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운 의원 대표발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월 20일 이완구 의원․박영선 의원 외 274인으로부터 오늘 긴급현안질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입니다. 정부위원 출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의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위원인 방송통신위원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수는 모두 열두 분입니다. 질문 시간은 어제와 같이 의원 한 분당 12분씩 주질문 및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 정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한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입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희생자 가족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36일째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탓인 것처럼 미안해하고 분노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7명의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닷속 세월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울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쩌면 미안하다는 말도, 반성한다는 말도 지금은 모두 사치일지 모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이별보다 더 큰 아픔도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분노할 자유마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죄인입니까? 왜 그들의 슬픔과 분노가 감시당해야 합니까? 자식을 대한민국에서 낳은 죄, 말 잘 들으라고 가르친 죄, 수학여행 보낸 죄, 그리고 살아 있는 자식이 눈앞에서 침몰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죄, 과연 이 부모들이 죄인입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검찰은 정부가 초기 대처만 잘했으면 전원 구조도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좀 더 구조가 많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검찰의 발표를 들으신 적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4월 16일 그 시간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국가가 자신을 구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희생자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총리, 검찰은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대처만 잘했으면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에게는 무슨 죄를 물어야 합니까?

초기 구조와 대응이 문제점을 낳은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참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면 국민들이 이토록 눈물 흘리고 자책하면서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선장과 승무원들이 세월호의 선장, 승무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립니다’, 희생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가지고 같이 살아 보자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정부는 국민안전을 국정목표로 내걸었지만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시스템은 계속 붕괴되어 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안전불감증에서 안전제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예.

또 구체적인 국정과제로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그리고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약속했습니다. 안전제일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1년이 넘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동안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번 결과가 모든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인지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안전을 강조하고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에도 이번 참사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평소 대비와 훈련, 또 그에 대한 매뉴얼 같은 이런 데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있던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컨트롤 타워는 지금 중대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중대본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의 경우는 워낙 큰 사고이다 보니까 중대본에서 충분히 대책을 하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구조 초기에 부처 간 중복업무와 경쟁, 그리고 알력과 책임 떠넘기기로 허둥지둥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총리를 역임할 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청와대 벙커에 구축한 스크린 시스템을 아시지요? 그 스크린 시스템을 통해서 주변 해상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경 경비정에 장착된 CCTV 영상은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전송되고 상황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것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과거 국정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도무지 이게 나라냐?’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3일 만에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셨습니다.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이라는 대책도 제시하셨습니다. 진상규명 없이 대책부터 나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부터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존중하고 경쟁과 효율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러한 국정철학의 변화 없이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상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서 과거의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함으로 해서 다시 기초부터 태어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부처 신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행정부에서 많은 부처의 이름을 바꾸고 해체하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재난 구조를 민간에게 맡겼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민간에게 넘기려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셔야 할 원수라는 인식이 또 다른 안전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사가 국정운영의 핵심입니다.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내각을 총지휘한 분이 정홍원 총리십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압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책임자들은 어땠습니까?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사는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을 각 부처의 선장으로 앉혔습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나중에 발뺌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구조는 해경 소관이라고 피해 갔습니다. 해경은 해군의 투입을 막아 골든타임에 대기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올리는 보고서는 부풀려서 과장․허위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안위와 자리보전에 급급한 것이 세월호 초동 대처 실패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만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발표했을 때 실종자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 구조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이 구조를 책임지는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국가로부터 두 번 버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남은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에 추호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책임자 처벌과 사후 대책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성역 없는 공정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민간 참여 조사기구를 제안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유가족의 참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번 진상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철저하게 규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가족들이…… 워낙은 여야 간에 협의에 의해서 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인도 참여하고 관계 전문가도 참여한 그런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철저하게 밝히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가족의 참여는 거부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필요하면 참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지시할 것입니다.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셀프 개혁, 셀프 수사가 된다면 또 한 번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이 남긴 동영상과 메시지에는 마지막 인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국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일하느라 딸의 마지막 전화마저도 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로 삼읍시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합니다. 부디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지는 마십시오. 제발 국민의 아픔과 분노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분노를 표현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슬픔이 슬픔으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바뀔 때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잊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의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좀 재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를 하루빨리 찾아서 가족들의 마지막 소망을 풀어 주실 것을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또 그에 상응한 책임자들, 관련자들의 적절한 조치 그리고 제도개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갑 출신 이노근 의원입니다. 무슨 사건만 나면 특히 정치인들은 이렇습니다. 정치인들 탓은 안 하고 전부 남들한테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대안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아주 고질병입니다. 사실 저도 행정부서에서 오랜 공직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듣던 대로입니다. 제도개선이라든지 무슨 발전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어제 오늘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장관이 어떠니, 해경청장이 어떠니…… 누가 책임 없다고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떠니…… 다 책임 있다고 했지요. 여기 모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특히 여야 의원,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왜냐?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 보십시오. 여야 간의 정쟁이 오래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입법, 안전 관련 입법도 그동안 많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이것 국회의원들 책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예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한 또 지역 SOC와 관련해서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지금 와서 무슨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우리 모두 전원 반성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닙니까? 어느 분입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병언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인장은 발부된 상태지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심문을 위한 구인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되고 심문을 위한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지요. 그러면 여기의 적용 법규는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수사 중입니다마는 횡령과 배임 그다음에 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하면 그렇게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특가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특가법요?

