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연

유정회 소속 한태연입니다.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이제 신민당의 박병효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법안을 입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발언 겸 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여러 의원들에게 약간의 제 의견을 개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실효성문제의 여부를 처음에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실효성 여부 문제는 비단 이 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입법이든 그러한 문제는 상반되게 마련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이 법안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실효성문제는 언제나 이것은 이 법의 운명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존경하는 의장 각하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역사의 심판대에 있어서 한일회담조약 및 제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조언해 주시던 우리의 동지였던 야당 의원들은 이 장소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흔히 ‘칼․스미트’ 이후의 정치의 개념을 적과 동지의 구별로…… 구별하는 그러한 예가 오늘까지 전해 내려왔읍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없는 이 좌석에서 볼 때에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 하는 것을 정치의 개념으로 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독재주의적 정치에 있어서만 허용되는 일이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단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동지끼리 다만 의견의 ...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낭산 선생과 반대적 입장에 선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낭산 선생께서 제안하신 이 의안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경솔하지 않은가 보고 있읍니다. 아까 이종극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읍니다.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읍니다. 또 호의적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해서 출석한다 할지라도 외국신문의 고싶난에 난 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다면 그 대통령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김 의원의 제안내용은 내용이 없읍니다. 가령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기본자세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한다면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야 씨의 발언 문제에 관해서 특히 그것도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

제1조는 혁명의 정상화 및 현행 헌법과 기본법이 연결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국민투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국민의 총의는 반드시 투표의 절차는 밟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제1조 국민의 총의에 대하여 자구수정 여부에 앞서 “총의에 의하여”라는 해석 요구가 있자 서울대 한태연 교수의 설명으로 국민 신임투표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는 답변에 이어 박정희 부의장의 제의로서 혁명정신 이념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소소한 자구수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에 이어 김홍일 외무장관의 제의로서 제1조에 처음부터 “부패 부정을 일소하고”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는 제의가 있은 다음 거수 표결에 들어가 “총의”라는 자구를 삽입하자는 안에 재석 31명중 가 17표, 부 14표로 가결하고 이어 김홍일 외무장관의 제의를 거수 표결한 결과 부록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이의 없이 자구수정 통과함.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침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