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2월 19일 우리 국회에서는 조방쟁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강일매 사장이 퇴사할 것과 노동조합 측에서는 파업을 정지할 것을 결의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의에 복종해서 파업을 정지하고 일체의 행동을 정지하는 동시에 정부가 여기에 대한 선처가 있을 것을 믿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노동조합 간부들은 헌법에 보장된 그 자유노동운동의 자유 그것을 경찰 혹은 강일매의 폭력에 의해서 저지를 당해서 조방의 사내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저께인 일요일에는 강일매의 폭력단, 권투하는 사람 힘센 사람 경관 이렇게 한데 모여서 극장에서 노동조합 대한노총을 맨들어 가지고 어제부터 들어 와 가지고 회관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오늘부터 뚜두리기 시작해서 중상자가 나서 지금 굉장한 수라장이 되고 있읍니다. 오늘 상공부장관에게 강일매에 대한 처리문제라든지 또는 현재 노동자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할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려는 것을 용낙 하실는지 여러분에게 그것을 긴급동의에 부치는 것입니다. 이만합니다.

이 긴급질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읍니다.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지루하실 터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지난 일요일 날 극장에서 47명이라는 사람이 모여 가지고 다시 말하면 별 한 대한노총을 맨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쪽에서는 도모지 들어가지 못하게 비상한 경계를 해놓고 어제 짜고 들어간 사람이 47명이 있는데 그중에 조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불과 17명, 그 외에 권투구락부의 선수라든지 다시 말하면 어깨라든지 이런 사람들, 경찰관, 총수 40명이 모여 가지고 25～26분 동안 회의를 마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대한노총,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지롭게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보아서 대한노총 조방의 대의원이 103명이 모여서, 대의원들이 103명이 모여야만 다시 말하면 조방 대의원 전체회의를 할 수가 있는데 동단 에는 조방에 있는 사람은 17명밖에 없어요. 그런고로 법적으로 보아서 도저이 이것은 성수 가 되지 않는 가짜, 다시 말하면 노총을 맨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들어가서 한 30여 명 소위 권투선수 ｢가다｣들을 모두 이끌고 들어가서는 이제 직장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맹원 동지들을 갖다가 구타하고 탄압하고 압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장 내부가 굉장한 험악한 공기 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지 사건을 맨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방해공작을 하는데 이짝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묵묵한 가운데에 직장을 지키고 여전히 그 생산을 내고 또한 자기 직장에 대해서 충실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0여 명 불량배들이 들어가서 시방 노동자들의 감정을 자꾸 돋구면서 흥분을 일으켜서 사건을 중대화할려는 계획적으로 악질적 행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 근 6000여 명 되는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결의한 그대로 강일매 씨는 그대로 나갈 줄로 알고 일제 파업을 중지해서 직장을 지키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심하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한편에서는 또 괴롭게 하니 이제 이 이상 더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맞어서 구타를 당하고 중상을 일으켜 피를 흘리고서 이 이상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으니 중앙본부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모두 결심하고 손꾸락을 깨무러서 혈서를 써 가지고 우리 본부에 낼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데까지든지 국회에서 결의한 그대로 추진될 줄로 믿고 시방 진정을 시키고 있읍니다만 앞으로 이 사태가 몇 시 내에 진정을 시키지 아니하면 도저이 수습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에 이르지 않을가 하는 그러한 험악한 공기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 선배에 보고말씀 올립니다. 제가 여기서 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일단 결의가 되었고, 또 사장 자신이 사표를 낸 지가 이미 오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키는 의도가…… 전번에도 여기서 물었읍니다만 오늘 시방 제가 납득할 수가 있고 우리 국회가 전체가 납득할 수가 있고 우리 100만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가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서 이것을 먼저 묻는 것이올시다.