예,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유사했던 삼풍백화점 사고 아시지요?

예, 압니다.

이때 당시 이와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이준 회장께서, 사법처리를 했는데 이때 아마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7년 6개월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최고 형량이 7년 6개월이었습니다.

7년 6개월입니까?

예.

그러면 이때도 특가법 적용은 안 된 건가요?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민정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입증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보상이나 사고수습 비용입니다. 물론 법무부장관께서 지금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여러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현재 총 한 5463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명 관련한 여러 가지, 물론 보험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사고수습 비용이라든지 선박이나 화물에 관련된 손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유병언 씨에 의하면 ‘나는 한 100억 정도뿐이 가진 재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보상하고 후구상을 한다는데 이게 그러면 나중에 안 될 경우에 국가 비용이 그대로 손실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병언 씨 개인의 재산, 은닉재산뿐만 아니고 선주회사와 그 계열사들의 불법 자산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끝까지 재산을 찾느냐가 관건일 텐데,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족들과 또 국가에 피해를 입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유병언 씨가 소재가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에서 다각도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 구인장을 가지고 수배를 하고 있고 검경이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수배를 하고 또 검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장기화되면 사회가 온통 그곳에, 일종의 블랙홀에 빠져서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심리적이라든지 영향은 굉장하거든요. 하루빨리 검거를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4월 중순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마자 바로 유병언 씨를 비롯한 그 일가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일부는 출국 시도하다가 차단이 된 일이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은 그 외에 밀항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일단 차단을 다 조치를 해 놓았고 국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경이 같이 노력을 해서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총리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재난관리 업무도 좀 다루어 봤습니다. 거기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종 위험물이나 재난 관련법이 많지요. 재난관리법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시특법이라든지 이런 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그것 시특법이라고 하지요, 그 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D급이다 E급이다 나왔어도 이것을 조치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예, 등급을 분류해서…… 민간건물 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민간도 그랬고 공공시설도 그렇습니다.

그것 점검을 해서 등급을 매기고 E급은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고 D급은 계속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D급이든 E급이든, 예를 들어서 사실 D급 같은 건 거의 말 안 듣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은 그대로 그냥 그 건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명령제도를 도입을 해서 안 들으면 강하게…… 물론 대집행 제도가 있습니다. 대집행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일선에서 독한 사람이나 대집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 강력한 대집행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안 되면 과징금을 아주 강하게 매겨야 됩니다. 여기에 국토부장관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과징금 제도를 물려서 그로 인한 부담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별로 이행이 안 되거든요.

예, 국가안전처가 신설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 고가 잘 아시지요?

예.

그것도 D급입니다, D급. D급인데 사람들은 그것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데 여기에 가서 만일 차량이 가다가 버스나 이런 것 가다가 붕괴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가 보십시오.

예, 점검을……

성수대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눈으로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 행정을 중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께 또 이와 관련하여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가안전처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국가안전처로 지금 한다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위에 컨트롤 타워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일선에서 이게 작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뭣 합니까? 자동차 있으면 뭐 해요? 그것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없으면…… 자동차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또 운전 미숙하면 끌 수도 없고 사고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일선에서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잘 돼 있다고 믿는 게 산악구조대는 많이 잘 돼 있거든요. 어디에 신고 들어오면 출동합니다. 그 사람들 급히 나가서 출동하듯이 해난구조든 일반 또 소방서도 잘 돼 있는 거라던데 국가에서 아주 고도로 훈련된 그리고 경험도 많은 일종의 그 특수한 조직을 부대처럼 평상시에 가동을 하고 뭐 119든 준비 들어오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거기에 모든 장비나 차량이나 헬기나 또는 도구나 이런 시스템이 몽땅 갖춘 시스템 위주로 가야 되는데 국가중앙의 컨트롤 타워라 해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건 뭐 100% 찬성합니다만 밑에서, 일선에서 즉시 출동해서 즉시 진화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데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국가안전처에는 특수기동대를 두어서 평소에 충분히 훈련을 하고 있다가 재난이 생기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또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또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평소 훈련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집합시설이 많습니다. 호텔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최소한 또 공공시설 같은 데에는 안전등급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 입구나 어디 표시에 ‘이 건물은 A급이다’ 또 ‘B급이다’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강한 압박을 주도록 해서 그 기관에 주도록 해서, 그리고 호텔이나 서비스기업 같은 데는 ‘우리 시설이 이렇게 안전하다’ 하는 것을…… 이게 전문가들 의견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또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경험상 얻은 것인데 소위 얘기하는 안전등급제―구조물과 건축물 같은 거지요―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급제를 해서 그것을 공시하게 되면 자긍심도 생기고 또 부족한 데서는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텔이 어느 호텔은 A등급이고 어느 호텔은 C등급이다, C등급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또 학교시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검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D급․E급 나온 학교가. 저 호남 지역에는 신안 어디하고 뭐 두 군데가 E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용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서울에도 뭐 한 20여 군데가 있지요, D급이.

