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1차 회의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그리고 정회 후 오후에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이종구 의원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반성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현재도 하루하루가 힘든 서민들이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상실감은 ‘88만 원 세대’라는 자조적인 말을 넘어서 정권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다면서 국운융성의 때가 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의 말에 국민들은 상당히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담겨 있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장률과 같은 수치, 알아듣기도 어려운 고담준론이 아니라 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 속에 천착하여 깊이 생각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속으로, 현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 서민경제의 현장에서 어떻게 투영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러한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현장에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역의 순댓국이나 미용실, 목욕탕 같은 이렇게 서민들이 모이는 거리에 가면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느냐?’ 하고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생방송 연설 중에 “금년 하반기쯤이 되면 자영업자와 서민․중산층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리께서는 어떤 근거와 판단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지……

최근의 통계를 보면 1/4분기 성장률이 8.1%가 되고 또 금년 들어서 고용이 한 6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것에 판단해서 대통령께서 하반기쯤이면 서민․중산층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경기회복의 효과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층까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 하반기에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써는 어떤 근거와 판단이라기보다는 보통 때 그냥 얘기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같이 들리는데요.

의원님, 지금 8.1% 성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고용의 60만 증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경제의 한 부분에 개선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부분으로 파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잡히는 그러한 얘기를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좀 이렇게 국민들의 손을 잡으면서 하는 얘기 같은 그런 설명을 정부가 좀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경제정책이 너무 기능론적으로 그동안에 흐른 것이 아닌가, 좀 구조론적인 또 그리고 미시경제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되겠다…… 그것은 결국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현장에서 생활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세심한 대책을, 정책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재정적으로 선제적 지출 정책도 썼고 또 금융적으로는 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거시적 정책입니다. 그러나 미시적 정책을 다루기에는 좀 여유가 없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경제가 조기에 금융 위기를 극복한 것이 정부가 고환율 정책같이 ‘수출 우선’ 그리고 ‘대기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운용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총리께서는 현재의 경제정책이 아직도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했던 것같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내수산업보다는 수출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출 대기업 그다음에 내수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는 수출 기업 그리고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자생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수출 기업을 위해서나 또는 대기업을 위해서나 쓰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준다든지 또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 사항을 해소해 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수출 기업 중심이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나쁠 때 보면 대기업들이 협력 업체나 하청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 쥐어짜는 그러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총리가 고민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 뭘 보고 그러십니까? 저는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경기가 나쁠 때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중소 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자율적인 상생협력 관행을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도 이것을 위해서 하도급 거래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청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감시하는 한편 공정위원회라든지 지경부가 유관 부처 공조를 통해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등 정부의 중재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도중에 국민들이 질문하신 것 하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또 회사자금 횡령 혐의 이러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된 그룹 총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누락된 세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1조 원 상당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지요?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그룹 총수들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그러한 약속을 한 기업들은 비록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것은 틀림없겠습니다만 현재 세계적으로 굴지의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굴지의 기업들이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그 결과 기업 활동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약속을 앞으로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들이 불법을 자인한 그러한 재산을 얼마나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국회에 한번 내 주세요, 좀 알아보시고.

예, 좀 더 미시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1만 원 가지고는 정말 살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다. 5만 원으로 장바구니를 제대로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상당히 서민들이 물가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소비자물가는 2%대다. 별문제가 없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농산물 또 석유류 등의 가격 상승 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6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또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입물가도 상당히 급등해 가지고 소비자물가를 상당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생활물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안정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물가는 2%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몫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물가의 상승이, 어떤 제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공급을 늘리는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사실은 가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보도 제공하고, 동시에 역시 수급조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한국은행의 몫’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정부도 물가를 기획재정부에서 관장하는,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이 있어요, 국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제정책에 금융정책으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쪽 실물 부분에서는 역시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격변수보다는 역시 물량 면에서 수요와 공급을 적당히 조절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가격에 대해서는 그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급과 관련한 대책 같은 것도, 대응책도 신속히 마련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총리께서도 대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취업이 안 되느냐’,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정부가 내 놔야 돼요. 물론 이게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신다고는 들었는데요,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또는 특단적 대책이 없듯이 실업 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청년들 특히 대부분이 요새는 청년들이 고학력입니다만 고학력자의 청년실업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급은 과잉되는 데 반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시 또 정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또 청년구직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사회에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반드시 어떤 기업에 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겨를은 없습니다만, 미스매치 해소 대책도 가지고 있고 또 창업 지원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예를 들어서 규제를 역시 완화한다든지 또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또 이른바 투자 마인드 또는 케인스가 얘기하는 야성적 충동을 자극한다든지 하는 일도 하고 좀더 장기적으로는 역시 한국경제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의 실상을 좀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미분양 주택 같은 문제도 미분양 그 자체의 심각성도 심각성이지만 미분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일자리가 없어진 건설기능공이라든지 미장공이라든지 도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고용전략회의라는 걸 뭐 하신다고 그러는데 직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 이런 것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업 부문별로 고용에 대한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지금 거시적인 고려와 또 거시 정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더 이것을 쪼개서 본다는 의미에서의 미시적 대책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MB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큰 어젠다로 해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뭐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의 어떤 신성장동력으로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오랜 회임 기간이 필요하죠. 친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관련 분야의 기술도 축적이 돼서 결실을 맺어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정도의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국민들은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해서 바로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무슨 파이가 커지는 줄 이렇게 환상 같은 거를 느끼게끔 정부가 그렇게 해 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저탄소녹색성장이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마 녹색성장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과 비슷합니다. 지금 기초를 닦아놓고 나서 녹색성장정책을 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목표를 먼저 녹색성장의 목표를 세워놓고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맘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기본법 그리고 그 시행령을 제정하고 5개년계획 수립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4일부터 녹색성장기본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녹색성장을 앞세우는 것은 사실은 세계적인 녹색성장 조류 속에서 녹색성장 무드 또 녹색성장 산업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 우리 경제하고 국민들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 뭐 이러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잘.

제가 한번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이른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녹색성장국가전략 그리고 녹색성장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009년부터 13년까지 약 20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전체적으로 한 백이삼십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의 큰 원인이 일부 유럽국가, 소위 피그스 라는 국가들의 국가채무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GN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얘기하면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도 이제는 잘 아세요. 경제 위기의 최종적 보루로서 어떤 재정의 역할, 재정이 중요하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놀라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채무 규모가 60조에서 무려 407조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 이후에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금융 위기라는 어떤 특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규모 또 속도가 이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것을 정부가 상당히 깊이 느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채무가 일정한 수준을 넘은 이후에는 빚이 빚을 부르는 이러한 악순환이 전개되고 그러한 덫에 정부가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리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건전화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 지출의 상한을 설정한다든지, ‘페이고 ’라는 용어 아시지요? 우리가 법률을 낼 때 예산을 증액하는 법률을 내면 동시에 그만큼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같이 낼 때만이 그 법이 성립돼서 한다하는 그러한 제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증가 폭을 확실하게 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운용계획 이것을 국회에 미리미리 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기회를 갖는, 이래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정부가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는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대체로 2013년 또는 20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한 30% 중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다시 말해서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페이고 원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페이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의무지출이나 또 신규 세입감면 요구 시 기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너무 소극적인 정책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작년에 수출이 아홉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고 이제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도약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좀더 유연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페이고 원칙을 갖다가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하나의 감안할 요소로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현행처럼, 의원님이 단기하고 중기의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금처럼 예산안과 함께 10월 초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출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간 연계가 약화되어서 사실상 단년도 예산체제로 복귀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치와 예산안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획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또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총리의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안이한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재정운용을 좀 건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건전하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이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페이고 정책 같은 것을 머릿속에 두되 좀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안 편성하고 심의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일본이 새 정부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러한 획기적인 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11년 예산부터는 좀더 공개 폭을 넓혀 가지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전문가, 민간 부문에서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폭을 확대하시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편중인사 문제에 대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 정부 들어서 지역 편중인사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기관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 또 공기업의 자회사 이러한 데에 일부 편중인사가 있다…… 기관장 출신지를 분석해 보니까 영남권이 40%가 넘는데 충청권은 14%, 호남권은 13%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도 저는 이 호남권․충청권 분들이 인사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실감, 박탈감 이러한 것이 선거에 아주 악영향을,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세종시 문제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도 영향을 줬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인사 편중에 따르는 바닥 민심 이러한 것이 상당히 악재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장치, 이러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재직 중인 공공기관장들은 해당 분야에서 업무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인사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의 편중 문제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심지어는 민간 회사까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다양해야 다양한 경험 또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부딪치는 가운데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다른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장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인사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창의성,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인사를 하고 있는지를 감사원의 감사 유의항목으로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총리가 직접 이러한 지역 편중인사같은 것이 있는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정부와 여당 모두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민경제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 흥덕 갑 출신 민주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의원님,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48시간 전에 질문서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서를 안 주셔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저는 오늘 민심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느라고 잠을 좀 설쳤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무섭다, 대단하다, 대단히 현명하고 준엄한 그런 국민임을 보여 주신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지 15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나라당 지지층, 상류층에 속하신 분 말씀은 “선거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가 잘 수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신 서민층 재래시장 주민은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안 돼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님, 선거가 끝난 지 15일이 지났는데 솔직히 그 결과가 아직 잘 안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긴 하지만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나라당 지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분이 아직 믿겨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선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여 쪽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안 믿겨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제는이 아니라 선거 당일부터 그 선거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총리님, 그 개표가 진행되고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상 밖의, 예상 밖의 그런 참패의 결과를 보시면서 총리님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출구조사가 없었더라면 깜짝 놀랬을 텐데 출구조사, 3 방송사가 출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출구조사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그날 저녁에는 적어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민심을 몰랐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민심과 역시 선거로 나타난 민심과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심을 아셨습니까?

