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를 실은 열차 KTX가 출발하는 경기 고양을 출신 정무위원회의 정재호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법안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KTX 출발지이자 남북 평화의 길목이 될 고양시 출신 정재호 의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4건의 법률안, 첫 번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두 번째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 번째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네 번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정재호 의원입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선배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화와 방문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 상품을 구매하지 마라는 치침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사드 문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어제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번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조급하고 졸속적이고 미숙한 국정 운영의 결과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무기체계로서의 한계,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통상 갈등 그 심각성, 부지로 선정된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

사드 배치를 NSC 상임위원회가 결정하고 국방부와 정부가 이에 따라 공식 발표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정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위헌이며 법적으로는 원천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헌법 제91조 1항에는 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 국내정책 수립에 관한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보면 NSC 상임위원회는 NSC가 위임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는 NSC 내부의 기구일 뿐입니다. 군사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NSC가 다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NSC와 ...

NSC는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법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 결정을 공식 발표하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왜 NSC에서 결정했다고 발표를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결정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7월 7일 날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는 열렸습니까?

몇 시에 열었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처리과정, 최근에 자본 확충 펀드 관련해서 서별관 회의, 이번 사드 배치 결정, 헌법도 법률도 아랑곳하지 않고 컴컴하게 결정하고 있는 이런 불투명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번 결정을 이 정부가 좋아하는 국정 교과서에, 나중에 역사 기록에 누가 결정했다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결정한 걸로 이렇게 기록됩니까, 아니면 NSC가 결정한 걸로 기록됩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결정해서 발표했다라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사드 배치는 국정 전반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안보는 물론이고 외교, 통상, 환경과 안전, 지방자치 등 모든 분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총리, 정부는 4개월 이상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조차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서 면밀한 평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2014년 사드 배치를 완료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우리와는 다른 절차를 잘 거쳐 왔습니다. 2013년 2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를 합의한 일본은 예정부지에 방위성 차관을 급파해서, 예정부지입니다. 교토시장의 수락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후 2개월간의 환경조사와 무려 15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배치지역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해당 주민들과의 양해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런 노력들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주민 합의를 통해 국책사업 관련해서 많은 결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계속 점검하고 계시지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제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총괄했던 당시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때는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장관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가, 각급 회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장이 주재하는 상황평가회의를 총 78차례나 열어서 추진계획을 점검․관리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을 정부 발의를 통해서 해서 국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방적이고 주민들의 분란만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드가 내일 당장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급하고 졸속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주민 설득과 지원 대책 등등을 추진하는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방․안보라인의 매파들이, 강경파들이 브레이크 없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군인 출신들한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군인 출신들이 주도하는 대민사업은 빵점입니다.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민간인들을 대합니다. 이 복잡다단한 결정을 군인 출신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 국방과 안보라인의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대민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국민 혈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장관, 사드 1개 포대 가격이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