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국무총리께 질문 건수가 5개 있습니다. 1. 비료 대책에 관한 질문 2. 전재민 주택철거에 대한 질문 3. 합동조사본부 해체에 관한 질문 4. 전반 정부에 이송한 구호미에 관한 질문 5. 주일 대표부를 통하여 발표한 한국전쟁 목적 성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답변하겠읍니다.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을 대강 짐작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근 의원께서 비료 대책에 대해서 시기를 노치면 아니 되겠으니까 비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유 딸라를 가지고라도 구입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 측에서도 절실히 긴절한 필요를 느껴서 될 수 있으면 ECA에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소용되는 모든 그 수량을 전 수량이 들어오기로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요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내에 있어서는 질소비료 생산량이 대단히 줄어들어 갔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질소라는 것이 지금 전시에 소용되기 때문에 비료로 이것을 산출하는 게 아니야요. 극도로 줄어들어 갔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한 조건이요 둘째는 지금 전시 물자를 운수 하는 관계에 있어서 배편이 대단히 줄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든 양이 비료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계속해서 교섭을 한 결과로 12만 6000t이 ECA 자금으로 곧 수입되기로 지금 수송 도중에 있읍니다. 그래도 역시 모자라는 까닭으로 해서 약 20만 t을 보유 딸라를 써서라도 곧 이것을 수입하기로 해서 곧 착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 마라 주시기를 바라고, 구호미 관계에 있어서는 유엔 구호미를 우리가 받어들인 것이 9만 t이 있읍니다. 즉, 63만 석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족해서 농림부에서 이 국산미를 3월 말일까지 대신하는 것이 19만 3000석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것을 대치한 것은 구호미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으로 바꿔 넣기로 했읍니다. 또 그것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구호미를 국산미로 대치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이 큰 앞으로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서민호 의원이 우리가 6사단이 요전번에 있어서 후퇴한 관계로 인해서 스타스 앤드 스트립스 신문에 여러 가지 발표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군사상의 문제인 만큼 여러분에게 만족한 대답을 해 줄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에 아마 알어본 결과로는 이번에 중공이 공세를 취해서 들어올 때에 우리 국군의 제6사단이 있는 그 부근에 전 군력 을 집중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이 이것을 지탕하기가 어려웠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퇴를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국군의 많은 손해가 있었고 또 유엔군의 어떠한 부대에도 적지 않은 손해가 있었에요. 전적으로 일단 전선을 후퇴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지경에 까지 이르러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를 지금 아마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그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책임이 들어나는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일 공사의 발표에 대해서, 주일 공사는 공군과 해군만을 유엔에서 우리에게 충족하게 보충해 주면 지상 부대는 한국군만 가지고 넉넉히 이것을 격퇴할 수가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데 이것이 웬 말이냐 그것을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올시다. 우리가 유엔군의 원조를 받어 지금 전쟁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마는, 우리 국군의 장비 가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르지 못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일 우리 국군에게 50만 명에 대한 모든 완전한 장비를 줄 것 같으면 구태여 유엔군이 앞에 서서 나가서 희생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앞에 나가서 전선을 담당하드라도 할 수가 있겠다는 그런 것이지 결단코 유엔군에게 물러가란다든지 유엔군이 물러가도 좋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애요. 그만큼 밝혀 드리는 바이올시다. 또 중국의 국민군에 대해서 무기를 직접 주지 말고 대한민국에 주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러한 국민정부로부터의 항의가 들어왔다는 이것은 웬 말이냐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도 아마 잘못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혹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외무부장관이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나도 좀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말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외국군의 참전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같이 전쟁하고 있는 이때에 중국 국민정부 군대가 우리와 같이 참가해서 전쟁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서 더 고마운 일이 없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민군을 갖다가 우리 한국전선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부대를 미국이나 또는 국제연합에서 무장을 해 가지고까지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올시다. 결단코 중국의 국민군이 우리에게 참가해 주는 것을 싫다든지 환영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초에 환영한다고 했읍니다.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고맙지만, 새로 유엔에서 그분들에게 무기를 주어서 그래서 이것을 데려온다면 차라리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고, 또 서민호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과 UP 기자와의 단독기자회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통령 재출마라든지 그러한 기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본인으로서 알 수 없읍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UP 기자와 단독회견을 하신 모양인데 저는 참석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참석하지 못한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순 의원께서 합동수사본부는 해체하라고 결의를 했는데 파견 검사는 아직 소환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러분께서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하라고 결의한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그 취지도 잘 깨닫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뜻을 받어서 현재의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해체를 하든지 고치든지 다시 개선을 해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데 과히 어그러지지 아니할 만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여러 가지 법적 관계라든지 실제 관계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불원간 에 작정이 될 줄 압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간단하게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비료 대책에 관해서 박정근 의원 질문하세요. 