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이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용인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갑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6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만 여전히 12명의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8일 단원고 남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12일째 희생자 수습 소식이 들리지 않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꿈도 펴 보지 못한 채 저버린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매우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안전불감증, 재난불감증들이 만들어 낸 오래된 적폐 등의 우리 모두의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세월호 사고 앞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모습은 내 탓보다는 남 탓뿐이고 이전투구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슬픔이 질책과 비난, 비판에만 매여 사회 전반에 퍼진 적폐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사고수습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재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하나 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 배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다시 한 번 한마음이 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66일 동안 굉장히 힘드셨지요? 아마 지금까지 가장 힘든 생활을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심정이 좀 어떠셨습니까?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또 초기 단계의 대응도 부실한 점에 대해서 늘 죄송하고 죄인된 심정으로 지내 왔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지금 세월호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더 슬프고 가슴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한번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올해 졸업생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4학년 졸업생인데,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이력서를 100군데 정도씩 다 내야 된다고 합니다. 총리님, 총리님 아들 자제분이 100군데 이력서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총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청년 취업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돼 있고, 정부로서도 그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00군데를 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들딸들이 많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또 면접 보고, 서류 이력서 꾸미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정치하는 우리나 정부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자 해 왔고, 다소 좋은 기미도 보이고 진전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래 들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소비라든지 내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침체된 현상을 보이고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것을 털고 민생에 대해서 전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2기 내각에서는 더욱 분발해서 그 점에 노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규제, 풀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로 우리 행정도시도 이전했고 또 많은 공사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계획이 있고, 이미 이전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규제도 과감히 풀어서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되고요. 또 부동산, 꼭 아파트나 주택에만 한정하지 말고 토지나 임야나 농지나 이런 부분에도 양도세나 등록세나 취득세나, 한시적이라도 좀 완화해서 모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논이라도 팔아서 아들딸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모든 경기가, 작은 것부터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경제부총리가 그런 현실 인식과 또 이해가 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즈음 브라질에서 월드컵 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아마 러시아전에 많은 응원도 했고 또 다행히 1 대 1로 비겨서, 그래도 이제 알제리와 또 벨기에전에서 꼭 16강에 들어가기를 아마 온 국민이 바랄 겁니다. 체육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이 화합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체육인이나 문화예술 쪽에 케이팝 이나 드라마나,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의 팬들이, 며칠 전에 KBS2 보니까 한국의 케이팝 가수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공연하는데 브라질 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열렬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체육인들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에 가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육해공군, 해병대에 예를 들면 축구․야구․배구․농구 이런 선수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체가 되고 상무팀 하나 남고 또 경찰대학 축구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인들이 대학교 가서 대학을, 자꾸 군대를 안 가려고 늦추고 외국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병역비리가 생기고…… 이제는 군이, 군대 가서 근무 서면서도 자기가 배운 전공에 대해서 운동할 수 있고 또 가수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노래 연습할 수 있고 이런 제도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관계부처에서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팀이 많이 생기면 군대에서 운동하면서도, 또 근무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가다 보니까, 막 28, 30살에 가다 보니까 이제 계급은 또 졸병이고 그러다 보면 또 불화가 생기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정부가 그런 제도를 좀 확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예술․체육 이 분야에서 전 세계에 많은 홍보를 했고 대한민국을 알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를, 왜 가장 중요한 22～25살 되는, 한창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그 시점에 운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의 안타까움을 총리께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처에서 깊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관광레저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경제 효과가 GDP의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평균 한 6% 정도를 잡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9%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 정도 되고 선진국 9% 정도……

9% 이상 됩니다.

그 3%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우선 인프라의 부족과 인력 양성의 미흡,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좀 많은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지요?

