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 동구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요. 박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부에서 입장을…… 총리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요. 자,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박주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원해 왔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 국민들은 집권 4년차를 시작한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 결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는 정치․경제․통일․외교․안보 분야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파산 정권, 부도 정부’라고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렇게 내세우고 평가할 만한 국정 성과가 없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 외에는 그 역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외교․안보 분야의 실패는 매우 심각하고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당근도 채찍도 대화도 전략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대북 강경정책으로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직접 포격을 당하는 최악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면서 한반도에 평화 번영의 햇볕은 사라지고 단절과 불통의 암흑의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대화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질적 임기는 올 1년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변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의 대북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남북관계의 시계를 2007년 10월 4일로 돌려놓는 대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붕괴론의 망상에 사로잡혀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지럽혀 온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합니다. 남북관계에서 지난 3년의 후퇴와 단절을 만회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북핵 6자회담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이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제는 만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화로 소통을 해야지 일방적인 길들이기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는 대북 정책은 실패합니다. 과거의 경험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나서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을 통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봄을 기대하면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정질의에서 총리께서 우리 김동철 의원의 질의에 ‘이번 임시국회에 민주당과 여당이, 등원을 조건으로 민주당이 여야 영수회담을 내세웠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임시국회가 되었든 정기국회가 되었든 간에 개의 일정이 잡히게 되면 무조건 등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총리께서 국회의원의 국회 등원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엄연히 국회의 개의는 의사일정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의사일정의 작성은 여야의 원내 합의에 의해서 운영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하는 듯한 그 발언이 맞지 않고, 특히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 민주당의 등원 조건으로 대통령과 야당의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없는데 총리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동철 의원이 질문하시는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언제든지 야당 대표와 만나서 소통할 자세가 있다는 표명을 하셨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임시국회 등원과 관련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시국회 또 정기국회 개회가 되려면, 날짜가 잡히면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록 작성도 없고 일정 합의도 없이 무조건 등원해야 됩니까?

그런 취지를…… 그것을 그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당연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회법상에 정해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서……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어제 총리 말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취지는, 그런 자세한 경과는 당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임시국회가 열렸으면 등원이 되어야,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등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은 단절의 3년이라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 비핵 개방 3000의 정책이, 과연 3년간의 대북정책의 성과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총리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적어도 대북정책은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군사 도발을 해 올지 또는 한반도에 있어서 영원한 평화 구축이 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와 의지에도 달려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에 순응과 호응을 해 주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치 의사가 병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해 가지고 그 처방전에 따라서 처방을 했을 때 약효에 의해서 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 대북정책은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총리께 한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3년 대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이 대북정책을 이런 기조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하고 소신에 찬 답변을 좀 요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에 얻게 될 혜택 같은 것을 전제로 한 정책입니다. 또 우리 현실에 있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과거 정부 시절에 정말 좋은 선의를 가지고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지만 비핵화의 실현이라든지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데는 일응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지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선뜻 이러한 정책에 호응할 수 없었던 그런 것 때문에 오늘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올바른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로서는, 남한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걸 끌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시행을 해 오는 과정에 북한 측의 강고한 태도, 북한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북한 쪽의 사정도 고려를 해 가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비핵 개방 3000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우리 뜻을 수용을 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엎드려서 천안함을 사과를 하고 연평 사건을 사죄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를 못했고 또한 연평 사건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 제소조차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천안함과 연평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를 하면서 또 대화의 진정성 타령만을 계속하면서 사실상 대화를 거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은 더 증강이 될 것이고,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이 또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걱정과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을, 정책도 아닌 구호를 가지고 이렇게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지도 없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문제들이 한국 정부의 의지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관련된 국제정치 사정에 따른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당분간의 교착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끌려 다니거나 길들이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강고한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그것 달래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그걸 위한 대화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대화를 포함한 모든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진정성이나 개혁․개방의 의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교착에 따른 책임은 북한이 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더욱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핵․개방․3000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이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지면 대화도 거절할 것이고 앞으로 이명박 정권 내내, 영원히 북한과의 이런 대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을 비핵․개혁․개방 쪽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화도 거부를 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를 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지, 만나 봐서 이야기를 해 봐야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절차, 방법에 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비핵․개혁․개방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온갖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북한이 지금 현재와 같은 저런 강고한 태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입장일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대북정책의 허황됨, 그리고 무용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 진지한 자세로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남북관계에 개선과 향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든지 대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야 될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런 점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소상히 밝힐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즉각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리께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정상회의인 만큼 그러한 회의가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5일 북한 주민 31명이 승선한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서 표류를 해 가지고 2월 7일 우리 정부에서 표류선박을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북한으로 송환을 시키든지 귀순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이 지금 20일이 지났습니다. 이 북한 주민 31명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동안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으며, 왜 지금까지 결정과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만간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본인들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 적십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송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동안의 관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미 조사시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소위 말하는 귀순의사를 억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체제 경쟁에 활용을 시키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또 우리의 번화가를 구경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북한에 귀순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즉각 중지되어야 될 것이고, 사안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또 하나는 마치 31명이 귀순이 되게 되면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큰 성과를 내는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귀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일을 지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관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산업시찰이다 서울 구경이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31명의 숫자가 다른 때보다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다소 늦어져서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어떤 공작 차원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물론이지요.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빨리 송환조치를 하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걸림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이 T-50 무기 협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숙소를 침입을 해 가지고 연일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수사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국정원 3차장 산하에 있는 산업보안단 소속 실행팀이 직접 롯데호텔에 있는 특사단의 숙소를 침입해서 노트북을 훔쳐 왔다고 하는데 이 조사결과가 사실입니까?