지금 뭐 충분히 다 알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더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중산층, 이른바 서민층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우리들의 대화 및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지금 15일이 지나고, 대정부질문 3일째를 하고 있는데 총리님의 답변 말씀과 또 지난 월요일의 대통령연설을 보면 ‘지금 민심을 알고 계시지 않다. 모르고 계시다. 그리고 민심과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민심은 ‘일방독주 식의 밀어붙이기 국정기조는 하지 말아라. 바꿔라.’ 그리고 경제 친서민․중산층 실용 정책을 하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로만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 아니라 실제 한나라당은 2년 반 동안 친부자․대기업 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친서민․중산층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민심인데 지금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대강은 그대로 하겠다.’ 총리께서는 ‘세종시는 수정이 맞다’ 그리고 ‘인적 개편은 준비되는 대로 천천히 하시겠다.’ 그리고 ‘서민경제 경제기조는 그대로 하고 나아지고 있고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 오늘 아침에 국민은행 지주회장을 어윤대 씨로 내정했다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국민은행 지주회장은 지난번에 그 은행에서 전문가로 내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분을 낙마시키고 이번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 지난번에 모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검증 때문에 취소하고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친인사로 이번에 국민은행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선거가 끝난 지 15일이 지났지만 전혀 변화가 없구나, 아까 ‘몰랐던 민심을 알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나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다시 의원님께서 저보고 민심을 파악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방권력의 교체를 위한 것이지 국민투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 지역의 민심도 알고 또 전체, 전국의 민심도 이번에 많이 읽었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국책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번 선거가 끝나고 제일 먼저 정몽준 대표가 사의를 표명을 하고 정정길 대통령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거의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잘못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당 대표와 총리․비서실장, 나머지 두 분은 누구입니까? 총리와 대통령께서도…… 총리는 사의를 표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임을 지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무엇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패배에 승복하지 않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답답하다’ ‘기가 막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신문 여론조사에서 ‘국정 기조를 안 바꿀 것이다’ 하는 여론조사가 66%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벌써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지 않느냐? 어제 석간신문 사설에서, 모 신문에서 ‘청와대는 민심과 다른 길로 가나’ 오늘 아침 조간신문 칼럼에서 ‘대통령 위기, 어차피 힘든 거 그냥 내 방식대로’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언론과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바꾸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냥 그 자세를 유지하겠구나 하는 것을 벌써 꿰뚫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방선거에 패배했다고 치더라도 저는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심이 우리 정부를 보고 완벽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는 표현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서 또 더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할 필요는 있고, 따라서 일을 할 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고침’, 다시 말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보고 지금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제가 언제 친서민․중도 정책을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했고……

그것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아니, 글쎄 기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은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은 안 하시고 친대기업․친부자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계시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이번 선거가 지방정부 대표자를 뽑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들으면 아마 대단히 국민을 모독한다, 국민은 이 정부의 국정 기조와 이 정부의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나라당 대표가 사표를 낼 정도라고 투표를 했는데 ‘아, 도지사 뽑는데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총리가 답변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통령께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은 친서민․중산층의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통령은 서로 친서민․중산층 정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실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선거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친부자․대기업 위주의 현재의 시장 만능의 경제 정책은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 아니다, 진정한 중도실용 정책을 하도록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총리께서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안 바꾸겠다,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대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자꾸 이 정부는 대기업 정책을 쓴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쓸 툴 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관계도 있고 또 아직도 자생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 백방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른바 감세정책이라고 그래서 부자를 위한 정책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은 다 철회했습니다. 이제는 감세정책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국민투표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 갖고 자꾸 국책사업에 대해서 견제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경기지사에 당선된 김문수 지사는 세종시에 대해서 수정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선됐습니다. 그다음에 4대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는 4대강 하겠다고 하면서도 전남지사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자꾸 총리께서 지방선거가 지사를 뽑는 선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총리님은 정치를 안 해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지고 대통령선거에서 졌어요. 지방선거는 그 정권의 중간 평가예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중에서 2년 반에 대한 치적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전반전에서 지금 참패한 겁니다. 이제 후반전 남았어요. 그런데 전반전과 똑같은 전략․전술을 하면 후반전에서도 참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이제 2년 남은 총선과 2년 반 남은 대선에서 심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요. 엊그제 대통령께서 연설하시면서 ‘대한민국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선진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고 있고 선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치인들과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잘 하고 있는데 정치와 정부가 국민을 못 따라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것을 보여 주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정부 보고와 여론조사가 국민의 바닥 민심을 몰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거시지표와 정부의 보고와 언론의 보도가 실물경제․바닥경제를 모르고 있다, 어쩌면 이렇게 정치 민심을 정부가 모르듯이 실물경제․서민경제․바닥경제를 정부가 모르고 있느냐, 똑같은 모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물경제․바닥경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100조 원의 빚을 늘리고 서민은 150조 원의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준 것이 이와 같이 부채가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었다, 이 부채로 지탱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아파트 거래가 67%가 동결되고 있고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금 730조인데 정부가 이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1년 6개월째 지금 2%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담을 뒤로 엄청나게 미루는 겁니다. 이런 부채와 경기가 안 좋고 일자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경제가 대단히 안 좋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금 모르고 계시다 또 총리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부채로 우리 경제를 지탱했다는 말씀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98년, 99년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오 의원님이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가정하셨을 경우에 선제적 재정지출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심각성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LTV나 DTI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번 조심하라고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은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풀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시장주의 정책, 성장 정책, 감세와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감세나 이런 시장주의보다는 복지를 늘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번 많은 대통령 참모들께서 유럽의 복지병을 예를 드시면서 우리가 복지보다는 성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병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유럽에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웨덴이 겪었던 복지로 인한 경제 침체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지금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평면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지나친, 과다한 복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과다한 복지가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근로자 개인한테도 근로 의욕을 오히려 상실하게 하고 또 지나친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그리스 사태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북구라파도 지금 국민부담률 기준으로 하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자기 소득의 40%, 50%를 정부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복지비용은 결국 성장을 통해서 아니면 조달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조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자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하자는 뜻이니까요. 종국으로는 결국은 경제를 성장하자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베풀자는 것이니까요. 종국적인 목표는 같은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전이나 성장하는 과정이 다르고 단계가 다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국 지금 구라파 복지의 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 per capita GDP 기준으로 하면 이제 금년에 한 2만 불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북구라파 같은 데는 많은 데는 3만 불, 5만 불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갈 수가 없지요. 또 우리가 북구라파 같은 나라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상당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라마다 그런 세출구조가 다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성장과 복지를 다른 축으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목적으로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서구라파의 복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모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적인 발전 단계라든지 국민 소득 수준이 다른데 ‘복지 수준만 다르다’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나라는 국방비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국방비는? 그렇게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노령연금 같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도입된 지 이제 2～3년밖에 안 됐고, 그렇지요? 한 300만 명에 대해서 8만 원, 9만 원 정도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럽의 수준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노령 복지를 비롯해서 우리의 복지수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예산에서도 복지예산이 부문별 중에서 27%에 이를 정도로 제일 많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결코 우리 국민들의 복지 지출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 민주당에서 친서민․실용정책을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봐 주시고요.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밖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번 선거 결과도 인정을 하시고 또 사실은 친서민 정책을 정말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 지명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보고 ‘정 교수도 서민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도 서민 출신입니다. 우리 서민을 위해서 함께 일 합시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민 출신들은 서민의 마음을 압니다. 겉으로 서민에 대한 제스처는 사실 오히려 부족할지 모릅니다, 서민이 서민에 하는 제스처는. 그러나 오히려 부자들은 서민에 대한 제스처는 잘 할지 모르지만 서민의 마음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그동안에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일에 매진하다 보니 국민의 목소리를 좀 적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국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화와 소통을 더 하십시오.’ 이건 사실 앞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하게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성영 의원입니다. 회의 초두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들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의 6․15 선언이 역사의 정방향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6․15 선언을 망친 장본인이 누굽니까? 2000년 6월 15일 평양을 방문하기 꼭 1년 전인 99년 6월 15일에 1차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하고 주적 개념을 묻었습니다. 정말 전쟁이 없었습니까? 2002년 당시 월드컵 준결승전 날 2차 연평해전을 도발해서 우리 고속정이 침몰하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이 수장됐습니다. 2006년에는 핵 개발과 핵폭탄으로 또 도발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의 1년이 딱 되는 2007년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 겁니다. 임기가 고작 몇 달도 남지 않은 겁니다. 6․15 선언을 누가 휴지로 만든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까?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연평해전의 도발이 있었고 핵 실험이 있었고 핵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6․15 선언을 폐기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세력이 또 남한에 있습니다. 바로 참여연대 같은 어쭙잖은 정치세력이라든지 또 일부 정치세력이 김정일의 편을 듦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6․15 선언이 폐기되고 그 사이에 북한 주민들의 죽음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금융위원장입니까?