예, 굉장히 많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를 지금 정부가 다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기업이나 일반인 관광레저산업에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못 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아직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이나 대기업에는 금융 지원이 많은데 관광 분야만큼은 금융 지원이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기금을 지금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기금 승낙을 해도 담보가 없으면 금융권이 안 해 줍니다. 그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걸 고쳐 줘야 숙박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숙박시설도 하고 관광레저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뭘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에 가장 많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을 비롯해 갖고 서비스산업 분야가 앞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건, 어떤 담보나 이런 것의 부족을 이유로 융자나 투자를 안 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현장 실사를 나가 봐서 충분히, ‘아, 이 정도면 정말 관광레저산업으로서 충분하다’ 그러면 정부가 보증을 서서라도 해야지, 아니 기업도 하다 보면 정부가 많이 안는 경우가 있는데 관광산업 분야는 그런 분야에 정부가 좀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누가 관광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관광산업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보고 준비를 안 했거든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장관님,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지만 남은 기간에 또 후임 장관께도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부족한 숙박시설이 해결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인 같은 경우도 1년에 1500만 명 관광객이 옵니다. 규제 때문에, 이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받지요. 또 2000만 명이 먹는 팔당상수원보호 규제 받지요. 또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받아요. 삼중 규제를 받습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과연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많이 오는데 숙박이 없어서 아주 초라한 그런 데 가서 자고, 또 제일 외국 관광객들이 불편한 게 뭐냐 이러면 숙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관님도 그런 의견 많이 들으셨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지역은 지금 그럴 듯한 호텔이 없고 거의 장급 여관 수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역사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러시아나 제2의․제3국의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통역이 부족한데, 그 통역사 문제를 지금 장관님이 더 관광공사나 아니면 정부라도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가족이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통역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러시아어 통역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식 통역사는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명이 다 활동하는지는 사실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어떻든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수언어권의 통역사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러한 전문 통역사를 빨리 양성하는 걸 큰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가맹단체 회장들 선출할 때요, 지금 보면 극소수의 회원만 가지고 회장을 뽑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지요?

예.

이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지요? 개선책, 지금 정부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수의 대의원들로 뽑기 때문에 관권선거, 금권선거, 인맥선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체육회의 임원 선출 규정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규정을 만들어 갖고 몇 차례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보니까 축구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의원 수가 256명 또 잉글랜드 영국 같은 데는 394명, 독일은 260명, 스페인은 182명,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아시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체육회장 같은 경우 59명밖에 안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24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한축구협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10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이 좀 넘지요. 그런데 심판 같은 경우에 정규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있을 때만 한 달에 몇 차례 게임에 오니까 8만 원, 10만 원 받고 심판 주심 보고 선심 보니까, 안정된 직업이 없다 보니까 부정이 저질러지게 되고 또 어린 학생들이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성인들에 대한 불신이 크고 어려서부터 법을 위반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될 필요가 체육회 부분도 있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특히 심판 문제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서 공정성이 가장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심판들이 조금 더, 심판수당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고, 심판들이 어떤 잘못된 판정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몸은 비대한데 체력은 많이 약화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체육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체육 전담 그런 교사도 없고 또 학교가 좁다 보니까, 아마 수도권 같은 데는 운동장도 좁다 보니까 주로 컴퓨터 이런 데 의존하고 체육 쪽에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조금, 선진국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체육을 한 과목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육교사를 임용고시로만 선출하다 보니까, 앞으로 초등학교에 체육교사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교육은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들이 모든 교과를 가르치고 있지만 특히 체육과 관련해서는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를 해서 체육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스포츠강사를 통해서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체육강사가 확대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더 확대해야 되고 또 꼭 토요일만 하지 말고 주중에도 방과 후에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도 동의하십니까?

예,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좀 더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장관님 케이팝이나 또 모든 한류 바람의, 뭐 방송이나 또 요리나 이런 분야를 세계 각국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직업훈련 같은 경우요. 그런데 학교에는 그것이 비자 발급이 되는데 직업훈련원에는 지금, 직업훈련학교에는 비자 발급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 좀 개선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서 국가 경제도 좀 좋아지고 또 직업훈련도 더 발전되고, 또 이런 것을 배우고 간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자기네 나라에 가서 알리고 이런 것도 국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많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직업훈련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고용노동부 소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직선제 가지고 국민들이 잘못됐다 하는데,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직선제는 사실 과거의 임명제나 또 간선제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감을 선출하다가 상당히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겨서 직선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직선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돼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긴 안목에서, 정말 이 교육감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그 선발제도를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침체로 고통 어린 신음과 한숨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나라가 힘들 때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과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여야가 하나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드려야 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오산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 오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입니다. 교육부장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교원노조 탄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대한민국, 박근혜정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원노조를 탄압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했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원노조와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조전임자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사무실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정책 협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교육 현장을 좀 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노조를 탄압하지 않았고 열심히 지원했다는 장관의 답변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남겨 두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관께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충정을 담아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이 굉장히 큰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 시험 위주의 교육의 틀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큰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혁신 교육의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혁신학교라는 그 이름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듣고 또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혁신학교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왜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세요?

