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선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전남 나주 출신 鄭鎬宣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번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제15대 국회의원 공천반대 명단에 제가 포함되어 국민 여러분과 나주시민 그리고 저희 당 총재님을 비롯한 당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정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본인의 평가내용에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 본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를 제대로 알리고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록은 시민연대의 낙선평가자료 13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鄭鎬宣 의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용도가 유사한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과학재단기금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을 각각 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기금운용체계를 간소화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첫째, 안 부칙 제2조에서 과학재단기금과 과학기술문화기금의 설치근거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차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로부터의 차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안은 1998년10월16일 金秉...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전파법 개정법률안 대안, 지식정보자원관리법안, 이상 다섯 건의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의 제명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하고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체국보험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부장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우정사업을 분장하게 됨에 따라 우정사업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세계적인 배의 주산지이며 국보 제295호 금동관이 출토된 마한왕국의 수도 전남 나주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이제 60일이 지나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민족이 세계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문민정부가 물려준 치욕의 IMF를 인수받아 그간 바닥난 국고를 채우느라 온 국민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아픔을 같이하며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나주 출신 정호선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2000년을 목전에 두고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밀레니엄기념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년 전 문화비전2000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IMF로 인해 그 추진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레니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제2건국을 위한 범국민적 행사로 한마음 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밀레니엄 코리아 한민족 타임캡슐 사업을 제안합니다. 한민족 타임캡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남북한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참여하는 타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5일 정호선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25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함에 따라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은 외자유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나주 출신 정호선 의원입니다. 새 시대 국민의 정부가 경제난 극복의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21세기 정보화시대로 성큼 다가서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국회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어 국회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회의장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본회의 시 적극 활용하자는 것과 둘째는 본회의장에 299명의 각 의원님들 앞에 노트북을 설치하여 종이 없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LED 전광판은 97년 5월 말,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호선 의원입니다. 뇌연구촉진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6월 21일 정호선․이상희․조영재 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여 동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으로서 세계최초로 뇌 연구촉진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인간 정신활동을 총괄하는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첫째 현대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이나 치매 등 각종 뇌질환에 대한 치료 예방을 통하여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게 하고, 둘째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신경컴퓨터를 비롯 신경호르몬, 퍼지시스템, 카오스이론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의 응용 가능성이 큰 뇌 연구분야를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셋째 자동통역․자동번역...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호선 의원입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1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은 민간 및 국방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및 민․군기술이전사업 등을 통하여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군 간에 기술이전 등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범위를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및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으로 정...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세계적인 배의 주산지이며 국보 295호 금동관이 출토된 마한왕국의 수도 전남 나주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노트북과 본회의장 좌우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사용하여 시청각적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질서를 훼손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0조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전광판은 그림의 떡으로 낙후된 국회 정보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정보화의 징검다리는 되지 못할망정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남 나주 출신 정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 때 보조자료로써 국회 사상 처음으로 그래프나 통계자료를 보여 주기 위해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국회의장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질문도 안 된다고 하니 도대체 국회는 정보화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당의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국회는 변하지 않으면서 정부보고 변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화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이에 역행하는 국회의 처사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서 20년간 연구실에서 오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