예,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취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급조치를 해 주실 것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총리께 내진설계 문제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서울지하철 1∼4호선이 하루에 400만이 타고 다닙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거 내진설계가 안 됐다는 거? 모르잖아요. 총리께서 아시나요?

일부는 아직 보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부가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핑퐁질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자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시고…… 기재부장관 나오셨지요?

예.

지금 서울지하철 1～4호선이 내진설계 안 된 것 아시지요? 그거 어떡하실래요? 보고는 받았나요?

저희가 대개 1기에 해당되는 1～4호선 중에 내진설계가 상당히 안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36% 정도는 지금 대개 설계가 돼서 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기에 해당된 것은 그 이후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되었기 때문에 1기에 치중해서 내진에 관한 그런 대책을 서울시가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국가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국가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장치는 만들어 놓고.

지금 존경하는 이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모두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하철 건설할 때 건설비 중의 일부는 국가가 하고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마는……

아니, 신규로 하는 것 지금 문제없습니다, 신구간은. 기존에 돼 있는 것 노후됐지 않습니까? 1호선 같은 것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과거에 건설할 당시에 그런 것에 한해서 건설을 해서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해서는 지자체하고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도 의제로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국가로 바로 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선 많은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의원들이 야당에게 책임을 묻는 것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해운회사 책임, 선장 책임, VTS 책임입니다. 그러나 참사는 박근혜정부의 책임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참사가 사고 당일 10시 전후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세요. 당일 10시 전후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구조 책임을 해경에 맡기기로 했지요?

청와대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의 상황을 제가 일일이 보고받고 할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대통령 요청해서 현안질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한 것은 청와대가 저희 산하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고, 원하시면……

책임총리라면서요?

아니, 그렇지만 청와대……

파악도 안 하시고 나옵니까?

아니, 총리실 같으면 제가 전부 다 챙기고 보고를 받고……

다시 묻습니다. 해경이 구조총괄 책임을 맡은 것 맞습니까?

해경이 구조총괄…… 현장 지휘책임은 해경에 있고 수습본부는 해수부에 있습니다.

당일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명피해를 없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일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은 지시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일 날 해경청장에게 전화 한 것도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돌아보니 해경에게 이 구조 총책임 맡긴 것 잘한 겁니까?

현장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현장을 지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그리고 구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수난구호법상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경청장이 중앙구조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책임을 맡기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방향인데 해경이 잘했습니까?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수차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지휘체계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경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언제 아셨습니까?

그 뒤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는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지나오는 과정에서……

35일 동안? 언제입니까?

아니, 초동단계에서 좀 더 신속하게 출동을 못 했겠는가 또 진입은 가능하지 않았느냐 또 구조 우선순위나 그런 진입하는 방법 같은 데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해경에게 책임을 물어서 해경 해체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게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해경한테 책임을 맡기고 중요한 시간에 방관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최초 보고받은 시간은 10시경 그리고 대통령께서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한 게 5시 10분입니다. 이건 아시지요?

그동안에 이 중요한 사고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께서 몇 시 몇 분에, 저는 사실은 그때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의 돌아가는 상황은 일일이 알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대통령이나 총리나 국내에 있었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까지 가만 방관하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보고받고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 실망스러운데요.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했는데 지금 구조가 시작되지도 않고 잠수부가 투입되지도 않은 사실도 파악 못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청와대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투입하라고 다 지시하고 또……

하라고 지시하면 끝입니까?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한 자료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안 했잖아요? 투입하라 지시하면 끝입니까? 총리, 혹시 최초로 잠수부가 투입된 시간 압니까?

11시 10분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기, 국무조정실, 지금 자료 갖다 드리세요. 최초로 잠수부 투입된 시간, 총리께 알려 드리세요. 어떻게 총리를 이렇게 모십니까? 확인하세요. 최초 보고받고 5시 10분까지 여섯 시간 동안 청와대는 뭐 하신 겁니까? 해경이 잘 못하면 ‘아, 이 수준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구나’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총괄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 둬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현장에 구조책임을 맡기고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다음에 현장 지휘자에게 맡겨두는 거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해경 왜 해체합니까, 잘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현장 책임자가 민첩하게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만,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수시로 계속 간섭하고 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여섯 시간 동안 청와대 참모들 뭐 하셨습니까? 방송사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셨습니까? 혹시 그때 언론사 오보에 취해 계셨던 건 아닙니까? 총리 들어가시고요. 방통위원장 나와 주세요. ‘학생 전원 구조’ 결정적 오보가 납니다.

예.

오보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경기교육청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교육청에 그 내용이 처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 실무자, 내일신문 보도, 2일 자 갖다 드리세요. 해경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파악 못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전원 구조’ 오보 자료입니다. MBC 11시 1분, SBS 11시 7분, 어이없는 건 KBS입니다. KBS가 이 오보 몇 시에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모르시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화면이라도 보시지요. 11시 26분입니다. 이 11시 26분이면 이미 SBS와 MBC가 오보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KBS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KBS, 재난 주관방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 오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방송 평가라든지 또는 방송 재허가를 할 때 그 재난방송이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난보도 고시 위반입니다. 아십니까?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에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상황반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 재난상황반을 구성했습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재난상황반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사고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진도의 범정부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저희 직원과의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까지 보내 드렸잖아요, 파악 못 하실까 봐. 제가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가 방송 오보 적시 대응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 정부?

