들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인사가 능력과 인품 또 업무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장관의 평가 수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장관의 평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2년 반 뒤 박근혜정부가 끝났을 때 5년 차 검사, 10년 차 검사, 15년 차 검사들이 ‘정말 박근혜정부에 와서 비로소 검찰 인사가 제대로 잡아졌다, 달라졌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검사한 것이 행복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장관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25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사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인사 때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나’,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나’ 심지어는 ‘내가 대학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장관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사들끼리 모여 앉아서 다음 정부에서는 누구누구가 잘 나가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과연 선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후배들은 정말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만 해결이 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 법 집행의 공정성은 저절로 확립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국정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고……

그렇지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간첩을 제대로 잡는 것이냐, 북한 정보는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이냐 하는 그 전문성 부족 이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개혁의 본질도 결국은 인사입니다. 더군다나 국정원 직원은 검찰하고 달리 계급정년제 대상인 것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0․26 이후에 1981년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계급정년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참여정부 때 계급정년 연수를 대폭 단축했고 다행히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원상회복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원천적으로 국정원 직원 직종이 계급정년제하고는 맞지 않는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 차장 시절에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사에 예민하고 승진 때마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계급정년제에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들어와서 음지에서 일하면서 승진을 못 하면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고 그 후에 취직도 힘듭니다. 항상 승진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고 정보 장사를 하고 정권 바뀔 때마다 도박을 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신분이 불안정한 것이 직원들의 이런 일탈행위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국정원의 비전문성, 전문성 약화 또 무력화로 이어집니다. 총리께서 국정원을 직속하지는 않지만 대통령께 직급정년제 폐지를 건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님의 걱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관 영장을 받고도 휴대폰을 감청 못 하는 나라, 우리 아이가 유괴되어서 잡혀가면서 납치범이 협박을 하는데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고도 통신사에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감청을 못 하는 나라, 대한민국 외에 전 세계에 또 있습니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통신업체의 감청설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관의 영장을 가지고도 감청을 못 해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RO 사건, 왕재산 사건 같은 간첩 사건 또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유병언 검거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원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이 앞으로는 더 이상 불법 감청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 원장 두 분이 불법 도․감청으로 구속이 되고 그 당시 국정원에 있던 감청장비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불법 감청을 하려면 그 장비를 새로 들여와야 되는데 어느 원․차장이 감히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통비법이 개정이 되면 통신사에 이제 감청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장비를 이용해서 남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국정원 분위기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 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정원 차장 시절에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워낙 불신이 커서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장관님, 이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통신사에서 감청장비를 새로 구입, 구비해야 되고 그 기간이 2년이 걸리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휴대전화 감청설비 구비 의무가 법제화되더라도……

그 시설 하는 데 2년이 걸립니다.

시설을 실제로 구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건의드립니다. 19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시행 시기는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 2018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장관도 야당 의원님들께 이런 논리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론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작년 9월 달에 한변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했고 금년 1월 30일에 새누리당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에 공식으로 의견 내라고 제출하지요, 요청이 오지요?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아니, 그러니까 통보가 왔지요?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 제출했습니까?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국회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관련한 사안이므로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문제되는 게 두 개의 규정입니다. 2개의 규정인데, 즉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전시나 천재지변 외에는 교섭단체대표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는 규정……

그렇습니다.

또 패스트 트랙, 즉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항,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과반수에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이렇게 법률에 위임을 할 때 그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 일반의결정족수를 가중할 수 있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헌법 49조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과반수 의결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에서도 의원자격 상실 같은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가중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탄핵, 헌법 개정, 의원 제명 이런 경우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만 과반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선진화법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모든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이 불가능합니다. 19대 국회의 두 개의 교섭단체, 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수를 합치면 97%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 의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본회의 표결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진화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과잉 입법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장관님도 법조인이시니까 그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가중의결 요건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통상의 심의표결이 가능해서 합헌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사안으로서 현재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계류 중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미국 하원의 경우 위원회가 30일 이상 법안 계류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긴급을 요할 경우 과반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위에서 안건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경우에 본회의에서 심의표결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에 교섭단체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요?