지금 진동수 금융위원장님은 FSB 회의 참석차 출장을 갔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범죄 사실의 대강을 알고 계십니까?

예, 검찰 발표 내용을 저희가 일부 알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언론사에도 보도가 되고 또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 15일 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했고, 제가 금융위원회에 두 차례 서면질문서를 보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2009년도 검찰이 박연차 회장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라응찬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50억 원이 건네진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박연차 회장이 말이지요, 자신이 은행장, 금융지주회사 사장, 회장으로 23년 동안 근무하던 그 은행 임직원을 시켜 가지고 수십억․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는데 그중에 50억 원이 바로 그 돈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국세청에 통보해서 세금 추징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보낸 질의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금융위원회에는 통보를 안 했어요. 그게 통보가 됐다면 현행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일단 검찰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감독 당국이 제공을 받게 되면 저희가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저에게 답변했던 속기록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의 요체가 실려 있어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는 제재 대상입니다. 바로 제가 얘기한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같은 규정 18조를 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는 해임권고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의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결론을 내지 못하겠지만 바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응찬 회장이 실명전환 했습니까?

의원님, 라응찬 회장이 실명제 위반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 당국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검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요, 또 지금 현재 금융실명법에 보면 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구체적인 차명계좌의 명세나 명의인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조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실명제 위반에 대한 협의의 조사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도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사권이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구체적으로 실명법 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실명법 위반 여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사를 위해서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나 요구대상 거래기간이나 해당 점포, 특정 점포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법무부장관님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속기록만 가지고는 저희가, 그런 정도의 상황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찰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저희들한테 제공돼야만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요청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금융지주회사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임원의 결격 요건에 구체적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라응찬 회장 임원 변경 신고를 우리가 접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통보되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검찰에 어떤 요청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총리님, 제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것 다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총리님께 물을 테니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5조의2에 보면 말이지요, 이것을 부위원장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보면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법 67조에 보면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서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께서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요청하면 언제든지 보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차명계좌의 명세, 명의인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통보받거나 관련 정보를 인지․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서면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말씀했어요. 그것 왜 요청 안 합니까? 법무부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감독기관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에서 해당 관계 당국, 검찰 이런 당국에 우리가 어떤 요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것이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야 요청합니까? 금융감독원이 뭐 하는 데예요? 금융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금융감독원은, 이 라응찬 회장의 경우에는 임원변경보고서 확인을 통한 결격요건 심사과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허위의 서류를 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판단 자료는 바로 법무부장관의 답변이라든지 언론보도입니다.

의원님, 그 임원변경신고 시에 라응찬 회장 본인의 자필 서명이라든지 범죄 관련 수사기록 이런 증빙을 다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증빙을 받을 당시에는 실명제 위반 사항은 관련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수리하지 않을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사실을 감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 안 했다 이게 주제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법에는 소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놨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격한 자격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구체적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아까 들어갔다 왔습니다.

예, 나중에 보고받는 것 봤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거예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기가 20년 이상을 지배하는 신한은행의 임직원을 시켜서 50억 원 이상, 수백억 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조사를 안 해 봐서. 가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겁니다, 비자금을. 그 사람이 지금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또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아까 들어오신 다음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법률적으로 검찰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검찰에서도 요청하면 언제든지 자료 보내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국세청에는 탈세로 회부를 해서 세금을 추징 받았어요. 이게 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잘 알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 최고위급 간부들이 라응찬 회장과 어울려서 골프를 치고 밥을 먹는 이런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감사원 업무보고를 법사위에서 받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1차 조사 결과를 한번 통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제가 감사원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우리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남지역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된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가덕도냐 밀양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결과 여러 개, 한 30여 개 이상의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본 결과 가덕도와 밀양 2개로 압축돼서 지금 저희한테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부산시장도 조속히 좀 결정해 달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만 언제쯤 결정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걸 정확히 평가를 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가작업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6월이면 이게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말하자면 이 2개 후보지를 놓고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5월 21일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북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남권 5개 지자체가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동남권 신공항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때 배석하셨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정하는 데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5개 지자체,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이드라인에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평가해서 결정해야 되는……

종합까지 하실 필요 없고 단순하게 말이지요.

그런데 워낙 지역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문제기 때문에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나중에 지탄받을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있다는……

대통령께서 하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가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결정해야 될 주무장관으로서 현 입장에서 기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건……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책임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이 가덕도냐 밀양이냐는 다른 영남권 4개 지자체로 봐서는 이제 부산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가야 할 길이 또 인천공항의 견제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투 포트 시스템 하고 원 포트 시스템 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적으로 투 포트냐 원 포트냐 보기 보다는 인천공항은 인천공항대로 역할과 의미가 있고요. 또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도 완료했고, 그래서 수요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후보지 조사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가고 있는 걸로 볼 때 인천공항하고 동남권 신공항을 꼭 대립적으로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장관님의 그 발언에 아주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나 핵심 당국에서는 이 투 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영남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평가할 때 일본공항은 1강 3중 체제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리타공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은 이제 북경의 서우두공항과 상해, 홍콩, 광저우 공항의 4강 6중 체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중국은 인구가 16억, 16억입니까, 인구가? 16억 인구이고 인도가 이제 12억 인구입니다. 세계 3, 4위 경제교역국이고, 우리가 이 동남권 신공항이 개항하려고 하는 20년이나, 2020년이나 25년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로 이제 불어날 겁니다. 첫 번째, 일본이 2강 체제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인천과 남부의 신공항, 2강 체제로 먼저 선점하는 것이 낫다 하는 이런 전문가들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두 번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수요가 있고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2027년경이면 이게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 이후에 대비해서 이 공항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고견으로 제시해 주신 그런 공항 전략뿐만 아니라 엄연한 현실 자체를 인정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은 5＋2 광역경제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각에서는 세계의 메가 시티하고 경쟁하기에는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기보다는 2＋1 중부권과 남부권과 제주특별권 이렇게 나누어서 공항도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배치를 하고 그 배치 지점도 꼭 밀양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부의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어느 지점,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역시 동남권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다음 김해공항 확장설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해공항은 원래 K-1으로 군사공항이 출발점 아닙니까?

