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6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를 해서 여덟 분 의원 질문을 듣도록 하겠는데 대개 보면 오후 속개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급한 일이 계시더라도 꼭 먼저 속개 좀 시켜 주시고 다른 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홍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홍종학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소리 없는 외침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들이 허무하게 잠겨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한으로 남습니다. 아직 열두 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는 하나두 개의 잘못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규제와 안전장치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치들이 모두 속절없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언제 또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국가임을 우리 모두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통의 우리 서민들의 삶도 평형수가 없어 중심을 잃은 우리 경제와 함께 깊은 곳으로 침몰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려 주세요’ 하며 애원하는 사람이 또 없는지 정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 없는지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살려 주세요’라는 소리 없는 외침을 우리 다 같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대개 그 전에 같은 원인을 가진 29개의 중대한 사고가 있었고 그 전에 300개의 사소한 경미한 사고들이 있었다는, 과거의 재난 사례들을 조사해서 나온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세월호 참사 이전에 수없이 많은 작은 사고가 있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1 대 29 대 300이라고 하는 하인리히 법칙에서 1일까요, 아니면 29 중의 하나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이 아니라 만약에 29 중의 하나라면 우리 사회에 더 큰 참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생각도 하고 정책 수립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무력화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에도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이런 중대한 참사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까요?

꼭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려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어디 어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우리 공직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점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또한 선주의 기업 이익에 우선하는 사고 또 선장 등 안전과 관련된 현장 책임자들이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야에서 지금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원전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정부를 한번 되돌아보면 김영삼정부에서 1993년도에 서해훼리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 해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일어났고요. 서해훼리호에서 292명이 사망했는데 성수대교에서 또 32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해에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지요.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서 1997년에 IMF 위기라고 하는 경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직 면에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김영삼정부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공통점이 없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는 적폐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규제완화는 안전에 관해서는 규제완화를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은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랬는데 배의 선령 연한을 늘리셨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지금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규제를 암 덩어리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니까 공무원들이 민간한테 가서 ‘규제를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한 사회가 반규제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규제가 무력화됩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부터 대통령이 스스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령의 문제는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검사만 철저히 하면 선령 가지고 형식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더욱 주의와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건 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생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지 안전에 관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규제가 암 덩어리라고 얘기했을 때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분명히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규제, 나쁜 규제 다 바꾸라고 하셨지요.

아니……

그것 때문에 다 무력화된 겁니다. 말단의 공무원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 규제를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완화의 회의에서 외부에 노출된 것은 좋은 규제나 나쁜 규제, 그중에서 나쁜 규제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좋은 규제는 유지 내지 보강해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왔던 얘기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무력화되었지요. 세월호에서 수없이 많은 규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경제 민주화 공약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경제 민주화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했다면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 민주화를 세월호에 바로 연결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민주화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적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특권과 특혜의 철폐 아닙니까?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서 박근혜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입니다. 그거 안 하려고, 재벌과 관료와의 결탁을, 이걸 해체하지 않으려고 경제 민주화 공약 폐기한 것 아닙니까?

폐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관피아를 해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취업 제한 기관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억을 못 하시지요.

아니, 취업 제한을 좀 확대했고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그 정도 갖고 지금 안 된다는 게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 강화를 해서 취업 제한 기관을 3배 이상 늘리고 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또 그 범위도 더 늘리겠다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아우성 아닙니까?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특권과 특혜의 철폐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재벌과 관피아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 공정한 규제의 집행을 통해서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이것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똑똑히 좀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수고하셨고요, 경제부총리께 관피아에 대해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그 당일, 4월 16일 날 국무총리께서 해외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총리의 역할을 대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부총리께서는 그날 2시까지 전 승선원이 구출된 것으로 알았다, 단원고 학생 전체가 구출된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에 변함이 없으시지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홍종학 의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날 제가 오전에 경제장관회의를 하고서 오후에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1청사에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 들렀습니다. 들러서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구조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다소 안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 사무실로 돌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무총리를 대행하는 분이 2시까지, 청와대에는 이미 10시에, 최소한 10시쯤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국무총리를 대행하는 부총리는 2시까지 전원이 구출된 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께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 당시는 총리께서 해외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정부입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물속에 잠겼는데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부총리께서 전원이 구조됐다고 알고서 점심 잘 드셨는데 그 점심을 누구랑 어디서 들었는지 공표하라니까 그거 공표 여태 못 하고 계시지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보좌관하고 점심을 했습니다.

어디서 드셨는지는 절대 안 가르쳐 주시지요?

사무실 근처의 음식점에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날 어디에 있었는지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본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10대 대형로펌에 경제부처 출신 관료가 177명이나 현재 있다. 대형로펌에 계시면 이분들이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계시겠지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앞서 홍종학 의원님이 총리께 질문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법도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지요, 이분들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기에 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전화통화하시지요? 만나시지요?

별로 만날 기회 없습니다.

만나셨잖아요? 공식적으로 전직 부총리들하고 만나셨잖아요? 로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전직 부총리라든지 관계되시는 분을 만나는 것은 경제정책이라든지 기타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경우도 있고, 바로 홍종학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 로펌에 계시다는 이유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현직관료들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로비를 위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분들한테 왜 이렇게 높은 연봉을 줍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 로펌에 관련된 자료와 그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가를 제가 보고서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피아를 해체하자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대의 과제로 올라왔는데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서는 아직도 자료 파악도 못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전체의 차원에서 그러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모르신다 이런 얘기시지요?

