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 또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바른미래당 국방위 소속 세종특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로 의원입니다. 바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10월 26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것보다 저는 총리님이 10월 26일까지 하시면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를 역임하신다고 그래요.

예, 직선제 87년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모든 직책에서 1년만 지나면 제목만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2년 반 넘었지요?

그러면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아실 건데, 저는 조국 임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해요, 지금. 질문조차도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총리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 총리님도 아마 고달프실 겁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고 언어하고 다를 때 그것같이 사람이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청문회와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정말 제가 존경이라는 단어를 국회에서 많이 쓰는데 존경이라는 단어를 꼭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쓰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청문회를 통해서 박용진 의원님 또 금태섭 의원님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불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님 있지요. 본인...

하여튼 시기를 다 상실했지만 지금이라도 하세요. 1초가 급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건 지도자의 제일 큰 덕목이라고 저는 봐요. 공약이나 자기가 잘못된 정책을 했더라도 국민이나 국가에 큰 리스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만 국민을 설득하는 책임은 대통령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깊이 새기시고 정말 실천에 옮기신다면 역사에 남는 총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데, 제가 오늘 비핵화 문제하고 한미 동맹 문제, 통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대통령 취임사는 한번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지요. 제가 다섯 번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총리님...

지난번에도 초심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 말씀만 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총리님만 아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알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신념을 알아야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비핵화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총리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물어봤는데 조선반도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 어떤 게 맞습니까?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안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나 조선 비핵화는 중국과 북한이 끈질기게 지금까지 이어 오는 적화통일의 대남 전략의 하나예요. 그 속에 미군 철수와 미 핵 전략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전략, 조선반도 전략 하다가는 나중에 책잡힙니다. 이것 분명하게 북한의……

그렇지요? 그 문제도 그렇고, 현 시점에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리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북한에 핵 과학자가 2000명이 있어요. 또 거기에 딸린 기술자가 1만 명이 있습니다. 6차 핵실험이 끝나면 이미 핵실험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6차 핵실험이 끝난 그 수치로 서울대학교 서균렬 박사가 예상한 것은 1만 2000명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우라늄도 세계의 4분의 3을 매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비핵화합니까? 지금 저는 핵동결로 봅니다.

아니요, 지금 핵동결이라고요. 이제 비핵화를 하려면 어떻게 24시간 제대로 검증을 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유철 의원님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아까 B 플랜 말씀하시는데, 한미 동맹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이제 비핵화는 어려워요. 그러면 주변국이 다 핵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스 모겐소 같은 사람도 ‘핵이 없는 나라하고 핵을 안 가진 나라는 항복과 죽음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키신저도 ‘핵은 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핵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글쎄요, 동맹도 동맹인데 0.11%라도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됩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국회의원 분들도 다 계시고 하지만 다 달라요. 국방부, 청와대 다르고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대응 개념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 하나 가지고 지금 속된 말로 김정은이가 세계 최고의 트럼프와 맞짱 떠요. 무기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ADD 특강을 전 주에 갔어요. 과학자들한테 특강을 했는데 핵폭탄이 절대 무기라고 아시지요?

핵무기 앞에서는 다른 무기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R&D가 4.55%예요.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주 이것은 잘했다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세계 1위입니다, GDP의 4.55%. 그런데 이것은 절대 규모를 따져 보면 미국․중국의 6분의 1이고 일본의 2분의 1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력도 중국․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2분의 1입니다. 그렇게 열세입니다. 자원이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과 분산의 전략을 써서…… 맨날 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격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선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분들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신명 나는 분위기를 좀 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있지요?

그 위원회들이 전문가들 집단 속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념 편협적인 분들과 또 배경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서 자문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최고의 과학기술 두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20년․30년 후에 국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연구․교육기관을 잘 이용하시고요. 지금 마지막 말씀하시는 부분, 아무리 실패를 해도 도전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미 동맹 정말로 굳건합니까?

이것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미 동맹 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