현재는 군 공항입니다.

군사공항의 비행영역과 또 관제권 또 야간비행 문제와 결부돼서 이런 동남권 신공항하고 결부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역시 김해공항은 의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제약적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이 전문기관들이 검토를 할 때 하나의 가능성 내지는 대안으로서 이런 것은 어떻겠느냐는 검토를 한 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덕도도 김해공항의 군사공항 비행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제가 국토해양부장관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항공 수요가 동남권만 하면 한 1300만 명쯤 되고 호남권까지 합하면 2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일본․동남아를 많이 가는데 중국․일본․동남아 가는데 비행기 한두 시간 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천까지 가려면 5시간, 6시간 움직여야 돼요. 외국에서 바이어가, 투자가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월요일 날 담화에서 경부고속도로, 영종도 공항, KTX를 얘기하면서 4대강 말씀하셨어요, “역사가 평가할 거다, 반대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 동남권 신공항 내지는 남부공항이 그야말로 적절한 장소, 이것은 가덕도는 아닙니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적절한 장소, 밀양이라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외국 투자가 유치돼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옳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용역 결과는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항공 수요는 인천으로만은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이나 총리님 답변에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광명 갑 백재현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민심이 무섭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졸속으로 강행 중인 4대강 사업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세종시 수정안 추진,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고자 한 북풍 조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날치기와 꼼수로 일관해 온 한나라당에 대한 따끔한 경고였습니다. 국민들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조차 이념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 여당에게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교육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지 말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 국가재정의 안정성, 양극화 문제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6․2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시기입니다. 4대강과 세종시에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금융시장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안보 쇼크로 아주 패닉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까?

천안함 사태는 일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하고 환율이 변동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두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지켜보면 그날, 우리 대통령께서 담화 발표한 그다음 날이지요. 그다음 날 25일에 우리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것을 보면 미국의 다우존스지수가 불과 1.2% 하락했는데, 우리 코스피는 2.75%가 빠졌어요. 거기다가 환율은 35원 50전이 오르고, 그래서 1250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4.1포인트가 빠져 가지고 1600대선이 무너져서 1570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하루에만 29조 원이 날아갔다는 것이 증권계의 얘기고요. 거기다가 국가의 신용상태를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5년 만기물이 연중 최고치인 170bp를 기록했습니다. 이 170bp는 말레이시아보다 높고요, 그 당시 항상 유혈 충돌이 빈번했던 태국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태국이랑 똑같이 보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을. 이만큼 천안함 사태는 우리한테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모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부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총리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가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전쟁 불사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사라졌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다시금 나타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제품들을 얼마나 많이 생산했습니까?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낸드 플래시, LCD, 자동차 등의 세계적인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도 그만한 가치를, 그만한 기업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 기술력과 기업가치도 엄청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아주 기분 나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북 간의 긴장과 계속 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상품의 대외신용도, 국가의 경제신용도 이런 것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결코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경제에 플러스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5월 24일에 정부의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5월 24일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5월 25일에는 스페인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소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하고 환율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과 비교할 때 24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월 27일 또는 28일, 5월 31일, 이렇게 해서 전부 회복이 됐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CDS프리미엄도 전부 회복이 되는 데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식해야 되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적어도 지난 수년간에 있었던 일로 볼 때 남북 간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라든지 환율에 중기적인 영향도 별로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4월 14일에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데도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5월 31일에 무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방어 능력과 경제적 펀더멘털이 위기를 견뎌낼 정도로 강하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 푸어 등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잘 관리……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체 어떤 사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실례를 좀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기계를 갖다 놓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파견 나갈 기술자가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한국의 천안함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서 기술자가 핑계를 대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보는 현실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계를 설치해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술자가 안 들어오겠다고 버텨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 한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휴전선 주변에 한 100만 명이라는 남북한의 중무장 병사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남북관계를 어쨌든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재정위기가 같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관계의 긴장과 함께. 이 2개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유럽에 있는 재정위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밖이지요. 우리의 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영역이고요. 그렇지만 남북 간의 긴장관계는 좀더 길게 보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급박하게 몰아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더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자꾸 외국에서 오는 리스크도 많은데 국내에서 또 리스크를 더 조장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번 5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무력 도발을 자행한 북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쟁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메시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이 정도의 메시지는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그 정도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든 통치권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처도 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강화시키고 긴장관계를 유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는 좋지 않다, 적어도 유럽의 재정위기가 웬만큼 수그러들 때까지는…… 이미 그리스 건너서 스페인에 왔고 헝가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동유럽까지? 적어도 그런 상태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북한과의 관계를 좀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더 부채질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만들어서 우리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얘기를 좀 합시다. 개성공단이 작년 연말에, 박왕자 사건이 나기 전 1500～1600명 정도가 우리 국민이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박왕자 사건 이후 1000명으로 줄었고 지난 5월 20일 우리 정부에 의해서, 1000명으로 줄일 때는 북한이 요청해 일방적으로 조치한 사항이지만 우리 요청에 의해서 500명으로 줄었지요? 그런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1000명이나 500명이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1000명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 그러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우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만큼은 반드시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에서 6월 10일에 건의문을 통일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딱 세 가지더라고요. 그전에, 개성공단 기업들한테 왜 그렇게 말을 못 하게 합니까, 정부가? 개성공단을 야당 의원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자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분위기는 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남북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개성공단에 입을 못 벌리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들어 보고, 뭐를 요청하고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거 알아보시고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의문에 보면 100명이나 1000명이나 엇비슷하고 500명 구출하나 1000명 구출하나 협상해서 할 수 있는 일뿐이니까 1000명으로 해제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 요청입니다. 대단히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그게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줄였다면 다르지만 우리 정부 의지에 의해서 줄인 숫자다 보니까 바이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전부 동남아로 떠나고 있는 이 현실을 너무도 안타깝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요청하는 사항은 1000명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정부가 확실하게 개성공단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일부라든가 적당한 부서에서 모아서 설명을 해 주거나 문건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 개성공단을 대통령께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성공단은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한 것이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예, 그럼요 유지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문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께서 검토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개성공단만은 꼭 존속을 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검토 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단 유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검토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20일이 지났는데……

그게 6월 10일에 오지 않았습니까, 건의문이?

건의문 내용은 그렇고, 대통령 담화가 5월 25일 날 나왔잖아요?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유지하겠다는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 용어의 선택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개성공단의 유지가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 방침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에서 심리전 시행과 관련돼서 자꾸 엄포를 놓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바이어들도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전 시행을 좀 재고해 달라, 그리고 강도를 낮춰 달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리전과 관련되어서 뭐 스피커만 붙여 놓았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심리전을 좀 유예시켜 달라, 재고해 달라는 것이 건의 사항인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성공단을 존속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도 수없이 여기에 종사하는 ……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원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다른 곳, 외국에 나가서 투자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것에 아마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단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방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언제 시작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여부와 또 유엔안보리의 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통일부 얘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식량 배급을 중단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북한이……

식량 배급을……

주민들한테요?