앞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본질 아닐까요? 온 국민이 관피아를 해체하라고 하는데도 실태조차 제대로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 관료들이 경제교육협회로부터 접대받으셨지요? 그래서 지금 징계처분 요구받고 계시고요. 경제교육협회는 정부의 보조금을 36억 원이나 횡령을 했지요? 국회의원들이 이 경제교육협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끝까지 옹호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저께 저희가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경제교육협회는 기본적으로, 2010년에 경제교육을 민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교육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의 사용이 잘못된 것이면 그건 당연히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기재부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위관료들은 로펌에 취직하고 하급관리들은 이렇게 접대나 받고 있는데 조금도 성찰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 안타깝게 보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살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나라 소득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림 6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소득이요, 과세대상자 1926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중위소득이 15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963만 명 이상이 월소득 154만 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월소득 154만 원 가지고 지금 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국세청 자료에 대해서,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러한 소득 간 불평등이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살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십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의 소득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박근혜정부 들어서 수립해 왔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시대라는 큰 어젠다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반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취해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소득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많은 선진국들도 이러한 소득분배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과거 정부와 달리 성장이 목적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월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당 52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4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바로 15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절반의 국민이 최저생계비 이하예요. 살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매일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규제완화만을 지금 1년 반 동안 외쳐온 것 아닙니까? 지금 LTV․DTI 또 규제완화하신다면서요? 그것 역시 또 마찬가지로 집 많이 가진 부자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LTV․DTI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그 LTV와 DTI를 금융정책의 범위 내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택정책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 또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문제는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지금 세계 유례없이 아주 높은 수준이지요?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이랑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수준이라든지 속도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인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DTI․LTV를 완화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또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DTI라든지 LTV의……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부채 자체의 수준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분모에 해당되는 소득을 늘려 줘서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DTI, LTV 높여서 주택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작년에 박근혜정부 이후에 주택정책의 큰 방향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켜서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홍종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소득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임차인에 그러한 세제 혜택을 줘서 그런 분들의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지금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줄였지 않습니까? 빚내서 집 사는 환경을 조장하고 주거복지 외면하는 이런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의 발언, 안전은 도외시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수많은 승객의 목숨을 잃게 한 청해진해운과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홍종학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측면에 대해서는 늘 정부가 보완책을 갖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체감경기가 어려운 점을 시정하는 그러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와 물질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보다 재벌과 부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안전보다 이익만 우선하는 기업, 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관피아가 득세하는 구조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며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가 무력화되었을 때 원전사고도, 경제대참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간파한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를 시대적 화두로 선택하셨습니다. 국민을 속인 박근혜정부의 경제 민주화 폐기가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권과 특혜, 반칙을 철폐해서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제 평형수인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튼튼히 하는 데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살려 주세요’라는 서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숭고한 어린 영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도 두 달이 넘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여 도무지 모든 일이 정지될 것만 같던 시일도 어느덧 흘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규제는 어떻게 하여야 마땅한가? 저는 규제는 비용과 편익이 교차하는 극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규제는 하되 지혜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고, 또한 가능한 한 탈규제적 대안을 고안하여 규제의 효과도 꾀하고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경제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우리 존경하는 홍종학 의원께서 대통령께서는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쪽으로 또 완화하는 쪽으로만 추진하겠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부는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로 분류하고 있고, 착한 규제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로서 이것은 완화하고 그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좋은 규제, 안전에 관한 좋은 규제는 더 장려하고 확대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지장이 되는 나쁜 규제에 대해서는 철폐하거나 완화하자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무슨 경제 민주화 이런 것은 좀 규제를 강화하고 또 불합리한 규제가 있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철폐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쓸데없이 손톱 밑에 박혀서 사람 괴롭히는 그런 손톱 밑 가시 규제, 이런 것은 좀 철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를 합리화하자, 이런 뜻으로 요약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경제 민주화하고 세월호 참사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좀 듣기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것이 저도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규제 틀이 불합리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대기업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업종을 확대해 가지고 골목상권까지 다 장악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사이에 업종을 좀 협의해서 진입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짚이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중소기업적합업종에 관련해서는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대기업 아홉 사람, 중소기업 아홉 사람, 공익 대표 여섯 사람 등이 참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동안 민간 자율에 의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그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 이견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자율적으로 연구를 거쳐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좀 보호하기는 해 줘야 되는데, 대기업은…… 말하자면 개별 상품별로 경쟁한다면 중소기업도 좀 당해낼 재간이 있겠지만 또 대기업은 워낙 업종별로 브랜드도 많고 자금력이 막강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소를 좀 없애고 상품 자체의 경쟁력은 육성해 나가야 또 외국 제품이 들어오는 걸 좀 막지 않겠습니까? 또 소비자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보호한다는 건 좋은데 소비자가 외면하고 또 그 틈에 외국 제품이 들어오고 그러면 시장경제가 좀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한 조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대학 규제, 이것도 사실 시장경제와 좀 맞지 않다. 교육부에서 그냥 다 잡아 쥐고 무슨 규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무슨 보조금 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교육부에서 쥐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렇게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부패가 일어나고 전부 다 대학마다 교육부에 가서 로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특히 자발적인 퇴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법안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좋고 나쁘고 엉터리이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잘 압니다. 그냥 교육부에서 그렇게 평가해 가지고 무슨 취업률 따질 때 미대 졸업생이 공무원시험 합격해도 그것을 취업으로 따져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에게 맡겨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퇴출하도록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주유소 거래실적 보고제도 아시지요?

예.

이제 시행을 임박해 두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의 1만 2000개 주유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먹고살기가 힘든 판에 매주 휘발유․경유 구입량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항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월 1회 하던 것을 주간 보고로 바꾸는 데에서 약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탈세를 방지하고 또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하는 데에 따른 추가 부담, 기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을 거쳐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것은 유예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계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계도를 해서 잘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월호 참사도 안전사고지만 국민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환경오염, 지하수 오염의 대형 참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이 바로 화학물질 아닙니까, 유독물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법을, 약칭해서 ‘화관법’ ‘화평법’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지금 너무 엄격하다, 과징금이 너무 세다, 매출액의 5% 이내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이런 규제안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계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량의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등록제라든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기간이 좀 길고 비용도 한 7000만 원 가까이 들고 그런 데다가 유류 제품처럼 석유도 1주일 단위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극소량에 달하는 화학물질을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 참 대단히 번거롭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소량도 정말 이게 땅속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지하수가 또 지하 내에서, 땅속에서 많이 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참 대단히 예민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규제가 참 엄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부담이 크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진퇴양난입니다.

법제도의 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규모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일단 발생한 손해는 또 매겨야 되지, 부담을 시켜야지 그것이 무책임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방금 대표발언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께서 산업안전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업 하는 시설에 대해서 산업안전을 적용하는 데 일반인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더욱더…… 돈 한 푼, 아주 영세한 일반인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는 더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런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과의 끝장토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새만금 방조제와 매립지 사이에서 행정구역 관할 문제가 애매해 가지고 그래서 여객선 운항허가가 안 나오고 12년째 지금 어선을 타고 다닌다,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것 좀 도에서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이걸 좀 특별하게 해결해 가지고…… 어민들이 어선 타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언제 무슨 조난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게 바로 행정의 경직성이고 딱딱한 거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국민만 괴롭히는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지자체와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행정구역 결정이 미칠 영향 때문에 지역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으로 운영하든지, 그 영향 때문에 이걸 못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조기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안행부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전을 위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한 어선을 이용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행정 경직성이 문제, 도를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을 좀 편하게 해 줘야 국민이 좀 위반을 덜하게 되고 그리고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호 체계 문제가 많아요. 직진신호를 켜놓는데 직진신호를 이용할 차량이 없는데 계속 신호등이 켜 있으니까 한 1분가량 기다리니까 그냥 사람 없을 때는, 혹시 교통경찰관 없을 때는 그냥 교통신호를 위반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미국식으로 차가 없는 것을 빨리 감지해서 신호를 바꿔 주는 체계,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한 규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체험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때는 정말 차도 없는데도 1, 2분씩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경찰청장께 제가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바꿀 수 없느냐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전자감응 체계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규제가 국민을 편하게 해서 이렇게 애매한 국민, 답답한 국민, 바쁜 국민한테 답답한 신호 체계 때문에 범법자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는 강행을 하려고 그러는 중인데 사실 유럽에서도 보류돼 있고 이것을 주동한 일본에서 지금 유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강행할 입장입니까?

