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존경하는 선배 의원․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안처리에 있어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이 저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압력을 가하여 상업은행 연대보증채무를 해제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업은행의 주선으로 본인이 경영해 오던 MJC 커피회사를 미원에 매각할 때 만든 계약서에는 주식을 무상으로 50만 주 액면가 25억을 양도하는 대신 미원은 MJC의 자산과 부채를 전액 승인키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담보에 추가하여서 미원과 임창욱 회장이 연대보증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그리고 이것이 만약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인 연대보증채무를 해제해 주었을 리 있겠습니까? 둘째, 제가 미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권리금 즉 창업프리미엄입니다. MJC를 미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으로 미원 측에서 창업프리미엄 권리금과 본인의 주택을 포함한 담보해제를 약속하여 계약체결 전인 89년 5월에 임창욱 미원회장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거래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창업프리미엄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양도 시 저의 이태원 주택과 대지를 담보 해지키로 하였으나 양도과정에서 은행 측의 경매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작년에 임 회장과 협의했고 그 돈의 일부로서 올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9월 29일 ...

두세 페이지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상임위 질의에서 언급한 기업대표를 만나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상임위 질의에서 위협을 느껴서 기업 스스로가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업관련 상임위 질의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측면을 지적한 것뿐입니다. 또한 다른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유독 저에게만 압력을 느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검찰이 의원들의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기업에 대한 협박으로 본다는 잘못된 시각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국회에서 의원이 기업 이름을 거명하는 순간 공갈․협박범으로 모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한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

한 페이지 남았어요.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조차도 구속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일반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신문지상에도 억울하게 구속되어서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를 받고 풀려 난 경우가 종종 보도됩니다. 검찰의 거의 무조건적인 구속수사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의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 옹호라는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에서는 거대한 행정부의 권력에 대하여 입법부의 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의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의원 스스로의 권리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표결은 저에게만 국한된 ...

지금 개정된 국회법 122조에 의하면 긴급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20명 서명을 받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40명한테 받았습니다. 처음에 싸인을 해서 틀렸다고 해서 또다시 도장을 받아 왔습니다. 사안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경부고속전철을 놓고 상당히 국민들 간에는 의혹이 큽니다. 이런데 알스톰…… 우리 계약 당사 회사인 알스톰의 현 회장 피에르 쉬아르라는 사람이 현재 공금횡령 및 단가조작사건으로 지금 피소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난 1월 22일 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애초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분에 간다 1시간 40분에 간다 이랬다가 100분이 얼마 전에는 140분이 되었습니다. 2시...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경제각료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군사정권하에서 적폐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사정권의 특징은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업 간의 불균형, 재벌과 중소기업 30대 재벌의 총부채가 95조입니다. 한 업체에 3조 이상 됩니다. 중소기업은 단돈 5000만 원이 없어서 실명제 이후에 2000개나 부도가 났습니다. 이는 30대 재벌 이것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그야말로 기득권 중의 기득권입니다. 군사정권은 망했지만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재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불균형입니다. 90년 광공업 센서스에 의하면 수도권과 영남권이 5명 이상 제조업이...

좀 시간이 지루합니다마는 누락분이 있기 때문에 천상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한 것은 부산의 야도에서…… 야당도시에서 오랫동안 산업권이 형성 안 되고 국제상사 등 많은 회사가 소위 위헌적 판단에 의해서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판결이 났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락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목포와 부산은 같은 30년간의 오랜 야당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 보면 일본도…… 지금도 일본 니혼마찌라 해 가지고 100년 전의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부산도 한가지입니다. 부산도 인구가 지금 300만인데 이동인구까지 합하면 500만이고 상하수도는 전부 오염된 낙동강 똥물을 먹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30년 동안 ...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석하신 현승종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부는 이제 13일 남겨 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써어틴 데이즈 라는 책에서 13일간이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입증된 책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현승종 총리를 학계에서 존경하는 분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심하게 질문을 하기는 좀 마음에 걸리지마는 민생문제 경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공 말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흑자원조를 형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6년, 87년 양 연도의 경상흑자는 150억 불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6공 말기에 연 3년 적자를 가져와 가지...

총리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고매하신 인격을 갖춘 어른께 좀 경제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총리께서는 누가 밑에서 적어 준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경제를 안심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 30년 동안 경제개발을 해 왔는데 장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적자 같으면 그것은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외형이 올라가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에 계속 적자입니다. 흑자인 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년 한 번 ’77년 한 번 그다음에 ’86년 ’87년 ’88년 ’89년 6년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