예, 중단하겠다는 게……

그것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통치자가, 김정일이라는 악독한 통치자도 아마 그렇게 굶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중국한테 손을 벌려서 식량을 구해 오겠지요, 무엇을 내주던 간에. 많은 것을 내주겠지요, 북한의 선봉․나진 지구처럼. 더 많은 것을 내주면서 식량을 구해다 먹여 살리겠지요, 어떻든 간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이런 기회에 영향력을 계속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이 계속 들어가고 그랬을 때 우리 같은 민족끼리, 또는 한반도와 같은 여건으로 봤을 때 그게 결코 바람직스러운 방향은 아니거든요. 가능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어야 되고 우리의 영향력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대북관계가 자꾸 긴장관계로 가면 더욱 영향력은 줄어들고 중국은 더욱 커지고, 그랬을 때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성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동북사성’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도 아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중단되면 저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 반출이라고 그럴까요, 수출하는 수산물 그리고 골재 등이 안 오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2억 5000만～3억 불이 북한으로서는 손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돈으로 외국 물건을 사 와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특히 중국으로부터 사 와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돈이 없으니까 북한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밖에 없지요.

양보를 하고 물건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골재 채취라든지 수산업 종사하는 분들이 실직을 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은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이 나름대로의 사과를 하고 또 행위자를 처벌하고 하는 등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정이라든가 정부 당국,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조치를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좀더 긴 흐름 속에, 긴 호흡 속에 챙겨 보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개성공단 문제만은 우리 총리가 직접 챙겨서 존속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오래전부터 개성공단뿐만이 아니라 해주공단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신의주공단도 만드는 것이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역시 엄중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에서 먼저 좀 사과를 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청년실업과 관련돼서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공기업 평가를 우리 기재부가 주관을 하지요, 대부분이?

예.

관리․감독도 하고. 그런데 깜짝 놀랄 통계를 봤어요. 우리 320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어요. 한번 자료를 좀 띄워 줄 수 있나요? 2005년의 1만 5000개의 자리가 2006년에 1만 2000개, 2007년에 1만 4000개, 2008년에 1만 1000개인데 2009년에 와서 8500개로 줄어듭니다. 2007년 대비하면 무려 60%밖에 신규채용을 않고 있어요.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게 좀 웃기는 얘기 아닐까요? 이 통계가 맞습니까? 알리오에서 공개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현황, 아마 이 PPT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저 자료를 직접 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인 흐름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의 하나는 고용 중에서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고용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선진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년 연장 문제하고요, 이런 것이 모든 게 지금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거든요. 그러면 청년층의 고용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많은 이런 공기업․공공기관들이 그동안에 방만한 경영을 해 옴에 따라서 각 정부에서, 여러 정부에서 수차례 시도를, 개혁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냥 끝나고 말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금 현재 이러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정년 연장 문제가 지금 또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해서 풀어갈 것인지 정부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청년 고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청년 고용 문제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적인 문제,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와 관계된 문제가 있고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고학력자가 너무 많다는 문제, 또 대학을 나와도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산업 인력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청년 고용은 처음으로 노동 시장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데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단 취직을 한번 했다가는 또 이직하는 율도 높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평균 청년실업률이 그 나라의 일반적인 실업률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 회복이 상당한 폭으로 진전되면서 지난 4월 달에 40만 명, 지난 5월 달에 취업자 수가 58만 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기대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상의 오류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지난 6월 8일 날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신규채용․청년고용 실태 보고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예.

보시면 우리 공기업들이 어떤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참고해서 보셔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청년 신규채용을 평가 항목에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평가단하고 별도로 독립된 평가단이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평가하는 항목이나 요소를 놓고 끊임없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놓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청년실업을…… 조금이라도 정부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금 거래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금거래소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우리 조세연구원을 통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 타당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두 가지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는 금 거래 관련해서 밀수와 관련된 내용들, 하나는 세제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인데 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금이 국가로부터는 굉장히 화폐 못지않게, 달러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의 자산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재부나 한국은행이나.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무려 53t이 순수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금을 생산하는 것은 불과 20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밀수금이 있더라도 고금을 갖다가 수출하는 것인데 ‘고금을 수출하는 것이 과연 국부 유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차라리 한국에서 그걸 귀금속 만들어서 고금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한다면 일리가 있지만 지금 상태로써 외국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거기와 관련된 관리,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금을 포함한 상품거래소 도입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해 왔고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입장이 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우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 속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발 경제 위기도 여야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를 놓친다면 이는 위기로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세계와 경쟁해 왔고 …… 끊임없이 승리의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이제는 여당도 내각도 대통령 한 사람만의 지시가 아닌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소수당의 목소리도 가능할 때 국민과 함께, 함께 승리의 역사를 써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끝까지 자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멀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수영구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0.2%라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G20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무역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며 경기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섰다는데 서민경제는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잘 사는 지역, 돈 많은 기업, 부자들만 더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도 간, 권역 간, 도농 간의 경제력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불합리한 납품단가 결정 등의 고질적 병폐가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계층 간 소득격차, 교육․의료 분야의 불평등 현상은 공평한 출발과 공정한 경제를 저해하고 사회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그늘에 가려 따뜻한 빛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흔히들 반쪽짜리 성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경제 살리기도 균형발전이 기본이며 서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갈등이 화두입니다. 그동안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저는 이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갈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총리님?

아주 큽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좀 극단적이기는 하나 GDP의 20% 이상이 사회갈등 비용이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온 국민이 경제 위기 극복에 온 국력을 결집해야 할 이 중대한 시점에 만성적인 사회갈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예.

총리께서는 사회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화 사회 또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상호 신뢰 부족이라든지 대화와 협상 문화 부족 등 취약한 사회적자본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보태서 사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 불평등이 많이 있는데 그 경제적 불평등도 사회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갈등에서 오는 피로감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불신, 또한 소통 부재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균형감 없는 경제정책과 그로 인해 확산되는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작은 숫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플러스 0.2% 성장했고 금년에도 1/4분기에 8.1% 성장했고 또 고용도 금년 들어서 몇십 만 명이, 50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아직 서민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는 중도 실용 정책의 기조로 ‘서민층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 서민한테 이 경제성장의 과실이 나누어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계속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늘고 또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해 준다면 아마도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체감 경기를 좋아졌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구도, 이로 인한 격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한 90%가 넘게 중소기업이고 또 중소기업 종사자가 우리 종업원들의, 근로자의 88%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받침이 없이는 대기업도 살아남기가 힘들겠지요. 그런데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대차 계열의 11개 부품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999년 7.7%에서 지난해 상반기 9.3%로 1.6% 향상된 반면에 비계열사 부품업체 31개 사는 4.6%에서 2%로 오히려 2.6%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조차 이런 처지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음 자료도 보게 될 것 같으면 작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실태 조사입니다.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원자재 구매 가격은 104.4%로 4.4% 증가한 데 반해서 납품단가입니다, 단가는 100에서 97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결과입니다. 대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구조조정에 나서는 그 협력업체의 아픔의 실상을 이 증거가 보여 주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수익이 낙숫물처럼 흘러서 중소기업에 배분되기는커녕 대기업에서 터트린 샴페인 한 방울도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글쎄요, 저는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마 한국경제에서 고용으로 따지면 99%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고 또 생산액으로 따지면 88%가 중소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으로 확고한 지원 의지를 갖고 있고 저의 이런 의지는 정부의 의지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얼 하고 있느냐 하면 창업, 기술 개발, 또 인력 공급, 마케팅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한 8조 80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도 그 성장 단계에 맞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 성장 단계에 맞게 지원 정책을 차별화하고 중견기업 육성전략 마련 등 정책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자재 가격하고 납품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 입장에서 봐 가지고서는 자꾸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납품가는 대기업에서 자꾸 깎아 내리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품가 등 대․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불공정 관행도 상생협력, 협약 확산을 한다든지 또 납품가 현실화를 위한 정부 중재라든지 불공정행위 감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글쎄, 그런 대책을 강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중소기업자를 만나 본다든지 이렇게 지역을 돌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납품가 인하라든지 발주계약 취소라든지 환차손 전가, 하도급대금 지불 지연 등 수많은 문제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겠지요, 정부가?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이 있다면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그 중소기업 제품을 안 쓰면 대기업이 생산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아직 실력이 있는 데도 있고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부품 중소기업,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튼튼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것은 사실 몇십 년 된 해묵은 과제입니다만 좋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도록 적극적인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면 중소기업에 가서 피고용인으로서 성공한 사람 이런 좋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영웅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서 다 말씀드릴 겨를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입니다 정책 비중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비가 늘어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중소기업이 살아날 때만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은 챙기고 고통은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그렇게 해서 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자들은,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의 큰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기업이 고용을 늘린다고 합니다만, 기계화 자동화 돼 있는 입장에서 고용창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우리 서민경제를 살리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변을 확대시켜서 그것이 활화산같이 분수처럼 솟아야만이 대기업도 수출되고 경쟁력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물론 대기업도 살아나야 되지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그러나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중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사람이 많이 가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소기업을 크게끔 만들어 주지 않는다니까요. 대기업 감사실 이런 데에서 하청업체 협력업체 나가서 원가계산 다 해 가지고 딱 생활할 수 있는 정도만 단가 책정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거래행위가 잘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산업 독식행위랄까 이것도 문제입니다.여러 가지로 기업형 슈퍼마켓 SSM 진출이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기업에서 전통적 중소산업인 산업공구류 유통까지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승자 독식 구조하에서 성장중심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돈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미래 신산업 발전은 아주 작고 강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마음속에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독일 일본 미국 등 OECD 국가 다수가 지역정부 단위의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사업자단체, 노동단체,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등이 함께 지역단위의 가칭 ‘생산성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각 지역 간 건전한 어떤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균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색 있는 산업을 그 지역에 설립하고 키우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노력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다음으로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격차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정책에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지방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아마 비수도권에 연 1조 이상 갈 것이고, 또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를 항목 전환할 것이고, 또 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 연 3000억 원씩 약 10년 동안 해서 3조 원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방과 서울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첫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토해양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동남권 신공항 건설입니다. 오전에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평가 작업이 6월에 끝납니까?