이 배출권거래제는 2009년에 국제사회에 우리가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15년 시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무상할당을 한다든지 또 금융 세제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병행하면서 앞으로도 거래제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기업 부담이 없는 방향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같은 입장인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이것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흔히 영어로 얘기하는 LTV 규제, DTI 규제, 말하자면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 또 소득대비 원리금 차지 비율 규제 이것이 지금, 특히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지금 현재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집값이 너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출금 비율이 집값에 비해서 너무 올라가 가지고 다 위반된 상태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완화해 가지고 기준을 새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든지…… 이렇게 그냥 규제를 사문화해 놓고서 이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TV, DTI 하는 문제는 제가 좀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적인 질문을 하시려면 우리 경제부총리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을 토대로 해서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 충분히 연구를 거쳐서 정부의 방향을 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 규제가 현재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또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회수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말하자면 규제가 실효성을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관피아 문제인데, 관피아 문제 많이 질문을 받고 있지요?

예.

뭐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악폐가 도를 지나쳐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관피아 문제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크게 우리가 적폐로서 해소해야 될 그런 문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관피아 문제는 끼리끼리 문화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가 퇴직할 경우에 서로 끼리끼리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00여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1만 3000개로 늘려서 대폭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취업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피아가 그런 관피아도 있고, 이게 규제행정에서 관피아가 이렇게 규제를 그냥 실패하게 만드는데 조장행정……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공공기관 아시지요? 한수원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수원이 원전마피아처럼 퇴직한 선배들 그냥 회사 차리면 그것 도와주는 식으로, 그런 것이 여러 군데 공공기관이 다 그래요, 사실은요. 퇴직하면 그 회사 차리거나 또 대기업체 임원으로 가서 종사하면 그 일감 몰아 주고 경쟁입찰도 안 시켜 가지고 그냥 봐주는 것, 이것은 진짜 규제의 반대 방향, 즉 조장행정에서의 관피아가 아주 대단한 문제이고 대단히 썩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규제편의주의에서 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의식개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돼야지 엉터리 규제, 멍청한 규제 이렇게 해서는 부패도 조장이 되고 관피아도 없어지지 않고 범법자는 양산되고 국민경제는 위축되면서 가치관은 전도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 사이에 ‘법 지켜봐야 소용없다’, ‘법 지키면 그것 지킨 놈만 손해다’ 이런 인식이 국민한테 팽배해지면서 악순환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규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 공무원 부패는 증폭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의식개혁과 이 제도의 취지가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에 침투가 되어서 뿌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를 상대로 대안을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총리께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각별한 지시를 내려 가지고 인원을 좀 증원하더라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경제부총리 나오십시오. 부총리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참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가 나아지지 않아서 참 아우성이 심합니다.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소회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작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그 당시 경제성장률이 2.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4분기에 3.9%로 거시경제지표라든지 또 고용에 있어서도 1년 전 1/4분기의 25만 명 수준에서 지금 1/4분기에 72만 명 정도의 그런 고용 증가를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민생이 체감하는 경제로 확산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면에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직전에 질문하신 존경하는 홍종학 의원님께서는 부총리께서 부자와 재벌들만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실제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의 큰 경제정책의 골격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 민주화고 경제 민주화는 상당 부문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그런 방향에서 여러, 국회에서 또 입법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상당 부분 완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한 일방을 위한 경제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국민 행복인 만큼 그 근저에는 바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또 서민경제의 안정이라는 그러한 큰 골격 내에서 경제정책을 운영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안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BTL 민간투자사업 있지요?

예.

그런 사업은 지금 용역기관에 맡겨서 수요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요예측이 엉터리라 가지고 그게 막상 시설을 운영해 놓으면 수천억 원씩, 몇 년간 그게 가게 되면 수조 원씩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퇴 정도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이것 참, 이게 책임이 없으니까 마구 그냥 대충 수요예측 해 가지고 ‘이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답을 주니까 BTL이 착수가 되고 막상 해 놓으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고, 이것 큰일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용역을 맡은, KDI에서 용역 받아 간 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손해를 담보할 보험을 들게 만들든지 좀 책임을 추궁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정부 공무원으로서 대단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재정에 제약이 있는 상황하에서 소위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하는 BTL이라든지 BTO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수행을 할 때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는 수요예측이 잘못된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용역사업 참여를 배제한다든지 또는……

배제 가지고 안 되고요. 그렇게 배제, 사퇴해 가지고 안 되고 손해배상을 물려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회사에다 물리고 회사가 그냥 거덜나게 만들고, 그것도 책임자들도 없으면 미리 보험에 가입해라, 보험증 가져와라, 아니면 용역 못 맡긴다, 이렇게 하라니까요.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도대체? 아시겠습니까?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강화가 아니고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마 함부로 KDI에 구걸해 가지고 용역 맡기겠다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하여튼 간에 책임감이 떨어진다, 이게 이렇게 사퇴하면 그만이고 배제되면 그만이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 다음 부총리께도 제가 이런 문제를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반드시 이렇게 추궁을 해야 된다는 것 계속 강조드리고, 이렇게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더군다나 더 강력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 중에서 한 사람 정도를 해서 전액을 배상시키고 그 소송 피소당한 사람은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본인이 입증하도록 그렇게 해서, 부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자기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책임제도를 좀 명확히 해야 규제가 바로 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제도의 도입 문제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대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문제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민사법 질서에도 관계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특히 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은 모럴 해저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험사가 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보험사를 의존해서 했을 경우하고 또 직접 정부에서 감독했을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강화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이런 책임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하고 계십니다. 좀 전향적으로 해야 되고 국민을 바라보는 도리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손해배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휘발유세 이런 것은 워낙, 휘발유세하고 이런 용제하고의 사이에서 세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노다지를 추구하기 위한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성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휘발유세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한다든지 환경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용제의 경우 사실 용제가 많은 경우에 산업용의 원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과 관련돼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가짜 휘발유에 악용된다든지 이런 것은 유통 차원에서 근절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도 특히 그렇습니다. 영세한 업자일수록 이런 것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좀 유연하게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는 흔히 필요악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규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익산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세월호 참사 65일째입니다.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된 지도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과거 그 어떤 국정조사와 달리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내지 못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단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심정으로 야당과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정조사,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와 같은 안전불감증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고위험 산업재난의 위험성과 우리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던 대형 재난사고들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매우 안타깝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많은 재난사고를 겪어 왔고 아마도 앞으로도 안전대책 부실로 인한 재난들이 또 우리를 예기치 않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좌절하게 하는 것은 반복되는 이런 대형사고의 대부분이 인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사고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LO 통계에 따르면 08년 우리 사고사망률은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수준으로는 세 번째지만 경제활동인구 대비를 했을 때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불미스러운 부분에서 1등을 하지만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고 또 안전을 비용 대비 편익으로만 생각하는, 안전 분야의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산업재해자, 그리고 사망사고자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산업재해자와 사고사망자 수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사망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2012년과 2013년의 산업재해율은 0.59%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재사망자 수는 2012년에 비해서 오히려 3.49%가 증가했지요.

예.

총리께서는 지난 6월 5일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 발생 현황을 보고받으셨지요?

예.

현황이 어땠습니까?

논의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일반기업의 재해보다도 높다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 수가 2011년에는 1286명, 그리고 2013년에는 1440명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사망자 수는 2011년에 75명, 2013년에 8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실태가 이런데 정부가 어떻게 민간기업에게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그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평가나 이런 데 반영을 하고 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 대폭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실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시나요?

