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선

행정위원회 소속 강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공업진흥청을 없애고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자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국가 총생산량의 47.8%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종업원 수의 68%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상 매우 막중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없이는 국가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기술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년도인 1995년도 1년간에 부도난 기업만도 총 1만 40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저가의 수입품들이 내수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행정경제위원회의 강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개발독재시대와는 달리 다원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민주화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부응하고 대외적으로는 탈냉전, 탈이데올로기, WTO 체제의 출범 등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독재시대의 방만했던 조직을 과감하게 감축하여 정부 기능을 체계화, 능률화하고 정부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확대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격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위에서 제시한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강철선 의원입니다. 법률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총무처장관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새 정부조직법 개정안 때문에 대단히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 그리고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그 법안에 대해서 그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호랑이한테 물려 가더라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듯이 정신 차리십시오. 이 정도로 경고를 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깨끗...

순서를 바꾸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북 옥구 출신 민주당 소속 강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부터 시작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여도 야도 더구나 정부 측까지도 한결같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의 세계경제를 한마디로 경제전쟁시대, 기술패권주의시대로 똑같이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상황을 돌이켜 보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과연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철선 의원입니다.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1993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민주화 및 군의 발전추세에 따라 현행 군형법상 비현실적인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평시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초령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법정형을 평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며 셋째, 과실군용물범죄 및 ...

법제사법위원회 강철선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관할구역인 포항시가 공업화로 인하여 인구 및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포항시와 인근 영일군 및 울릉군을 관할하는 포항지원을 1997년 9월 1일 자로 신설하고, 둘째, 합의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지방법원 지원 중 합의부를 두고 있는 지원과 같은 규모로 사건 수가 증가된 ...

법제사법위원회 강철선 의원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과 등기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2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도로의 확충 등 교통여건이 변화되었고 또한 종래에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도주차량의 경우와 특별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8개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게 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교통사고방지 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여 높은 교통사고율의 한 원인이 ...

법제사법위원회 강철선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 심사를 마쳤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9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경찰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이 발족됨에 따라서 종래 사법시설등특별회계의 세출을 대법원소관, 법무부소관 및 내무부소관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해 왔던 사법시설특별회계사항 중 내무부소관이었던 경찰관계시설과 장비에 관한 예산안 편성권과 세출집행권한을 경찰청소관으로 이관하여 경찰청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