상공장관 답변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독관청인 저로서 이러한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무사히 모든 것이 되어야 될 터이고 아울러서 다른 평상시라고 하드라도 모르겠는데 전시상태에 있는 고통 중에서 쓸데없는 고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 대단히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 저도 역시 귀속재산 공장이 조방 하나가 아닌 이상 적어도 수천 개를 가지고 있는 귀속재산 공장이 어느 날 하루치고 무사한 날이 없읍니다. 이런 것을 매일 겪고 있는데 제일 심한 것이 조선방직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대체로 늘 진정서와 이러한 등등의 요청서가 제 궤상 위에 산테미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리인을 갈어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 자꾸 들어옵니다. 하나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한번 들여논 것을 그 사람이 그야말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너무 번잡하게 바꾸는 정책으로 나간다면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놀 수가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는 바이올시다. 이래서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 임명에 있어서 대단히 두통꺼리올시다. 조선방직사건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여러분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최초부터의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릴 필요는 없읍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노무자들이 처음에 요구한 조건이 강일매라는 사장이 와서 언행이라든지 모든 행동이 우리 노무자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말하는 것이든지 모든 것이.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사장은 배격한다, 그다음에 혹 가다가는 인사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은 어떻다, 어데로 이전하고 어떠한 사람은 내 보내라, 어떠한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이 배치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배격한다 이러한 등등으로서 사장을 배격하고 사장 나가기를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이 문제가 특별한 노동조건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서로 양해만 한다고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람을 꼭 내보낼 필요가 있는가 하고 노동자 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관리인 측도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사실에 있어서는 관리인 측의 설복을 얻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180도 정책을 전환해 가지고 나가는 노동자들을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 말은 혹은 광목을 집어 가지고 도적질을 하거나 이런 것 이외에는 전부 포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얻었고, 저 역시 지시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사람과 사람이 결탁해 가지고 이 세상일을 하는 것인데 인화가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여하튼 내가 최고로 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전부 포옹할 수 있는 대로 다 포옹해 주시요 이렇게 요청을 했고, 자기도 대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까지는 부산공장을 위주해 가지고 대구공장을 분공장 이라고 했든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방직에 본사를 두고 분공장을 부산과 대구에 두면 좋겠다고 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본사에 들어간 직원 가운데에 대부분이 새로 들어온 사람뿐이고, 부산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은 얼마를 들지 않었읍니다. 부장급의 사람도 그렇고 과장급의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상공 당국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부산 본사라고 하는 데에 부산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경험 많은 사람을 집어넣고 과장도 이 사람들을 여러 사람 집어넣고 하는 것이 서로 편파적으로 되지 않고 서로 결탁적으로 되서 누구 보든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인화정책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에 다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울러서 전무도 새 사람을 임명하고 상무도 새 사람을 임명하고 나가는 도중인데 지금까지 결과로서 우선 거기서 나간 사람 스물한 사람 가운데에서 우선 여섯 사람을 복구시켰고, 그다음에 열두 사람인가 열네 사람인가 그러한 사람은 한 차례 검찰청에 들어갔든 일이 있읍니다. 죄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모르지만 한 번 들어갔는데 갔다가 온 사람은 검찰청장의 증명서가 없이는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검찰청장에게다가 조회를 했읍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하면 전부 포옹하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조회를 했는데 아직 대답이 오지 않었습니다. 어저께까지 안 오는 가운데에 이제 전진한 선생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노동운동이 아마 그저께쯤 시작이 된 모양인데 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노동자들의 자유니 노총 안에서 몇 사람이 갈려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운동을 한다고 하드라도 모든 것이 노동정책과 노동법에 의해서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있어서 피투성이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만일 피투성이가 된다고 하면 이것 역시 치안을 담당한 내무부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방치하지 않으리라고 보니 그렇게 혼잡을 이르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무부장관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읍니다. 이것이 답변이올시다.