언론보도에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공표할 정도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이 문제가 16일부터 진행이 돼 가지고 오늘이 25일이니까 만 10일이 지났는데 이 간단한 절도사건을, 이미 CCTV에 다 찍혀 있고 지문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왜 경찰청장은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했으며, 왜 국가정보원이 관여가 안 됐다 한다면 ‘우리는 관여가 된 일 없다’ 하고 당당히 나서서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과잉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현재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외교관계하고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교관계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고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밝혀서 사죄할 것 있으면 사죄를 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 권력기관을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하고 하는 것이 총리의 소신과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행동으로 나가야 될 문제 아닌가요?

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주선 의원님 지적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외교 또 이런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사실관계가 어떤 경위로든지 정확히 밝혀지고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전후 배경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불쑥 제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총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불쑥불쑥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사가 진행된 것이 1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 한다면 그것은 총리로서의 행정부 내의 지위와 위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사실관계를 총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확인을 해 놨는데 아직은 전부 사실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악한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교관계를 내세우고 국익을 내세워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를 하고 진상을 은폐를 해서 이 문제에 관련된 국정원의 개혁을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청와대를 포함한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권력기관의 암투 내지는 권력기관의 과잉경쟁, 충성경쟁에서 빚어진 국익을 해하는 정말로 망신스러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아니고 국가망신원으로 개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권력 암투다, 경쟁이다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북한당국에서 국회 회담을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저는 북한의 백두산 폭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동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방지를 하고 폭발이 된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남북 상황이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국회 회담, 그다음에 백두산 화산 폭발을 공동조사하기 위해서 북한 방문, 북한의 협조 등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 입장에서 국회 회담과 관련된, 또 아까 말씀드린 백두산 화산 폭발의 공동조사․대비책 강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입장과 앞으로의 협조와 관련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 차원의 대화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전체의 진전관계 등을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대화라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공동조사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남북 간에 대화․협력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이런 거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남북관계가 모든 부문에서 합리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과 페이스를 맞춰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공동조사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의 10․4 남북 정상 공동선언과 2007년 12월 달에 개최된 남북 총리회담에서 국회 회담을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국회 소관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적절한 태도이며 앞으로도 통일부장관처럼 그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처음 북한 측에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이 북한의 책임 있는, 말하자면 이 국회의 카운터파트에 해당이 되는 인민최고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소위 통일전선 측의 기관에서 그 제의를, 말하자면 우리나라 각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거기에 국회도 함께 이렇게 한 이런 관계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회하고 파트너가 되는 그런 쪽도 아니고 그야말로 통일전선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DHL로 정식으로 국회에, 저쪽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10월 25일 한․EU FTA 안에 대해서 국회에 비준요청서를 보낸 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EU FTA는 한국말을 비롯한 2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전부 다 정본으로 하기로 본협정에서 협의를 한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비준 요청을 할 때에는 23개의 문안으로 번역이 된 정본, 이 협정문 전체를 국회에 보내면서 국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비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 23개의 정본 가운데 2개의 정본만 국회로 보냈느냐, 이것은 국회에 대한 무시 행위이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비준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1개의 정본을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외교부에서는 이를 사실상 거부를 하다가 어제야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나머지 21개의 정본을 보냈는데, 사실이 그렇지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보냈는데 우리 측 보관본은 EU에서 CD로 제작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후에 이제 오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지난 이천…… 그러니까 이달 2월 4일 날에 접수를 했고 또 그것이 파우치 통해서 오느라고 좀 본부까지 전달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23개의 정본이 각각 27개의 EU 나라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정본인데 27개의 나라에 각각의 정본이 잘못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시정을 하도록 하고 사전에 검증을 해야 할 텐데 전연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한글본하고 영문본만 국회에 보냈다는 것인데 이게 한․EU FTA에 대한 비준 절차를 요구하는 외교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당초에 EU 측과 협의를 할 때 EU에서 검증을 하고 이것이 검증이 끝났다 하는 외교 공안을 저희들한테 같이 보내기로 양해를 했고 EU 측에서 그렇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증이 된 것으로, EU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아니, 한국에서 검증을 해야지요. 지금 영문본하고 한글본이 틀렸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 왁스류하고 완구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이 영문본하고 한글본하고 틀려 가지고 비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외교부장관은 사과하세요.

