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기가 맥혀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반란이 일어난 뒤에 이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당장 오늘 내일 아침에 반란이 일어날 사태에 직면한 결과에 그것을 얘기해 가지고 여기서 미연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제가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107명의 농촌의 청년 또는 스물서너 살 먹은 처녀를 잡어다가 나체 고문한 사실 아즉도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 있읍니다. 이 사태를 어떠한 큰 기관에서 감행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한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모략을 하면서 이 사태를 다시 번복시켜 가지고 농촌의 무식한 청년을 스물서넛 된 처녀를 다시 체포해다 죽일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가 발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난달 20일 날 만장일치로서 전원일치로 대한관찰부 를 해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결의해서 정부에 보냈든 것입니다. 그후에 정부에서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이 대한관찰부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음모, 모략 등등으로 해서 ｢김웅진｣ 나를 공산당원으로 해 가지고 서류를 꾸며다가 대통령께 바치었읍니다. 그래놓고서 농촌의 청년들을 또 잡어다 놓고서 사진기를 가지고 가서 부인네 비녀를 꺾어 가지고 사진을 찍고 청년의 팔에다가 ｢다오루｣를 매서 사진을 찍고 해서 이것은 107명에 관계되는 그 청년들이 그 사람을 때려서 그랬다 이러한 등등 서류를 맨들어다가 요처요처에 갖다 주었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소위 1월 16일 날에 사태를 일으킨 음모를 한 놈 ｢김복기｣ ｢허성｣ 또 ｢운전수｣ 하나 ｢구자춘｣ 등을 전부 다 석방했답니다. 석방했대요. 석방했어요. 이놈들을 왜 석방해요…… 이놈들을 석방했어요. 이렇게 해 놓고서 …… 1월 16일 날에 사태를 일으킨 ｢김복기｣ ｢허성｣ 또 ｢운전수｣ 하나 ｢구자춘｣을 석방했어요. 교제질을 해 가지고서 이놈들을 석방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원경찰서원이 둘이 그그저께 영등포에 와서 거기 관계자를 수원 판사의 체포령을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체포해야겠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간부가 나와서 어떤 놈이 우리 대한관찰부원을 체포하느냐, 어떤 놈이냐 해 가지고서 잡은 ｢최영우｣라는 사람을 탈환해 가지고 고만 체포를 못하게 하고 그 체포하려 갔든 두 형사는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행방불명에요. 이러니 말이지요. 누구를 믿고 삽니까…… 너무 흥분해서 대단히 안 됐읍니다. 요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달 전에 국민 전체의사로서 해산을 우리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한 달이 되도록 여기에 대한 아무런 시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 107여명의 무식한 농촌 농민들이 납치당해서 죽는다고 하면 그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일어나겠읍니까? 일어나도 당연합니다. 내 아들 내 동생을 고문했는데 만일 그들이 죽어 보시요.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나도 무엇 하나 하겠에요. 여기서 단언합니다. 왜 한 달이 되도록 아무 소리가 없읍니까? 정체도 모르는 것을 …… 이것 어데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는 요구합니다.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에게 한 달 전에 우리가 물을 때에 그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시었읍니다. 어데 소속된 것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쯤은 어데 소속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미연 방지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에 수원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공산당은 반다시 내려와서 불지를 것입니다. 수원서 일어나 보시요. 서울은 지척지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대에 있읍니다. 한 달이 되도록 아무 시책도 없고, 소위 대한관찰부에다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 2억 몇 천만 원인데 그것을 경찰한테 주면 경찰은 일 잘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체 모른다고 하는 데에 이번의 예산 면에 2억 몇 천만 원 나와 있어요. 2억여만 원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아를 풀어 주시며 당장 이 주범자를…… 이놈들을 다시 체포해서 일반 대중에게 원한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사건 돌발사건을 잘 알었읍니다마는 관찰부에 대한 보충으로 오날 아침에 당한 일을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오날 아침 제가 대한호텔에 있을 때에 바로 김웅진 의원의 방에 관찰부에서 왔다고 셋이 왔었읍니다. 한 사람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남어지 두 사람은 저와 김웅진 의원을 상대로 조사 질문한 일이 있었읍니다. 명부를 내와라 또는 회장과 책임자가 누구냐는 등등을 물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일언지하에 우리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다고 돌려 보냈읍니다마는 그때에 자의 로 왔느냐, 누구의 지시로 왔느냐고 하니까 서울시지구 제1과장 이흥세, 서울관찰부지부의 이흥세의 지시로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그 대상이 어데냐고 물었읍니다. 