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강석훈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김기식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병두 의원, 박민식 의원, 이종걸 의원, 김기준 의원, 안철수 의원,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훈 의원, 민병두 의원, 박민식 의원, 김기준 의원,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불법 차명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 보고를 하도록 하고 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기식 의원, 변재일 의원, 이상일 의원, 이종걸 의원, 노웅래 의원, 이한성 의원, 김기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는 한편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사이에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 제공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훈 의원, 박대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단독조사 또는 공동검사를 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훈 의원, 김기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중 회계기준 제정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의 상한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를 신설하고 공중협박 자금조달 관련자 처벌조항을 정비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지금 전광판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복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광판이 복구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0인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