특별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자율학교 제도를 이용해서 시도 교육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감을 갖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 한 가지만 꼽으라고 그러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주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좀 더 폭넓게 보장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학교의 차이를 이 사진 한 장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왼쪽의 사진처럼 일본 일제시대 때 해 오던 저 수업 방식이고, 혁신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모둠수업을 합니다. 어느 게 더 바람직하고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혁신학교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그런 방식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일반 학교가 전부 다 과거의 형식으로 하고 있고 모든 혁신학교가 또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진 수업 중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수업의 방식이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은 아주 바람직한 측면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이 박근혜정부의 교육 방향과 틀립니까?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만 제가 한 말씀 올린다면 저 표에서 말씀하신 일반 학교의 특징을 모든 일반 학교가 그렇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전반적으로 혁신교육의 방향ㆍ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우려스럽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학교 정책과 관련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주고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일반 학교의 교육 여건은 그만큼 좀 더 어려워지고 예산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런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어떤 종류의 학교를, 특정한 유형의 학교로 만들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만 특별한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그런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모호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바른 방향으로, 아이들의 수업을 모둠수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이 좋은 정책이지만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중에서도 시도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정말로 모든 학교들이 지향을 해야 될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장단점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혁신학교 중에서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가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성공하고 있는 4분의 1 혁신학교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더 확대하는 것은 아이들의 행복, 우리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되는 혁신학교는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또 이제 유권자들께서 판단한 문제라서 제가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되기는, 크게 봐서 한편으로는 어떤 성적 위주의 경쟁 교육보다는 좀 더 학생들 간의 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두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한 학부모들의 반응도 있었고, 또 일부에는 지역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수 후보자들은 상당히 난립을 하고 또 진보 후보자들은 단일화가 된 그런 부분도 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을 바꿔 보자, 아이들이 너무 입시에 찌들어서 힘들어 하니까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 달라 그런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정부 출범하면서 역시 교육의 패러다임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보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박근혜정부의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 해 보시지요.

공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도 박근혜정부 출범하면서 ‘자유학기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그런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했을 때 흔히 진보교육감이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이념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진보교육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교육감’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흔히 진보라고 얘기되지 않는 보수교육감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중에도 아이들의 행복교육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교육감, 진보교육감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교육감’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교육감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복교육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번에 행복교육감들의 교육개혁을 여섯 가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저 6대 약속 중에서 장관께서 동의하지 못하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전교조교육감’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갈등과 분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교육감, 행복교육감들의 길들이기, 발목잡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명 한번 해 보시지요.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한 적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정치적인 그런 시각이 지나치게 투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경기에 졌다고 경기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육감직선제가 왜 도입됐습니까? 잘 아시지요?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감직선제는 우리 교육이 기본적으로 교육자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임명제로 운영이 되다가 간선제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선임이 됐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서 직선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선제 역시 선거과정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교육행정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교육의 자치권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은 교육자치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오만한 처사이자 선거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꼭 그런 뜻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선거제도의 운영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들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교육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5월 8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혁명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아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나 내용 또 깊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근원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디보다도 안전한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은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안전교과를 독립교과로 만드는 문제는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 신설이나 이런 문제는 그 뒤에 교원임용제도나 이런 것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결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예,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져올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 또 학교현장의 의견을 지금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이내에 그 방안을 내놓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직도 확정은 짓지 못했다, 논의 중이다?

예,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 안전교육 어떻게 하는지는 살펴보셨지요?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철저한 그런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체험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세계 각국의 사례도 지금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수영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안전교육 사례 좀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 중에서 수영을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수영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못하다든지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교육은 소홀했기 때문이지요.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프라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일본처럼 우리도 초등학교 수영을 필수로 가르치자 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수영교육을 할 때 초점을 두는 부분이 나라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학생들이 물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한 번 보시지요.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아는데요,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분들은 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세요?

……

한국에도 몇 차례 오셨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20년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을 지내면서 핀란드 교육개혁을 이끈 에르키 아호라는 교육청장입니다.

예, 말씀……

20년을 재임을 했습니다. 교육개혁을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바뀝니다. 장관님이 몇 번째 교육부장관인지 혹시 아십니까?

44대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했는데요, 43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의 평균 임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안팎 정도 됩니다.

14개월입니다. 해방 이후 사십삼 분의 장관이 평균 1년 2개월의 재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이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고통과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 커다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심상정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제안이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느낌으로는 지금 핀란드 방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헌법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만 그런 제도도 성공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장에 어렵다 그러면 이전 단계로서 21세기 한국교육 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야가 인정하는, 존경하는 원로를 좌장으로 모시고, 이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상 어떤 제도보다는,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권이나 교육계에서 서로 상당히 공통된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속에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지, 자칫 잘못해서 마음이 그런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은데 제도만 만들어지면 그것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교육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가․사회적으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지난 2월에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나 좌파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고 문화일보에 지난 2월 14일 날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역사인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 말씀은 무슨 특정한 교과서를 옹호하는 차원이기보다는 우리 역사교육이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제자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학술지에 싣고 연구비를 받는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2009년 사학비리 감사백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감사백서 169쪽에 의하면, 제자 논문을 베껴서 연구비를 받는 사례는 전형적인 연구 부정, ‘부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96년 국립대병원 감사에서 제자의 논문을 베껴서 연구보고서를 낸 교수들을 부정 교수들로 조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자 논문을 베껴서 연구비를 받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비리의 유형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대상이지요?