박정근 의원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으로서 장시간 동안 상당히 말씀들이 계신 끝에 다소 피곤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역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으나 거듭 말씀을 사뢰지 않을 수 없어서 나온 바입니다. 저는 비료 문제라고 합니다마는, 절대로 저는 비료 문제로만 취급하지 아니하였든 문제입니다. 또 박정근의 질문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저의 농림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번에 질문을 제안하게 된 바요 또 앞으로 사뢰고저 하는 문제도 그러한 입장에서 사뢰보고저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싸움에 이기기 위한 절대 필요한 조건으로 누구나 다 금년 가을의 식량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분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식량 문제를 운운하지만, 실제에 행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막연하게 앉어서 이 식량 문제를 그대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 농림부장관이 취임하실 적에 작년 12월에 국회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춘궁기 에 식량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감자를 심어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가 막혀서 불란서 감자는 2월에 캐느냐고 물어본 일까지 있읍니다. 지금 식량 문제 식량 문제 하지만, 농사의 때를 잃고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벌써 5월 14일입니다. 모짜리 때가 벌써 다 지나갔읍니다. 그러면 금년 봄 공 장관도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시기를 비료 등의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12만 몇천 t이 ECA에서 들어오고 20만 t이 일본에서 들어오면 40만 t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누구나 들었읍니다. 오늘 시방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망한 것도 아직 농림부장관의 아무런 통고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수입비료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보유 딸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망해 가지고 이 국회 앞에서 똑똑히 증언해 주시라고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답변하신 것은 이미 속기록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삼천만에게 전부 알리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말씀하시기를 ECA에서 12만 몇 t을 수송 중이라고 했읍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며칠 어디서 무슨 배가 얼마를 실고 떠났으며 그 배가 어느 날쯤 우리 한국에 도착해서 농민의 손에 들어가게 될는지 어떤지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온다는, 들어온다 말만 하고 농사 다 진 뒤에 들어온다면 금년 가을 보리 거름으로 쓰자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봄의 모짜리 거름을 바랐든 것이에요. 그동안 보리 거름을 1월부터 바라고 바라다가 이미 때가 지나서 단념했읍니다. 또 다음에는 모짜리 거름인가 했드니 모짜리 때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남어지 20만 t은 보유 딸라로 일본서 사오기로 한다고 하는 신문의 선전은 잘 보았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똑똑히 사뢰고저 하는 것은 20만 t을 가저오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20만 t을 수출할 수 있겠다고 확답이 있었는가, 더군다나 유엔군 총사령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이미 대만에 비료를 팔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수일 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CAC 사람에게 갔드니 그네들은 말하기를 일본의 비료는 다 대만에 팔었다, 우리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가저올 수 없는가 물었드니 웃으면서 일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과 같이 한번 팔고 난 것을 되팔고 하지 않으니까 한번 대만에 판 비료는 다시 물어 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20만 t의 비료를 확실히 사오기로 계약이 되었고 어느 날짜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계약이 되었는가, 보유 딸라를 가지고 사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유 딸라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확실히 주겠다고 싸인하고 결제가 낫는가, 또 20만 t의 비료를 얻기 위해서 몇 달을 예정하고 계신가, 일본서 좋다고 말만 하면 여기에 보유 딸라를 전부 결제할 수 있는가, 화중지병 격으로 말로는 염려 마시요 염려 마시요 하고 농민에게 기다리라고 하다가 모짜리 때가 다 지나가고 10월이 다 지나가서 농민이 아무것도 걷을 수 없이 되면 총리부터 배가 곺으실 것이고 우리도 굶어 죽을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량 문제를 확보하기 전에는 도저이 우리나라의 경제도 수립할 수 없으며, 또는 우리나라 싸움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다 못 합니다. 국회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뢰는 것은 만일 휴회가 된다고 하드라도 농민들이 우리에게 묻는 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하겠읍니다. 지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작년 가을에 추곡 수집부터 농민에게 신용을 잃어서 공수표만 떼어서 거절을 당하고 있는 처지이지만, 농민에게 다시 한번 이번 비료만은 틀림없이 들어오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할 것인가, 단념하고 뒷산에 가서 풀이라도 비어다가 비료를 만들고 단념하라고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비료 문제에 대하여 다시 수일 전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영농자금 230억을 방출하려고 해서 230억을 비료대금으로 비치해 놓고 100억 원을, 영농자금 230억을 방출하려고 해서 230억을 비료대금으로 비치해 놓고 100억 원을 영농자금으로 한다고 하니 농민에게 갚을 쌀값이 얼마며 지주에게 땅값으로 줄 돈이 얼마인데 새로 지금 방출한다고 광고하면서 신문에 내면 농민은 이것을 믿을 것인가, 자기가 받을 것을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인데 줄 것은 놓아두고 따로 영농자금을 300억씩 방출하시면 쌀값은 안 주실 것인가, 쌀값 안 준 금액과 방출한다는 영농자금의 금액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영농자금을 방출하신다는 것은 고맙지만, 쌀값과 지주 토지대금은 언제 확실히 갚어 주실 것인가, 이 점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 나오세요. 대답 먼저 하시겠읍니다.