아니, 방송 오보 적시 대응은 꼭 상황반의 임무라기보다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오보라든지 또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그런 보도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저희가 파악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세월호, 이 정부의 초동대처를 이 자리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보가 또 나옵니다. KBS와 MBC가 대통령께서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하라라는 지시를 한 이후 보도를 합니다, ‘투입된 경비정만 81척, 헬기 15대가 동원됐다, 200명에 가까운 구조대원이 배 안팎에서 구조 작업하고 있다’…… MBC도 같은 보도 합니다. ‘해경․해군․민간선박 164척이 투입됐다, 항공기 24대 투입됐다, 특공대 226명이 동원됐다’ 이 보도 사실이었습니까?

저도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냐고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은 못 했지만……

왜 나오셨습니까? 아니,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보셨지요? 제가 다 자료 드렸습니다. 자료 다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을……

그런데 저렇게 답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 주십시오.

그 자체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예, 주의 한 번만 주십시오, 의장님.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십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그런 좋은 발언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최종 판단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판단하십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아주 차분히 질의하십시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질의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세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보내 주신 것 보고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보도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세세하게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보도 내용이 실제 내용보다 약간 숫자라든지 그런 면에서 부풀려진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부풀려졌다, 그것은 확인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보도를 종합해 볼 때 그런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짐작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헬기는 단 2대, 선장과 승무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한 해경 함정 1대, 잠수 인원 모두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대기 상태였고 투입된 것은 오후입니다. 혹시 정부에서 이렇게 과장보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메시지 보내고 전화했다면서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희망사항을 말하면 공영방송이 받아 주고 공영방송이 사실이 아닌 희망사항을 보도하면 청와대가 그것을 보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동안 우리 애들은 물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화면 보실래요. 유가족들이 바란 보도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빨리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애들 구해 달라, 헬기가 떴지만 구조는 안 되고 있다’ 이게 국민들이 원한 보도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나와 주세요. 꺼 주십시오. 화면 꺼 주십시오.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발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뭡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세 아이템 첫 번째, 구원파 보도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구원파와 이번 사고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구원파와 이번 사고가 연관이 있다는 직접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총리님 다시 나오시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구원파․세모 신상 보도, 정치자금 흘리기 의혹 보도가 4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KBS 63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식 보도, KBS 4건 보도합니다. 5월 8일 국방부 무인기 보도, KBS․MBC 메인에서 계속 보도합니다. 5월 9일 세월호 경제위축론 보도, 이것도 KBS․MBC가 계속 틉니다. 저는 이 보도들이 정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으로 청와대가 개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리님,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폭로 내용 아십니까?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사장이 보도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보도에 간섭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장은 지시를, 보도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습니다.

요청은 했지만 지시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KBS 보도국장에게, 안 되니까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메시지 보냈습니다. 심지어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김시곤 잘라라’…… 김시곤 보도국장이 얘기했습니다. 길환영 사장이 ‘거역하면 나도 살아남을 수 없고, 이거 대통령 뜻이라고’…… 대통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시곤 국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태가 위중하니까 수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지원해 주고 사기를 올려 달라는 그런 취지의 뜻으로 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보도통제 사실을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수석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총리님, 대명천지에 방송 장악 없다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저께 대국민 담화 하시면서 KBS 사태 한 말씀도 안 하시더군요, KBS가 난리가 났는데.