예, 오류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 문제는 국회 측하고 협의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오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을 출신의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을 정몽준 의원입니다. 앞으로 5년입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향후 100년을 규정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규정되는 지금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커졌고 대량살상능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보가 국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한 전직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안보정략주의, ‘비겁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또는 반대로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을 응징하자’는 안보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민족 통일의 주역은 국민입니다. 안보정략주의와 안보 포퓰리즘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총리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리 답변 중에서 총리께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치를 총리께서 소신껏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총리께서 안 하신다면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문제는 제도가 선행해서 개선되어야 된다, 법적․제도적인,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현행 헌법 내에서도 총리께서 가령 국무위원 제청권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심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총리께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나인데요.

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인 권한은 충실하게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에 북한을 줄곧 두둔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직후 미국의 조지워싱턴 항모가 포함된 한미합동훈련 계획은 수정되었습니다. 서해를 사실상 내해로 간주하는 중국의 항의에 밀렸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국제 합동조사단 구성 당시 우리는 중국을 반드시 참가시켜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요청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무슨 변명을 하든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우리 외교의 한계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중국이 서해를 자신의 영해로 간주하는 내해화가 우리 안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서해를 자기네들 영해 내지 내해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이 자기의 영해 수역 내에서 주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 안보를 포함한 모든 활동 거기에는 한미합동군사 훈련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한미합동훈련은 공해상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이 항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정됐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서해 공해상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할 경우에 우리도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의하신 적 있어요?

조지워싱턴호가 원래 서해로 오기로 했다가 동해 쪽으로 갔다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애당초 서해로 오기로 방침이 확정돼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사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법상 또 국내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진 그런 행위로 한다면 떳떳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중국 측의 그런 활동도 우리 국익에 침해되고 국제법이나 우리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소리로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의존도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못 한다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 92%는 연평도 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58%는 경제 분야에 문제가 있더라도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중국도 저희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은 경제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무역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그야말로 상호 균형 잡힌, 호혜적인 이런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못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미관계가 지난 정부보다 더 긴밀해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다소 한중관계에서 불만을 가질 여지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서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서로 보완해야 될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력, 또 소통을 강화해 나가되 한국 정부로서는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떳떳한,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다만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 도발 이후에 중국 측의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종전의 중국과 북한 간의 오래된 관계, 또 한미관계에 따른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외교적으로 잘 수습,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 고마운데요, 우리와 중국의 경제관계가 상호 호혜적이다 이 말씀은 맞지만 상호 의존도는 그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존도가 크고, 중국은 낮으니까 우리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리비아 교민들 수송대책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핵은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핵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유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절대무기, 정치무기라고 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핵을 등에 업고 재래식 도발을 거듭하는 ‘핵 그림자’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북핵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수천 기의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에 둘러싸인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이 무슨 대수냐는 태도입니다. 중국의 속내는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과연 핵무장을 추진할 정치적 의지나 물리적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지루한 줄다리기에 지쳐 있습니다. 핵 폐기가 아니라 핵 확산 방지로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테러단체에 핵을 제공하지만 않는다면 북핵에 대해서는 묵인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 개발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또 국제비확산체제를 흔드는 도전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 미국이나 중국 간에 모두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나라와 일본, 러시아까지 해서 6자회담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에 통일 한국이 핵 무장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발언한 것 보도된 것 보셨지요?

글쎄요,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은 확인을 못 하는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중국의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북핵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코앞의 인도, 파키스탄이 수백 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성능이 미비한 핵탄두 몇 기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한국, 일본,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전략적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우기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실 겁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중국 측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6기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공식으로 했지요? 또 지난 부시 정권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힐 차관보한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 ‘돈 트라이 투 솔브 잇, 저스트 트라이 투 매니지 잇’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핵 폐기는 이제 목표가 아니라고 공식으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미국 측에서 저희들한테 북한의 핵……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의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 장관은 알고 계세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은 뭐든지 확인하지 않으면 장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은 그것을 다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여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외교안보수석 하다 지금 장관하시잖아요?

예.