날짜가 임박했에요. 우리가 하루바삐 비료를 수입해다가 금년 농사기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비록 박정근 의원만의 염려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삼천만이 다 당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물어보신 바 12만 6000t에 대한 것은 먼저 박정근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 사정을 좀 알어 주어야 하겠에요. 수송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송이 자유롭게 되고 있는 오늘이 아닌 것이올시다. 지금 비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드라도 군수품을 실어 오는 배의 한구석에 조금씩 조금씩 실어오는 것이지 커다란 배 하나가, 혹은 두 척이 전 적재량을 비료에 제공하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때에 얼마나 실어 가지고 어느 날 도착된다는 것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아무도 예언할 사람이 없읍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ECA나 CAC나 기타 유엔 당국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가서 알어보시드라도 알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여기에 난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확히 어느 날 어느 배에 얼마가 언제 들어오는 것을 확답하라 하시면 나는 그것은 대답 못 하겠읍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미 군부와 ECA와 가장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거이 연일 그분들에게 접촉을 했고 서한으로 구두로 협의를 해서 가저오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새로 들어온다는 20만 t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백히 국무회의에서 확실히 작정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기일 내에 사람을 일본으로 보내서 그것을 구매해 가지고 드려오고저 지금 만반 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를 대해서 계약을 하고, 또는 수송에 있어서 어떻게 보장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 없에요. 일본 정부라든지 스캡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기타 모든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도의 수송의 편의를 보아주겠다고 하는 것뿐이올시다. 우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소한도와 기한에 우리의 소망되는 수량을 드려오고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박정근 의원이 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확답을 책임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다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얘기는 다 박정근 의원께서 하셨으니까 집어치우구요. 대체로 우리가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한 전선에서 물러왔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책임자를 문초하는 이러한 엄숙한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비료 사정을 우리가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해 볼 때에 과거 농림부 인사 행정이 말하자면 등신 징역소 같은 인사 행정을 했기 때문에 농림부가 이 비료책 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를 못 가저온 것이 금년에 역연 히 나타났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혹은 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정부책임자 자신들도 잘 느끼고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금년의 맥작 은 최하의 흉작을 보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만일 이 사태가 이대로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지는 것이란 이 말이에요. 이런 데에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한 전선을 포기하고 철수를 했다고 해서 빚어 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실제에 있어서 비료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가지만 따질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이 이 정부에서는 민의를 무시하고 천하의 공론인 국회까지도 폐리와 같이 버리는 이런 것이 과거 정부가 하든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있어서 과거 이 농림행정이 가저온, 농림부 인사행정이 가저온 말하자면 등신 진열소와 같은 농림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비참히 금후 굶주릴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국무총리에게 말씀 사뢰려고 하는 것을 이러한 중대한 실책을 하고, 위헌을 하고, 법률의 위배 를 하고서 능큼하게 견디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행정책임자란 말씀이에요. 다못 이것이 한 걸음 나가면 그냥 의원사직 , 의원면관 이런 정도가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런 것은 도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이 위헌을 한다든지 법률에 위배하는 이러한 국가공무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단연 국민 앞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이러한 국민심판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핵재판소의 구성을 사실상 불가능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빚어내는 이 나라의 국정의 앞날을 생각할 때에 실로 비관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에요. 그러면 한 가지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말씀을 저는 들으려고 해요. 앞으로 이러한 민주정치를 명랑하게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헌법에 규정된 탄핵재판소 구성을 총리께서는 성립시킬 자신이 계신가, 말하자면 탄핵재판소의 임명을 하실 용의가 계신가, 이것은 비료 문제와 대단히 거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중대한 실정에 대한 앞날의 시정을 위해서 이런 것을 단연 정부는 이행해야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의 직책을 완전히 행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 과오를 범해서 죄를 지었다면 아마 그분 의원면관 사령 한 장 가지고는 나도 만족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나 역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 탄핵재판소의 구성인원을 임명하고 안 하는 그 헌법적 권한이 내 기억에는 국무총리에 있는 것 같이 않습니다. 하니까 나로서 보필의 책임을 할 대로 해 보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합니다.