밀집지역의 안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지요. 지난 2012년 9월에 경북 구미 산단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기억하시지요?

예.

불산 20t을 적치한 탱크로리에서 호스를 통해 공장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에 8t이나 되는 불산이 위로 솟구쳤습니다.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불산 중화제인 소석회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화학물질 누출에 대비한 어떠한 대응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불산이 퍼질 대로 퍼졌을 때 공장 근로자의 신고로 119소방대원이 출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은 중화제 대신에 물을 뿌려서 불산이 더 확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난사고가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재난사고와 관련한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에는 백서가 발간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해훼리호 사고 이런 경우는 백서가 발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백서들의 내용을 총리께서 정확하게 살펴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지요?

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대개 대부분의 보고서가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거나 원인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사고경위, 피해 정도 이런 것을 적어 놓은 백서 형태, 그러한 기록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원인조사가 없다면 역시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대개 이런 대형사고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실 대책, 엉터리 대책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고 대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비슷한 유형의 사고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그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131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 그리고 폭발, 정전, 가스누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조치 내용의 80%가 안전사고 예방 요청 및 계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요청 및 계도를 가지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만 산업단지공단은 사실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안전에 관해서는 각 기관별로 정부 부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해화학물질은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런 데서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산업단지공단에서도 꼭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합동방재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정부는 전국에 6개 권역별로 정부합동방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인데요. 이것을 만들면서 ‘정부 최초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린 협업조직이다’ 이런 이야기로 홍보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만 금년 1월에 방재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협업체계를 확실하게 하고 문제점을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사고, 대형사고 또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합동방재센터라고 하는 것의 진척 속도는 대단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 책임소재를 놓고 정부 부처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또 총리께서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유의하겠습니다.

재난예방에 있어서 방재시스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현재 재난안전 업무는 모든 조직에서 한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최하위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재난 현장의 일선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소방관들은 지금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간에 소방 예산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 환경은 물론이고 처우 문제에 있어서도 지자체별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소방보호장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직은 극소하고 대부분이 지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직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연구가 되어야 될 일입니다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생기게 되면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사기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 문제가 바로 이런 고위험 산업재난 중에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23기가 가동되고 있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전 사고가 우리를 또한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던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거기에 경제적 효율성을 붙여서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원전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원전들은 다 수명 30년 이상이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도 30년 이상이 된 고리원전을 여전히 10년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기가 지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 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에 합격을 해서 운전 중에 있고 한 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또 원자력 사고가 지금 통계 수치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론 굉장히 낮은 것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 안전이라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을 유념을 해서 더욱 강화하고 엄격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선령 20년짜리를 30년으로 늘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지요?

세월호는 하중을 갖다 위로 높였다든지 고박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또 과하게 실었다든지 평형수를 싣지 않았든지 이런 게 있는 거지 선령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선령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수명 30년을 해 놓은 것은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마지막으로 재난방재시스템 작동 미비로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산업재난들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9․15 정전사고를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9094건, 약 630억의 피해 접수가 있었고, 나라 전체가 암흑 세상으로 변할 뻔했던 바로 그 사고입니다. 이런 9․15 사고 이후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정부합동점검반에서 조사를 했고,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원인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합동점검반에서 2011년 9월 26일에 ‘정전사태 재발방지대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쪽짜리 조사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엄청난 사고에 대해서 20쪽짜리 보고서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부실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은 단 3쪽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이러한 조사들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단지 ‘절전을 해라’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요. 전력계통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산업의 근간일 뿐더러, 사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치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안내방송과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한편에서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전력계통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대정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마지막 기회가 하나 남아 있기는 합니다. 지난 2월 27일 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3월부터 전력계통운영시스템 부실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디 이 전력계통 운영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밝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계통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감사원 감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지난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전력사정 작년이 참 어려울 때였는데 잘 넘겼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전력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정점으로 한 많은 사회적 대형재난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위험을 내재하는 악성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각 분야의 관피아들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하남 출신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생기를 잃은 채 집단 후유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도 경제심장이 멎어 버렸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 9․11 테러 당시 공포와 슬픔에 잠겨 내수경기도 곤두박쳤을 때 부시 대통령은 사고 난 지 6일 만에 국민들에게 일상으로 복귀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경제 활력, 미국 건설 재건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 민생경제 살려 달라는 호소가 있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모두가 살아 있는 현장에 또 다른 제2의 세월호 경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산업부 차관 나오시지요. 방금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전정희 의원님과 또 심상정 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전은 안전이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 원전도 안전보강장치를 했지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해안 방벽도 증축을 하고 또 무전원수소제거기도 설치하고 또 계획예방정비 기간이나 품목도 확대하고 또 노후, 오래된 원전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부품을 교체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하고 우리 원전하고는 근본적으로 안전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후쿠시마 원전은 구형이라 안전장치가 하나로 되어 있던가 이렇지요? 차이가 뭡니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항상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전 수명 연장된 것이 고리 1호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10년 연장, 안전점검을 해서 연장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재연장 문제는 그때 가 봐서 아는 거지요?

재연장 문제는 지금 원자력법에 의하면 2017년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고 2년 전까지 다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되면 그때 가서 원안위에서 안전성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안전이 대전제가 되어야 될 거고, 지금 월성 1호기는 어떻습니까?

월성 1호기는 지금 2019년에 재연장 여부 신청을 해 있고……

그것은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부터는 스트레스 테스트 EU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안전을 최종 점검을 해서 안전할 때 외국에서 하는 그런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전기료 너무 높게 올라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원전을 폐기한 국가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독일 또 미국, 일본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그 정책을 지속합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원전 포기 선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원전 포기 선언을 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안전을 전제로 해서, 또 국민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해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이임 의사를 밝히시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총리님 모습을 뵈오니까 아주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산이 아주 특히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지역공동체가 거의 공황상태입니다. 이러한 안산의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유통업 이런 데 매출이 10～30% 감소하고 숙박업, 패션 이런 데는 30～50% 감소하고 또 가구, 재래시장도 50%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월호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안산․진도,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지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도 일부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고 구조 관련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큰 희생이 있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서민․민생경제를 살피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지원대책 발표한 것 제대로 되는지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난 5월 27일에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해서 안산시 종합지원대책을 요청했습니다. 7건, 9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901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보상, 후구상권을 지향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은닉재산 귀속이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중이고 그에 따라서 그 지역 보상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의한 보상도 하겠지만 입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추진해서 특히 안산지역, 수도권지역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더블딥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 우리 경제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정부의 판단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총리님께서 답변하는 것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바닥의 소상공인․자영업 이러한 실상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소비가 줄고 있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4월 산업활동 통계를 보면 산업생산은 세월호 사고 이후 그 전 달보다 0.5% 줄었고 영세 골목상권의 서비스생산은 1%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표 좀 보여 주시겠어요? 세월호 사고 전후의 통계를 보면 레저산업․레저업 신용카드 승인액, 요식업 신용카드 승인액, 여객선․운수업 카드 승인액이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5월 조사에 따르면, 여행사, 음식업, 동네 슈퍼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7.8%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영세업자들의 매출 감소폭은 37.2%라고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쇼크에서 빨리 헤어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하는 농민들도 소비가 급감하니까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정말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원 도 채산성이 아주 굉장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97년 IMF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한다든지 노사 개혁을 통해서 경제가 일어선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 불씨를 더욱 크게 살려내고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세월호 이후에 우리 서민․민생경제 살피기 위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자영업자 현장을 가 보시거나 또는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남대문시장도 가 봤고 수원에……

아니, 세월호 이후에요.