안보 분야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국방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북핵 문제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 이상 된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책임 논쟁을 할 때는 한참 지났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핵을 갖고 있어야 역설적으로 북 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1992년 초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북한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켰으나 북한은 핵을 개발함으로써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우리의 핵무장은 다소 민감한 사안이지만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북 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 대책에 동의합니다. 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술 핵무기 반입에 관련된 협의는 없었습니다. 한미 확장억제위원회―확장억제정책위원회입니다―여기에서 북핵뿐 아니라 WMD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포괄적인 능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대응태세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안은 앞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핵우산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우산은 필요한 것이지만 핵우산 가지고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협상의 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 핵무장한 북한과 평화공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핵무장한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문제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서 국제적 공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했고 또 2년 전에 백악관 안보담당 책임자가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반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의 미래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보 4대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안보란 외교, 국방, 통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정책을 공언해 왔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켜 주는 수호천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대에 부응할 때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국가는 어떠한 동맹도 도울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교훈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는 지혜로운 안보입니다. 우리는 대중․대러 외교를 지혜롭게 전개해야 합니다.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의연한 자세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수준에서 평화와 인권,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치동맹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연평도 사태 이후 러시아의 움직임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극화시대에 걸맞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 국교 관계가 없었던 소련과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전개한 북방외교의 교훈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북방외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체제가 무너지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권이 여야 없이 함께 국익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측 가능한 안보입니다. 북한의 전략과 도발,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안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북한이 군비 증강을 지속한다면 우리도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 일정의 로드맵을 설정해야 합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시한을 정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국민 공감 안보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은 그 어느 영역보다 안보에서 더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안보 정책은 초당적으로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제도와 관례를 우리 다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북핵보다 백 배, 천 배 강한 것이 국민이 공감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안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부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보의식입니다. 우리의 국민들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군대 보내고 세금 내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피해야 하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천안함에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마흔여섯 명의 장병들, 수색 중에 순직한 한주호 준위, 포화 속의 연평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우리 모두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웅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의무를 다한 석해균 선장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의 용기와 지혜를 봅니다. 석 선장의 쾌유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지역구에는 현충원이 있습니다. 6․25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묘소를 참배하다 보면 역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눈부신 청춘, 꽃다운 나이 열여덟, 열아홉 살에 차가운 묘비에 이름을 새겨야 했습니다. 대부분 6․25가 일어난 지 한 달 혹은 두 달 만에 숨졌습니다. 왜냐하면 소총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스스로 포화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젊은 용사들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은 살아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아 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안보 정략주의와 안보 포퓰리즘, 이제는 벗어납시다. 확실히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적 민족통일의 주역이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완산 을 출신의 민주당 장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 정권 출범 3년째인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는 저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민을 격분시켰던 촛불집회부터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나타났듯이 대통령의 염치없는 말 바꾸기, 4대강 사업으로 위장된 대운하 사업, 한국전쟁 이후 첫 민간인 희생을 가져온 연평도 포격, 소․돼지 339만 마리를 살 처분 시킨 끔찍한 구제역, 높아만 가는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문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과 물가, 뭐 하나 되는 게 없고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민생은 파탄에 이르고 있고 국민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못해서 암울한 상황입니다. 잘하겠다는 의지도, 잘할 수 있다는 전략도, 잘할 것이라는 비전도 없는 3무정책으로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정치 분야 질문에서 아마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 미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취지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고……

아니,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

그런 취지에서 남북관계에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나마라도 진정성을 갖고 있는 총리이기에 아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미흡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 이 3년 동안 했던 남북관계 정책은 엉망이고 정말 최악입니다. 우선 북한 무시 정책에서부터 비롯됐지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남북 간 대화가 단절이 됐고 그럼으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경제에도 엄청난 손실을 미칩니다. 잠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PPT 저거 보고 있는 게 전시국민행동요령입니다. 이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봤던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전단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예.

그만큼 전쟁의 공포가 우리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권이 평화 만들기, peace making은 그만두고라도 평화 지키기, peace keeping도 실패한, 그러한 남북관계에 관한 한 최악의 정권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불명예, 그 오명을 벗으려면 저는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남북대화를 얼마를 한 줄 아십니까? 스물한 번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80번, 노무현 정부 때 171번, 전에 노태우 정부 때 163번이나 했습니다. 그나마 이명박 정권에서 한 남북대화는 장성급 이상 고위급 회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분야 관련 회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남북대화 단절이 지금 전쟁 위험을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주선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 정부에서 참 선의로 행해진 모든 남북의 기본적인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도 가져오지 못했고 또 개혁ㆍ개방으로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좀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간헐적으로 그들이 연평ㆍ대평해전 등을 통해서 도발을 하는 그 자세는 변함이 없었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은 진행이 됐다, 또……

