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정전 문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유엔총회가 소집되고 있는 이때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인 우리로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태도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정치적으로 빈약하고 군사적으로 빈약한 것을 외교적으로나마 이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느껴서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있어서, 물론 주미 대사도 있고 또한 유엔총회에 가 계시는 임병직 씨도 계시지만 좀 더 강력한 외교사절을 정부나 민간인을 막론하고 외교적 역량과 수완이 충분한 훌륭한 인물을 선정해서 유엔총회에 급속 파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여러 의원 선배께서 토의하셔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마리크라는 인물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이사관에 불과한 그런 인물을 내세워서 미국에서 14분 30초 동안 연설하였읍니다. 14분 동안은 연합 각국을 독설로 공격하는 연설이요, 30초 동안은 추상적인 정전의 설명이었읍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커크와 크로미코 간의 회담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오늘 아침 7시 방송에 24시간 이내에 릿지웨이가 북한 현지 사령관과 회담하라는 트루만 씨의 지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긴급히 생각할 문제는 우리의 많은 청년을 갖다가 일선에서 피를 흘렸고, 많은 산업기관 혹은 모든 가옥이 파괴당하고, 외국 청년도 많이 희생을 당했읍니다마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투쟁 실험대를 우리나라에다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황폐화시켰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우리도 잘 추측할 수 있읍니다. 38선에서 앞으로 정전을 해 가지고 미소공위 와 같은 남북 사회단체가 회합하는 것이니 미소공위의 재판 이 나오게 됩니다. 미소공위 재판이 되면 결코 합의가 안 됩니다. 우리와 저쪽과 합의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시일만 걸리고, 그러다가 소련은 거부하고 치웁니다. 거부하고 치우면 연합국이 다시 무기를 들로 북쪽으로 올라갈 리 만무해요. 그러니까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의 태도로서 강경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정부에서 성명하고 우리 국회에서 성명을 했읍니다마는 완전한 남북통일이요, 우리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다, 중공군은 전부 철퇴하고 이북 괴뢰군은 무장 해제할 것, 그리고 이북 책임자에 대해서는 벌을 주어야 되겠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중국의 공업력의 70%가 만주에 있어요. 만주의 공업력이 성장되면 그 근방에 있는 우리 한국이 거기로부터 침해를 받고 말 테니 만주를 갖다가 유엔 신탁 하에 신탁 관리를 하도록 해서 동아 화근 의 뿌리를 빼야 되겠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극적 성명만 하지 말고 유력한 외교관을 파견해서 강경한 주창을 하는 동시에 외국인들은 저쪽 사람들과 정전을 할지언정 우리는 만일 우리의 의사에 맞지 않으면 삼천만이 작대기라도 들고 이북으로 진군하자 그 말이에요. 다 죽어도 좋아요.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시 38선을 복귀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곽태진 의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조곰 늦은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곽태진 의원과 권중돈 의원이 대체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합국이 두 번 과오를 범해서 먼저 한국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참화를 당하게 하고 또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통일이 지연된다든지 또는 요새 흔히 국제 뉴스에 보도되기를 한국이 중국과 같이 부패했다 어쨌다고 하는 그러한 불건전성, 또는 우리가 이런 참혹한 전화를 당하는 것이 우리 민족 자체의 책임이라고 십이분 통감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전화가 나고 이렇게 한국의 통일이 지연되는 이러한 불건전성, 이 대부분의 책임을 연합국이 져야 되며 얄타협정에서 38선이라는 것을 지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감소연 한데에도 불구하고 마리크라는 일개 인물이 독설로써 하는 이러한 정전 협정이 세상에 어디 있읍니까? 이러한 인물을 내세워서 라디오 방송을 시켜 가지고 이놈들은 저희 쪽에서 밑질듯하니까 정전 교섭을 내일 해도 좋고 모래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외교적 술책은 소련이 아니면 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이제는 연합국이 또 ‘네’ 하고 굴종식으로 나오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이러한 무례한 정전 제안에 이렇게 쉽게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읍니까? 하물며 이번은 먼저 얄타 협정에서 38선이라는 것을 잘못 그어 놓은 과오로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전진 초토 하고 수백만의 생명이 참화를 당했읍니다마는 이번에 그어 놓은 38선으로 인하여 세계가 제3차전에서 참화를 안 받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이번에 지은 과오는 먼저 우리가 당했지만 또다시 두 번째의 과오를 지으면 반드시 민주 우방의 정치가, 군사가들의 그 불명예한 머리가 장차 소련에게 이용되고 그것을 세계가 받으리라고 저는 외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유낙낙하는 연합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이들도 정치도 할 줄 알고 군사가이기에 우리보담도 강하고 우리보담도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약소민족의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마는 약소민족의 머리에도 진리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힘만 달라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번의 이 38선으로 장차 한국이 참화를 받은 것과 같이 세계가 받고야 말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으나 결론을 말합니다. 