양곡을 수집한 가격을 다 지불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제가 숫자적으로, 혹은 그 시기적으로 정확히 지금 여기에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한 달쯤 전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쌀값이 좀 처진 것을 전부 정리했읍니다. 쌀값 처진 이유는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작비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 앞에 쌀값이 가도록 모든 것을 조치해서 돈이 실제로 다 간 것이 한 달가량 전이라고 저는 여기에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서 그 돈이 말단에 간 것을 물론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마니에 8000원인데 3000원은 언제 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5000원 얘기가 아닙니다.

양곡증권에 대해서는 아직 돈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양곡을 수매해 가지고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했으니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그런 것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지개혁법 관계 지가증권 상환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양곡이 200만 석 들어와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65만 석밖에 들어오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저 본 것이 192억가량 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로 이것을 방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통화팽창이 대단히 우심 하고 또 지주 되시는 분의 그 자금의 사도 가 부동 되고 있는 이 형편에 금액을 내는 것보다 지주에게 전업대책 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농림부장관이 주장 이 되어 가지고 지주 전업대책을 강구하기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장관이 사임하셨읍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재연 시켜서 이 문제를 양쪽으로 전업대책과 자금방출 두 방면으로 추진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재민 주택 철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곽의영 의원 나오세요.

다수의 전재 동포가 국회에 건의하고 진정하고 항간에 여론으로 되고 있는 전재 동포에 대한 주택 문제, 여기에 제가 미급 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어서 여러 선배께서 미급한 점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흉악무도한 공산도배의 침략으로 인하여 현하 부산 시내에 전재민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일정한 계획이 있어야 될 터이고, 둘째로 원주민이 동족애로서 전재민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실정은 그와 반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주택정책은 막연하고 전 재산을 경주 하여 지은 한 칸 방을 형식 문제로 도시미관으로 철거한다고 하며 원주민은 계엄령하에 사회부 입주증에 의해서 알선 주택은 계엄령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서 다다미 넉 장에 전세 50만 원, 월세 3만 원․4만 원을 강요함에 따라서 부득이 전재민이 퇴거를 당하고 있는 사실, 또는 적산가옥을 공공연히 매매하여 모리배 수중으로 점령․집중되어, 혹은 고급 요정은 흥행하는 실정 등으로 인해서 우리 전재민들은 토굴, 혹은 하꼬방이라는 참상으로 참아 동족으로서 보지 못할 사실을 우리가 인정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다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부산 주변의 수천 호의 하꼬방을 철거하면 그들의 주거가 막연하다는 것은 다 긍정하는 사실인데 최근 신문에 볼 것 같으면 하꼬방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중지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것을 정부 계획대로 철거한다면 그의 대책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로, 부산 시내에 있는 방을 재조사해서 작년 6․25 사변 직후와 마찬가지로 전재민의 인원수에 의하야 공정하게 입주시킬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셋째,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1항 2항목에 정부에서는 부산 시내의 공방 을 조사해서 피난민을 들이고 부족한 피난민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고급 요정을 폐지한다든지 여유의 방을 전재민에게 줄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피난민을 모리 대상으로 고액의 방세를 강요하는 무자비한 자에게 적절한 방세를 조정해서 실시할 정부의 대책 여하, 또는 적산가옥에 대한 전세, 또는 운영 방세를 요구한 자, 즉 적산 처리 법규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처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망하여 마지않습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미 곽 의원이 전부 말씀드린 상 싶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산 주민대표 한정순 씨 외에 3578명과 보수공원 집단피난민 대표 김우정 씨 외에 286세대의 대표자가 진정서를 여기에 제출해 왔기 때문에 몇 사람의 본 의원 외 35의원이 무허가 건축물 등 강제철거 보류에 관한 건의안을 여기에 제출한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행정 당국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도시미관상이라든지, 공중위생 견지에 있어서, 혹은 애림녹화 견지에 있어서 하로바삐 이 무허가, 즉 피난민 하꼬방이라든지 조고마한 움집을 철거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것이올시다. 물론 그들의 고충도 없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날 국사 다단한 이 시기에 여기에 피난해 오신 여러분들의 집을 내일부터 철거한다는 것은 인도 상이라든지 정실 상 견지에서 대단히 착오된 판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제 장 국무총리가 출석했으메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 즉 행정 당국에서 내일부터 분명히 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실 심산인가 아닌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어서 이 대표자 외에 수천 명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한 공포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도록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부장관이 답변하게 되어 있읍니다. 사회부장관 답변하세요.