그것은 총리께서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총리 인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추진을 하고 북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개혁․개방에 이끄는 길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원칙하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면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그게 언제 됩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북한을 평화․번영․상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도해야 할 적, 북한은 붕괴된다는 근거 없는 북한 붕괴론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비핵 개방 3000, 참 좋지요. 그러나 조건을 달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누가 그 대화에 응합니까? 이명박 정권은 남북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조건, 그것도 참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만 꼭 달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전략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런 정도 정책은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갖다 놔도 충분히 합니다. 전문가인 지금 현인택 통일부장관한테도 이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런 전문가, 고급인력 갖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명박 정부 안에서 어떤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정권을 넘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것에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총리, 제가 묻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좀 봅시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원이 나중에 가 가지고 언제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이 다 모아져서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정권이 이 대북정책에서 전혀 하지 않고 손놓고 있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민주당한테 넘기세요. 우리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상생․공영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붕괴되거나 또는 흡수 통일되어야 되는 대상으로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북한이 우리……

총리의 진정성을 믿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가한테 다시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남북 대화가 단절됨으로 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이것이 경제에 엄청난 손실로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 피해만 해도 한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고 간접적 피해까지 하면 한 16조에 이르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작년에 밝힌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만 해도 6250억 정도 됩니다. 이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지적하셨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그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만 내놓고 약속을 하면……

금강산 관광뿐만이 아닙니다. 남북 대화 단절 자체로 인해서……

그런 그야말로 원칙적이고 단순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 측은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저쪽 요구에만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북한이 함께 근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총리,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영원히 경색되는 겁니까?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국민들한테 다섯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북관계 무조건 대화입니다. 총리,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통일부장관이 그런 약속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까?

저는 남북관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무슨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 포격 도발에 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저희 정부가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그런……

총리, 천안함․연평도 전에 말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현인택 장관 그전에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처음으로 조건을 내겁니다. ‘비핵화하지 않으면 남북경협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부터 남북관계가 꼬이고 경색되기 시작합니다.

북한을 과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아니, 그러니까요 이명박 대북정책의 기본이 북한이 과거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갖고 남쪽을 길들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반성적인 고려였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어떤 성과 그것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또 다른 성과가 지금 대북정책에서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요……

노력을……

더군다나 성과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 눈에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찌 총리 마음속에만 있습니까?

그런 취지는 이겁니다. 가시적인 어떤 성과보다도 원칙을 세워서 북한을 변화로 유도하는,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자기네들이 종전에 해 온 방식으로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유도하는……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그러려면 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겁니다. 북한의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 유도하는 대화를,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화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비핵, 개방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또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

지금 현재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국회에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부정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총리가 그걸 모르면 됩니까? 이 중요한 국가적 대사를 총리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누가 아는 겁니까? 그건 대통령만 아는 겁니까, 국정원장하고? 국정원장이 지난번 미국을 갔을 때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논의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추진 시도나 내용이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안 밝히면 어떤 자리에서 밝힙니까? 이 자리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

예,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그러면 비공개 장소에서는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묻겠습니다. 2009년 2월 인사청문회 때 국민 앞에 다섯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켜지고 있습니까?

글쎄 이게, 그건 저의 어떤 생각과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현실이 있으니까요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아마 못 지키는 것도……

지켜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일일이 다 말씀…… 아니, 지켜지는 것도 있고 그런다는……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일일이 다 말씀하기 어려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아까 총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북한 무조건 대화 그런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남북한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지켜졌고 노력조차도 안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한 것은 국민한테 한 약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소신과 철학이었지요? 그냥 하는 건 아니지요?

……

아니, 장관의 소신과 철학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소신과 철학이 이렇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 들어와 보니까 소신과 철학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대화에 대한 바람직한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간 현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제가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한번 들어 보십시다.

정부는 남북 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지난 남북관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정부의 어떤 선의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발전시겠다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방향과는 달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2008년 7월에 금강산 사건이 일어났고……

장관.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가 좀 악화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죽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뒤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서부터, 아까 총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하중 장관 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꿰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리 자존심 살리는 것, 좋습니다. 저는 자존심 굽혀 가면서까지 북한 김정일 정권하고 대화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정몽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전쟁 없이 한다면 당연히 평화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지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다 통일부 정책 자문을 했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장관으로서 취임할 때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런 것도 안 지키고…… 저는 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이명박 정권에도 도움이 되고 장관의 학자적 명성에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가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 정부는……

아,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느 정부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

그건 글쎄 한갓 구호에 불과합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그 인정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인정을 못 하는데? 국민에게 인정받게 하세요.

어느 정부가…… 저희 정부가 그렇습니다마는 평화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정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저희 정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말씀은 참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 위화도 개발을 중국이 하고 있지요? 그러기 전에 북한 평건그룹이라는 데서 북한 당국 허락까지 얻어 가지고 우리 기업에 투자유치 의향을 물어오지요? 알고 계시지요?

글쎄 그런 내용을 저희 정부하고…… 어떤 특정 기업들이 정부에 무슨 그런 요청을 했거나 또 상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건그룹이 했다는 그 자체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입니까? 현대입니까?