그러니까 이정회 동인회 청구회 이 세 단체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 세 단체만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국회에는 이 세 가지 단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체도 있는데 거기도 조사를 하느냐고 그것을 물었읍니다마는 제1과장이 세 단체만을 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신성균 의원에게도 조사가 왔다는데 과연 이러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적어도 국회에서 대한관찰부의 해체를 결단한 지 1개월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나와 가지고 엄연히 대한관찰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넉넉히 알 것입니다. 그 사실과 또는 반민법 개정안이 이틀 전부터 격론이 전개된 이때에 이것과의 관련성에 빛춰 가지고 한 덩어리의 고기로서 한 솥에 맛을 알 수 있는 시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상당한 비판의 재료로서 말씀드리고, 또 끝으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이달 2월 9일 오후 2시에 치안국 수사과 근무라는 배흥문이라는 사람과 이영식이라는 두 사람이 와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이름은 여기서 발표하지 않읍니다, 윤 모 씨의 돈을 받아―이 윤 모 씨는 대통령의 비서라고 합니다―윤 모 씨의 돈을 받아 가지고 모 장관의 옹립운동을 한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고 해서 우리가 격분을 많이 했었는데 또 오날 아침에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려다가 어제 수원사건이 있기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비판을 바랍니다.

지금 수원사건을 계기해서 1월 16일이라면 본 의원도 기억이 새롭읍니다마는 그날은 본 의원의 선거구 양주기자단 주최로 양곡매상에 관한 시국대책강연회에 출석하였다가 귀향 도중 본인의 선거구인 금곡에서 기동차에 승차한 이래 돌연히 철경 세 명에게 수행원과 기자단 일동과 함께 폭행을 당한 그날이올시다. 이러한 폭행을 하는 경찰관이 있지만 건국 치안에 헌신하며 양심적으로 조국 치안에 노력하는 경찰관이 많으므로 이진수는 아직까지 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떠나서 대한관찰부 문제를 수원사건과 같이 백주에 강간하는 유부녀를 강탈한 사실이 있읍니다. 대한관찰부 양주출장소 책임자 윤주연이가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의 한상응이라는 어머니를 모시고 3남매를 두고 평화스럽게 사는 가정에 직권을 남용하야―한상응이는 관리올시다―한상응이는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관리의 그 부인 권 모라는 창동의 대화방직의 간호원으로 있는 사람을 작년 9월 이래 너는 빨갱이니까 조사를 한다는 명칭 밑에 조사만에 끄치지 않고 유부녀를 갖다가 강탈해서 살고 있는 것을 양주기자단과 주민이 분개해서 이것을 취재하야 발표한 결과 신문기자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그것을 책동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자를 책동할 권리도 의무도 없읍니다. 단지 관찰부원이나 한상응이는 본 의원의 선거구 주민인 까닭에 불상사가 있으면 아모쪼록 없도록 노력할 뿐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부 양주책임자로서 남의 유부녀를 빼서서 만행을 계속해서 관찰서 안에서 동침한다는 것이라든지 지금 유성갑 의원이 말씀한 제1과장 이흥세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것이라든지 약대 민족진영 학생을 백주에 권총을 가지고 마포 24호에서 왔다고 해 가지고 잡어다가 고문 난타할 뿐만 아니라 동 학생 송영섭 군의 결혼식장까지 가서 폭행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등등의 비행을 함으로써 앞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은 말씀하기를 정보 사찰에 한한 직권만이 부여되었다고 했는데 이상과 같은 고문 난타와 권총 소지로 백주의 폭행을 감행하는 것은 인권옹호상 도저히 법치국가로서 용허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국회는 해산을 결의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처에서 이러한 만행이 백주에 횡행하고 있읍니다. 2월 22일부 독립신문에는 대한관찰부 서울지부장 엄사선이라는 사람의 담화로 양주 윤 관찰관은 결백 운운이라는 기사를 실어 주민의 분개와 일반 민심을 현혹케 하는 처사에 대하야 당국자로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려는지 이 자리에서 김웅진 의원의 주문에 첨부해서 이러한 단체, 이러한 관찰부의 만행이 법치국가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국무총리 법무장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그러한 만행을 하는 자는 당장에 처단해서 국민 앞에 원한을 풀어서 민심을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날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출석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허나 이것은 반민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의 필요를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출석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김웅진 유성갑 이진수 이 세 분 의원의 보고가 보고에 끄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질문의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책임자를 출석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것을 질문을 하는 이러한 결정을 해서 의사일정에 넣어서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올시다. 번다한 것 같지만 절차는 절차대로 밟어야 되는 만큼 그러한 절차를 간단히 밟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김웅진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대단히 사태가 중요한 고로 이 사태를 미연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대한 답변을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대한관찰부에 대한 정체와 수원사건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듣기를 제가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의사일정에 넣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라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주문이 불분명하니 다시 나와서……