유능한 외교관, 말도 잘하고 주변도 좋고, 누구를 보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정부의 인사를 항상 믿을 수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이 가서 무슨 수작을 할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분명히 나타난 문제는 누가 말해도 삼척동자, 세 살 먹은 아이도 그 말은 들릴 것입니다. 누가 가도 좋아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좀 난 사람을 골라서 보냈으면 합당합니다. 이 뜻이 국회에서 이만큼 주창되고 정부도 재삼 고려하여 이번이야말로 과거의 원인은 제거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전 협정의 여하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쟁취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늦은 감도 있읍니다마는 이 결의는 당연 그대로 정부에 옮겨서 정부에서 가장 유능한 이를 택해서 보내도록 아까 제안자 말씀과 같이 이번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인물도 좀 택용 하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서 세계적 과오를 거듭 범하지 않도록, 특히 유엔 가운데에서 미국의 군사․정치가들이 한번 다시 머리를 고쳐 놓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정전 논의에 대하여 아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경이 대단히 예민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권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마리크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가소로웁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그동안에 과거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또 작년 1년 동안 유엔과 미국의 여론을 들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향이 무슨 까닭인지 나도 생각할 때에 너무 가소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때까지 쏘련이 유엔과 세계에다가 말하는 것은 꼭 같은 소리를 과거 5년 동안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했읍니다. 또 이번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4분 동안 강연하고, 연합국에 대한 모욕을 하고 그 외의 30초 동안을 가지고 이 한국에 대하여 정전을 하자는 그러한 말에 세계가 동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세계가 집중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인고 하니, 과거에 쏘련이 꼭 같은 것을 해 왔는데 다만 이번에 움직이는 동향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과거에는 중국 공산당을 유엔에 가입시키고 대만을 중공에 주어라, 연합국에 있는 중국 국민당을 내쫓아라, 한국 안에서 연합군을 내쫓아라, 이렇게 하면 정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이번에는 30초 동안에 들을 말도 없을 줄 압니다마는 하지 않었으니까 이런 데에는 스탈린이나 모택동이가 이북에 있는 김일성 괴뢰가 자기네들이 준비가 없고, 따라서 무서운 전차를 가지고 한국 삼천리를 갖다가 1주일이나 3주 안에 무찌를 줄 생각했든 자기네들이 미국의 신병기, 미국의 비행기 속력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면목을 살리기 위해서, 공산당의 면목을, 중공군의 면목, 쏘련의 면목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유엔에서 어저께 RP를 통해서 성명 낸 것은 세계의 어떤 나라를 물론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대하여, 평화로운 나라에 대해서 침략을 가할 때에는 반다시 격멸해야 되겠다는 것을 재삼 16개국이, 한국의 평화를 조장하는 그 나라들이 성명 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드라도 이번 이 문제는 쏘련의 제스추어가 아닌가, 앞으로 3차 대전을 두고서 자기네들이 이 한국에 대해 물자를 다 소비할 수가 없으며 지금 이런 문제가 중대하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내놓지 않었는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삼천만이나 우리 국회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과히 소요 하지 않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50년 동안에 한국을 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한국 사람의 여론이 없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승인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삼천만이 용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만을 생각하면 물론 유엔이나 미국이나 그 외 쏘련 자체도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과거 1년 동안 싸워 오고 걸어온 길을 본다면 한국을 무시 못 하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도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무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국무회의에서 결의하는 예를 따라서 우리 국회도 일치한 보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삼천만 국민과 세계 앞에서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둘째로 지금 어떤 의원은 외국사절단을 보내자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외국사절단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까지는 저도 민주 의원 특사로서 대통령 특명으로 또는 이번에도 유엔에 가서 보았읍니다마는, 민간외교라고해서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만일 이 공사가 그 자기의 사상이나 우리 민족의 의사를 유엔이나 외국에 그대로 반영시킬 수 없다면 오히려 가서 그 민중에게나 유엔에다 좋지 못한 인상을 일으키는 관계도 많이 있는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2, 3일간에 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따라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의견이 생각이 됩니다.