지금 세월호에 대한 수습과 앞으로 대책,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KBS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KBS의 관 주도 보도에 대해서 전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KBS가 메인뉴스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알리고, 우리가 KBS 내부 사정을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보도협조 전화는 하는데, 공영방송에 난리 났는데 그냥 구경하고 계십니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가족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오보 또는 심한 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정신적인 피해가 많다, 용어를 정확하게, 언론을 좀 통제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언론 통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정확한 보도를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은 하겠다 그리 했고, 이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서 정확한 보도를 좀 해 달라, 또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잠수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기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했는데, 이런 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요청이고 그 요청들이 방송 일선에서는 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과 요청이, 요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계속 KBS 장악, 방송 장악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아니요. 이것을 이렇게 보도를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문제지만 가족들의 이런 요망이 있고 현재 이런 필요가 있으니 그것을 좀 참작해 달라, 그것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총리님, 방송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십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도 그런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길환영 사장, 이정현 수석의 행동은 방송법 제4조 위반입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두 사람은 단지 그만두는 게 아니고 방송법 제105조에 따라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의 안이한 대처, 경험 없는 방패 총리, 정치인 해수부장관 등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빚은 참극입니다. 방송 장악 없다던 박근혜정부가 보도 통제는 물론 KBS 인사에까지 개입했다고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가 운영, 방송 장악의 적폐가 곪아서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부터 대 개조해야 합니다. 나라 적폐 오적―남재준 원장, 김장수․김기춘 실장, 이정현 수석, 길환영 사장,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청와대, KBS에서 손 떼십시오. 그리고 국회가 나서 특별의결정족수, 노사동수편성위원회, 방송법 통과시킵시다. 역사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가 어려울 때 지킨 것은 국민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연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연천 출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하고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 온 국민의 가슴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슬픔의 비, 분노의 비, 좌절의 비였습니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 길을 떠났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엄마, 아빠에게 귀가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다섯 살짜리 어린애는 왜 자기만 혼자 두고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가 제주도로 이사 갔느냐며 영문도 모른 채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100만 명이고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을 사전에 예방하지도 못했고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현장에서 아까운 생명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끄럽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렇게 가슴 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남아 있는 실종자들이 모두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는 1차 침몰과 2차 침몰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침몰은 선장의 부도덕성과 청해진해운의 탐욕에 의한 세월호의 침몰이었습니다. 2차 침몰은 구조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고 허둥댔던 우리 정부의 침몰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저의 견해가 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출동이나 신속한 구조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3차 침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3차 침몰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또다시 진영이 나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사회적 침몰, 대한민국의 침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총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국가적인 중대한 재난이 생길 때에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등을 두드려 줘서 더 재난 수습이나 미래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힘을 모아 가지고 과거, 물론 과거의 우리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하고 또 적폐도 척결을 해야 되겠지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현대사는 9․11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United We Stand’, ‘우리는 하나가 되어 견디어 낸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대한민국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의 아픔은 대한민국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가라앉으면 개인의 행복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또 그 수습과정을 보면서 그 해답도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새로운 내각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화합형 내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데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비로소 국민들은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한동안 대통령의 사과 시기와 방법, 형식 등을 놓고 연일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저는 이런 소모적인 논란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합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국회의원들 몇이나 될까요? 저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민심이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잡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인간적인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지난 월요일에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눈물의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제 정부도, 국회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부처 개편안을 보면 총리실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가 총리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법인데 국민 모두가 지금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단체, 학계, 여야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잠수사들 역시 세월호 참사의 보이지 않는 희생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현장을 두 번씩이나 다녀가셨지만 아직도 잠수사들의 식사, 의료 등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잠수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당장 물어보시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총리께서는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초기에 음식이나 공급이 민간 잠수사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몇 차례 가면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의료진도 투입을 했고, 음식은 오히려 나중에는 ‘너무 과하다. 요구하는 것만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었고, 여러 가지 보급도 많이 되고 해서 후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자꾸 잘못한다 하는 공격을 받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 바지선에 가서 일일이 격려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든든함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긍지와 자기 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은 성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가족들이 먼저 나서서 5월 2일과 4일에 김치찌개 또 따뜻한 밥으로 악전고투하는 잠수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날인 5월 5일 자원봉사자 네 명을 지원하겠다는 취사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월 5일이면 사고가 난 지 2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안산이 지금 분노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집 걸러 발생한 슬픔은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안산을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위로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의 전환은 광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질만능 시대에서 사람과 생명 중심 시대로의 전환은 바로 안산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쳐서 다시 그곳이 안전의 기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과 안산이 어떻게 참사를 극복해 나가는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산이 더욱더 행복하고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안산의 학생들이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물질적인 지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꿔 가면서 안전 컨트롤 타워를 세웠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주무부처가 되었지만 노란 점퍼만 입었을 뿐 현장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만 보더라도 세월호 사고 직후에 전국적으로 사고 대책이 10개 넘게 생겼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행정부의 지휘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지휘를 또 해군은 국방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협조체계가 겉돌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법적 근거도 없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급조하면서 총괄사령탑을 안전행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또다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꾸면서 갈팡질팡했습니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폭파 사고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오클라호마시티 소방대장이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컨트롤 타워는 뉴욕시 소방대장이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고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현장에 있는 해수부 수습본부에 범정부대책본부를 확대․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국가안전처도 그냥 안전을 명분으로 공조직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재난과 안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이 맡겨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민간을 영입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 초반 실종자 가족들의 주변 환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인, 총리실,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 해군, 민간 잠수사, 언론까지 삽시간에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은 고성과 비난으로 가득했고 어느 누구도 실종자 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얘기를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불신과 갈등의 집합체였습니다. 해경과 해군, 민간인과 정치권, 언론까지 모두 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정부의 브리핑은 신뢰를 잃었고 심지어 외신 브리핑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부 발표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양산해 냈고 언론보도는 점점 과열되었습니다. 가짜 잠수사 인터뷰가 방송되기도 했고, 다이빙벨 투입 논란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잃으니까 모든 것이 꼬인 것입니다. 정부가 믿음을 잃으니까 불신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총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 지적하신 부분을 반성의 자료로 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생자 가족을 이념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사는 참사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념이 얽힌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희생당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흑백논리, 진영논리, 정치논리로 몰아가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새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아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의 침몰은 처음 배가 좌초되었을 때는 사고였으나 해경의 초기대응 실패로 사건이 되었고, 박근혜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되었습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이 진정으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구원파도 청해진해운의 비리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살릴 수 있는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국민들을 살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 알고 싶은 것은, 그리고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해경청장이나 세월호 선장의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판단과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처음으로 인지하신 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보고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 언제입니까?