그렇지 않습…… 하여간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요 그때 이 기업이 투자를…… 결국 통일부에, 우리 정부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매리라는 주식회사가 북한에 참치공장 건설하겠다고 유치 신청을 하지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있습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글쎄요, 저희 정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잘……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거 통일부장관 명의로 해 가지고……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유보 통보’ 해 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장관이 모르고 있다는 게,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관의 통일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장관이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위화도․황금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기업이 정부에 대해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화도가 아니라 매리주식회사라니까요. 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지난 16일 날 일본 외교부장관하고 회담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마에하라 일본 외상이 한국이 점거하는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표방했다, 사실입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게 일본 신문에 보도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보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거 없이 그렇게 합니까?

예, 일본에서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않습니까?

마에하라 장관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느니……

그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다 알려지기는요? 뭐가 다 알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외교부가 너무 대응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독도 문제는, 일본의 의도는 자꾸 독도 문제를 떠들어서 국제 분쟁화하자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 영토기 때문에 확고하게 우리 영토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요, 지금 조용하고 단호한 외교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용하고 무능한 외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어느 날…… ‘자, 그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 뭐라고 했느냐?’ ‘안 된다’ ‘아무 소리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일본의 신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독도가 일본 땅 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건 장관의 생각일 뿐이고. 지난 22일 날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열렸을 때 민주당 의원 2명을 포함해서 13명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무슨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저희가 논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했습니다.

대변인 명의가 아니었지요. 당국자 명의로…… 자꾸 너무……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갑 출신의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평택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동북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무력 도발이 사라져 가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군사적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북한 핵, 역사 인식, 영토 문제를 둘러싼 협력과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선포한 2012년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2012년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정권 교체 시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군정책과 핵 카드에 의지해서 시대착오적인 3대 세습체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이 마지막 수단으로 도발할 가능성과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이 동시에 우려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상공에 핵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멸의 핵에 맞서 평화의 핵을 보유하자는 제안을 저는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핵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독자적인 자위수단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북핵 위협에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지 솔직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통일이 달성될 때 해체를 한다는 조건으로 핵을 보유하자는 조건부 핵보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가 비핵화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핵 개발 경쟁보다는 6자회담 등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북한의 핵 보유에 대응해서 우리가 또 핵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핵보유론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그 안에 들어 있고요. 또 우리가 미국과 한미원자력 개정 협상 시에 사용 후 핵처리 권한과 관련돼서도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 중에 그런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반도 안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건부 핵보유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북핵 위협에 대해서 아무런 독자적인 자위수단 없이 동맹에게만 계속 의지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민도 또 그와 관련해서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의해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의 튼튼한 기초하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맹에게 많은 의존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전에서 공중전의 우세 확보는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천안함 폭침 사태 때나 또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 시에 공군의 정밀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공군에서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총리께서 앞장서서 이 공군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하루빨리 진행을 시켜서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보 환경이나 또 우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스텔스기가 한반도에 출현하게 되면 북한의 지도부가 안절부절 못 하고 지하대피시설에 숨는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다 아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중국이나 일본도 스텔스기를 2016년까지는 배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하루빨리 스텔스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추진되면 그 안에 당연히 이와 같은 전투기 도입도 함께 포함시켜서 계획을 추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집트 리비아 사태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원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성공한 우리 ‘아덴만의 여명작전’, 참 온 국민들을 기쁘게 했고 또 원유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쾌거였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우리 청해부대의 최영함이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수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구축함이 1척밖에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인도나 중국, 심지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한 2척 정도가 파견되어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1척 가지고는 도저히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수역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1척 가지고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여건하에서 2척을 거기에 파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6척의 구축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파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최소한 4500t급의 구축함 추가 건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작전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건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실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대책 사업을 총괄하는 감독기구가 있지요? 조직이 있지요?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이 설치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재배치 사업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해서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 문제는 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015년에 전작권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2016년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군기지 이전 완료 사업 시기가 2016년으로 연기됐어요. 연기됐기 때문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도 현재는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연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또 필요한 법의 개정이니까 정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LH공사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미군기지 이전 부지조성 사업 2단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반환 예정 부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반환 예정 부지의 조기 매각을 위해서 다각도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정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예산안 투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책까지도 아울러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2016년에 반드시 끝나야 되고, 왜냐하면 전작권 이전 문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한미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리께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주한미군 이전 사업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비가 있는데요, 제대로 그동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평택지원비가 단순히 평택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또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재정 상황 등을 종합해서 평택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는 지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동두천시․의정부시 등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당초 2011년까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유치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등 신도시 개발을 야심차게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전 시기가 늦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동두천 양주 출신의 김성수 의원님께서도 우리 총리님께 여러 가지 지역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동두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총리실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동두천시의 공무원도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대책, 그리고 그것을 총리실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해서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지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수도권에 아무런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파악해 봤더니 우리 민방공 경보 매뉴얼에는 공습경보는 있는데 포격경보는 없어요. 그리고 전국 단위의 경보는 있는데 지역 단위의 그런 경보가 없어서, 최소한 인천시만이라도 그 당시에 어떤 비상경보, 민방공 경보가 울렸어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지요. 최근에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습의 경우에만 그게 돼 있어서 이번에 국지적인 도발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통전화 개설 등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 그리고 경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전부 일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사건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만들어 낸, 정성어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낸 T-50 고등비행훈련기를 인도네시아 수출을 하는 데 혹시 지장이 생긴 것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로부터 공식 통보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이고 협의는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 하셔서 T-50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장관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국정원 간의 갈등설이라든가 뭐 암투설 이런 것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런 보도가 나옵니까?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기관이지 갈등이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또 갈등설은 사실무근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이번 달 말일부터 북한의 국지도발이라든가 급변사태를 대비해서 키 리졸브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지요?