6월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을 엄밀하게 평가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2개 지역을 놓고 엄밀하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12월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한국의 새로운 성장엔진’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동남권 허브공항의 필요성을 정책 건의했는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문을 보면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항공 수요와 물류가 급증할 것이라며 동남권 신공항 건립의 시급을 강조했고 규모적 측면에서도 허브공항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예.

이 건의대로만 하게 된다면 동남권 신공항은 가까운 곳에 대규모의 물류처리시설이 연계되어야 하고 24시간 항공 운항이 가능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환경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환경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중단된다든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장관님,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환경평가 부분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소음이라든가 장애물 절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장관님, 잠시 화면을 볼 것 같으면 신공항 건립 후보지인 밀양 하남읍의 이착륙 방향의 산들입니다. 만일 밀양에 신공항이 건립된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으로 최소 15～26개의 봉우리를 100m 전후로 절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녹지 훼손으로 따지면 여기 여의도의 아마 1.2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봉우리를 절개하고 엄청난 녹지 훼손을 불러오는 공사가 아무런 마찰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같이 제시가 됐고, 평가 과정에서 환경 요인이나 지금 말씀하신 산 절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사 예정지 내에 사찰이 또 15곳이나 되고, 아마 환경조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생태계 피해가 클지를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항 건립 문제는 정치논리를 떠나서 그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고두고 우리 허브공항이니 만큼.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어떤 정치논리에 흐르지 말고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마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18대 국회 시작 때부터 국가균형발전특위라든지 예결위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마다 장관님께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조속히 이전안을 승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사실 의원님 지적대로 작년 9월 이전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후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지금 모든 작업들, 예를 들어서 이전 기관 승인 문제라든가 청사 설계라든가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치는 않겠는데,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만도. 하여튼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유념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능한 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도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국제적 경기침체의 소용돌이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켜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 극복 방향은 서민 중심의 균형 있는 성장이 되어야 하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법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앞서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표와 실적의 유혹에 빠져 특정 계층만 앞서가는 정책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갈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서민과 중소기업, 지방의 고충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경남 사천 지역구 출신 강기갑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총리, 고생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회적 갈등 요인이 경제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GDP의 20%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어느 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예, 그 갈등 요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아직 대화와 협상을 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고 또 신뢰가 쌓여 있지 않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불평등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양극화, 노동자와 사용자의 양극화, 각종 양극화가 아주 심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글쎄,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계는 이른바 글로벌화돼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돼 가면 경쟁은 심화되고 소위 시장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양극화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화, 세계화는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배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이제는…… 과거에는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문 닫고는 못 삽니다. 지금 한국하고 북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쪽은 문을 완전히 닫고 살고 우리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열고 살아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도 그런 양극화가 있을 때 그것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문을 닫고 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본주의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최대의 모순 구조가 자본의 양극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 그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고 갈등과 불화가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의원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 탓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글로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 또는 과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되 좀 완화하자 이런 말씀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완화 정도, 조금이 아니라 일대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서민경제가 지금 죽어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벌만 배 채워 주고 서민들 경제를 외면하니까 서민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적 풍요 좋습니다. 편리함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을 간과하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한다는 그런 것들을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의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양극화가 좀 덜 생기도록, 또 양극화가 생긴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족 정도가 아니고 정 거꾸로 간다는 그런 지탄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임금 심의 기일이 6월 29일로 도래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 측 위원들이 동결하자고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3인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100만…… 110만, 12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110만인데요.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4110원입니다.

지금 노동자위원 쪽에서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노동자들은 5000원 이상, 5200원 정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것이 적정 수준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최저임금제나 또는 최고가격제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뜻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때로는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 세워 놓아 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낮은 임금에서 취업하고 싶은 사람도 취업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그럴까, 또는 굉장히 생활의 어려움, 3인 가족이 110만 원도 못 받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근로장려세제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적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3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임금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85만 8000원. 이 정도인데, 지금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작년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175만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5월 달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 기준? 대답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0만 명입니다. 30만 명이 넘어섰어요, 30.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도 움직이고 또 근로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 최저임금이 다소 높게 결정됐다고 한다면 그 임금을 줘 가면서는 기업을 못 하겠다는 기업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그것으로는 최저생활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메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성장증대율이 8.2%에 달한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고용증대율은 2.1%라고 통계를 내놓고 있지요?

예.

고용증대가 성장증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것은 산업구조가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래서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이런 정도라면 ‘양극화’ ‘양극화’…… 그렇게 GDP의 20%의 사회적 비용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 85만 원, 이것도 85만 원인 줄 아세요? 71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지요? 휴일수당, 휴가수당 이런 것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은. 그렇다면 정부가 대기업이 수출 증대가 나고 우리가 성장이 이렇게 8.2% 얼마까지 된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그런 성장의 효과를 고용과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을 상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있다, 그게 이번에 선거 결과에서 서민들이 이 정부에게 요구한 게 세 가지입니다. 서민경제 살려내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4대강 중단하라, 남북관계 전쟁불사의 관계로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복원시켜라, 이 주문입니다. 그중에 서민경제 살려내라…… 이거 총리님께서 결단 내리셔서 6월 29일까지 시한되어 있는 최저임금,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역할을 해 가지고 최저임금 5180원 이상으로 결정되도록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참히 파괴되는 4대강 사업’, 항공촬영 사진입니다. 세계적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뿌리째 뽑힌 사진, 경기도 여주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 한 사진입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14일 날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이고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0～50년 동안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정말 우리 강이 너무 피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나 생명이나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4대강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 책이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2009년도에 발간한 ‘생명이 깨어나는 강, 4대강 생태지도’입니다. 이 책자에 의하면 최적․양호․보통․불량 구간이 73% 이상이 전부 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강의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에서도 전체 지점 중에서 최적이나 양호라고 평가받은 곳이 78～79%입니다. 이 정도면 강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강 의원님,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수질도 개선하고 또 가뭄 문제도 해결하고 또 홍수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생태나 환경도 개선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면만 봐 가지고서 사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사업이 이 정도 80%, 또 보가 건설되는 그 주변에는 90% 이상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 것을 죽은 것을 살린다고 해야 살리는 건데 살린 것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 살린다는 말이 맞습니까? 진짜 살리려는 것은 남북관계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서민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어머니인 생명산업인 다 죽어가고 있는 농업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서민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예측할 수 없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홍수의 피해, 가뭄의 피해를 많이 봤지만 기후 변화의 큼 또는 급격성 이런 것이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질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물을 확보하겠다…… 농업 예산 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전문이 아니어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96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좀 나와 보시지요.