곽 의원의 긴급동의를 본 의원은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백척간두에 선 민국의 운명은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께서 성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승패의 성과를 보기 전에 정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민족은 죽엄을 원한다고 하는 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그야말로 다시 회고하건대 이준 열사와 같은 그러한 대표를 우리는 파견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까 임영신 여사께서도 가소롭다고 했읍니다. 본 의원도 물론 마리크의 30초에 던진 이 파문이야말로 가소로운 것이올시다. 그것을 둘러싸고 며칠 동안 검토할 적에 쏘련 외상대리는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중공의 정전에 대한 태도는 자기네는 알 수 없다고 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그자들은 역시 쏘련식 상투 수단을 세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그것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독설을 가한 상투 수단, 거짓말하는 쏘련 외상대리의 무책임한 이 정전설에 연합군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적에 가소로운 것으로 안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둘째, 전선에서 유엔군과 우리 장병들의 사기왕성한 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 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둘째고, 세째로는 시간을 지연해 가지고 마 와 같은, 독수 와 같은 야심을 민주진영,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강토에 소기의 야심을 수확하는 한 공간적 지연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등등을 종합해 볼 적에 좀 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우리의 조상이며 또 우리의 선열 안중근 선생 또는 이준 열사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대표가 이 백척간두에 선 민국을 대표하는 사절을 급히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 세 가지를 열거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집단인 우리 국회로서는 우리 조상이 걸어갔든 3․1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가 왔읍니다. 나는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우리 백척간두에 선 이 민국을 구할 만한 역량이 있는 외교사절을 속히 보내기 위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전 문제를 싸고도는 정세를 좀 검토를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제안자한테 좀 물어볼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방금 임영신 동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소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가소롭다고 하는 말씀을 국제정세에 비교적 밝은 임 동지가 발표하고 참 가소롭다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 보아도 가소롭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애당초 이 정전 문제가 13의원으로부터 나올 적에서부터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여기에 일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하자는 것은 본 의원이 서울에서부터 제안해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본 의원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아까 임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공이나 쏘련 측의 요구는 일관해 왔읍니다. 일관해서 와서 있는 그 가운데에 최대의 요구와 최소한도의 요구가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연합군으로 보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최소한도의 요구가 나올 적에는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에요. 최소한도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38선을 가지고 옛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최소한도의 요구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켜라, 이것은 도저히 연합국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문제에요. 또 대만을 환부해라, 그것도 들을 수 없는 문제,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다 떼어내 버리고 나서는 단순히 38선을 가지고 6․25 사변 이전으로 돌리라는 정도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지만 유엔이나 혹은 미국 측 입장으로 보면 그다지 중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소로운 것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때까지 쏘련이나 중공 측에서 말을 할 적에는 연합국 측 혹은 미국 측에서도 일관해서 무시해 왔지만 근 30초 동안에 한 얘기일지라도 38선에서 정전을 하자 하니까 세계가 발딱 뒤집어지고 야단을 쳤다, 우리로서 생각할 때에는 기가 맥힌 일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안 될 일이지마는 국제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저 한국 문제니까 38선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는 문제가 나올 줄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가소로운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큰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활 문제를 가져오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둘러 생각을 한다면 그럼 최소한도의 요구로 보아서 유엔 측에서 들어 줄 수 있는 문제인가, 혹은 거기서 정략, 전략을 미묘하니 종합시켜서 나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쏘련서 그만한 말을 내봤을까, 이쪽에서도 한번 듣는 생각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문제는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어느 것으로 가느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판단이 잘 안 날 것 같애요. 유엔에도 우리 대표가 가 있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어요. 또 이 가운데에서 국제통이나 혹은 미국통에 가서 약간 알어봤을지라도 장담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알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최선의 문제요, 하나는 최악의 문제요, 최악의 문제를 최선으로 돌릴 수 있을 적에 우리가 특사를 외국에 보내 가지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을 뽑아서 보내면 이 효과를 내겠느냐 안 내겠느냐, 이 현실 문제를 좀 밝혀 놔야 되겠읍니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모두 다 탁월한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히 기술적인 취급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 정전 문제에 대해서 혹은 낙관적인, 극히 비관적인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노나서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전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두 가지 일을 예상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명분론이다 혹은 이상론이다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한 입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을 떠나서 소위 남의 일에 머리를 앓고 있는 연합 16개국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최소한도 6․25 침략 전에로 환원한다는 것은 그네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략 전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이것을 군사적 견지로 본다면 6․25 침략 전뿐만 아니라 전과 마찬가지의 현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지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손실을 