예.

우리 헌법은 개개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라는 것은 각 정파의 협상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만든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헌법에도 없는 교섭단체대표가 개개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대표가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표결을 못 하게 하는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은 생략하시기로 하고요. 만약 20대 국회에서 20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탄생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300명 정원의 국회가 20명의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의 표결도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또 선진화법 처리 과정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진화법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192분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셨는데요. 그 당시 재적의원의 42.5%, 12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적의원 과반수도 안 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사실상 97% 또는 재적의원 5분의 3의 요건을 필요로 하려면 최소한 18대에서 그 정도 의원들은 찬성을 했었어야 그나마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운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폭력 국회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입법 흥정’ ‘끼워 넣기’ ‘발목 잡기’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물론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보여 준 대화와 타협 그 모습은 우리가 선진 의회민주국가에서 보는 대화와 타협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장관 그 말씀, 이게 무슨 국회에서 처리한 규칙에 관련된 규정이고 이래서 아직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9대 국회, 정말 선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통과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급하게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 몇 개를 통과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산통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국회법 어느 한 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라면 제가 아까 장관님 답변 수용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진화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법에 해당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미래하고 관련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법무부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헌법재판관들을 만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꼭 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것과 우리 국회에서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9대 임기 내에 결정을 내려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이번 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법을 19대 국회에서 개정하고 시행 시기는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2016년 5월 30일부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생 대한민국 검찰․국정원․국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모두 개혁의 대상으로 꼽히는 기관이지만 한 번도 이 기관에 근무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제가 근무했던 검찰․국정원․국회가 개혁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회선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오세요.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식민사관도 반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사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무섭고 더더욱 안 되는 것은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사관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균형 있는 사관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국정 교과서를 만드시지요?

국정 교과서가 편향되고 왜곡된 그런 사실들을 잘못 전하고 있는 현행 교과서 체계의 문제를 개선해서 균형 있고 바른 그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자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미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교도 심판할 때 ‘스스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며 재림 예수라고 하며……’ 인용을 하지요? 판결문에도 주장을 인용하지요? 그러나 결론은 다르지요. 단 한 문장을 인용하고 대부분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결론을,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한 문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전체를 해당 부처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취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25가 북침이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있습니까?

어떤 교과서에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기재가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과서를 다 읽어 봤습니다. 그 어느 교과서도 그렇게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전직 장관 그리고 교육부의 국․실장, 그리고 수정위원들을 북한 찬양․고무죄로 긴급체포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느 교과서를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6․25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황우여 장관에 책임을 묻고 관련 국․실장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어느 한 사실을 가지고 적용 여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국기를 문란하고 지금 정부의 주장대로 수십만, 수백만의 학생들이 그런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황우여 장관을 포함해서 국․실장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보안법은 적용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오해와 곡해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과서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부에서 주장하는 북한 미화 이런 기술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내년도 초등학교의 사회 교과서에 의병을 ‘학살하고’가 아니라 ‘토벌하고’, 쌀을 ‘수탈하고’가 아니라 ‘수출하고’, 을사늑약을 ‘강압하고’가 아니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침략을 미화한 기술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번 어느 교과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교육부에서 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내년도 교과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국정 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식민지사관을 합리화하고 5․16을 혁명이라고 하고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상황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의도적인 정국의 미화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생각을 주입하고 사상을 주입하는 정권은 커다란 역사적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나치의 소년 나치, 킬링필드, 홍위병, 모두 하나의 사상이 주입된 비극입니다. 그 어느 국가도, 어느 정권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고 또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필진도 균형 있게 많은 집필진이 참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준비․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지금이 건국 70주년입니까, 광복 70주년입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임시정부 수립을,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몇 년도에 수립되었지요?