고맙습니다.

4대강 사업 중에 농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96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2조 3000억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평소 그 저수지가 담수율 70～80%를 유지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 둑 높여 가지고 물량 더 확보해 가지고 갈수기 때 4대강에 물 내려 보내는 목적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이?

아까도 총리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물 확보라든가 이런 아주 종합적인 수자원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저수지는 주로 농업용 저수지로서 농사용 물 사용으로 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넓혀서 저수지도 여러 가지 강 유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물 확보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수지 사업도 이번에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에 한 70개 저수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수는 소수지만 가뭄 때문에 30년 동안 물이 없어서 농사짓는데 애로가 되어 있는 사업, 이런 저수지들에 1년에 예산 20～30억도 채 투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갈수기 때 물을 4대강 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2조 3000억의 예산을 끌어 붓는다는 것은 마실 물이 없어서 절규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사 못 지어서 어렵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목욕탕에 목욕하려고 물 채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뭐가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의원님,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되는 저수지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으면서 또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저수지 증고사업도 함께 추진하면서 앞으로 물 문제를 이렇게 농업이다, 비농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전체 물 확보 차원에서 저희는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 물 채워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의 문제는 홍수기에는 홍수 때문에 문제이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으면 강이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대강 사업의 핵심은 홍수도 방어하고 갈수기에 항상 물이 흘러가게 하면서 강의 생태를,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는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 저는 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흘러가게…… 보를 설치 안 해야지 보를 트도록 놔두면서 어떻게 물을 흘러가게 한다고 그럽니까?

보라는 것이 의원님, 지금 우리같은, 여름철에 비가 제한적으로 오는 나라에서 물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댐은 환경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대강에서라도 보를 통해서 물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장차 물 부족에 대비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농민들이 농사에서 쓸 물이 없어서 저수지를 막아 달라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면서 지금 4대강 사업에 갈수기 때 강에다 물 공급하기 위해서 2조 3000억 원을 틀어 넣는다, 끌어 붓는다…… 다른 데는 20～3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면서 4대강 사업에는 1년에 80억 원씩 하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아마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실 거고, 우리 장관님은 제가 국토부로 갔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정말 저도 이 4대강 사업……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은 하셔야지요. 마실 물 없는데, 사람들 마실 물 달라는 데는 외면하고 목욕물 먼저 채워 주는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화가 자꾸 나서……

의원님,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게 극단적인 비교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게 좋은 지적입니다, 받아들이셔야지요.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도 지금 이 사업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중한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민들 평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들어가시고, 총리님 부탁합니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장관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농민들이 농토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지요?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사람들 또 강제 수용당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농민들 숫자가 얼마입니까?

의원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하천 내에서는 농사를 안 짓게 되어 있고 하천 내의 대부분의 경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여기에…… 국유지지만,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농민들에게 농사를 일부 짓도록 허용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2년 동안 농사지을 거를 영농보상을 해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강을 깨끗이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농지에 농사짓는 사람 강제 수용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면적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 그건 자료로 할 테니까요.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해당되어서 농사 못 짓고 농토를 떠나는 농민들 숫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 농지 면적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 하천 경작지 총면적이 한 1만 5000ha이고요, 또 편입 농가가 한 1만 20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십시오.

예, 그래서 대체농지를 조성해 드린다든가……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자기 농토 그냥 강제 수용되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영농손실보상도 표준보상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농민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정말 말씀드리지만 강제 수용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가 사들이는 그런 사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농경지 리모델링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농경지 리모델링을 하면 농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도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농사 못 짓는 거 보상해 드리면서 준설토를 활용해서 농지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분명한 것은 농민들이 이 사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들어가시고. 총리님. 총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 정부에 주문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장관님은 계속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들은 어떻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4대강 중단’하라는 그런 결과로써 선거 결과를 내주신 겁니다, ‘서민경제 살려라’. 그런데 지금 전연 이건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것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전체 방향으로 보자면 4대강 살리기는 하겠다는 것인데 단지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대강 본류 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을 해야 되고 남은 공정률 85%에 해당하는 예산 미집행은 국고로 환수해서 고용과 복지예산, 특히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 편성돼야 합니다. 종부세 완화로 인해서 6조 원의 지자체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해 보시지요.

의원님, 자꾸 똑같은 답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이걸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어떻게 잘 하느냐에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해서 더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박재완 수석께서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해당 구간은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총리께서도 14일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새로 뽑힌 지자체 단체장 설득해도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하셨지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설득은 계속 할 건데 설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 말씀드렸고, 정 정말로 어느 지역에서 ‘우리는 못 한다.’ 그러면 역시 사업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기대하기는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지자체 단체장이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지금 보 설치 공사도 재검토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다른 많은 사업도 그렇지만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여러 의원님들이 4대강 사업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지자체의 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새로 당선된 분들이 좀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대강 예산을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여당 혼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거지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4대강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고 국민들께서 엄중한 요구를 하고 계신데 그것을 강행하겠다면 이거야말로 독재라 아니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서 정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 설치도 중단할 거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 이 4대강 살리기에 정 반대하신다면 저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반대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서민경제 살려라’ ‘남북관계, 제발 이제 전쟁 불사의 관계로 치달아서 우리 경제를 침몰시키는 그런 것은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91조 원의 감세 법안 통과시켜서 곳간 채워 주고, 방송 넘겨주고, 은행 넘겨주고, 그러면서 서민들은 외면하는 이 양극화를 심화․확대시키는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감고, 귀 막고, 등 돌리고, 지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걸 거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신다면 다른 것은 안 바꾸어도 대통령은 바꾸든지, 대통령 생각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민주노동당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출신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입니다. 세종시와 4대강 문제는 제가 국토해양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별도로 질문 내지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0대는 분명 우리 사회의 중심입니다. 연령별로 보나 소득분포로 보나 그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난 6․2 선거에서 정부 여당에 크게 실망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2년 반 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찍었던 그들 중 상당수가 돌아섰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40대의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2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거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 40대가 돌아섰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그 이유 중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40대 중산층에게는 이 주택은 전 재산이고 희망이고 어쩌면 삶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래야 팔 수 없게끔 거래가 안 된다면 이들은 당연히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된 데는 보금자리주택과 금융규제의 영향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값싸게 공급하는 주택이지요?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정부의 공급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임대주택 일변도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가 슬럼화되고 지역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합리적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정부 들어와서 보금자리주택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부 분양주택까지 해서 전혀 집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형 분양주택도 공급해 드리고 또 나머지 한 50% 이상은 임대주택을 통해서 소득계층에 맞게 이렇게 공급하는데 이거를 밖에 멀리 나가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도심 근교에 있는 소위 비닐벨트나 창고벨트로 덮인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비교적 싼값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고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2012년까지 60만 가구이고 거의 분양․임대가 반반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이 ‘로또’라는 이런 별명을 얻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로또라, 말하자면 워낙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로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이거를 실수요자가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10년 전매를 못하게 한다든가 또 5년 의무 거주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로또인 반면 또 규제도 상당히 많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비교적 균형이 잡힌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금자리주택은 근본적으로는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대부분 짓고 있죠, 지금 분양되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일반인들은 거기에 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 민간업자가 그 토지를 사서 주택사업을 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해제를 해서 짓고 있고. 그 그린벨트라는 곳은 대부분 경관이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그린벨트를 해제하니까 일반 지가보다는 땅값이 싸니까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적게는 50% 아니면 한 75% 정도 분양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거기만 받으면 이건 로또지요. 당연히 수천만 원, 수억의, 수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프리미엄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인터넷에 보면 이번에 2차 당첨자가 나왔죠?

