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수

강원도 춘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柳鍾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는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상‧하한선 9만에서 35만명을 기준으로 정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으로 현행 253개 선거구에서 26곳이 감축된 227석으로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10% 내외의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행 13개 선거구에서 춘천을 비롯한 4개 선거구가 축소되어 강원도는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완전히 소외 당하고 그 소외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소선거구수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강원도의 1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가 줄어 30.8%가 축소된다는 것은 타 시‧...

건설교통위원회 류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 이유는 댐건설로 인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제반 피해를 보전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요 재원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에 필요한 댐 사용권자 등의 출연금을 현행 특정다목적댐시행령에 규정된 발전판매수입금의 1% 이내, 용수판매수입금의 5% 이내를 각각 2% 및 10%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법안에 명시토록 하였으며, 둘째 이 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공...

한나라당 소속 춘천 출신 류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야 만장일치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1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 증발된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법률안은 1996년 7월 15일자로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 의원 외 30인의 발의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996년 12월 10일자로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 본 의원 외 30인의 발의로 제정 발의되었습니다. 이 3개 법안의 대안으로 정부가 1997년 11월 5일자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제8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제1...

춘천시을 선거구 출신 신한국당 소속 류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기치 아래 출범한 문민정부가 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문민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사회구조 및 제도적인 변화는 물론 국민의식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21세기가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인류문명사의 대전환기가 될 2000년대의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 분야가 맡아야 할 역할과 방향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문화비전2000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여 위촉한 문화비전...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류종수 의원입니다.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0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4당 간사가 공동으로 입안하여 서면동의로 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제2차 특별위원회 및 12월 15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진지한 심의를 한 후 이 법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동계스포츠 수준은 쇼트트랙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직 국제경기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고 1997년 전라북도에서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1999년 강원도에서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류종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청소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5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기반을 조성하고 현행법상의 각종 행정규제 및 절차를 축소 폐지하는 한편 민간참여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조장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과 신뢰성 및 그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일정한 ...

민주자유당 소속 춘천시 출신 류종수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정보통신 분야는 통신, 컴퓨터, 방송뿐만 아니라 유․무선이 결합해 가는 추세이며 정보통신은 그 자체가 첨단산업인 동시에 사회의 정보화를 진전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세계경제의 주도권 확보는 신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이 향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통신망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2015년까지 44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고 초고속정보통신망추진위원...

민자당의 류종수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할 경우 그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정되지 못하고 능률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서기 1995년도 중에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의회와 단체장이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지방자치가 운영된다고 볼 때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은 바로 적절한 인사운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사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 운영이라고 생각할 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난 보선에서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 속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14대 국회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회의원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