입은 것이라든지 연합국도 우리에 대한 인적자원, 모든 면으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아서, 우리와 동일한 이 점으로 보아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록 소극적인 손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그야말로 중대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흔히들 이 정전 문제를 결부시켜서 논의되는 군사적인 정전과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갈라서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어떤 협상이 되었다고 볼 때에는 그것은 소극적이니 적극적이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완전히 말살하자고 하는,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말살한다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것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분석해서 본다면 좀 더 군사적인 의미에서 정전한다 이것은 완전히 정전이 되기 전 단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릿지웨이가 현지 괴뢰군 사령관하고 만난다든지 또는 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8선에서 정전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든지 이러한 군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정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정전이 되기 전에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정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한 단계라든지 그다음에는 정치적인 단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연합국 측에서는 이러한 38선의 군사적인 정전 문제만 하드라도 자기네 체면도 세울 것이고 지금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머리나 좀 낫거든…… 이러한 생각 같은데 이것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지 않고 있는 결국 6․25 재판을 초래할 것밖에는 안 된다, 말하자면 과거의 대한민국적인 형태로 돌아가는 정치적인 방법인가, 쏘련과 미국이 한국의 전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결렬되었을 때에 이건 괴뢰 정권과 대한민국과 두 가지를 양쪽에 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흔히 떠드는 국제 신탁 관리라든지 이러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 선거를 하라는 이러한 정치 정책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어떠한 합의를 본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군사적 정전 이상으로 큰 중대한 우리에게 악영향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결렬이 되었다고 본다면 어떤 것이라도 그러면 이것은 6․25와 마찬가지의 무력 침략에 의한 대한민국적인 이러한 집단을 갖다가 무력으로써 이것을 파괴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다음에 쏘련에 유리한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패배를 거듭한 중공군의 군사력을 재편성해서 재침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 그러면 결국 정치적 문제까지 가면 정전하는 문제라든지 정치적 문제는 환원해서 공산주의 진영에 유리한 결과밖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우리가 우려할 것은 군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정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용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치적인 협상이 달성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여하한 형태라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치명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대표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또는 가소로운 것이다, 이러한 두 얘기, 지금부터 유엔에 외교 진영을 강화한다는 얘기와 이것이 결렬되고 말었으니까 고만두라든지, 군사적인 정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현실적인 한 단계로 논의가 보인다고 하면, 확정한 무엇이 보인다면 그때에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또 확실히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 협상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민족적인 그러한 진영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대한민국 강토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제1단계의 이 군사적인 협상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서 그때까지 유엔에 우리 외교 특사를 보내는 것을 고려했다가 그것이 분명히 정전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보인다면 그때에 외교 진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좀 더 강화하자는 이러한 의견을 의견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장 부의장 말씀해요.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구 우방 제국에서도 상당한 지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이 사람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까지 변경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만 시일을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번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와 마찬가지로 현지 사령관의 토의하는 그 휴전 문제도 역시 본국 정부라든지 또는 16개국이 참전한 그 나라의 동의가 없어 가지고서는 휴전 조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것만 보드라도 이것은 단시일 내에 그것이 결정될 일도 아니고 동시에 쏘련 측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사령관도 휴전 회의에 참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반드시 서명 날인될 것이고 또한 정부로서는 대한민국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 자기네들이 서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네가 국회에서는 행동을 할 것이지, 지금 우리가 와 가지고 시일을 보내고 여기서 왈가왈부했자 장차 나오지 않는 그 복안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도 없고 또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정세를 정관 하고 외교위원을 동원해 가지고 외교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추이를 검토하는 그런 등등의 일은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모여 앉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논의했자 효과가 나지 않고 오히려 경솔한 그러한 태도만 세인의 이목 가운데에 보이지 아니할까 이러한 염려도 있읍니다. 쏘련이 제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휴전의 문제는 다만 전투에 대한 관계뿐이지 정치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할 하등의 복안이 없다, 또 중공의 안이 어떻게 나올는지 쏘련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주미 소 대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드라도 장차 나올, 그 정치 회의에서 나올 안을 우리가 아무 지식도 없이 여기서 검토한다는 것은 조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사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동시에 사태의 추이를 정관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옳지 오늘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갑론을박했자 아무 효과가 없고 동시에 사태 자체에 대해서 아무 진척이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을 한 의견으로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서범석 의원이 말씀해요. 이 안에 관한 말씀해요.