가 봤습니다만 세월호 이후에는 여기 전념하다 보니까 가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생경제를 위한 소비 촉진 운동을 좀 전개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소비를 붐업 시키는, 정상적인 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하반기 구매물품을 조기 구매한다든지 기업 임직원들이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온누리상품권 명절 때만 하지 말고 미리 구입한다든지 또 명절 선물은 우리 농산물을 한다든지 또 협력업체 거래할 때도 현금 결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좀 해서 서민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소비 회복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재정집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또 중소기업 등의 세제 지원을 하는 등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복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 개혁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제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손톱밑가시뽑기위원회라든지 경제개혁혁신특위를 만들어서 규제 개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많이 지적이 있었지만 ‘마치 시장 가서 떡볶이 먹는 식의 퍼포먼스 위주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총리님, 전통시장 가서 생닭 사 보셨습니까?

생닭은 못 사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 봤습니다.

생닭을 지금 포장해서 팔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갖다 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한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나오면 닭을 이렇게 뜯어서 보고 사는 게 우리 소비 습성 아닙니까? 뜯어 놓으니까 파파라치가 와서 찍어서, 포장을 해 놓게 되어 있으니까, 신고하면 벌금 100만 원씩 이렇게 또 낸답니다. 그 포장비만 해도 500원, 700원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로, 전통시장에서 생닭 파시는 분들이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와 같은 유사한 규제를 둘러싼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문고를 설치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 많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의를 해서……

이 문제는 새누리당 손톱밑가시뽑기위원회에서 작년 9월에 서울의 신원시장 가서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확인해서 규제개혁단에도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포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냉장설비가 돼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부가 닭 파는 대기업을 봐주는 것 아니냐, 포장하는 기업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재래시장에서 닭 한 마리 팔아서 얼마 남겠습니까? 안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면 소비자들이 포장닭, 포장돼 있는 것 안 사거든요, 뜯어 보고 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냉장설비를 갖추면 생닭은 포장을 안 해도 팔 수 있게끔 식약처에 좀 지시하셔서 이 문제는 조속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또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있는데, 이전하고 나면 거기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나간 지역에는 주로 아파트, 주택만 이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밀집도만 높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개 부지가 현재 단편적인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이런 데를 산업정비 발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이 돼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좀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합니다.

총리님께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데에 대한 확고한 문제 인식을 가지셔 가지고, 수도권 밀집한다고 하면서 나가는 지역에 도로 아파트 지으면 밀집만 하는 거고 지역이 나가고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내에 있는 축사창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축사창고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불가피해서 들어가서 사용하는 지역이고 또 경기도만 보더라도 한 4000여 건 중에서 78%인 3100건이 불법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께서 각별히 이 문제에 공감하셔서 그린벨트 내 불법축사에 부담금을 금년에 1년간 완화하면서 개선 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개선 대책 잘 마련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법축사가 사실은 말은 축사지만 물류창고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문제는 싼 가격에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연말까지는 저희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마련해 가지고, 연말 가서 하면 또 그때 가서 시간에 쫓기니까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수도권에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인 하남 교통의 경우 보더라도 한 6만 세대 보금자리 단지를 만들고 지하철을 2015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입주가 돼서 2017년, 18년에 1차가 완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빨리 해서…… 안 그러면 교통지옥이 되거든요. 논란이 되는 입석버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도 많이, 기관에서는 한 900억 이상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재부랑 협의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산업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3% 아닙니까? 중국은 12%이고 또 우리가 수출 잘된다고 그러는데 삼성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입니다. 또 해외 투자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것이 3배 넘습니다. 또 핸드폰 같은 것은 84%가 해외 생산입니다. 이러한 산업 공동화 문제 부총리께서 각별하게 유념해서 우리 경쟁력 강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동화에 하나의 시정의 방법으로 저희가 유통기업 같은 데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그런 조치를 강화화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조화를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공동화를 막아 보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입니다. 1977년 6월 19일, 바로 37년 전 오늘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설계수명은 30년이었고 수명연장을 한 차례 거쳐서 지금 37년째 힘겹게 위험하게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산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도 고리 1호기의 가동을 우리는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찬핵론자들, 한수원, 그리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강행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차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잦은 고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300회의 이상징후, 스물아홉 번의 작은 고장은 반드시 한 번의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 통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대한민국의 많은 원자력발전소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의 고장횟수를 불명예스럽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이어 두 번째의 고장횟수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명연장이 바로 닮은꼴입니다. 세월호가 무리하게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수명연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산업자원부의 전력계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정부의 입장을 물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장과 수명연장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피아가 있습니다. 해피아와 원전마피아는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수원 직원 153명이 원전비리로 기소가 됐고 시험성적서 조작 건수는 2300여 건입니다.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고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고 어느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정부가 주장해 온 원자력 안전신화는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35년까지 4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야말로 원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을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내는 골든타임을 다시 한 번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님, 화면을 먼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2월 13일～14일 사이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했던 조사인데요. 부산시민들은 고리원전을 폐쇄해서 원전 없는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56%의 시민들이 공감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도 전이고요, 또 지방선거로 탈핵 이슈가 공론화되기도 전인데요. 이런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지난 6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께서도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노후 원전 폐쇄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한 바라든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 지난해 원전 비리 사건 등으로 인해서 원전 안전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또 특히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후 원전 등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부각된 거라 생각됩니다. 원전은 어떤 분야보다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정부도 여기에 후쿠시마 사고라든가 비리 사건에 이어 강도 높은 어떤 안전성 강화,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같은, 이미 수명 연장을 하고 있고 수명 연장 심사를 하고 있는 노후 원전에 대해서 연장 포기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했던 노후 원전이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노후 원전은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2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원전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한 폐로보다는 국가경제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계속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이 경우에도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원안위의 철저한 안전성 검토, 검증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 같은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서도 원안위의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해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수명연장을 계속하는 데 정책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안위의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관련 질의를 계속할 것이고요. 원전 마피아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명명을 또 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관피아 척결하겠다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직접 밝히신 바도 있고요. 그런 원전 마피아의 몸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업자원부를 지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니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예, 어떻든 간에 언론에서 원전 마피아라고 나왔던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이 자체가 나왔던 게 어떤 원전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문가집단의 폐쇄성에 따라서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폐쇄적인 체계와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비리를 예방하는 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전 마피아의 몸통이 산업자원부라는 언론과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 하는데, 지금 현재 대체로 저번 원전 비리가 났을 때 그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사도 했었고 검찰에서 수사도 했었지만 산업부하고 관련된 것은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산업부하고 관련이 없다?