사실 오늘 이 사람이 아침부터 와 가지고 기대한 것은 일전에 국회에서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질문서를 제출한 가운데에 사회부 소관에 대한 두 항목을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재료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또 질문은 역시 한 건은 거기에 관련이 되지만, 아마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호양곡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국무총리께서 대체로 답변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숫자 같은 것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애서 그 가운데의 대략 숫자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구호양곡을 사회부에서 각 도에 할당한 총량이 이러합니다. 9만 5609t을 각 도에 할당했습니다. 이 9만 5609t이 각 도에서 어떻게 소비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4월 말 현재로 소비된 수량이 8만 4669t입니다. 이 8만 4669t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외미 로 각 도에 도착이 되어 가지고 피난민에게 준 총수가 5만 7229t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미가 거기에 도착이 못 되어서 각 도의 행정책임자들이 국산미로 대치해 준 것이 2만 9428t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구호미로 들어온 것이 총량이 8만 6296t이 각 도에 가 가지고 소비한 실적은 8만 4669t입니다. 그러면 외미 들어온 것하고 구호미로 각 도에서 소비한 수량의 차를 말하면 약 만 t가량의 구호미가 4월 말 현재로 남어 있는 그런 숫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이 구호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썽이 많으냐 하면 그것은 이러한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지금 전시 인 때문에 수송이 대단히 불편해서 잘 수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철수할 때에 농림부장관과 사회부장관이 의논해서 앞으로 전재민 구호하는 구호식량이 현지에 수송난으로 잘 못 간다고 할지라도 현지에 있는 보유미 를 가지고 구호하도록 그렇게 의논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각 도지사에다 모두 통첩해 가지고 실시해 왔읍니다마는, 그중에 어떤 지방에서는 중앙의 방침을 갖다가 철저히 주지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각 도 책임자들이 각 자기의 도에 있는 양곡을 될 수 있는 대로 보유해 가지고 자기 도내에 있는 원주민들의 앞으로의 식량을 염려해 가지고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각 도로 돌아다니면서 지사와든지 계엄사령관이라든지 농림 당국을 대행하는 금융조합연합회라든지 또는 산업국장이라든지 모두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취지를 철저히 설명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구호양곡이 이것 역시 수송관계로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다 각 도에서는 양곡보유량이 점점 줄어지고 하니까 각 도 행정관들이 퍽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네들의 보유미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장차 도민의 양곡을 확보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구호미를 속히 보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유엔 구호본부에서 역시 수송난으로 5월, 6월 두 달 동안은 양곡수송이 여의치 못하겠다는 것을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알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추곡 수집한 수량, 또 그동안 유엔 구호본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구호미 총량 이것을 합하면 현 한국 국민들이 적어도 오는 7월, 8월까지는 넉넉히 먹을 양곡이 있으니까 우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도록 하고, 7월부터는 다량의 구호미를 수입해 가지고 양곡 문제에 대해서 조곰도 염려 없겠다고 그 취지하에 4월, 5월은 양곡수입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 사람은 기회 있는 대로 유엔 구호본부에 전보도 했고, 또 관계자들이 오면 그네들과 간담 해서 우리 식량의 사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좀 계속적으로 다량은 아니지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신임 농림부장관은 이 사정을 잘 아셔서 일전 국무회의에서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앞으로 국산미니 외미니 하는 구별은 전연 하지 않고 필요한 구호미는 그냥 각 도에서 내기로 그렇게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양곡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걱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과히 걱정하지 않드라도 그냥 현재와 같이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양곡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이만큼 보고드리고, 그리고 또 요새 말썽이 되어 있는 보수동하고 용두동 전재민주택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무허가 건물을 취체 한다든지 처리하는 것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수인 사람을 어디로 이전한다든지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회부로서도 그동안 수차 청원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도 조사했고 또 이것을 담당해 가지고 실행하는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에게 수차 공문을 내 가지고 이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적어도 철거하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완료한 뒤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러고 제가 알기에는 지난 토요일부터 철거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화해 가지고 대단히 험악할 때 이번 새로 신임한 이 내무부장관이 특별히 대통령을 뵈옵고 이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강제 철거한다는 것은 기한을 연기해서 내무부장관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철거한 후에 어떻게 새 주택으로 가는데 적당한 시설이라든지 대책을 청구한 뒤에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겠지만,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첫째, 부산 시내의 주택을 조사해 가지고 피난민을 입주시킬 정책이 없느냐, 만약 있으면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사회부로서는 도와 시를 재촉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시해 왔읍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효과 있는 대책이 구체화하지 못했읍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그보담 더 효과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 있는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은 없읍니다. 