이 긴급동의안을 위요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의 발표 끝에 가서는 무기미 한 신중론까지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해 가지고 흥분된 그 남어지의 의논의 발전이 아니라, 이것은 우연한 사태의 결과가 아니라 6․25 사변 이후에 모든 우리가 걸어온 국제적 국내적 여러 가지 사태가 빚어낸 한 최후의 결과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라도 이러한 구구한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운명을 지금 당장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급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의 아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의 검토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의 관념, 아까 어떤 의원은 유엔군이 남의 일에 머리를 앓고 있다는 이러한 말까지 여기서 말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유엔군이 남의 일에 손댄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민주주의 세계를 위해서 자기의 전쟁을 자기가 했읍니다. 그 전쟁에 우리가 국토를 제공했고, 우리는 피를 제공했고, 모든 희생을 제일 많이 제공한 것도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호소할 것도 아니라, 누구한테 호소하느냐 말이에요. 당장 피의 값을 찾어와야 한다 말이에요. 이 피의 값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가지고 하는 외교도 아니겠읍니다마는 막대한 동포의 피를 흘린 그 피투성이를 가지고서 유엔에 가서 이것을 주장할 때에 충분한 효과가 여기서 발생하리라고 나는 믿는 바이올시다. 지금 국무위원회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는지, 물론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회로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걸어온 실적 의 소산이라든지 그러한 일면을 검토할 때에 일부의 외교 진영의 빈약, 이것도 여기서 열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외교 진영의 빈약으로서부터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며는 우리가 한때라도 시각이라도 다투어서 우리의 진의를 표시할 만한 사절을 보낸다는 것이 무엇이 그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기본적인 우리의 정신 위에서 이것을 이 이상 더 왈가왈부할 것 없이 우리가 즉시 그러한 방침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곽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전을, 또 금후 진전될 사태에 대해서 혹은 낙관 혹은 비관을 하고 있고 또는 그 논의 내용, 금후에 있어서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한계에 있어서 혹은 군사적인 국한한 문제라고 해석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문제에까지 발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관을 한다든지 비관을 한다든지, 또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군사적인 문제라고 하드라도 그것은 역시 정치적인 문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정치적으로 발전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드라도 우리는 최악의 사태를 상상해서 처음부터 헛수고일는지는 모르지만 헛수고가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유엔의 민간인이나 관리나 막론하고서 유능한 인사를 다시 징발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희망하고 염원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방도의 한 가지로서는 지금 제안된 특별 사절단을 보낸다고 하는 그것도 한 가지 방도일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릿지웨이 사령관이 중공군 대표자에게 보낸 그 서한 내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군 사령관도 참가를 시켜서 4자를 합해서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군 대표자를 참가 안 시킴으로 인해서 그 정전안 자체를 성립 안 시키는 방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제안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이 먼저 어떤 사람을 보냈으면 하는 이러한 질문도 계셨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유엔에 우리 대표도 가 있고 주미대사도 있읍니다. 또 거기에 인선 문제의 적절을 기하지 못한다면 결국 효과가 없어질 이러한 염려도 있읍니다. 또 아까 아침 보고에 보드라도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중대히 취급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애서는 사절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곰 여러분이 초조하고 급하시지마는 시간을 좀 기다려서 국무회의의 결과라든지 정부의 견해라든지 그것을 공개회의에서 말하기 어렵다면 다시 이후에 비밀회의라도 열어서 그 자리에서 이 대표 파견 문제뿐만 아니라 또 대표 그 외에 모든 가지, 우리로서 여기에 대해서 취할 모든 가지 방책과 태도를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이 파견 여부 문제도 그때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보류하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의집에서 받아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파견 문제를 좌우간 결정하는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결과를 들은 후에 다시 국회 측과 검토를 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의 딴 수단 방법을 취할 태도에 대한 것을 연구함과 동시에 결정을 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 3청 있읍니까? 동의 성립되었읍니까? 그러면 보류 동의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의 보류 동의는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지요? 재석원 수 128, 가에 65표, 부에 11표로 그 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 어저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것을 오늘 그 주무부 장관의 임석 하에 검토하기로 했는데 오늘 긴급 각의가 있어서 출석이 못 된다고 합니다. 언제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지금 와서 의장실에 있답니다. 기다려서 의견 들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분 동안 휴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