예.

그러면 대통령은 관피아를 척결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산업부는 열외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폐쇄성이라든가, 폐쇄성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고 같이 얘기를 하시지요. 청와대는 심지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 척결하는데 그 모델을 원전 마피아 수사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산자부가 상당히 잘해 온 것처럼 저는 들었는데요. 원피아가 모델입니다, 모델.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피아 수사본부가 있고요, 여기서 지난 정권의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이 한수원 사장으로부터의 뇌물수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2012년에 조석 당시 지경부 제2차관이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 가서 신년 인사말을 한 내용입니다. 글이 작지만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야당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최고위원 나온 9명 중에서 5명은 반핵, 2명은 탈핵, 2명은 재검토 이런 국면이다.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여러분과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다”, “반핵론자들하고 싸우면 아군이 안 보인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정부 혼자 싸우게 하지 말아 달라”, 이게 지경부 2차관의 발언으로 저는 아주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지경부 2차관이 반핵론자들하고 같이 싸우는데 업계의 사람들한테 도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조석 전 차관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한수원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던 부분은 아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충분하게 해명 보도자료가 나가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클리어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명 보도자료 내용이 “반핵론자들하고 싸우면 아군이 안 보인다” 그리고 “반핵론자 중에는 야당 의원들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없지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는 이분이 차관으로서 부적절한데 그 후에 원전 비리를 척결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2013년에 한수원 사장이 됐습니다. 원전 비리 척결은커녕 사실 원전 확대 정책이 더 강행되고 정부도 여기에 방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원전 마피아의 문제가 해결은커녕 점점 심각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석 한수원 사장은 찬핵론자 같은데 혹시 차관님도 찬핵론자 또는 반핵론자이십니까?

찬핵론자, 반핵론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원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전은 필요한데, 아까 안전 얘기하셨지요?

예.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있었던 고리 1호기 전원 상실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잘 기억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때 아마 고리 1호기, 제가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 정전 사고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 사건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발도 됐었고 상당한 몇 사람들이 직위해제라든가 이런 조치도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원 상실 사건이 사실상 후쿠시마 사건하고 동종의 사건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십니까?

예.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전원이 상실되어서 노심에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어서 원자로가 방출됐지요. 폭발하고 방출이 됐고 고리 1호기의 경우에는 다행히 예방정비 기간이라서 원자로 가동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원은 상실했지만 정말 요행으로 피했던 사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후쿠시마와 같은 사건을 겪었다고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도 정말 부족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까 5명의 직원이 직위해제 등 당했다고 했는데,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저게 그 5명 직원이고요. 저도 당연히 징계를 받고 더 이상 회사 다니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정년 채우고 퇴직을 했답니다. 한 분은 올 9월에 정년을 채우고 퇴직 예정이라고 하고요. 두 사람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건의 책임이 아니라 사건을 은폐했었던 사람입니다. 고리 1호기 사건이 한 달여 동안 은폐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그것도 술자리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사건 났던 것을 얘기하는 것을 지역 기초의원이 옆자리에서 엿듣고 그때서야 국민들이 알았던 것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버젓이 한수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비리 척결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산하기관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산자부가 책임 있게 지켜보고, 사건 당시에는 징계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말은 엄청 해 놓고 지금 와서 아직도 다 회사를 버젓이 다니고 있는데 누가 원전 사고, 원전 비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산자부가 그렇게 자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아까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안전하면 무방하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원전 고장 횟수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취성화 천이온도라고 전문적인 용어인데 혹시 아시는지요?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말씀 좀……

취성화라는 것은 고온의 재질이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면서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원전이 뜨거운 상태에서 갑자기 냉각됐을 때 유리가 그렇듯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취성화 천이온도인데 그러면 이 온도가 낮을수록 안전하겠습니까, 높을수록 안전하겠습니까?

낮을수록 안전하겠지요.

그렇겠지요, 원래 노심이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 표를 보시면 고리 1호기는 107.2도 그리고 밑을 보시면 다 그 절반 이하입니다. 심지어 영광 5호기는 아직 영하 12도 정도고요. 저는 왜 이렇게 기형적인 취성화 천이온도를 고리 1호기가 갖고 있고 저것도 1999년 자료이고 그 이후로는 시편을 새로이 추출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후에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갔는지는 모르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저조차도 그리고 국민들도 ‘고리 1호기가 똑같이 안전해’라는 생각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원안위 얘기를 하셨는데요, 투명한 내용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고리 1호기의 취성화 천이온도가 좀 높은 것은, 다른 원전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원전 자체가 보면 미국의 NRC 같은 원자력 규제기관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자로 압력용기의 취성화 천이온도가 약 149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부분은 2006년도에 고리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에 관한 안전성 검사할 때 이미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2006년도에 고리원전을 스톱을 시켜서 다시 계속 운전할지 안 할지 자체를 검토할 때, 그때 안전성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하에서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안전성 검토가 끝나서 다시 계속 운전했습니다.

지금 고리 1호기 2차 수명연장 하려면 1년 내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2006년 당시에 107도다, 그런데 한계온도는 149도 정도다 지금 설명을 하셨고요.

예.

그 후로도 취성 천이온도 저는 당연히 올랐을 것으로 생각 들고요. 그런데도 2차 수명연장 우리 정부는 계획하고 있고요.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운전……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원안위의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월성 1호기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월성 1호기, 아까 원전 수명연장 심사를 18개월 안에 하기로 돼 있는 것 맞지요?

예.

월성 1호기 지금 심사 얼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53개월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월이면 마쳐야 될 심사를 지금 만 5년째…… 죄송합니다. 만 5년은 아니지요. 햇수로 5년째 계속 수명연장 시키려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했고 또 원안위에서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명연장이 목적이고요 집착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닙니다.

18개월 정도 시험을 하시고……

여기 안전에 대한…… 제가 말씀 좀 설명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명연장 여부의 문제는 안전성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어떻게 보다 철저하게 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자체를 지금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고 또 주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검증단의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랑 정말 다르게 사실을 알고 계신데요. 어제도 월성 1호기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140개 국정과제로 했던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결과보고서를 좀 공유하자, 왜 투명하게 안 하느냐? 그런데도 역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KINS로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있는지 알고 계셨을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전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 아직도…… 화면 좀 보여 주시고요. 지진, 해일 등등 자연재해에서도 안전치 못하고 아직 안전성 확보가 안 됐다. 지금 만 5년째 끌고 있는 수명연장 심사인데 46개 항목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명연장만 목표로 해서…… 그러면 10년, 20년 수명연장 떨어질 때까지 심사를 할 겁니까? 언젠가는 노후원전 폐쇄 결단도, 포기도 해야지요. 아까 조석 차관이 한 것처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목표이고 업계 사람들과 함께 산자부가 반핵론자들과 싸우는 것, 이런 인식은 벗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안위하고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원안위에서 어떻든 안전에 관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는요,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미 시한폭탄입니다. 이미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시각과 자세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원전마피아가 또 많은 희생자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전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고리원전단지 주변 30㎞ 이내에 330만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고 월성은 130만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단 고리 1호기 사고가 났을 시에 방사능 방호약품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210만 정을 지금 현재 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210만은 제가 보고받은 자료와는 다르고요. 그리고 방독면, 호흡 방호물품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약 19만 9000개, 한 20만 개 정도 보유……

20만 개 정도요?

