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하

국민회의의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이 김영삼정권 출범 만 3년 8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정권이 시작할 때에는 화려한 무지개빛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개혁이다, 하나회 척결이다 하면서 제법 국민적 박수를 받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 1년 4개월을 남겨 놓은 지금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경제는 물가고․이자고․물류고․임금고․지대고에다가 사상 최대의 외채와 중소기업의 연이은 파탄 등으로 극도의 불황에 처해 있으며 사회는 범죄, 마약, 폭력이 난무하고 매일같이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60만 대군이 지키는 안보는 무장공...

신기하 의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정하고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 의회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의원님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입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처에서 예상치 않았던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동서의 냉전이 해소되었으며 영원한 화약고인 줄로만 알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화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습니다. 반면에 지역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EC의 통합, APEC, NAFTA의 탄생 등이 그것이며, 이른바 선진국들은 기술보호주의와 일류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활동을 국제화하고 있고 중국․아시안․중남미국가 등 새로운 개발도상국들의 부상 등으로 세계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새로운 치열한 경제경쟁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 EC의 통합 등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고식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시키기 위한 거대한 실험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미시적으로 보면 민족주의와 경제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몸부림이 도처에서 맞부딪치는 가운데 세계지도가 나날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됨으로써 중국이라는 특수한 분단국을 제외하면 이제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민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긴긴 단일민족의 역사 앞에 ...

신민당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산적한 국정 현안문제 중에서 경제분야를 축소해서 본다 하더라도 어떤 말로 어떤 질문을 해서 이 정부로부터 국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엊그제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타성에 젖은 천편일률적이고 무사안일성,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보면서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대정부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망설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시가 또한 국민의 명령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느끼도록 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기하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1년까지 총 262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일응 이미 발표된 이 안을 국토개발연구원의 시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총 소요액 262조 원은 그래도 가당한 액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가 부당하다는 것은 본 질문 시 본 의원이 누누이 말했지마는 다시 부당하다는 더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책이 GNP의 5%, 연초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 교육투자 방안이 GNP의 4.7%, 과학기술처 등의 과학기술투자가 GNP의 4%를 소요 자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3개 분야에만 매년 GNP의 13.7%가...

신기하 의원입니다.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정치문제를 비롯해서 경제분야 에 대한 대정부질문과 이에 대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일에 사천만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정말 울분한 심경을 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 군사정치문화가 꽃을 피우면서부터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화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길 없었지만 그래도 6․29 항복 이후에 13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노태우 대통령까지도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던 4당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적으나마 이 나라에는 민주의 토양이 가꾸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

평화민주당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착잡하기보다는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의 의사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린 바로 오욕의 현장에서 제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서 있는 것을 오욕의 현장이라 부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미 선거민의에 대한 쿠데타로 그 실체가 드러난 3당 야합 때문입니다. 밀실에서 권력 핵심부의 몇몇 책사와 부패관료 출신의 위장 야당정치인 그리고 공안기관이 만들어 낸 3당 야합의 역사적 폭거는 여소야대 국회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 버...

보충질의는 원래는 본질의를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보충질의인데 우선 본질의를 했는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없었거나 시원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충질의를 몇 개 하고 다음 진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 안전기획부에서 조사한 수를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안전기획부에서 검찰청에 송치된 수를 물은 것이 아니라 안전기획부에서 조사한 수를 총리에게 물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 원고가 오늘 아침에 총리실에까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전달되어 가지고 답변서가 작성되어서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직원들의 준비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었습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13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142회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이제 마지막 날이올시다. 우리가 30일간이라는 소중한 날을 보내면서 국민에게 무던히도 많은 일들을 해 보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한 위임을 받아 왔읍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날인 오늘 142회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어떠한 열매를 따서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겠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우리에게 지난 4월 26일 총선거에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서 40년 헌정사에 그렇게도 갈망했던 대화와 협의에 의한 정치를 해 보라는 엄명을 내려 주셔서 그것을 시도해 보았고 그 시도에 의해서 우리 국회 내의 조직과 절차에 관해 규정한 국회법을 창출해 내기도 하였...

신기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정부 측의 답변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동안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태도가 너무나 무성의하고 그야말로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고 국정을 걱정한 나머지 진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다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진지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해 주라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선 모든 국무위원들을 총괄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보좌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한두 가지 예만 들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감정해소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7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의 기재에 있어서는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지번을 표기함에 있어서 아라비아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의 편의 도모와 등기사무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겠읍니다. 첫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현행법 제49조에 대한 특칙규정인 제49조의2를 삭제하고, 둘째,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에 사용...

광주시 동․북구 출신의 신한민주당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보는 듯한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당선되신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본 의원이 온 국민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주시하는 가운데 정치문제 질의자로서 이 자리에 서니 가슴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헌정 40년 동안의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의 민주화의 여망이 국민적 합의로 뜨겁게 표출된 지난 2월 12일 총선거 후에 3개월 만에 시작된 12대 개원국회에서 우리 다 같이 어두웠던 과거는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밝은 내일의 설계를 위하여 충정 어린 질의를 하고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1980년 5월은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를 신...

신기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신기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이 신기하입니다. 먼저 보충발언시간과 신상발언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충발언시간은 보충발언시간대로 하고 간단한 신상발언을 먼저 하기로 하고 하겠읍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나오셔서 저의 발언이 국회법 143조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운운하시면서 삭제를 요구하셨읍니다. 그 이유인즉 제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 과정에서 ―․― 운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많은 광주에서 태어났읍니다. 1980년 5월에도 광주에 있었고 피의 거리 눈물의 거리 광주에서 그 현장을 처음부터 목격을 했고 그동안에 지었던 한숨을 모아 본다면은 폭풍을 이루었을 것이요 그동안에 지었던 눈물을 모아 본다면은 홍수를 이루었을지도 모를 한 많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