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炅秀
저는 민주자유당 소속 강원도 횡성․원주군 출신 박경수 의원입니다. 169회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우리 어려운 농촌문제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크게 뜻있다 생각을 합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미루시지 마시고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우리 농어촌만큼 어려운 분야는 없습니다. 우리 농어민은 출근시간도 없고 퇴근시간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살아생전 새벽 4시 반부터 해가 지는 8시까지 죽기 생전 농사일을 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특히 정부에서는 이 소외되고 양같이 순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모든 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경수 의원입니다. 수입농산물 대책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하여 우리 농어민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지와 관련해 살펴보면 1991년도의 경우 농수산물의 수입액은 69억 불에 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무역수지는 39억 불의 적자를 보여 총무역수지 적자의 40%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수입농수산물 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또 유독성 농약이 함유된 품목마저 수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되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으며 농어민에게는 생산의욕을 ...
저는 통일민주당 강원도 횡성 원성 출신 박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암담한 이 나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부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는 데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주화시대를 열면서 농민들도 농민을 위하는 정부, 과연 어떤 정부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확고한 주권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농민의 가슴가슴마다 용솟음치고 있읍니다. 불과 26년간의 짧은 기간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격변의 농업경제는 엄청난 비교우위론이라는 생전 들어도 보지 못하는 그따위 소리로 우리 농촌은 구렁텅이에 떨어져 가지고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구렁으로 지금 떨어져 있고 말았읍니다. 더우기 1980년도부터는 급격히 ...
항의하고 시정과 대책을 여러 번 호소해도 아직까지 아무 대답이 없읍니다. 내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엄청난 농민의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를 허가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와 농지개량조합의 문제점 수세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매우 심화되고 있읍니다. 현재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은 103개소이며 여기에 가입된 조합원은 84만 8000명으로 전체 농가의 45%가 수세를 내고 있읍니다. 수세는 87년도분이 950억 원으로 평균 호당 11만 2000원 꼴로 이와 같은 수세부담은 농민에게 큰 부담인 것입니다. 특히 수세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의 비용 중 직원봉급 관리비가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자연히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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