대상이 되는지는 그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리는 맞는데, 감사 대상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후보자께서……

감사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 교육 감사를 총괄 지휘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진학 지도 대책,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뭔가 적절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검토하고 논의한다는 이야기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예,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슬픔 속에서 뭔가 정부가 합당한, 적절한 대안을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종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생존한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나 또 학교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의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는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하겠다는 건의를 했습니까?

제가 보도로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저희 교육부에서는 그런 사항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십시오. 매출 3조, 수익금만 1조, 소위 황금알을 낳는다는 스포츠토토 신규 사업자 선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저 화면에 보시면 모피아,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트루벤이라는 투자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웹케시가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이후에 K-토토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손 아무개라는 국회수석전문위원을 사장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시다시피 조달청에 선정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달청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위탁운영비와 자금 조달 금액의 차이가 크고, 둘째 본 행위는 의도적으로 그 차이를 만들었고, 셋째는 본 행위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조달청에 내지만 조달청은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달청은 조달청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웹케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5월 11일…… 5월 중순입니다.

5월 13일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주범 중 하나로 관피아를 지목하고 척결을 외쳤던 시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가 개조를 선언하면서 관피아 척결을 천명하기로 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관피아와 모피아가 합작을 해서 3조에 이르는 국가 위탁사업을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게,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저거는 관피아랑은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글쎄요, ‘피아’자를 붙인다면 모피아와 국피아가 해당이…… 출연을 하는 건데, 그거랑 이거랑 관련이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아’가 출연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을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계약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피아와 모피아가 합작한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실세 권력이 배후에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필요하면 감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홍원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8일 이 자리에서 총리께 문정왕후 어보 환수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사항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아직 안 오는 겁니까?

미국 수사기관이 LA박물관으로부터 유물을 압수하고 지금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시 가지고 왔던 저 국새와 어보 9점은 문정왕후 어보보다 늦게 압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먼저 왔어요. 왜 문정왕후 어보는 아직도 못 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LA박물관 측이 이거에 대해서 도난품인지 모르고 개인 소장자로부터 구입을 했다고 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반환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사를 좀 빨리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오층석탑이 지금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협상이 다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달라고 요청만 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현재 도쿄에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저것 우리 거니까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 1962년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유 문화재는 정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 오고 있어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 간에 협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민간기관에 지원을 하면서 협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측에서는 반환 의사를 표명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 외교부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정부가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석탑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일본 측의 의사,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예,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알고 있는 것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사실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민간단체에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인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육자치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해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제안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갑 출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총리나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총리나 장관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자격 기준을 혹시 총리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몇 가지만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이 중단 없이 연속되어야 될 상황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런 사람이 꼭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로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학도 하고 행정학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얘기하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인프라거든요. 첫째는 얘기할 때 보면 흔히 도덕성 같은 것을 포함한 투명성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투명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포함할 때 얼마나 투명하냐 하는 문제, 부정․비리 없느냐…… 그리고 또 공정성입니다. 이분이 사회에서 자랄 때 어떻게 편파적인 것이 없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또 여러 가지 신뢰성 있겠지요, 또 책임성. 이런 것으로 볼 때 사람을 선정할 때 저는 적어도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프라를 갖춘 분을 선정한다면 시비의 논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논문 표절, 비리 연루, 물론 국회의원도 상당히 비리에 연루되어서 처벌받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그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지만 공직을 다루고 있는, 다시 말해서 총리나 장관 이런 분들은 비리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것을 검증하는 데 왜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양과 또는 전문성 이런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쪽을 더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분도 있고, 아주 욕구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정말 허용될 범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 선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눈높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딱 ‘이거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청와대…… 저도 청와대에 한 3년 동안 근무해 봤습니다만 청와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거기서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옛날 청문회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요. 청문회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 잡듯이 전부 파헤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와 독립된, 그러나 대통령 직할이지요,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평상시에 그 정보를 많이 축적을 하고 있고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또 검증을 하면서 이것을 관리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검증 업무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증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저는 바꿔야 되는데, 그 명칭이 중앙인사위원회든 뭐든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날로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놔둘 겁니까? 한 사람이, 대통령께서 직접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 나중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다 어떻게 지려고 그럽니까? 그런 의미에서 차제에 독립된 기구 거기에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다 검증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거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청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이게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전문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은 의원님 말씀과 또 지금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청문이나 기타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정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검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일종의 인사위원회를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려면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것은 완전히 전횡을 부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게 완전히 지방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인사전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언급까지만 하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부장관. 대안학교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 240여 개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이 대안학교 제도가 상당히 오래전에 도입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일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고액의 수업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상 어떤 학원의 기능까지 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다든지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수준의 그런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초․중등교육법에는 이것 무인가로 학교 설립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그것이 초기에는 기존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 수요를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관행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의 대안학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그런 대안학교가 속출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검증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뭘 배우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이상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면 됩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은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뭡니까,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애들 유인해 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사상적 편향을 가진 학교도 있어요, 여기에. 아니, 왜 그러세요, 남 질문하는데? 심지어 입시학원화된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역할을 하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귀족학교도 있어요. 연간 수업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입니까, 최고 학비 받는 학교가?