예.

어떤 순서로 배분할 겁니까? 선착순입니까?

순서 배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등등 각국은 전 국민이 먹을, 방사능 피폭 시 복용할 약품 그리고 방호물품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지역에 방사능 방재보호 기능이 있는 대피소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2012년 기준의 방사능 방재예산은 35억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홍보비용이 85억입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방재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주무부처의 현명한 그리고 상식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재예산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에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자력 홍보예산의 경우에도 이게 단순한 홍보보다도 안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못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처음 했던 일이 바로 고장과 사고가 잦은 노후 원전 8개를 일단 폐쇄하는 것이었습니다. 탈핵 이전에, 신규 원전을 포기하기 이전에 이미 시한폭탄처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노후 원전을 폐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 아주 정반대의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 뒤에는 원전 마피아가 있습니다. 마피아 척결이 아니라, 그 마피아 척결과 국가 개조를 굳이 해야 한다면 저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안전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원전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말 7차 전력수급계획 때 이것을 우리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에너지정책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국민들을 지켜냅시다. 골든타임, 국회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서구 출신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서구 출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진도 앞바다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우리만치 냉철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무고한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먹고사는 문제, 기업들의 경제활동과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살피는 것도 우리 국회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의는 경제부총리님과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존경하는 장하나 의원님께서 원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산업부의 한진현 차관님 잠깐 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한 원전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LNG 복합화력발전의 ㎾당 발전단가가 얼마입니까? 179원 정도 되지요?

예, 180원 정도 됩니다.

원자력발전의 ㎾당 발전단가는 얼마입니까?

한 40원 정도 됩니다.

39원 내지 40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4분의 1 정도, 원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성장이 이렇게 저렴한 산업용 발전 요금의 덕택이 크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전력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싸다는 게 일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발전원인 원유나 가스를 마음대로 도입해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제성장은 값싼 전기요금, 특히 원전발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프랑스, 우리로 말하면 산업위원회 상임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분이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원전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안전한 원전이 되기 위해서는 한수원의 여러 가지 납품비리 등등의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물론 그때는 당연히 그런 대체발전원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 발전에 대한 설계수명, 디자인 라이프라는 말이 저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초 운영허가기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신규 원전이 발전되고 나서 연속적인 최소한의 가동기간을 디자인 라이프라고 규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새로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원전을 더욱더 검증을 해서 가동기간을 연장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한 번 연장하는데 한 10년 정도 가동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운전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전에 대해 정말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원전을 위해서 산업부와 한수원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는 대책 없이 ‘원전 안 된다. 탈핵이다’, 이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한 보관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가 책임감을 갖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모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재임기간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제가 한 1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 경제는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진작이 되지 못해서 생산과 투자 면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해 보이고 이대로 간다면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부총리님,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작년 1/4분기 이래로 저는 경제회복이 상당수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작년 1/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2.1%였습니다. 2/4분기에 2.7, 3/4에 3.4, 4/4에 3.7, 그리고 금년 1/4분기에 3.9%까지 이렇게 가속화되는 그런 회복세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엄청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다든지 경제전반에 대한 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목GDP가 한 1조 2000억 달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세계 15위의 경제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5번째로 잘사는 나라도 아니고 또 15번째로 행복한 나라도 아니고 대체로 지금 현재 체감경기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지표를 우리는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DP라든지 또 수출입 실적이라든지 또 경기실사지수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경제지표는 대체로 국가경제의 거시경제 내지는 기업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표시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지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총리께서 우리 중산층․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지표를 예로 든다면 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경제성장 내지는 경제회복이 반드시 체감경기의 확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거시경제의 지표는 체감경기 회복의 필요조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시경제의 회복이 없이는 체감경기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체감경기의 회복이 반드시 거시경제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또 서민경제 이러한 실상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KDI 원장님에게 체감경기와 관련된 지표개발에 대한 용의가 없는지 여쭤 봤더니만 ‘그런 구상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6․4 지방선거 때 우리 지역 선거현장을 누비면서 많은 분들이 국가경제는 규모가 괜찮고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우리 민초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국민들을 잘살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소위 말하면 아우성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국내 경제전문가 300명의 대체적인 진단은 ‘2013년도 체감경기가 2012년도보다 어렵고 또 일반국민 약 66%가 여전히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니까, 화면을 잠시 띄울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2013년 9월 이래로 2014년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3년 9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금씩 회복되다가 근년 최저치로 지금 하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건 경제침체 후에 회복기를 잠시 보이다가 다시 경제가 침체되는 더블딥 현상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심리지수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소비자심리의 위축이 어떤 경기적 또는 세월호라는 엄청난 사고,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인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정말 민간소비 확장의 신장세가 어려워진 건지 이런 데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자의 경우가 더 큰, 다시 말씀드려서 사이클적이라든지 그런 세월호에 관련된 소비심리의 위축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현장에서 경제주체의 소비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충격이 앞으로 석 달만 더 지속될 경우에 금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0.3%, 국내총생산은 0.1% 하락하고 7만 3000개의 일자리가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회의를 한번 하신 적 있지요?

예,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긴급민생경제대책회의도 한 바 있고 또 저 자신이 남대문시장을 방문해서 관련된 상인들이라든지 그런 분과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살펴봤더니마는 그 대책회의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10% 할인, 수학여행 재개 검토,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청사 주변 외부식당 이용 권장……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내놓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좀 변죽을 울리는 듯한 그런 미봉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내수경기 진작이라든지 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는 세월호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한테 긴급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장 온누리상품권을 쓴다든지 또 공공 부문이 선도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 관광 부문의 관광기금을 활용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긴급하게 정말로 충격을 받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고요. 이와 함께 이미 저희가 긴급민생경제안전대책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소비의 위축을 돕기 위해서 재정 전체에 관해서 재정의 집행을 조기 집행한다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정책금융의 양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당 부분 역시 소비심리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심리의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민간소비 회복의 관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소비심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비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지출경비가 있습니다.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월 5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실제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체감경기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출명목들이 있습니다, 주거비용이라든지 또 사교육비용. 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암만 강조를 하더라도 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내수경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월 500만 원의 가계 실질가처분소득 중에 한 가구에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애들의 사교육비로 쓴다면 그 가구는 이미 우울할 수밖에 없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 사교육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은 가족들과 일요일 날 외식을 하러 다니고 공연을 보러 다니고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바꾸고 이런 경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교육비에서 그만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는 교육 부분까지 챙겨야 된다, 교육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챙기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가 회복되는데 왜 체감경기가 나빠질까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 대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고용이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내 가게가 손님이 많지 않으면 그런 거시지표의 개선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앞서 오전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정부로서는 이런 가계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소위 실질적인 구매력에 있어서 사교육비라든지 주거비의 안정 이것이 역시 체감경기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는 3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최저가낙찰제가 여러 가지 부실시공을 양산하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은 혹시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 일종의 공사의 수행능력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도 고려해서 결정하지 가격만 가지고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종합낙찰제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저가낙찰제가 지금 어려운 건설업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부실시공 또는 하자보수의 실질적인 경비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이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시책을 발표했다가 2016년도 1월 1일까지 유보하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각을 달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실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85%의 설계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도 손해를 보는 업체도 있고 65%에 낙찰받아도 이득을 보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하시든지 해서 적정한 입찰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최저가낙찰이 아니고 최고가치 낙찰, 소위 말하면 적격한 가격의 낙찰제가 좀 유지가 돼야 되겠다. 94년도의 성수대교 붕괴, 95년도의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이미 영국, 일본, 미국은 최저가낙찰제를 포기했고 2010년도에는 감사원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저가낙찰제 지금 300억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역시 앞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했고 또 건설업계, 이런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종합심사낙찰제라는 제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앞서 말씀하신, 100억 미만으로 내리는 것을 유의하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심사낙찰제의 성과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 유무를 보아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된 지 34년 그다음에 경제검찰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건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중요한 과제의 입법을 많이 했고 금년 4월까지는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그런 게 많았습니다. 또 작년에 갑을관계니 이런 것 때문에 신고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그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직권조사에는 저희가 힘을 쏟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모르겠어요, 통계가 아마 작년 말까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금년 4월까지만 해도 전년, 작년 동기 대비 보면 한 17% 직권조사가 늘어났고 5월 중에는 아마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 보면 56%가 늘어났습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 주지 않으면 그 갑을관계가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모 중소기업체의 사장님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납품하는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 해당 대기업에서 협력업체들의 기업 고유 코드번호를 좀 알려 달라, 그래서 사실상의 설문조사를 그 대기업이 전부 대리 작성해서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런 사실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말로는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요.