그러고 둘째, 부산 주변에 각처 하꼬방을 절대 철거하면 아니 되는데 여기 철거에 대한 이야기하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답변해 드렸으니까 대개 그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제1 제2의 공방을 이용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전재민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야 고급 요정을 폐지하고 피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 각 방면으로부터 많이 질문을 받고 있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금 국가의 흥망을 걸고 전쟁하는 이 시기에 식량이라든지 모든 물자가 부족한 때에 고급 요정 같은 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의논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 사람도 개인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만약 정부의 시책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이것을 실시해야 되겠읍니다. 만약 실시하지 못할 것을 갖다가 실시한다고 해 놓아서는 오히려 정부의 위신만 떨어트리고 일반의 조소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읍니다.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실시할랴고 하면 사회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강권발동 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내무부라든지 하는 그러한 최후 권력기관, 또는 검찰청이라든지 그러한 데서 아주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별 실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사람의 개인 의사올시다. 만약 내무부에서, 또는 정부에서 고급 요정을 폐지한다고 하면 이 사람으로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사회부장관 이 사람이 주장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효과 있게 실행할 방도가 막연한 까닭에 감히 그러한 제안을 하지 못할 현상입니다. 그러고 넷째, 피난민을 모리 대상으로 방대한 방세를 강요한다든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아마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부로서는 누차 신문지상에 경고도 했고, 이 사람이 사회부장관 담화로 발표했읍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사회부에 알려 주신다면, 또는 국회에서 결의해 주신다면 강권발동하고 어떠한 적당이 처리할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 말씀이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잘 이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무슨 강권발동이니 무슨 처벌이니 그러한 문구를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전재민 구호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대중의 도의․양심에 호소해 가지고 국민대중이 노력한다는 이것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될 수 있는 대로 무슨 강권발동이니 엄벌이니 그런 문구는 취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각자의 양심에 호소해 가지고 이것을 합리하게 해결하기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철저히 실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는 이 사람으로도 다소 의문이 있읍니다마는, 사회부장관으로서는 성심성의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고 앞으로라도 그러한 구체적 사건, 보고된 즉시로 조사해 가지고 적절히 처리할 것입니다. 대개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부장관의 말씀을 들은즉, 전재민주택 철거 문제가 내무부장관이 대통령께 알려서 그것을 연기하자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니까 그 강권발동이 내무부에서 내린 것이 아니니까 어디서 그것이 처음에 시초가 되었는지 정부위원 내무부차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랴고 하면 그것을 들어 보겠읍니다. 내무무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용두산, 복병산 이런 산지대에 대한 전재민 가주택에 대한 철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계셔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용두산하고 복병산에 대한 가주택에 대해서는 실은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남부서 서장을 불러서 미관상이라든지, 혹은 애림이라든지, 위생상으로 봐서 산지대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오물․분류 가 아래 지대에, 주택지대에 전파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재차, 3차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사회부장관께서 발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순용 씨 내무부장관이 각하를 뵈옵고 그 사정을 말씀드렸읍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과 모든 재산, 가재를 빼끼고 불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포를 위하야 갑작이 주택을 알선해 주지 않고 이것을 철거하면 도저이 당장 곤란하지 않겠읍니까 하고 말씀을 여쭈었드니, 자기의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해 준 다음에 일정한 장소와 주택지를 마련해 주고, 우물을 설치해 주고, 변소를 설치해 주고 그러한 시설을 해 준 다음에 철거하는 것이 의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15일 기한을 해 가지고 그것을 14일까지 자유철거를, 5월 14일까지 여유를 주었는데 14일 동안 안 하면 15일에 강제철거를 감행할랴고 그랬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대통령 의도가 말단에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고 곡해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를 보류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걸어서 30분 동안 시외지 동에다가 1호당 10평 정도의 시외지를 분할해 가지고 거기에 우물을 파 주고, 변소를 만들어 주고, 들창을 만들어 가지고 위생시설이 완전히 된 뒤에 집을 짓고, 운반에 대해서는 시 자체가 알선해 주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올시다.