연간 수업료가 1000만 원을 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3000만 원까지 있어요, 3000만 원. 이게 대안학교입니까, 귀족학교지? 학원이에요, 학원. 심지어 이것을, 그러면 고등학교 어떻게 갈 거냐, 대학교 어떻게 갈 거냐 물어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검정고시 본다고 그래요, 검정고시. 이렇게 이탈해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개라도 처벌을 하거나 시정한 게 있느냐?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학교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편향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데 거부를 하고 있어요, 거부. 조사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럼 고발해야지, 법에 위반됐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잔류농약이 묻은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 들었습니까? 감사원에도, 엄연히 거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230페이지의 많은, 방대한 자료에. 어디, 교육부장관이 학생들 책임지면서 그것 안 봅니까?

예,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시의 급식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혼자는 안 되고 식품의약처, 농림부하고 다 합동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검증을 하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고 말이야! 진짜가 가짜로 돌변하는 사회 이게 정의사회입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다 공개가 됐어요, 감사원에서. 또 여기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나왔다고, 그리고 또 서울시 자체 검사에도 다 나왔다고, 이렇게 공개해 놨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총 주관하셔 가지고 관계기관 회의를 여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사기 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세요. 지난번에 농약급식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지요? 왜 중단합니까?

수사를 5월 16일 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 당시에 통보받은 내용은 배송업체의 선정 관련 비리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가 일반에게 공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5월 28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이제 뭐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고 그런데 불필요한 논란의, 오해나 논란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수사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다시 바로, 곧바로 다시 재개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수사 관련해서 각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후세력이 누구고, 누가 연루돼 있고 어떤지를 제가 낱낱이 법무부에 드리겠습니다. 검찰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참고하시고, 이 배후세력을 척결하지 않는 한 정의가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주시면 검찰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당장 3개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농약이 나왔다고, 또 학생 식탁 위에까지 올라왔다고 다 나왔는데 없다 그래요! 이것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몇 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얘기드리면 감사원 보고서에 명확히 나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가 농약검출 사실을 국립농산물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업체가 계속적으로 친환경 농자재로 공급을 했다’ 이런 문장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식품―브랜드상품이라 그러지요―이것도 검사를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교육청 공식자료에 의하면 22개 학교인가 거기에서, 학교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반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여러 개 나오고, 그 농약이 살충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것이 작년 9월인데 서울시 자체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치의 37배가 나왔다고 서울시가 낸 자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안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유일한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감사원 기준에 의하면 30%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사기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 전반에 관해서 지난 5월 중순에 그 통보가 왔는데 곧바로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아동․학생들의 건강에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장관님께서는 확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장관님, 계속 계시지요. 구룡마을 특혜사건과 관련한, 특혜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한참 논쟁을 벌이다 ‘검찰에 고발을 하자’ 이랬더니 야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 14명인가요, 연명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단순한 민원인이라도, 일반인이라도 고발을 하면, 수사 의뢰하면 그에 대한 중간 회신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 수사에서?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하든지 수사 진정을 하든지 회신도 안 해 줍니까?

그 당시에 고발이 아니고 수사 요청으로 왔는데 수사 요청과 고발의 차이는 고발되면 바로 입건이 되는 것이고, 수사 요청이 되면 내사를 해서 그 내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사 절차를 진행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룡마을의 9대 의혹’이라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자료를 입수한 것입니다. 이것을 파헤치면 수서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장관님, 연세 계시니까 수서사건에 관한 비리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이만큼 조사해서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번 연락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가장 수사 잘하고 있는 그런 특수부서에 배당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되기 전에 1억을 갖다 줬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저거 할 것 있습니까? 당장 압수수색해서 처벌해야지요.