10시 전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8시 48분입니다.

그런데 10시에 대통령이 아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로를 제가 정확하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총리가 그 상황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국회 본회의장에 오신 것이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청와대의 일을 제가 일일이 다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대 같은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직후에……

좋습니다, 이후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지겠지요. 사건이 8시 52분에 첫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경이 각 부처에 상황을 전파한 것이 9시 3분입니다. 청와대가 대변인을 통해서 첫 입장을 낸 것이 사건발생 2시간이 지난 10시 20분입니다. 맞지요?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최초로 대책회의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청와대 대책회의 한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사건이 발생되고 다음 날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질의서를 다 드렸던 내용이고,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질의서 받지 못하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질의서는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제가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회의 한 시간, 그리고 대통령이 그 벙커에 직접 참여하셨는지 확인 여부, 그리고 회의참석자 리스트 알려 주십시오.

예, 청와대에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당시 회의석상에, 당시 10시에 회의를 했었을 때 문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최종 문건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대본에서도 보고를 했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문건을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지요?

그런 문건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게 지금 총리로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총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총리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저는 총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말로는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하시면서 실제로 국회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제출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그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혹은 보고를 받았더라도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나기도 하고. 대통령이 두 번의 명령을 직접 내리십니다. 10시 20분에 ‘해경특공대를 출동시켜라’, 그리고 5시 10분에 중대본에 가셔서 ‘경찰특공대를 출동하라’고 합니다. 맞지요?

오보가 났다는 것이 청와대와 연결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그것은 단원고에서 출발했고……

좋습니다. 대통령의 두 번의 명령은 사실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한 시간대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이런 사고가 생기면 계속 챙기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 보고가, 보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물 위에 있었던 10시에는 해경을 출동하라고 하고, 배가 물에 가라앉았을 때는 경찰을 출동시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해야 될 말입니까? 그것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결국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이정현 수석, 김장수 안보실장 정도일 것입니다. 맞지요?

그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어느 누구도 지금 이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사표를 이미 제출한 사표총리만 나오셔서 ‘청와대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통령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승객들을 남겨 두고 혼자 탈출한 세월호의 선장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굴욕감을 느낍니까? 대한민국호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결정의 최종결정권자인 그리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잘못에서 면피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헌법에 나와 있는 명목상의 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권자로서 실제적인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마치 국가의 지도자가 무슨 사고가 났는데도 가만히 있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보고를 보고 그러하겠습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이 사건이 발생되고 전부 부처가, 해경에서 9시 3분에 전체 부서로 다 회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1시간이 넘도록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까?

정확한 시간과 그런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 제가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총리실 직원들은 뭐 하십니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그것 할 문제입니다만 그런 사고, 중대한 사고가 났는데 마치 나라의 지도자가 방치하고 있은 것 같은 그런 것은 저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대한민국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요.

의원님,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가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책임자에게 그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도록……

현장에 가지 말라고 청와대에 벙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의 KJCCS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책임자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 청와대 상황들 이후에 오후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격려해 주고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지요.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짐의 부덕의 소치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면피되는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사표총리께서 지금 답을 회피하고 계시지만 이후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이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해경도 해군도 해수부도 안행부도, 이들에게 구조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 119에 신고를 했던 단원고 학생의 첫마디는 ‘살려 주세요’였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 울음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화면 보시지요. 국민은 묻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잠수구조대 SSU와 UDT 요원들 40명이 헬기로 급파됐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경이 현장접근을 통제했습니다. 해군의 헬기도 해군의 함정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의 반대로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국방부장관은 사건 초기부터 현장의 상황을 보고받으셨지요?

예.

지속적으로 보고받으셨지요?

예.

그 보고를 청와대에 즉각적으로 보고나 혹은 전달하셨습니까?

보고는 실무계통으로는 계속 전달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합참의 벙커는 즉각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다 유지되고 있었지요?

예.

국방부장관이 처음으로 인지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09시 27분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오십시오. 저는 해군과 해경의 갈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을 관리하고 조율해 줘야 되는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가 운영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아 있던 그 시간에 왜 대한민국은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그 시간에 국가는 존재했느냐라고.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최첨단의 장비와 세계 최고의 해저 수색대원들의 능력을 자랑해 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2년 12월에 북한의 은하3호 로켓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세월호의 두 배, 세 배에 다다르는 88m까지 들어가서 비행체의 조각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청해진함은 세월호 깊이의 다섯 배에 달하는 수심 157m까지 들어가서 기네스북에 들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기관 간의 알력 싸움으로,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아시지요?