이번에 2차 예약을,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사전 예약해 가지고, 누가 과연 로또 당첨이 되었느냐 제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10년 동안 팔지 못하니까, 원래 팔아야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건데 팔지 못하면 시세 차익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반드시 5년을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크게 로또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님 보세요. 우선 그렇게 별 이득이 없다, 10년간 매매 제한이 있어서 별 이득이 없다 한다면 왜 지금 다른 주택은 미분양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서울 시범지구 보면 12.2 대 1 또 2차 지구는 15.8 대 1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그런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만 가구가 지금 공급이 된다면 12.2 대 1 이런 정도면 12만 가구가 그걸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여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에 전용면적 최고 큰 게 25.7평형이죠. 이렇다면 한 35평 정도 일반 아파트 집을 사려는 사람은, 저는 로또 이 보금자리주택을 청약해 보지 일반 민간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 보금자리주택은 아무나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여야 되고 규모도 소규모 주택이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이건 제한된 시장이고요. 민영주택은 소위 중규모 이상 주택에다가 소득이 많은 사람,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은 보금자리시장과 민영시장은 구분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다만……

장관님 저도 지방행정을 해 봤고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주택의 문제도 알고 있고요. 청약주택 가입자라고 그래서 꼭 아주 저소득층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청약예금과 청약주택은 상당히 중복적이고요, 청약주택을 가입한 사람도 일반 민간시장주택에도 다 신청들 합니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은 그야말로 우리 정책의 초점이 무주택 서민, 아주 국한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택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정책이라면 일반 민간시장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미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것은 민간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대해서 고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존경합니다마는, 분명히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보금자리주택 가격을 낮게 공급하니까 ‘아, 이렇게 분양가가 낮아지면 민간주택의 분양가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서 이럴 게 아니라 좀더 기다리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시장에 분명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명히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일반 지금 아주 모범적이고 세금을 잘 내고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실상이 어떠냐 하면 자기가 5평 10평 정도, 5년 10년이 되어서 이제 좀 늘려 가겠다고 집을 매입을 하고 사는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계속 떨어져요, 3000만 원 5000만 원 내놓아도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DTI․LTV 규제로. 지금 이런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보금자리주택도 정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가서, 일반 민간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주택복지 차원에서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그러나 민간시장의 민간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도저히 그린벨트 살려서 할 수 없고 그 단가에는 맞출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민영주택 시장을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이 팔리지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금 주택시장이 단순히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 저도 그 점은 아닙니다. 보금자리주택……

예, 분양가가 높다든가 여러 가지 주택 상황이라든가 금융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어울린 것만은 틀림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끊어서 안됐습니다마는 보금자리주택만이 지금 이런 상황의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규제,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그런 반면에 보금자리주택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더 다시 보시라는 뜻입니다. 저도 주택 서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정부가 하려는 정책은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그것이 민간시장을 왜곡시키고 민간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얼어붙게 만든다면 이것은 심각한 정책 부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따라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나는 임대 위주로 가야 된다, 저는 근본 어디까지나 지금 반반 정도로 돼 있는 것을 임대로 절대다수가 가고 극히 예외적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소형 분양주택, 분양이라면 아주 소형으로 해서 일반 민간시장에는 그 영향이 더 줄게 만드는 것이 옳다, 이게 제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계속 개발해 나가는 문제는 저는 심각하게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지금까지는 극히 일부에 국한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도 큰 저항이 있고 우리가 그린벨트의 근본 추진 취지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두 점에 대해서 장관이 좀 의견을 주시고……

예,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보금자리주택의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수용을 하면서 좀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대주택 일변도에서 분양주택을 집어넣은 것은 그동안 워낙 분양가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좀 살 수 있는 조금 여유가 있는, 그래도 비교적 초년병이라도 좀 이런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도 분양가가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내가 평생 집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주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분양주택을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일장일단이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다를 겁니다.

예.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민 주거복지라는 차원과 또 무주택 서민들의 이런 절망감을 없애 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지금 수도권에 DTI와 LTV 규제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실제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실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지금 LTV와 DTI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제외하고라도 경기도 일원 수도권에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LTV는 1금융권과 2금융권 차별화해서 은행이 아마…… 지금 제가 숫자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45%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은 55%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금융 규제를 하는 정책상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LTV와 DTI를 규제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관리가 주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의 증가를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전 금융권에 걸쳐서 현재 잔고가 가계부채가 700조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있는 가계부채가 약 350조,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TV나 DTI를 통해서 이것을 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의 폭증을 비롯한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완적인 조치로 부동산시장에 자기주택을 가능한 한 자기자금을 많이 부담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나은 하나의 담보가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부대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가계부채의 감소, 또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방만한 대출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또 폭등이 되면서 거품이 일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가 맞겠지요.

예.

그런데 실제 주 경기도 일원, 수도권 일원에 지금 주택시장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지금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이것 국토부 자료입니다―9028건인데요. 최근 4년, 지난 4년간에 비추어, 같은 기간에 비추어 보면 거래량으로 보면 60%가 줄었습니다. 특히 일산, 분당, 평촌, 이 신도시는 72%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무슨 1인 다주택자로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봉급생활자, 아까도 제가 대전제로 했습니다마는 40대, 아주 모범적인 우리 중산층 가구에서 정말 열심히 저축하고 해 가지고 애들이 크면서 학교 조금 입학…… 또 그런 차원에서 그저 몇 평 아파트 좀 늘려서 가겠다, 그런데 갈 수가 없다는 상황이지요. 우선 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지, 멀쩡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내놓으면 거래가 되느냐, 갈수록…… 아까도 말했지만 보금자리주택 등등으로 시장은 왜곡되고 집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72%나 감소했다는 것은 이건 예외적인 거래가 있다는 거지 일반 시장은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정말 평균적인 민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 지금 기준을 완화해서 어떻게 하자는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오늘이지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기재부 차관이 ‘DTI․LTV 규제는 당분간 완화 계획이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공직자 모두도 ‘정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은 하면서도 그런 민심이 정말 어떻고 정말 그 사람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한번도 제대로 조사를 않고 오늘 날짜로 그냥 당분간 완화할 계획이 없다,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요구 내지는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는 장관님께서 정말 평균적인 시민들의 실상이 어떤지, 이것이 어디까지나 투기를 막고 지나친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엉뚱하게 모범적인 생 시민을 잡는 결과라면 이것은 정책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옳지요. 그 점에서 정확하게 실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을 우리가 조감을 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에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비교적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서울․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가격이 다소 하향이 되면서 거래가 침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동안에 수도권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정상화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당장의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상황 변화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국 유의해야 할 것은 옛날에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등을 하고 자산시장의 버블이 걷혔을 경우에 집없는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견뎠는지, 집값이 예를 들면 수도권 이내의 현재 집값이 과연 우리 일반 서민들이 감내하기에 또 자기 역량에 비춰서, 지금 LTV나 DTI에 대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주는 비율이 좀 줄어서 적게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의 고뇌가 바로 우리 정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답변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철학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에 흔히 보면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지방 미분양을 해소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나는 그 점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방의 미분양은 지방의 미분양대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미분양, 또 지역마다 많습니다. 그 점도 똑같이…… 왜 경기도, 이 수도권의 주민들은 지방의 미분양 때문에 아주 평균적이고 모범적인 시민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수도권은 수도권 주민대로 소중하고 다 귀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은 그분대로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타겟팅을 해야지 이거를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은 더 과대 규제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총리님 제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요?

예.

그런데 정말로 젊은이들의 이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어떤 구상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특단의 대책은 솔직히 없습니다. 경제 문제나 고용 문제가 특단의 대책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고용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고용은 안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청년 노동시장에서 수급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좀더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거, 또 대학 교육을 받아서 좀 허드렛일을, 허드렛일이라고 그럴까, 좀 어려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을 유도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 특별한 직업군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 모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특단의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누군들 특단의 어떤 묘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일류 국가로 갈수록 제조업에 의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이건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일류 국가들은 정말 지식재산입국 , 정말 특허 발명 또 이런 지적재산을 이것이 하나의 상품화되고 창업이 되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만 해도 최근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