수사라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철저하게……

본인이, 내가 1억을 인터컨티넨탈 907호에서 받았는데 열어 보니까 돈이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돌려 줬어요. 그랬더니 후원금 계좌로 3000만 원을 또 300만 원씩 쪼개 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이렇게 가짜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그렇게 감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홉 가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대토지 소유주에 대한 그와 그 관계인들의 로비 시도, 1억 전달한 것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돌려 줬지만? 그리고 업무상 배임, 여기 지금 돈의 행방이 없어졌어요. 1600억 원을 지급보증해서 지금 타 내고 있는데 땅 산 금액은 한 5, 600억밖에 안 돼요. 그 1000억의 행방이, 지금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서울시가 대토지 소유주를 위한 일종의 환지개발, 공영개발을 하다가 환지개발로 전환을 하던,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구룡마을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또 법도 동시에 개정이 됐어요. 또 허위공문서 작성, 이것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직무유기, 그리고 환지방식 강남구 통보 누락,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가야 됩니다. 이런 비리를 알고 국회의원이 물러설 수 있습니까? 저한테 로비가 수두룩하게 왔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정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사를 가장 잘하고 있는, 의지가 있는 이런 수사팀에 배당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문으로 듣기는 감사원에서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행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접근할 수 없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 자료 줬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절차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절차와는 별도로 저희들은 수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개인정보 보호법이 안행부 소관이지요?

예, 저희 소관입니다.

물론 안행부가 직접적으로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것이 2011년 9월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갈수록 더 늘어나거든요, 개인정보 유출된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출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발되면 안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 안행부에서 직접 조치한다기보다는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미방위에서도 통과가 됐지만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이 됐고, 또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도입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손해배상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교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민간기업이 34건에 1억 1831만 명 유출, 공공기관이 8건에 33만 명 유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민등록번호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 아주 악용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주민등록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8월 7일부터는 법적으로 허용된 그런 요건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 못 하도록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잘 고민해서 풀어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정부에서 어떤 식이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법령 가지고 소송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단소송 같은 것이라도 유도를 해서, 고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구를 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해야 돼요.

예, 그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 이것을 한번 적극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도 주고 정보도 주고 또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하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아니, 가만있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세월호사건과 관련해서 정보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경찰에서 수배자들 명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5년간―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경찰관이 정보유출을 해서 87명이 징계됐고…… 그중에서 파면․해임이 1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유의하셔 가지고 정보유출이 안 되도록 장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금일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여야 간에 금일 오전 질문을 당초 4인에서 5인으로 하기로 조금 전 합의하여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금일 오전 질문은 다섯 번째 질문자이신 이완영 의원까지 실시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민방위 화재대피훈련이 종료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성북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 잃은 날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술국치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단 한 명의 생존자를 더 구하지 못한 그날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치의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을 때 왜 국가는 단 한 명의 생명도 더 구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일본 전범 수준의 파시즘적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문창극 씨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인사 참사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는 위안부 배상 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으며, 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합니다. 일본의 극우 전범 세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총리후보자로 지명하다니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반헌법적 그리고 반국가적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등장한 국가 개조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과거 지배층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모든 것은 민중의 탓이라고 그럴 듯하게 만든 권모술수의 개념이 바로 개조론입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국가 개조가 아니라 청와대 개조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문창극 후보를 총리로 지명하신 것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신 것 아니냐입니다. 우리 국민 71%가 문창극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즉각 고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때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선량한 국민의 대다수가 대통령에게 다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하답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문창극 후보자를 제청한 것 맞지요?

총리에 대해서는 총리가 제청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누가 제청한 겁니까?

그것은 제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제청은 안 하셨습니까?

총리에 대해서는 제청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총리께서 문 후보의 제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후보 지명에 대한 철회 의견을 대통령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속적으로 임명권이 있는 마당에 제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9일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길환영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를 통제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KBS 직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길환영 사장 퇴진을 주장했지요. 그래서 결국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와대에서 누가 KBS의 보도에 사사건건 개입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KBS에 대한 방송 통제 의혹 진상조사 하셨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얘기한 것과 그 내용을 보면 보도에 통제를 하거나 관여한 일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이 한 말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잠수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 달라 하는 그런 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고 그것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보도 통제라고 한다면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보도를 하도록 만드는 이게 통제이지.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보도자료라는 것을 내지 않습니까? 피취재, 취재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서 보도가 되도록 해 달라는, 흔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내용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밖에 강요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이……

진상조사는 안 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뭐 진상조사 할 그런 성질……

그러면 감사원법상 직무감찰도 가능하고 청와대 자체조사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감사원에서 할 일은 그 자체에서 할 일이고 총리가 개입할 일은 아닙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진상조사조차 지금 안 하고 계신 건데요. 그렇지요?

총리실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통제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그것을 진상조사하고 할 그럴……

수사 요청도 지금 안 한 상태고 수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럴 위치나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청와대의 방송 통제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고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KBS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술이 필요합니까?