예.

북한이 항상 이 훈련이 끝나면 도발을 했고 지난 천안함 사태도 이러한 훈련이 끝난 다음에 도발을 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라든가 또 도발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발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천안함 사건, 또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도발 유형을 봤을 적에 3월 달 키 리졸브 전후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여러 가지 도발 유형을 상정을 해 놓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북핵 또는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해서, 92년도이지요, 92년도에 다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미국 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미 간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뭐든 다양한 상황은 상정돼야 됩니다마는 전술핵 문제 재배치 관련돼 가지고는 협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확장억제력 관련된 협의가 있으면 이 문제도 논의될 수가 있습니까?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핵 문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위하기 위한 모든 대책은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미사일지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새롭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측면에서, 또 실질적인 안보상 필요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계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점은 반드시 이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강대국가, 예를 들어서 한중․한러․한일 국방부장관 회담 관련돼서 뭐 추진하는 것이 있다면 소개 좀 해 주시지요.

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변국과의 군사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근본은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 됩니다마는 주변국과도 군사 교류를 점점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건이 맞게 되면 중국과도 국방부장관 회담을 계획할 것입니다.

남북 국방부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고 나서 우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도 민주주의도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한 국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힘의 우위가 확보됐을 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들의 하나된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는 정시에 속개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주당 존경하는 박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박선숙입니다. 질문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FTA 여쭤 보겠습니다.

예.

FTA, 그래도 잘된 협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네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질문받으시면서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일단 일관성 문제인데요. 미국산 픽업트럭에 상용차―일반 트럭, 버스―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기준 적용을 말씀하시는지……

안전기준요.

안전, 다 같습니다.

같지 않아요. 자료 보세요. 추가협정 해설서 15쪽에 따르면 미국산 픽업트럭은 수입할 때 승용차로 간주해서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내의 안전기준과 다릅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훈 본부장,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미국과 우리의 지형이 달라서 상용차―트럭, 버스―같은 경우는 우리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용차에 해당되는 픽업트럭은 특별히 승용차로 분류했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산 픽업트럭은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로 간주돼서 승용차보다 관세 철폐가 10년 이후로 늦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외교부장관이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하면서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협상하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협상의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형평성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수입 차의 리콜조치 시에는 우리가 미국하고 수입자에게 통보를 리콜조치 시행 전에 하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와 미국에게 의견청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똑같은 취지가 한․EU FTA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셔요. 똑같은 자료인데, 한․EU FTA에는 리콜조치 시의 의무사항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상호 적용이에요. 미국은 우리가 미국에게만 그렇게 리콜조치 시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논증되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수출한 차는 리콜조치를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협상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의 온실가스․연비 규제 2015년까지 10% 완화해 주었지요?

예.

이것은 그런데 FTA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시지요?

예, 우리 국내의 법규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체결된 FTA의 환경 챕터 제20장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2010년에 협상을 진행하려면 2007년에 어떤 협상을 했는지 알고 계셨어야지요. 2007년 협상의 챕터 20장, 환경 챕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규정을 장려․보장하며,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환경법 조치를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FTA에 들어 있는 20장을 위반하는 추가협상을 이번에 한 것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냉동 돼지고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좀 양보하고 돼지고기에서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냉동 돼지고기 경우를 보니까요. 관세철폐기간이 2007년 협상에서는 7년이었는데 이번에도 동등하게 7년이다, 외교부는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 보세요. 이번에는 5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한 협상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FTA 논의가 근본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무엇을 내주었고 왜 내주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되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와 리비아의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행 금지조치 했습니까?

예, 제한국으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제한경고하고 금지조치는 다르지요?

예, 금지하고는 다릅니다.

금지는 안 하셨지요?

예, 아직 리비아는 금지까지는 안 했습니다.

둘 다 안 하셨어요, 금지.

예, 둘 다 금지는 안 했고 제3종 여행제한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행 금지 안 하셔도 돼요, 리비아하고 뉴질랜드, 지금?