예.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도 구조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16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구조함 통영함을 만듭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왜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했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비 성능 미흡으로 현장 구조전력으로는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허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년 전인 2012년 9월에 해군참모총장까지 동원돼서―지금 합참의장입니다―수상구조함 통영함 진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4월 16일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두 차례에 걸쳐서 해군참모총장은 공문으로 통영함의 출동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여객선 침몰 구조 지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또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은 그 당일 날 4월 16일 해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대우조선해양 3자 간의 합의서로 각서를 만들어서 진도군의 좌초 선박 세월호 구조 참가를 위해서 통영함을 대기하라고 합니다. 함정사업부장을 역임한 대한민국 최고의 함정 전문가입니다, 해군참모총장이. 그 지시가 세 시간 만에 번복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을 번복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왜 이 배가 투입되지 못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 10월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는데 일부 장비의 성능 문제로 인해서 인수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이번에 사고 초기에 투입을 검토했지만 장비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의 문제도 현재 관급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군에서는 배가 뜰 수 있다고 판단했고 오전 내내 그와 관련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배는 뜨지 못했고 통영함은 진도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순간에 대한민국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많은 부분에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것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카메라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시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정작 답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장막의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유일한 땅이고 또 하나의 하늘이었을 그 귀한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지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대신해서 끝까지 묻겠습니다. 왜 그들을 구하러 대한민국호는 끝내 출동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물어볼 수 없게 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오늘로 36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16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가족, 내 자식을 만나고자 하는 가족의 그 마음은 4월 16일 사고 당일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합니다. 해수부 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예.

어제오늘 여야 의원님들께서 공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승객들은 대한민국 해경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 승객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차관님, 현시점에서 우리 해경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실종자 16명에 대한 수색작업에 최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실종자 가족들의 큰 바람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온 국민과 함께 총리님께서도 가슴 아프시지요?

예, 마음이 아립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께 분노와 좌절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총리님,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9일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나 매뉴얼이 없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고는 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시스템을 운영하고 매뉴얼을 실행하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담화 내용들이 기존의 관료조직에 또 의존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지만 의식의 개혁이,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설되게 될 국가안전처도 기존 관료조직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국가안전처가 지금까지처럼 한직으로 인식되어서도 안 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분들을 많이 영입하시고, 또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예산이 잘 투입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국가안전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국정을 통할해 본 경험에 의하면 총리 소속으로 해 가지고 각료들과 접촉이 편한 총리가 통할하고 조직을 관장하는 것이 훨씬 실효적이고 능률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부의 대책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여야가 중지를 모아서 신속하면서도 치밀하게 조직을 개편하여 해양경비 등 국가 주요 업무의 공백을 막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 이번 담화 이후에 유가족들께서는 대체로 대통령의 진정성에는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경 해체로 인한 구조 활동 위축 등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족분들에 대한 대책은 미진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구조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하셨고 또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치중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직후에 해수부장관을 통해서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런 데 대한 동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미숙한 대응, 과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배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놔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리님, 일각에서는 ‘현재 공무원들은 사명감과 합리성보다 무사안일, 적당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 또 1990년대 이후 조직관리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 관리를 관료에게 맡기면서 공무원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공익을 사익으로 바꾸고 퇴직 후까지 자리를 보장받는 관피아 생태계로 이어진 것이다, 관피아 적폐가 이번 세월호 참사와 직결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지적이 있고 일부는 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의 의식 개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관피아라는 소리를 듣는 이런 비리가 척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피아 적폐를 혁파하는 데 있어서는 또다시 관료의,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개혁의 반복이 된다면 국민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적당주의, 관피아의 적폐가 드러난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국가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140여 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었고 또 40개의 중점 추진사항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타당성조사와 관계없이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신속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이게 대표적인 관피아의 적폐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것이 경제성 타령 하면서 아직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타당성 따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유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반드시 짚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잠시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유병언 회장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잡았습니까?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유병언 회장 금수원 탈출 정보 언제 입수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 중입니다마는 검찰로부터는 17일경 이동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유병언 회장이 지금 금수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까? 왜 오늘 아침에 금수원에 경력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배치됩니까?

금수원에 있다는 정보도 있고 또 거기서 이동했다는 정보도 있는데, 저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금 전에 금수원에 검거병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수원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만약 실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를 한번 압수수색해서 저희들이 수사정보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또 더 나아가서 신병 확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유병언에 대해서는 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지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 유대균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 검찰이나 경찰에서 유병언이 밀항할 것까지도 대비해서 사전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이 탈출까지, 또 밀항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수배를 했으면 보다 더 금수원에서 나갈 때 불심검문도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바로 사전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구인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수배도 못 했지요, 지금?

수배는 정식으로 하지 않았지만 전국 경찰에 먼저 소재가 발견되면 신병을 확보하도록 협조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들이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발견되면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수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심검문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불심검문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법률 검토 결과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금수원에 진입을 못 하는, 구인장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경찰이나 검찰, 양 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검찰, 경찰의 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들었고, 금수원에 조금 전에 들어갔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도 경찰과 검찰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수부 차관 다시 나와 주십시오. 차관께서는 해양수산 업무에 종사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근무한 지가?

제가 수산청에 입사를 하고 그 뒤 해양수산부 발족 때부터 해양수산부에 근무하고 해양수산부가 나뉘었을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해양수산부가 분리된 기간은 5년입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관피아 적폐가 세월호 참사와 연결됐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하셨고, 어제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장관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않고 있다…… 자, 관피아의 적폐의 중간에 있는 차관님, 그대로 자리에 계실 겁니까?