1919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건국이냐 광복이냐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4년 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때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목입니다. ‘당신이 공화당 캠프의 전략가라면, 당신이 민주당 캠프의 전략가라면 어떤 선거 전략을 만드시겠습니까?’,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주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당신이 고구려․백제․신라의 통일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수립하겠습니까?’ ‘고려 말에 당신들이 고려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제를 갖고 한 학기 토론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번 교과서 개편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토론하는 이런 현장 프로그램들을 많이 게재하기 위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나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습니다. 총리하고 저는 70년대 박정희 정권하에서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나왔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사상적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 이렇게 이념 논쟁을 하는 것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반 자유민주적인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0년 전에 우리나라 GDP의 20%를 4대 재벌이 차지했습니다. 20년 전에는 40%, 지금 60%입니다. IMF 때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4대 기업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갈수록 양극화와 불평등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무능한 경제, 지난 7년간 8년간 보수 정부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아주 나쁜 경제입니다. 이제 나쁜 경제를 정리하고 좋은 경제, 무능한 경제를 정리하고 유능한 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세금이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사십몇 %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무려 50%가 올랐습니다. 월세 부랑민, 월세 방랑인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중서민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는 주거비와 관련된 가계비 부담이 20%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35%를 넘어섰습니다. 재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월세난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가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300조 원 늘었습니다. 250조 원 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3년 동안 300조가 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500조가 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국가가 이자를 갖다 부담해야 되고 미래 세대한테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부채나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금보다는 많이 낮춰야 된다, 그것을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장을 믿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 벌써 5분기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5분기 연속 하락은 단 세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 심각한 것이 6분기, 7분기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성장신화마저 깨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수출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 원인은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의 둔화 또 저유가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중국 성장률의 감소, 우리 옆에 있는 엔화 약세 이런 것들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수출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과 함께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경제성장률을 3% 이상 예측하고 있는 곳은 정부와 한국은행뿐이지요? 아, KDI뿐이지요?

작년 말에 금년 성장률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많은 경제 여건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3%의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경이나 각종 재정정책들을 통해서 또 소비 진작을 촉진하는 이런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경제부총리가 ‘재정정책으로 7․30 선거 때 재미 봤다’ 하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 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에 가서 ‘경제성장률을 잘 올려서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겠다’ 한 얘기를 기억하시지요?

그런 내용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날 고급 사치재, 소비재 개인소비세를 인하한 것을 아시지요?

그것은 소비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주면 연말까지 성장률이 0.25%p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방안들을 다 총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동원을 하고 또 정책에 반영을 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성장률이 너무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든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맞추면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겠지요?

총선과는 관계없이 민생안정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월세금과 가계부채와 성장률, 수출 성장 이 모든 것이 심각한 때에 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내년 총선만을 생각합니다.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최경환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저까지도 지혜를 모으고 있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다 나은 정책이 없겠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경제부총리는 화려하게 당으로 복귀해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합니까?