수원사건에 대해서 두 장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한관찰부에 대한 말씀을 듣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여기에 찬성은 10청이 있어야 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수원관찰부사건에 대한 것을 정부 당국에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질문하자는 것이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2, 가 57, 부 12표올시다.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그대로 다시 한번 묻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42, 가 62, 부 8표, 그러면 역시 미결이올시다. 미결이므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 듣자는 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곧 들어가겠읍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한 가지 여러분의 의사를 듣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비밀회의를 열 때에는 그것을 공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평행이 되는 의미올시다. 이것은 먼저 조 장관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비밀회의를 하였든 것인데 비밀회의를 하였든 그 내용이 경위가 외부에 발표되어 어떤 길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지 다 이미 발표가 된 것인 만큼 그 내용을 우리가 속기록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잠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기록에 넣는 것이 어때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속기록에 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민족행위처벌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1독회를 계속합니다. 원래 정부의 법률안은 지나간 일이올시다마는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이라는 것은 실사 와 실상 이라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대두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상임위원회를 걸쳐서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형식입니다마는 금반 일은 시대 인심에 지대한 관계가 있고 이 문제는 급속히 결정하여야 되겠다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직접 토의 결정하자고 이렇게 토의해 내려오든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1독회를 열게 된 것이올시다. 열어서 제1독회를 실행하든 중간이올시다. 그랬든 것만큼 그것을 각하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 그리고 절차가 불비한 경우에 각하되는 것만큼 그 법률안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그것부터 예상하고 우리가 정해 놓기를 제1독회를 열어서 토의해 본 결과 그것을 한 개 법률안으로서 결성시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독회에 드러가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제2독회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안은 아까 말씀한 각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되는 폐기라고, 즉 폐안 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문제되었든 것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간단하게 취급하는 것은 또한 본 순례 대로 취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발언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이 안을 토의하기 전에 국무총리로부터서 약간 견해를 설명하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며 의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본인이 자동적으로 국회에 나오기는 연거퍼 이틀째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어저께 나와서 회장 의 공기를 볼 적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충격을 느꼈읍니다. 어저께 회장의 흥분된 공기는 여러분의 분노에 넘치는바 그야말로 5천년 민족역사 수행의 폭발이며 그야말로 민족정기를 앙양하려는 국회의원 여러분의 압축된 40년 동안의 분노의 총 폭발이라고 나는 느꼈읍니다. 