저희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 사후 수습이 말끔히 정리되면 거취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가, 각 부처 차관들이 스스로 총사퇴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남아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연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거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말끔히 처리하고 나서 저희들 거취의 문제가 다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KBS 한 간부가 세월호 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세월호 가족들의 항의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어디가요?

KBS 간부가 보도 관련해 가지고 세월호 가족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KBS 찾아 갔다가 해결이 안 되자 청와대로 다시 찾아 갔다는 것도 들었습니까?

예.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이 그분들과 함께 청와대 면담에 동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까?

예,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님 요청이, KBS 사장 사과하고 발언했던 간부 파면시키라 요구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보도됐는데요.

일일이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민원 내용을 접수를 하면 각 부처에 그 민원 내용 시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KBS 사장 사과하고 간부 파면시키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 말을 청와대가 해당기관에 전달하면 인사 개입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 KBS․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처벌하라 이렇게 주장하기 이전에 거기에 개입했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유족들께서 해경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가족들이 바지선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식사 대접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해경에게?

예.

그런데 청와대 홍보수석이 현장에서 사력 투구를 벌이면서 구조작업을 하는 그분들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도와 달라 협조 부탁하고 의견 제시한 것이 그것이 보도 간섭이라고 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조를 구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언론에 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잣대를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한 언론 기사를, 머리기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 때 다르고 야 때 다른 민주당 공영방송 잣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정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론이 분열되거나 국가적 위기 발생 시에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여야가 중지를 모아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이 시점에 해경 해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하며 또다시 분열을 조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정치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통렬한 자성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에 대한 구조 활동 역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정부에 간절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세월호 참사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긴급현안질의입니다. 어제 오늘 모두 십여 분씩 늦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여기 오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희생과 피해를 입은 지역인 안산시 단원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좌현 의원입니다. 저희 안산은 이번 참사로 수백 명의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을 비롯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지 참으로 두려울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 구조되지 못한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분들의 구조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동시에 거센 조류에 맞서 사투를 벌이며 구조작업에 임하고 계신 모든 구조대원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남은 실종자의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구제 등은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려 내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대통령의 이런 말씀은 단순히 정치․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사건 구조 및 수습과 관련해서 했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자책하신 것입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국가통치권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느꼈다는 뜻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막고 또 희생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든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돌이켜 보면 총리를 포함해서 대통령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누구든 이번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꼭 했어야 할 일 중에 하지 못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지요.

무엇보다도 현장…… 사고예방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구조 활동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사람들을 구해 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 내지 회한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밝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고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이 사고를 접한 최초 보고부터 잘못 또는 부정확한 보고로 실제 사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거나 스스로 사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아서 대통령으로서 사고 수습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중대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 정확한 보고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뒤의 구조라든지 이런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고 그렇습니다만, 그 과정에 지도자로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이 문제를 걱정하고, 무슨 대책은 없겠는가 또 도와야 할 일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짐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요, 실제 해야 될 행동을 못 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고 초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또 인근의 모든 선박까지 신속하게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시간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시는 그날 오전 10시에 열린 세월호 사건 청와대 대책회의 결과 첫 지시인데요. 오전 10시에 열린 이 회의가 이 사고와 관련한 최초의 대책회의였습니까? 이 대책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

오전에 계속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자료 요청을 해 두었으니까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고 접수 한 시간여 후 최소한 사고현장에서 서해경찰청 헬기와 123정이 도착해 구조 활동을 시작한 9시 30분으로부터 30분 후에 열린 대책회의입니다. 대책회의가 열리기 전, 그러면 대통령이 이 사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대책회의를 소집했는지 모르시겠네요?

예, 그거는 자료가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 끝나고요? 더더구나 그러면 최초 보고를 받으시고 대통령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는 더더욱 모르시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대책회의가 소집되고 보고를 누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책회의 결과 대통령께서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총동원’ 지시를 내리셨는데 총리께서는 이 엄청난 현장, 결과적으로…… 이 수습의 총괄책임을 해경청장에 맡긴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경청장의 권한, 관련법에 현장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통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지시도 왜곡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책임을 맡고 있고 지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한다는 것은……

총리님, 이 참사 결과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든 수단’이라고 하셨는데 해양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만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그 권한을 넘어서라도 구조에 필요하다면 정부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동원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까지 포함한 겁니까?

그거는 그것까지 포함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포함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후에 청장이 그 권한을 넘어서 모든 일들을 총장 주재로, 책임하에 다 집행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 뒤에는 바로 해수부 수습본부가 설치되었고……

현장 말입니다, 현장.

수습본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의 장관을 통해서 협조요청이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행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이 정부부처의 모든 권한을 넘어서서 이런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중요한 상황일 때는 협조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해양청장에게 총 책임을 맡긴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에서 초기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또는 낙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총 책임을 맡겼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잘 지휘를 해 가지고 현장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구조 활동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결과를 어떻게 초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양청장에 대한 지시는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참모 누가 지시해서, 권유해서 하신 겁니까?

어떤 회의와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