예산이나 정부의 정책과 특정인의 정치 진출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부가……

그래서 이런 경제성적표를 갖고 내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총선의 전면에 나서서 좋은 경제․나쁜 경제, 유능한 경제․무능한 경제, 정말 그런 대결 구도로 가서 저는 솔직히 경제의 큰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유능한 경제가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잘되려면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직후에 저는 여야 간에 공통 공약을 실천하자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20년 내에도 오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패자인 우리가 패자이지만 승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 합의라도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공통 공약을 실천하자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몇 개월만이라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끝났다, 이제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 하는 그 시점까지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야 간의 대타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대통령의 의제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의제라고 해서 그것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선례를 남기자 하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용돈 연금이 돼서는 안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합의를 자기의 원안이 아니라며 결국 집권당 원내대표를 내쫓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래 갖고는 사회가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값을 조정한다든지 퇴직연금하고 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대타협은 전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제 질문하고 지금 어긋난 답을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는 한데요, 계속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을 늘린다고 하는 경제학 이론이나 검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민간기구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초대 노동부장관으로 지금 노동연구원장 하신 분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그러한 경제학 이론이나 교과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 가는 성과들을 지표로 그렇게 보고한 연구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려면 정치적 교환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전체 근로자 임금의 중위수의 한 1.5배 된다, 한 8000만 원 이상 된다, 그쪽에는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그 대신 대기업 임원들은 보수 공시를 피해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이랄지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들도 일정한 정도의 자기 희생을 감내하자. 이래서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고통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또 나누어서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사회적 대타협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최초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100년 내에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폐촌이 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와 도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위협입니다. 지난 십수 년간 80조 원을 쏟아부었어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찔끔찔끔 대책을 만들고 통 크게 재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삼성이 사내유보금을 아무리 쌓아 둔들 뭐합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삼성 휴대폰을 살 아이들도 없고 현대자동차를 살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명박 정부 때 축소됐던 법인세를 도무지 원상복귀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는 소멸해서 국가는 무너져 가는데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는 인구 소멸이, 시한폭탄이 터져 가고 있는데 자기 돈만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정말 통 크게 사회적인 합의를 하자.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처에서 추계해 본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법인세율 원상회복하면 연간 3조 원 정도의 세금이 걷힙니다. 혹은 서택스 형식으로 하면 연간 2조 원이 걷힙니다. 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의 상당수가 지금 면세점 이하입니다. 그분들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IMF 때 금 모으기 했던 심정으로 아이 울음소리 듣기 위해서 한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1만 5000원이든 국민 모두가 평균 1만 원씩 내면 한 3조～4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한 3조～4조…… 우리나라 국민이 국가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10년 동안만 목적세를 도입해 보는 겁니다. 국가소멸방지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많은 돈을 투여해서 되는 문제인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해서 금년이 이제 3차 계획을 짜야 될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방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대타협의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돈을, 재원을 투자하는 것만 갖고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찔끔찔끔 나눠 주다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시적 목적세로 재원을 만들어서 네 가지 부분에 이 재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학자금이든 비학자금이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인생의 멍에를 크게 지고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우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외국의 많은 사례는 주택의 보유가 출산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혁신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육 문제인데 이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편 보육은.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장 평균의 3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정부 관계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정말 제 제안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의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류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류지영 의원입니다. 송도 국제신도시 관할권, 한전 부지 처리 문제 등 지금 우리 사회는 해결이 쉽지 않은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는 현시대의 갈등이 수천 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 내는 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잠복된 사회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순기능 역할도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면 사회 통합을 해치게 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분명한 절차대로 대화, 타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올해가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91년부터 지방의회가 생겼지만 95년에 본격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20년이 됐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걸쳐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이를 위임 입법하였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한편으로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실현을 통해서 궁극에는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정은 민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일 지자체의 운영이 비민주적이거나 또 능률적으로 수행되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을 저해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때 중앙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부처에도 권한이 있겠지만 저희 행정자치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께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앞서 장관님이 대답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그러나 법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가요?

꼭 지켜야 될, 도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만 가중되지만 법은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범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들과 또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소송 중인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에 한전 부지에 대한 잔금 3조 1650억 원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공사 진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개발로 나타나게 될 약 131만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와 또 262조 6000억 원의 경제 효과는 기약이 없어진 거지요. 언론에서는 마치 서울시민과 강남주민의 대립인 양 몰아가고 있어서 서울시와 강남구 또 현대차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가 깊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현재 한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이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당초 한전 부지는 지난 2009년 7월에 지정된 대로 인근 코엑스 등이 포함된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었고 2월까지만 해도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잠실운동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사옥 건설계획을 반려하고 갑자기 3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종합운동장 일대를 포함시켜 동일 개발지구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조 70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놓고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총리님, 서울시의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것인가요?

양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갈등이 있고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라는 국토부 훈령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이 지침에 운동장이 있나요? 없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종합운동장을 포함시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은 국토부 훈령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처리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의 절차상의 문제점들은 저 자료화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강남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침해이자 주민들을 무시한 권리 침해입니다. 총리님,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관련 당사자와 전혀 논의 없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난 3월에 서울시의 갑작스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강남주민들이 여러 경로로 의사표현을 했지만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고유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와 강남구청, 양 자치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인데요. 지난 2014년 9월에 주민과의 일체의 협의 없이 공원화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총리님, 서울역 고가도로 지나가 보셨지요?

예, 자주 가 봤습니다.