구호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부장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태완선 의원 더 다시 물을 것 없지요?

다른 물을 것이 없구요. 제가 질문요지를 서면으로 낸 것이 있는데 금년도 양곡 정책에 대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을 오늘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다음에 보고케 되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남었읍니다. 서민호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지루하신데 미안합니다. 좀 알어 둘 일이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아까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앞서서 하시였읍니다마는, 좀 제가 알고저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언 하고 그다음에 한국전쟁에 대한 성명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렀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특별히 법이 바로잡힌다고 하면 이 나라가 바로잡힌다고 생각합니다. 6․25 이후에 여러 가지 구구한 낭설이 많이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 6․25 사변 직전에 많은 중화기 가 후방으로 수리라는 명목하에 수송이 되었었고 그전에 장교들이라고 할지 장정을 교환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한 구구한 추측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신뢰하고 외국 군대에서 신뢰감을 주고 있는 우리 한국군의 최고 수준에 가는 제9사단 제9군단 중에 6사단 특별히 기대를 많이 가졌든 것인데 어떠한 사단이든지 저는 전략가는 아니올시다. 전략상으로 봐서 적어도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3분지 1 내지 절반의 손해를 입기 전에는 모든 중화기를 후퇴하는 일이 없는 것은 전문가한테 들었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금반 불과 아방 이 피해가 1000명 이상, 도피한 사람 10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1사단에 맽겨 있는 36문의 중화기를 전부 가저오지 않고 후퇴했다는 것을 과거의 그러한 전례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는 또한 군부 일부분의 내부 간부들에 대해서 의아를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남어지에 외국신문에 뉴욕 타임스지 에도 그것이 난 것을 어제 보았읍니다. 구구한 불신임을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 있는 동시에, 또한 스타스 엔드 스트립스에도 그저께 났든 것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 국군에 대해서 그러한 의아심을 갖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 추측할 수 있는 거야요. 그러니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혹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는 가운데에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금후에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치는 그 영향이야말로 상상 이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 포문 을 다 포기하고 왔는가, 일부에 적어도 공산주의의 공명자가 있다는 것을 외국신문까지도 발표를 했으니 이것을 과연 철저히 발표하는 동시에 그 내부를 우리는 알고저 하는 것이야요. 이것을 알고저 하는 것이 골자였었고, 또 한 가지는 금번 외무부장관이 미국을 가셨는데, 나는 무슨 목적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펴보건데 미국의 현 정부가 우리 한국을 도웁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거야요. 그 양반이 케이아라고 하는 원조기관에 출석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나는 맥아더 장군의 방침을 절대 지지하느니 한국 안에서 유엔군의 싸우는 전략 그 모든 방침이 틀렸느니 이런 말을 할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 기우가 될는지 모르나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것을 국무총리께서, 혹은 정부의 이해하에서 이런 발표를 하셨는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묻고저 하는 것이였읍니다. 또 아까 총리 말씀 가운데에 중국 국부군 에게 무기를 주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원조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 그 무기를 받어 가지고 중국군을 준다고 하니까 국부군이 불쾌한 감을 가졌든 것이야요. 왜 우리가 모든 감정이 예민해 가지고 있는 이지음에 남의 감정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우리의 왜곡을 받을 그런 일을 해서 영향을 미치게 하는가? 이것을 이해치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하는 거야요. 우리가 받어 가지고 거기 주는 거와 직접 받어 가지고 자기들이 원조하는 데 외교적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4, 5만 명의 푸리스 날이 와 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말씀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하는 가운데에 강제적으로 저쪽 괴뢰군에게 강제의용군으로 나가게 한 사람은 전부 해방하기로 된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 맥아더 사령부에다 교섭을 해서 맥아더 사령부로 하여금 그 화해를 받으면 곧 석방을 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화해를 얻지 못했다 말이에요. 적어도 석방될 사람이 3만 명에 가까운 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을 가부간 확정적인 결정을 지어 주지 않을 거 같으면 그 사람 마음에 불평을 자아낼 것은 당연하고 그 부모 가족이라든지 자연히 정부에 위반되는 생각을 갖고 또한 사상을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국책적 으로 보아서 반드시 외무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릿쥐웨이 사령부에 교섭을 해서 속히 처결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화해를 짓지 못하고 막연한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난 지가 2개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정부 당국으로서 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합니다.