대기업의 그런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대기업에서 납품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3․2로 후려친다고 그럽니다. 1차 납품할 때는 3%의 마진을 후려치고 두 번째에 다시 3%, 마지막 3차 납품시기에 2%의 마진을 깎아서 도저히 납품업체가 말을 듣지 않으려야…… 이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체 사장은 ‘1%의 마진을 보고 내가 과연 이 중소기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기업을 조용히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돼 있는 각종 납품기업들, 그 대규모 유통업체와 소위 말하는 백지계약을 작성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백화점이 입점한 점포의 매출상황이 떨어지면 매장 위치를 이리 옮겨 저리 옮겨, 아니면 영 저조하다 싶으면 점포 빼라고 그러고, 이렇게 백지계약서가 성행하는 상황이라서 납품기업, 입점기업들에게는 해당 대규모 유통업체와 맺었던 임대차계약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역사무소가 보관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불공정 하도급 중에서 가장 문제 있는 것이 기술유용이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 반품, 발주 취소 이 네 가지가 가장 고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런 행위로 손해를 받은 기업은 손해배상을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 개정을 해 주셨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백지위임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저희가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부당특약금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지금 많이 했고 또 앞으로, 사실 하도급은 이런 신고가 전제돼 줘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도급법에 신고포상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가장 고질적인 네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지금 입법하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되면 그게 적극 입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 그다음에 세월호 국조특위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규명 등등 이런 할 일 많은 국회에서 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야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도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제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새정치연합 또 우리 야당의원님들 이런 민생을 챙기는 국회에서 보다 관용과 포용의 정치, 담대한 정치로 국회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공주시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님의 대정부질문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현 의원님은 아직까지도 세월호에 갇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열두 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을 감동시킨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김현 의원님은 한 분 한 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기억과 사연들까지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정 아픈 가슴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라도 들어 드림으로써 작은 위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진심과 정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세월호’라는 이름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호’ 이름 속에 갇혀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을 정작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정부가 이런 정성스럽고 자상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런 마음으로 답변하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하나 의원님의 원전과 관련한 질의, 좀 전의 김상훈 의원님의 질의에 관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의 전기 생산비 이것이 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생산비뿐만이 아니라 원전의 수명이 다한 이후의 폐쇄 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를 계산한다면 그렇게 싸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비용이 드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총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첫 정책과제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 그다음에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집값, 전셋값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을 더 쏟아 내 놓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총리, 잠깐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그동안에 2013년만 해도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그다음에 7․24 후속 대책, 8․28 전․월세 대책, 12․3 후속 대책 그리고 2014년에 들어와서도 2․26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대책, 3․5 보완 조치 그리고 6․13 재보완 조치, 당정협의 등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러한 부동산 대책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에 기능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우리 경제정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부동산정책으로 상당히 경기가 살아나고 호전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정책이 충분히 침투가 되어서 파급효과가 어떻고 선악이 어떤지 하는 데 대해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보완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2기 내각이 구성되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정책을 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 스스로도 그것이 반짝효과에 불과했다고 하는 말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생각이 맞다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고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왜 자꾸 중간에 후퇴하고, 그렇게 자꾸 정책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펴기까지 과정이나 상세한 전문적인 설명을 부총리께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제가 알기로 무려 28차례가 발표가 되었고요, 지금 박근혜정부 1년 3개월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도 지금 정부가 효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또 경제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쯤은 정부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요청하고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쯤 수용해서 과감하게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늘 주장을 하는데 지금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총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상식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부동산에 대한 관념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옛날 투기 시대에는 부동산만 사면 재산 증식이 되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그 식이 변화하면서 다시 전월세 시대로 가는 그런 심리적인 전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이 되어지고 또 변화하는 그런 모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감안해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정책 수립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총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양한 사회의 변화 요소들을 고려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웠다면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저희가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관되게 정부가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 한 방향의 경제 정책만 그렇게 수립하고 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총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표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었냐’, 효과가 없었다는 게 지금 78%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대책이 효과 없는 이유가 뭐냐’,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동안에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얼마나 편향된 대책을 가지고 시장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해 왔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저는 보여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총리께서는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새로 구성되는 2기 경제내각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말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한번 전달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다음 화면도 잘 명심해야 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약 50%를 넘는 고공행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C학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나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미지―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허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지지율일 뿐이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박근혜정부 초기 출범을 하면서 경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수출이 호조가 되고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게 저변에까지 침투가 되지 못하고 아랫목까지 따뜻해지기에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가라앉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또 그동안에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2기 내각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인식에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세월호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돼서 터진 종합적인 사회 현상의 적폐가 나타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어떤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효과들이 바닥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총리,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물러나시겠습니다만 바로 ‘정책이 국민 신뢰를 못 얻으면 그 정책은 없느니만 못하다, 정책의 번복은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 명언을 누가 한지 하십니까?

예, 밑에 써 놓은 대로……

총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총리의 철학을 물론 아시더라도 후기 내각에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총리의 바람대로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밑바닥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국토부장관 나와 계신가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추이입니다. 1000조 원을 넘어서 1025조 원에 달하고 있어서 위험수위다 하는 것은 장관께서 가계부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장은 아니시겠습니다만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가구소득과 가계부채의 연평균 추이인데 2004년부터 13년까지 가구소득 연평균 4.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에 가계부채는 연평균 8.4%포인트 증가해서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