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송원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의무가 없지마는 구정 에 의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송원영 의원이 사실조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나는 자유당 정권에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유당 정권에 관계없는 내가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에 관한 평가를 해 달라 나는 그 문제가 대학의 시험문제라면 대학생으로서 내가 거기서 학점을 딴다면 대답을 하겠읍니다. 그렇지마는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여기서 지금 시험을 보는 입장에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금번의 헌법 개정안고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평가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것 나도 인생 50년을 동서 양양 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나 공부해 온 사람입니다. 송원영 의원의 정치적인 신념과...

의사당 안에서는 자기가 말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다른 의원의 발언도 들어 줄 의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조사는 엄격하니 해야 된다는 것 내가 그 말씀을 하고 송원영 의원 이왕 마음 안에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셨으니까 들어 보세요. 다소 참고가 되리다. 내가 미국에 1955년부터 59년까지 미시칸 대학에서 연구를 했읍니다. 그때 그 당시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일언으로 폐지 하면 베거내이션 거지백성 미국이 손만 떼면 미국의 원조만 없으면 그다음 날 넘어가는 나라 한국의 외교관 패스포트를 가지고 내가 외국을 돌아다닐 때는 내가 한국에 대한 평가를 몰랐읍니다. 국제적 관습법에 의해서 또 국제협약에 의해서 외교관 패스포트에는 국력의 대소를 막론하고 일정한 예의를 해 주...

지금까지 공화당과 신민당에서 질의하신 여러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외교정책에 있어서 또는 유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괴뢰집단에 대해서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전부 다 언급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본인은 한두 가지 우리가 이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를 들어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한두 가지로 생략을 하고 이 기회에 한국국민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우리 우방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엔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희망하고 우리가 요구하는가 우리 마음의 바탕,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한 자세, 결심 이런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우선 미국에 대한 ...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7년 10월 21일 국회의원 김성용 본 의원이 오늘 국회에 등원해서 소감의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국의 현실을 본 의원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국회에는 등원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의원 동지들이 있읍니다. 이것이 또한 본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입니다.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서 이 원외에 있는 여러 의원 동지들이 하루속히 국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공화당에서는 가일층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당은 가고 정권은 가고 그럽니다. 이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생명은 ...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한일회담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고 또 정부 측에서도 우리가 답변이라고 받아들여서 좋을는지 답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답변이 계속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어업협정안과 가조인된 기타 협정안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 한일회담의 현 단계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회상태 그리고 정부의 자세 즉 외교교섭에 있어서의 대내조건을 나는 여러 의원과 같이 여기서 잠깐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나간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서 소위 특혜사건이라는 것이 이 나라의 정계와 국민의 관심을 총집중시키고 그 결과로는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이 되고 말았읍니다마는 한 가지 증명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경제질서가...

오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널리 모든 문제를 들어 가지고 전부 샅샅이 들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기본조약안의 가조인으로써 말하자면 빙상의 일각이 나타났고 반점 하나로써 표범 전체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여기에 벌어졌는데 우리는 정부가 한일회담에 임하는 처음의 구체적인 사실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조약안, 가조인한 기본조약안 아직도 정조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로써 기본조약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약안에 나타난 문면과 문맥과 용어를 우리 과거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각국의 관례, 세계 각국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의 학설, 기타를 참조해서 거반 지난 20일에 한국과 일본의 외상 간에 합의가...

오늘 정부 측에서 국무총리가 나와서 대정부질의에 마땅히 답변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부 측 좌석을 보니까 국무총리가 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었더니 외빈이 오기 때문에 출영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외교상으로 대한민국정부가 또다시 프로토콜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어요. 의전상의 미스테이크를 이 정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읍니다. 상대방 중화민국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비행장으로 출영할 소위 외교의전상의 의무가 없읍니다. 하물며 당신들이 정부에서 그리고 공화당에서 맡은 가장 중요한 일 예산을 오늘 저녁까지 당신들은 꼭 통과해 달라 그러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예산안 통과하는 데 대해서 하등 성의를 표시하지 않아요. 따라...

지금 총무들한테 말을 들어 보니까 아침에 총무단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합의는 그 합의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해 놓고 이번에 한해서 총무단의 체면을 보아주겠읍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두 번 용허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공언해 놓고 내가 여기서 질의를 계속할 테니까 정부 측에서 확실히 기입을 해 두었다가 총리가 답변할 것은 분명히 총리가 나와서 답변하기를 내가 정부 측에 말해 둡니다. 새로운 을사조약이, 지금 을사조약, 새로운 을사조약 체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읍니다. 이 조약은 몇 개로 구성될 텐데 금명간에 조인되리라고 생각하는 이 조약, 광의에 있어서의 조약이에요. 협의 협약 전부 넣어 가지고 이 조약이 금명간에 체결이 된다...

3월 30일 본회의의 결의로써 본의원이 서서 룻세른에서 열리는 IP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에 한국 IPU 그룹의 옵저버로서 한국 가입을 위해서 교섭차 갔다 온 그 경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월 30일 한국을 떠나 가지고 북행 으로 해서 룻세른에 직행했읍니다. 출발 전 한 시간 즉 비행기가 오후 7시 반에 떠났었는데 오후 6시에 외무부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주네브 대표로부터 중대한 전보가 들어왔으니 이 전보를 읽고 출발해 달라는 그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 집에서 떠나서 국회 앞의 외무부에서 나온 사람을 대기를 시켜 가지고 그 전문을 읽어본즉 3월 30일에 IPU 집행회가 거행이 되어서 거기에서 7 대 1 즉 반대…… 쏘련의 반대로써 한국의 IPU 가입문제가 8월 18일에 열릴 코펜하겐회의...

4월 5일에 서서 루세른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본 의원을 국회의 대표로서 파견할 것을 결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책임이 중요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섭해 가지고 올 결심입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며칠 동안 정부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정치는 대단히 명랑하고 사회생활에는 질서가 있고 경제는 새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대단히 마음이 이 의사당 내에 있을 때에는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발을 한발만 의사당 밖으로 내걷게 되면 거기에는 물가고와 생활난이 국민의…… 국민들의 화제를 독점하고 있고 애비가 생활고에 못 이겨 자식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목매달아 죽은 침울한 사회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는 활로를 한일회담에 구하지 않는가 하고 국민은 대단히 염려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지금 한일회담에 총 집중되어 가지고 있는 현상...

김성용입니다. 아까 이만섭 의원께서 이 문제는 신문의 일개의 고싶에 불과하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문제 삼는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일회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1954년 4월 15일에 일본과 비율빈 사이에 배상 문제 처리에 관해서 기본조약을, 기본원칙을 성문화한 가샤․대야, 이 대야는 이번에 여기 왔던 대야 씨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오노협정이라는 것이 조인되었읍니다. 그런데 비율빈의 조야 는 여야 할 것 없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여당의 상원의원인 렠토 상원의원이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모든 정당이 다 합쳐서 이 협정이 비율빈에 불리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했었던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