전진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상공부장관 말씀은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노자 쟁의이고 큰 중대성이 없이 말씀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역시 자기의 인간 대우를 받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노동자가 언제든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의 자유를 가져야만 비로소 노동자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일매 사장은 인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 부인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파면된 사람을 복직시키라든지 임금을 올린다든지 이와 같은 노동조건으로 투쟁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노동자의 단체권을 부인 당한다고 하면 이 나라에서 도저이 노동자는 살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 근본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상공부장관이 검찰청 조회 운운하는데 검찰청이라는 것은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이요. 아무리 피의가 있다고 하드라도 한번 의심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개인의 공권 사권이 박탈될 수 없고 법치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에서는 검찰청에 가 가지고 무죄의 판결을 받어야 된다고 하는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검찰청에서 유죄 무죄 판결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상식에 떨어진 일을 하는 것은 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국가가 아닙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무 경찰과 같은, 경찰국가는 아니에요. 무 경찰과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조방의 경찰은 강일매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막 탄압하고 조곰만 하면 가두고 저쪽 사람들은 조장했기 때문에 오늘도 저쪽에서 두둘겨도 우리는 무저항으로 나갑니다. 대항을 하면 잡어갑니다. 30여 명의 경찰이 삼엄한 경계리에 저 사람들이 폭행을 해도 하등 방지하지 않고 방관할 뿐만 아니라 저쪽 사람을 도웁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경찰은 있는지 없는지 마찬가지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찰국가보다도 무경찰국가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후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국회의 여론과 국민의 여론을 믿고 있어서 이때까지 참어 왔는데 이제 와서는 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라도 상공부장관이 이와 같이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책임을 검찰청에 맡겨요. 경찰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을 당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국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최후 수단으로 내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조방에 단행하는 동시에 국제자유노련과 국제노동기구 ILO에다가 호소하고 동시에 CIO AFA에서 텃치할 것을 유엔에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운동의 자유라든지 인권을 옹호받지 못하는 이상 대한노총은 국제단체니까 우리의 총본부이며 집단체인 세계자유노련에 호소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애국적인 일일 것입니다. 노동자를 경찰이 탄압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노동자의 자유와 복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없이 최후 수단에 들어가는 것을 국회에 말씀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국회에서 결의한 데 대해서 복종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다시금 통고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안 할랴고 했읍니다마는 조방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이미 결의해서 행정부에 넘긴 줄 압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전진한 의원의 말씀이 좀 우리 국회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밝혀 두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구냐 하면 유엔 자유노동단체에 호소하고, 내일 상오 10시에 동맹파업을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일 것입니다. 유엔 자유노동단체에 파업하고 안 하고 호소하는 것을 국회에 요청을 해서…… 국회는 국민의 집단인 까닭에 노동자를 옹호하는 의미, 이러한 상스럽지 못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우리 국회로서는 결의로서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런 국회에 와서 유엔 자유노련에 호소하니 유엔 어떤 곳에 호소하니 이 말씀은 암만 노동자를 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단순히 유엔 자유노련에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모르나 의정단상에서 이 말을 기피해야 할 것입니다. 기피보담 이 국회 속기록에는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본의 아니기를 바라는 동시에 유엔 자유노련을 팔어 가지고 우리 한국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좀 그릇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부나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 각하에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국이나 유엔 자유노련을 팔어 가지고 산업기관에서 전쟁 하는 이 나라에서 이러한 트라불을 일으키는 것은 행정부에도 잘못이 있거니와 양쪽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태민안한 당시에도 산업 부흥을 위하여 자중하고 협조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에 노동자의 명목을 팔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노련이니 국제자유단체니 명의를 파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통탄히 여기는 동시에 국회의장은 마땅히 이런 문제를 자유노련에 호소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호소할 염치가 있습니까? 국회로서는 엄중한 진정한 판단을 내려서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이 국회에서 무슨 망동이며 폭언이냐 말이에요. 의장은 마땅히 이런 언구만은 속기록에서…… 신탁통치 되는 나라를 원해서 신탁통치를 원한다고 하면 자유노련에 호소할 일이요. 엄연한 자유국가인 민국에서 적어도 국회에서 자유노련이나 국내의 기업가와 노동자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폭언하는 것은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면서 의장은 그것을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은 질문이 아니라 전진한 의원의 구두설명에 대한 토론인데 전진한 의원의 설명을 속기록에서 빼는 것보다도 이진수 의원의 토론을 속기록에서 빼는 것이 아마 정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해내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포로문제로서 구을회 의원 외 16의원이 포로심사조사단 파견 제안이 나와 있읍니다. 구을회 의원 구두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