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을의 정몽준 의원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 주던 국제체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가 중요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를 경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을 스물다섯 번 언급하면서도 북한 핵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독도 상륙 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상적...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당사국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리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좀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질문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백이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열밖에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 총리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그런 사실을 알고는 계셨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변국과 상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변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사국’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국이라고 하면 중국, 미국, 일본인데요. 오히려 일본이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당사국으로서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소극적으로 하고 중국이 소극적으로 하는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대화를 하시면 되고, 중국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유엔안보리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부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가, 표현하자면 이빨을 다 빼놓았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총리께서는 진짜 외교․안보 분야의 보고도 받고 결재도 하십니까?

총리께서 외교․안보 분야의 보고도 받지 못하고 결재도 하지 못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총리로서의 책임을 하셔야 되는데, 독도에 우리 군이 상륙작전 할 때 총리는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의 업무를 총괄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령성 공안에 억류된 탈북자 소식 아시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중국 요령성 공안에 억류된 탈북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교․안보 정책을 초당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야 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는 몇 번 만나셨어요?

그 정도는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안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의 정몽준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은 19세기 말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구한말 우물 안 개구리 식의 국정운영은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을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외교안보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고 모두 국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허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국제과학안전보장연구소는 북한이 2016년까지 48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고 헤커 박사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은 국가신용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상대방에 큰 위협이 되는 정치무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협박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핵무기의 그림자 아래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개의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하는 것이 총리 보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