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민한 저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외교환경 또 불안정한 국제경제와 치열해지고 있는 무역환경, 예측하기 어려운 동북아 평화와 통일 여건 속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김충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우남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괄적 성격을 가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협력개발 기본계획과 연간 종합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사업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국립외교원법안 은 윤상현 의원, 송민순 의원, 홍정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지난해는 역사적 G20 정상회의의 성공, 세계 7대 수출국 도약, 417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 달성 등 성과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올해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EU, 한미 FTA 비준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EU FTA가 EU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7월 1일 이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겠지요?

FTA와 구제역 발생 등 위기에 처한 우리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2조 2000억 이외에 추가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미국이 3월 중 비준 요청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국은 쇠고기 문제 등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한미 FTA에서요.

미국의 한미 FTA 처리에 대한 현재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야당 일부에서는 한․EU FTA, 한미 FTA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EU 또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나라 경제와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쨌든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그런데 최근에 오자가 몇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것은 수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협정안의 사소한 문제라든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상반기 내에 꼭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예,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의원들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찬반을 표시하는 것은 좋겠지만 역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가를 보면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한 것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유연성이 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 과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대북정책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금년밖에 없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9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됐고 또 대통령께서도 금년에 진정한 남북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또 한국은 그런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며칠 전에 말씀하셨고 연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에 여러 차례 대화 요구를 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의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실무회담에서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실무자가 이러한 문제, 무슨 천안함 문제라든지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무자가?

예.

과거의 선례를 볼 때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과연 대화가 되겠느냐, 정말로 할 의지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1․21 사태 때 청와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웅산 사태 때 17명의 각료와 차관급들이 사망을 했고 또 KAL기 사건에서 11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었던 과거가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사과를 당시의 7․4 공동성명 때 최고위층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사과를 받고자 한다면 이런 실무자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