본래 나는 이야기하기를 이 장면은 지극히 침울하고 혹은 비통한 표현 가운데에서 반민법문제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민족정기를 가지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며 얼마나 이 시국은 우리 민족 자유 독립의 근본정신에 의해서 건국이념을 속히 발표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장면이 소란하였고 이와 같이 흥분된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법 이론을 가지고 말하려고는 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 이론의 전문가인 법무부장관이 있고 정부 대변으로 말씀할 까닭에 다만 나는 우리 정부에서 반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그 고충과 비통이 어데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공동히 40년 동안 압축되었든 바이지만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행정 당국의 중대한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주․객관의 모든 정세를 보아서 한마디 말씀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는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력을 가지고 이 3천리 강산에서 왜놈을 내물리첬드라면 우리가 불란서혁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역자를 남대문이나 종로 네거리에서 500명, 600명의 대열을 지어서 반역자들의 목아지를 짤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지낸 이때에 3년 동안에 이 분노를 압축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일체의 시설을 이양받았으며 이것을 정리하는데 또한 상당히 고려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과 나와 착안점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가는 오즉 주관적 건설은 혁명만으로서 구성될 수가 없으며 우리의 독립을 객관에 막대한 저항을 받았드라면 지금 역시 우리가 객관 정세를 배합해서 우리의 주권을 찾어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객관 정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무시 무각 무소 무처 해서 금방 죽었든 사체가 다시 일어나는 것같이 정신과 피와 신경이 온전하게 융합하지 못한 이 때에 저 공산도배들은 음모와 모략과 모든 것을 가지고 아세아대륙에 만연되어 그 세력을 배합해서 우리나라에서 준동하고 있읍니다. 요원의 불과 같이 그 세력을 배합해서 위험천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는 놈들이 지하적 행동에 의해서 호시탐탐하게 거이 완성한 지하공작은 일조일석에 타격을 받을 것이며 제 자신도 감옥에서 여러분 자신도 감옥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면 이 사람과 같이 놈들이 놓는 총알을 가슴에 받았으며 놈들 총칼에 내 자신이 받았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지가 내가 가르치고 내가 기르고 내 피를 수여해서 싸우든 군인이 놈들의 음모에 의해서 놈들의 죄악에 의해서 옛날에 시베리야나 만주는 고만두고 북경비행장에서 한꺼번에 수백 명씩 쓸어졌든 것입니다. 나는 오날 이와 같은 비애와 고충을 가지고서 한 번도 다른 혁명자들이나 애국자들에게나 공공연하게 반민법 문제를 감히 부르짖어 보지 못하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신생국가의 관계로 여러분은 이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여기에 대한 입법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에 있어서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막부득이한 고통과 막부득이한 고충은 누누히 대통령 담화에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과장해서 말씀하려고 하지 않읍니다마는 행정 당국에 있어서는 지방의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서 듣고 있읍니다. 막부득이한 처지에서 정부는 거기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언명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자리에서 반민족 도배들에 매수를 당하였든가 혹은 술책에 넘어갔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결탁하였다거나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현실을 봐서 여러분 의사의 반대론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가 정부에서 행정 당국의 책임을 졌다고 또는 내가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공동한 운명에 공통한 사태에 공통한 임무를 가지고 새로운 국가로서 행정 당국으로서 막부득한 고충에서 여러분과 착안점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 를 떠나 가지고 이 같은 막부득이한 고충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는 여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법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에서 정치적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주장하시는 것과 위반된 것도 아니며 대통령의 누차의 담화의 발표도 역시 여러분과 정신에 있어서 원칙에 있어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여수․순천사변 문제보다도 더욱이 이 문제를 엄중히 보았기 때문에 오늘 예정한 여러 가지의 일을 다 피하고 어저께부터 이 자리에 자동적으로 나와서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이 국가 이 민족의 목전에 임박한 중대한 문제를 염려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일에는 완급이 있으며 범위가 있읍니다. 부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인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것이 모자란다는 것을 또 말씀해 둡니다. 더 긴 말 하지 않고 이 몇 마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내 의사며 또 정부 당국의 의사를 표명했읍니다.

총리께서는 대단히 긴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방부터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일전부터 발언통지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하기로 하겠읍니다. 이 순서에 의지해서 박윤원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