서울역 고가는 도심지 내 동서를 잇는 주요 교통축으로서 하루 교통량이 5만여 대나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지역인데 대체도로 없이 고가도로를 폐쇄할 경우 시민들의 불평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도 역시 지자체 간의 문제라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대화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대문시장과 인근의 약 1만 2000여 개의 점포 또 4만여 명의 상인들은 상권에 타격을 받아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에 대해 그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지방경찰청과 문화재청, 코레일까지 모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총리님, 주민 불편이 뻔히 예상이 되고 또 관련 국가기관들도 반대하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 이런 식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전가됩니다. 지난번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된 분쟁이 2000년에 시작이 되어서 15년이 걸려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의 분쟁도 이와 유사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총리님,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장 큰 자치단체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정에 반영되고 검토될 수가 있도록 또 거꾸로 중앙정부의 생각도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시라고 하여 특별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도 다른 지자체장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좋지 않은 선례를 보여 주게 된다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도 종합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은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자체 간의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모든 정책이 국민과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그렇게 수립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 부지, 서울역 고가도로 진행 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합니다. 총리님, 더 늦기 전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립이 격화되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또 고가도로 공원화사업, 총리께서는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총리가 직접 조정할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좀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계속 자존심 싸움을 하는 지자체 간의 갈등, 눈치만 보는 중앙정부,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분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중지를 모아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총리님께 최근 서울시의 무리한 도시계획 추진과 분쟁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서 적극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자부와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총리님,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는 보육시설입니다마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복지부장관에게 가장 먼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의 정의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법률에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다음은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입니다. 누리과정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인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관의 측면이 있습니다.

총리님, 교육교부금은 어디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단체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조에 의하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이니 교부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려워 당연히 지방교육재정도 어렵겠지요.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이 도입된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교육청의 예산이 연간 약 4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상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한다면 교육재정의 건전성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걱정과 같이 교육청은 불용액의 최소화 또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지만 지방교육청은 그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년간 감소했던 교육교부금은 세입여건 개선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교부금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인데요. 누리과정 소요 증가액은 2000억 원입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이 증가하고 또 지방세 전입금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제화돼 있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국조실 갈등관리 과제로 선정된 사안입니다. 최근 의무지출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갈등 해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처럼 부처별로 갈등조정기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갈등조정 부분에 관한 실무역량이 좀 뒤늦게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갈등조정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정부는 갈등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협의체도 만들고 노력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국무조정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의 갈등조정 사례를 참고하시어 교육 등을 통해서 조정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정의 전문성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만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서로의 이익만을 위한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상처 없이 풀기 위한 전제조건은 결국 신뢰입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신뢰, 정부는 법과 준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 상생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신뢰, 이를 통해 법과 원칙이 있는 나라, 그 속에서 서로 따뜻하게 소통하는 하나된 우리 사회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저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남으셨는데도 또 나가시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시 장안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찬열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팍팍한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권력에만 몰입하는 제왕적 대통령에 머물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초청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셨지요? 인사하시자고요, 인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를 하시자고요, 같이. 인사들을 안 하셔. 아니, 초청은 제가 했는데 항상 보면 인사는 의장석에만 하고 왜 초청한 의원들한테는 인사를 서로 안 하시는 겁니까? 같이 하시자고요.

예.

하신 거지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야 합의로 다 찬성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국회의원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여야 합의로 한 겁니다. 그것을 대통령께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갖고 기존에 찬성했던 분들이 나중에 와서 반대하게 만드는 이게 우리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당시는 메르스 창궐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불신과 대결의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삼권분립과 의회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야 당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 안심번호제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글쎄,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일에……

누가 도입을 권고했습니까? 어디서, 어느 부처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입을 권고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양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채택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다 묵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이 아닙니까? 하물며 헌법기관에서 권고한 제도를 무시하는데 여기에 국무위원들 나와 계시지만 일반 행정부처에서 뭘 갖다가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입장에서 정치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이름을 물으시는 건가요?

직책만 얘기해도 됩니다, 직책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뭘 질문하신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름이든 직책이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 그 위원장을 누가 맡고…… 위원장이 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원 출신의, 대법관 출신이……

아니,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지도 모르십니까?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맡고 있느냐고 해서 그것은 중앙위원장인데 지금 그 위원장은……

중앙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고, 누가?