우선 KBS 자체의 내부적인 운영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점은 어떤 게 있지요?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있지요?

예.

법도 지금 발의돼 있지요? 특별다수결제 말하는 겁니다.

특별다수결, 예,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하산 사장 방지법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담당 주무기관 방통위가 왜 대통령 공약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 특별다수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의 제도가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다수제가 더 나은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학계에서도 또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계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조차도 특별다수제만이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특별다수결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NHK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분의 3 특별다수결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이미 굉장히 좋은 제도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적인 상식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해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들었는데 이 특별다수결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다수결제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장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의 현 상황하에서 특별다수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사장 선임이 어려워져서 경영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어느 제도가 반드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데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방통위원장께서 주무부처 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을 다 말씀하셔서 대통령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하신 지.

예, 그런 기회를 가져서 각 제도의 장단점 또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독립 보장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된 사장 선임이 시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인선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KBS가 파업은 종료가 됐지만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수습하고 또 KBS 내부적으로 화합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장이 취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을 공모하고 철저히 국민적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사장공모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KBS 사태를 쭉 지켜봐 오면서 어떤 분이 사장이 되어야지만 KBS가 국가의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근거해서 위원장께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이사회가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KBS 이사회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히 어떤 의견을 내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관여하는 겁니까? 공영방송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고를 하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지금 KBS 이사회가 지난 수요일 날 이사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장추천위원회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께서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요한 권고를, 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장추천위원회가 꼭 있어야지만 공정하게 사장이 선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사장 해임 절차에서도 보듯이 KBS 이사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다시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방송 통제 의혹에 더해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송 통제, 언론의 독립성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법원 판결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CBS의 ‘김미화의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징계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천안함 사태 관련 부실조사 등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KBS의 ‘추적 60분’도 최근 행정법원에서 ‘그것은 정당한 보도였다’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보도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를 하는 편향적 보도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책이 뭡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기구이고 독자적인 심의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기구이지만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기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송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조적으로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6 대 3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여야가 상호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교차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편향적인 인사의 추천을 사전에 막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법으로는 국민배심원제 같은 제도를 운영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능률적인 방안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률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모두 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될까요?

방송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더 이상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억압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횡포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총리님께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는 건 세월호 침몰 발생 5일째인 지난 4월 20일 정부가 경찰청을 통해서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수사 착수와 사법 처리 계획을 발표했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총리가 생각하시는 처벌받아도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유언비어 유포가 뭡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안 주셔 가지고 자료 수집 못 해 왔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잘못된 게 유포가 되어 가지고 가족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한 그런 게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대다수 언론사가 전원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오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관심 있게 본 유언비어 유포는 일반 시민들의 행위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홍 모 씨가 방송에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바로 구속이 되었지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잠수부를 사칭해서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30대 회사원도 즉각 기소되었지요?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조에 미친 피해가 방송사가 전국적으로 퍼뜨린 전원 구조 오보보다 더 큽니까?

그런 일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여성이 대통령 비판 유인물을 유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22일 한 달 동안 진도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정부종합청사에서 진상 규명 피켓 시위를 하던 서울대 학부생이 구속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진상 조사를 못 한 정부가 잘못이지 진상 조사를 외친 대학생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구속했습니까?

단순한 그것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 왔겠는데 구체적인 지금 질문 내용에 대해서 그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 구속을 하거나 처벌할 리가 없습니다. 뭐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이 무슨 그런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해서 구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는 구속 처벌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구속을 한다는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면에 그림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세월호 사건을 풍자한 손바닥만한 스티커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00여 명이 넘는 전국의 자원봉사자가 1만 장을 이 그림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4명의 자원봉사자가 광고물법 위반과 재물손괴죄로 입건이 되었고 검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자원봉사자 중 1명의 경우에는 단순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잠복 수사한 형사 4명에 의해서 굉장히 중범죄자처럼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YES WE CAN인데 YES WE CAN’T이지요. 또 다음에 불란서 올랑드 대통령, 구설수에 올라 있는 그 대통령 풍자 그림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풍자할 수 없는 나라입니까?