지금 서민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식 하나식 대답을 다시 하겠읍니다만, 아까 먼저 대답한 것과 별 다름이 없을 줄 압니다. 아까 말씀한 6사단의 사건을 말하면 우리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후퇴하드라도 중화기를 가지고 후퇴해야지 그냥 그것을 두고서 후퇴했다는 것은 그것이 적에게 이용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올시다. 하므로 말미암아서 어찌해서 그렇게 중화기를 구해 내지 못하고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든가 하는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엄밀하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들은 보고에 의하면 그때에 중공군이 특히 그 지점에 대해서 막대한 인원을 거기다가 써 가지고 공격해 왔기 때문에 도저이 지탕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 하나 있읍니다만, 그 외에 또 무슨 다른 사실이 있었느냐, 이것은 지금 엄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 만큼 그 조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무엇이 원인이였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이 대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아까 국민정부에 군대를 우리나라로 맞어드린다는 데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그 이상의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만족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특별히 38 이남에 있어서 뜻 아닌 징집을 당해서 공산군에, 소위 의용군인가 하는 그 괴뢰군에 붙들려서 자의 아닌 괴뢰군이 된 우리 동포들이 여기 수만 명이 와 있는 것 사실이올시다.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청년들은 아무 죄도 없는 것입니다.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한 동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올시다. 함으로 인해서 과연 물론 남한 가운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38 이남에 있어서도 공산도배가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이것은 우리가 명백히 우리가 가려서 추려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또는 검찰 당국에서, 또는 경찰에서 소위 조사반이라는 것을 맨들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물드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군대에 들어갔는가, 할 수 없이 강제로 징집을 당해서 붙들려 갔든 사람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달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완전히 끝났읍니다. 조사할 때에는 유엔 당국이나 국방부에서나 정부 측에서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죄가 없다고 우리가 판정하는 그 청년들은 곧 석방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엄밀한 조사를 했읍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도 적색분자를 석방해 줄 의사는 조곰도 없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하므로 완전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자기의 의사에 어그러저서 강제로 붙들려 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 청년에게는 이것을 하로라도 거기 두는 것이 옳지 못 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곧 석방하기로 작정했든 것이에요. 또 그렇게 작정했다는 협의가 되서 작정한 것을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그런 양해하에서 우리는 왔다고 믿어 왔든 것입니다. 그것이 막 끝나서 자, 이만한 인원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죄가 없이 애매하게 붙들려 가 있는 청년들이니 곧 이 사람을 석방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읍니다. 구두로 요청하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또 요전에도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미국의 육군장관이 왔었읍니다. 국방장관이 아니라 육군장관이 왔었읍니다. 육군장관이 왔고, 릿지웨이 장군이 맥아더 장군의 뒤를 이여서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후에 그분하고 육군장관하고 여기 왔었읍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도 같이 합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었읍니다. 자, 우리는 이만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죄 없는 사람하고 죄 있는 사람을 구분해 놓았으니 죄 없는 사람은 하로바삐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일직이 문서로 냈지만, 우선 여기서 구두로다가 다시 말하는 것이니 심심한 고려를 해서 하루바삐 석방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때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작별했읍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얼마 되지 아니해서 릿지웨이 장군은 동경으로 돌아가고 통지가 오기를 무어라고 했는고 하니, 여러 가지 한국 정부에서 제의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도 해 보았고 의논도 해 보았고 한 결과 최후에 우리의 판결로서는 전쟁이 완전이 끝날 때까지는 석방할 수가 없다는 점에 도달했으니 그리 알어 달라는 통지가 왔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였고 의외의 일이였으며, 또한 참기 어려운 일이였읍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로 본인의 명의로다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해서, 그것은 우리로서는 받기 어려운 것이니 하루바삐 그 청년들을 석방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답을 받지 못했읍니다. 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그 청년들이 하루바삐 석방되도록 최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께서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의준 의원 합동수사본부 해체에 대해서 물을 것 없지요?

없읍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 강제철거 부문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이것은 잠깐 표결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조문 낭독 안 해도 좋겠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처리하겠읍니다. 다음은 대단히 애석한 일입니다만, 우리 안만복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사표를 냈읍니다. 이 문제는 내일 토론하기로 작정하겠읍니다. 시간이 오래되서 매우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