왜, 질문을…… 잘 들어 보십시오. 제가 대법관이 그 일을 지금 맡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 좀 크게 얘기하십시오, 하셨다면.

그렇게 질문……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제안한, 권고한 제안도 대통령이 일방에 다 묵살시켜 버립니다. 이것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근본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민심을 왜곡하고 조직을 동원하는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겁니까?

국정의 책임자로서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는 되고 지금은…… 제가 답변하라고 그럴 때만 하세요.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께서 내년 총선에 유리하도록 룰에 개입하려 하는 건 아닌지? 총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이어 여야 두 정당대표의 합의를 깨도록 주도하고 여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과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국민들께서는 나라가 바로 잘되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 나라가 과연 잘 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답변해 보십시오.

국민들의 생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넘기지 마세요. 총리님 답변하실 것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실 얘기가 없으시구먼. 또 이렇게 청와대가 선거 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국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필요한 말씀들이라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내년 총선 직후 국정 하반기에 발생할지도 모를 레임덕 걱정에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께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정이 잘 돼서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에 주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적절한 개입을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십시오! 대통령께서 과거 여당의 지도자로서 선거를 이끌던 선거 여왕에 아직까지도 집착하는 나머지 대통령이 되어서도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제왕의 자리에서 선거에 개입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모두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됐는데도 예전 생각 그대로라면 정말 보수 중의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중의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그렇게 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 교과서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 시민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972년 유신체제 이후 1974년에 전체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로 바뀌어 갑니다. 또 지금까지 잘 오다가 2003년 7월 달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 국사를 국정 교과서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3학년은 한국 현근대사를 검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국사와 현근대사가 한국사로 합병되면서 검정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정 교과서로 간다는 얘기는 생각 자체가 유신 이후의 41년 전으로 회귀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체제로 교과서를 발행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발행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검정제로 바뀐 이후에 많은 오해와 또 곡해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바른 역사를 가르치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체제개편이 시도ㆍ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 질의에서 총리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전쟁 중 공권력에 의해 여러 곳에서 민간인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북한군은 함남 함흥과 전남 영광 등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이게 고등학교 한국사입니다, 주식회사 미래엔. 또 한 가지, 주체사상 얘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무슨 주체사상을 어떻게 교육시킨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됐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답변,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잘못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짚어 드린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OECD 국가 34개국 중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3개 나라입니다, 3개 나라.

나라 수로 말하면 세 나라입니다. 다만 그중에는 분단돼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답변은 내가 하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반말하지 마세요!

좀 들어 보세요.

질문은 제가 합니다! 경우가 없어. 자, 2013년 유엔은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역사교육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다양한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불과 2013년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조작하지 말라는 유엔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닙니까, 총리님? 답변하십시오.

유엔의 권고에 대해서는 그 권고보고서가 어떤 이상점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권고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분단돼 있습니다. 지금 안보상의 많은 위협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유엔의 권고라 하더라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정 교과서의 많은 문제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바로잡혀서 어떤 특정 목적이 아니라 바른 역사에 근거한 균형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린 학생들이 바로 교육을 받게 하자, 이것이 이번 체제 개편의 목적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이 책 가지고 지금 읽어 드렸듯이 어린 학생들이 잘못 배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쪽에서 보면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전문가들에게 토론을 시키든 연구를 시켜서 그 문제를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조리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통틀어서 국정화를, 한 권을 책으로 만들어서 아주 일관된 교육을 시키겠다, 저는 애를 넷을 키운 사람입니다. 애 넷 키워 보셨습니까? 이런 애들한테 이런 일관된 교육을 주입시켜야 되겠습니까?

다양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 하나인데 어떻게 다양하게 가르칩니까?

국정 교과서에 내용을 담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위원들을 다양하게 각계의 권위자들을 모셔서 바른 교과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총리, 우리가 지난 4월에 대한민국을 들썩인 고 성완종 회장 리스트가 있었지요.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