지금 리비아는 거의 사실상 가는 사람은 없고요. 뉴질랜드는 지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조팀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 신속대응팀이 현재도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금지하고 구조팀 가는 것하고…… 여행 금지하면 구조팀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께 그 양국의 상황의 심각성을 저희가 알리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를 완전히 하는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외교부가 적용하고 있는 위기 대응 표준 및 실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다, 외교부가. 맞습니까?

예.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에는, 조치를 취할 때에는 여행 금지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심각하니까 안 가도록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여행 금지국가로 일단 발표를 하면 또 다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국민들께 위험성을 알리고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건 못 막는 것이지요, 금지조치가 안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리비아에 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조치는 정부가 하고 국민은 국민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된 적…… 상정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검토한 적 있습니까?

검토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우리 재외국민의 피습사건이 있었을 때 외교부 2차관이 ‘이게 국립공원에서 사고 나는데 사고 나도 환경부가 책임 안 지는데 왜 외국에서 사고 나면 외교부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발언한 적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된 얘기입니까?

글쎄요, 어떤 취지에서 그 당시에 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이 상정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국립공원의 입산 통제를 하지 않으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고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집니다.

예.

위험한 곳의 여행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외교부가 일정한 책임을 집니다, 맞습니까? 해야 할 조치를 정부로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채택하는 문제 실패하셨지요?

저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인데, 중국이 반대를 해서 채택되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손 놓고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가 채택하려고 노력했지요.

저희는 채택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유엔으로 문제를 가져갔을 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는 일이 번번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유엔으로 계속 가져가서 무산되는 것을 반복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단 토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안보리에 있는 다른 상임이사국들도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하고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중국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의견 차이는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이지요?

계속해서, 결국은 저는 의견 차이도 좁아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그런 뜻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6자회담은 어떻게 됩니까?

6자회담은 지금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나라들이 우선 남북 대화가 우선 된 후에 6자회담으로 가는 프로세스가 맞겠다 해서 그런 공감대를 이루고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6자회담을 바로 시작하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처럼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선 사과 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요?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하고 회담을 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진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회담이 시작되면 바로 진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진전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북한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일단 남북 대화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정성은 어떻게 입증됩니까?

저는 북한의 진정성은 북한이 경제 문제는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핵이나 또는 정치․군사 문제는 미국하고 얘기하겠다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모든 의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저는 그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다른 부처 장관이나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사과를 해야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라는 표현보다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진정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중단됐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회담장을 뛰쳐나갔는데 계속해서 회담을…… 저희들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회담의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북한이 하는 거네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꼭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북한이 회담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북한의 태도 변화나 회담장으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조치는 뭡니까?

정부는 나름대로 하여튼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정부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을 포함하여 총리께서도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는데 정말 말씀하시지 않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뭐……

대화를 중단하고 지금 사실상 대화……

대화를 저희가 중단한 게 아니지요. 중단한 것이 아니라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북한이 대화에 나왔을 때 우리하고 진정하게 대화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도 서로 생각하고 우리도 노력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의 답변으로서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대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단된 상황인데요. 상대가 있을 때에 우리 쪽에서 어떤 선택의 옵션들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쪽이 그냥 선택하도록 옵션을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글쎄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회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 놓고 있습니다, 북 측에도.

제가 다른 분들하고 또 말씀 나눌거니까…… 오전에 여러 장관님들 답변 가운데에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유효하고 앞으로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두 가지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효하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과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억지력과 관련하여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술핵 배치 문제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에 대하여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 혹은 이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 방침은 확고하고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 측과 협의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답변이……

‘그러나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대책은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 문제는 지금까지는 협의한 바 없는데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군사적 억지력이 핵을 제외한 재래식 억지력 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위에 있습니까?

현재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 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위는 아닙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있기 때문에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포기할 생각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생각이기 때문에……

예,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북한의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권력 승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부의 불안정 상황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이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억지력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더라도,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도발의 의도 자체를 없애지 않고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억제는 평화적 방법 억제와 대비 차원의 억제,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군사적 대비만으로는 억제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키 리졸브가 ‘개념계획 5029’와 관련 있습니까?

관련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42차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불안정 사태라는 개념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그런 개념은 계획이나 훈련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구체적으로 군사사항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국방부의 취재원들에 의해서 ‘개념계획 5029’가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반영되었다라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이번 훈련이 북한 급변 사태 대응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겁니까?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일반적인 훈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추측과, 추측에 의한 기사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그렇게 혼자 머릿속에서 추측해서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재원이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차차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개선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저희는 말이지요, 군사 보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군사 보안 등급이 아닌 것들은, 일반 사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국방부의 말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고 또 불필요한 말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제대로.

예,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대해서 언제 최초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17일 아침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