뭐 할 수가 있겠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속하거나 아니면 체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게 바로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구속되었거나 사법 처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리에 새벽에 나가 보면 성매매 전단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이거 모두 성매매특별법 위반입니다. 경찰이 이런 심각한 범죄는 방치하고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면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괘씸죄 적용이지요. 대통령 풍자 그림도 못 그리는 나라 민주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올리면 검사가 판단을 하고 또 재판에 회부하게 되면 판사가 또 판단합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사법 처리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법기관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 그런 점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한 명의 생명도 건지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자의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당국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결국은 방송사의 100%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대처하면서 왜 일반 국민들의 이 비판의 목소리는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프리덤하우스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대한민국이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이러한 평가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외국의 일부 평가도 있고 또 내부에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명예훼손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이 4배 정도 폭증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들은 고소 고발에 의한 것들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지해서 하는 명예훼손 사건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PD수첩 사건 등에서 보듯이 명예훼손죄가 악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선진국은 명예훼손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를 하는 명예훼손마저도 지금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대정부질문에서도 한 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장기적으로 형법에서 삭제하되 과도기적으로 벌금형만을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모든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제한해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때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입을 닫게 만드는 나라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국가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즉각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청와대와 권력의 방송 통제와 개입은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 특별다수결제의 도입을 촉구드립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 우리는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이 규명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칠성고 출신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국론 분열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학생들이 움직이면 오히려 배가 기울어질까 걱정하면서 죽어 갔던 어린 학생들의 희생정신은 더욱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전국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료도 문제 있고 경제인은 투자 안 하고 근로자는 힘든 일 안 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힘을 내도록 어깨를 두드려 줍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키고 국민의 행복, 살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갑시다. 긍정의 힘으로 대한민국호가 이제 순항하도록 똘똘 뭉칩시다. 현대 사회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 보자는 하나의 목표하에 관료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경제인은 투자를 했고 근로자는 근면과 성실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0.078%의 땅, 0.77%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세계사적 경제 기적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건립을 제안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대형 기념탑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파리에는 에펠탑,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부심과 자긍심, 프라이드 코리안을 함께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념물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서 중․후진국에게 가르치고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년간 국회 환노위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질문 전에 환경과 노동 안전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동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행복도, 삶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일할 수 있는 사회, 가장 절실합니다. 이미 저는 정년 60세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터는 안전합니까? 사업장에서 끼이고 깔리고 죽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계 최고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6분에 한 명씩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장에서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정부가 감독을 잘못해서 장애인이 되고 직업병이 생깁니다. 이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걸 개선해서, 또 한편 노사관계를 협력적, 생산적으로 바꿔서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인도 바뀌고 우리 정부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도 근로자의 존중된 의사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히 실직자는, 실업자는 100만 명,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찾는 이 딜레마, 하루속히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노․사․정이 트라이앵글처럼 환상의 조합으로 맑은 소리를 내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만 안전한 일터, 신나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환경’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그러나 자원 낭비, 환경오염 실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지표는 세계 4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80%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 쓰다 남은 휴대폰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정에 한 5개씩 그냥 썩히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금광석에서 캐내는 것보다 100배 이상의 금을 캐낼 수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간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이미 관피아 문제, 실제로 재활용 영세한 업체에게 돈이 가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시는 생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100명 중 4명만 수돗물 마십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돗물을 만들었습니다. 수입도 엄청 합니다. 여기 농어촌 의원이 많습니다. 농어촌 쓰레기, 여러분, 폐비닐, 폐농약통, 농토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8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온산병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을 기억하십니까? 다시금 환경안전에 대한 이러한 질병도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1년 4개월 됐네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 뵙고.

예, 그렇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 박근혜정부의 밑그림을 그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총리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일인지하 만인지하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내각을 통할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총리가 되면서 정말 사심 없이 신명을 바쳐서 일을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많이 부족했고 더구나 이런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여러 가지 회한이 많습니다. 국무총리는 무엇보다도 균형감각을 갖고 내각을 잘 조정․통합하는 것이, 통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소통하고 통합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후임 총리께 반드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총리님께서 퇴임 후에 꼭 해 주실 일을 하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의 원로십니다. 원로로서 또 국가의 혜택을 받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나라에 좀 은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임하셔서 우리 국민 통합, 국론이 하나로 되지 않고서는 나라가 발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동포애로써 남북 교류․왕래, 나아가 통일에 여러 원로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 통합, 남북통일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총리님, 작년 11월 대정부질문 이 자리에서 제가 통일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예.

통일이 되면 우리가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된다, 통일은 블루오션이고 축복이다 이런 주제로 제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이 주제를 마치고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레스덴 구상 이후에도 정부는 어떠한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안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지연 내지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저는 새누리당의 40여 분이 넘는 의원님들로 구성된 ‘통일을 여는 모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이 내달 초에 오시지요?

예, 7월에 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왕래, 이것을 반드시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에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중국도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채나 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부부처의 책임입니까, 공기업 임원 책임입니까, 근로자들 책임입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방만 경영을 해 온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국가는 국가의 해야 될 일을 떠맡겨 가지고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공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차 이 공운위에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계에서 추천한 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믿고 부처에서도 긍정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을 전해서 앞으로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 아까 산재사고가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절대 부족이다…… 이번에 해수부도 문제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감독관을 좀 늘려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