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의원입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해군임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들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실종자 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보냅니다. 고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삼가 고개를 숙입니다. 수색작업을 돕다가 침몰한 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들은 ‘독도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70년대식 삽질 마인드에만 젖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커다란 어항’을 만들겠다고 밤샘 삽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4강을 ‘죽을 사 자, 사강’으로 만드는 죽음의 삽질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만 이 땅에 민주주의의 봄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정치검찰의 칼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비틀고, 흔들고, 부풀리는’ 수사 행태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 내기, 근거 없는 꿰맞추기, 허위 피의사실을 사전에 언론에 흘리고 생중계하는 망신주기 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검찰’입니다. 승진과 출세라는 떡고물에 길들여진 검찰입니다. 부정의 와 타협한 ‘선배들의 입신양명’을 보고 앞다투어 ‘권력의 미운털’을 손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검찰만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고 하루 전날 또 다른 별건수사로 한명숙 죽이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속셈입니다. 정권이 두려워하는 야당후보를 검찰이 미리 솎아 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선으로 뽑는 단체장을 검찰이 직접 뽑겠다는 ‘검선 지방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배후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처럼 무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명숙 죽이기 2탄, 별건수사’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공명선거에 최종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더 이상의 표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 절실합니다. 정치검찰과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검찰은 ‘리콜’해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건전한 비판의 싹을 자르려고만 합니다. 눈에 거슬리면 ‘큰 집’에 불러다가 ‘조인트’나 까려고 합니다.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걸 챙기겠다는 만기친람 도 문제지만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자시지벽 ,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스맨’만 곁에 두고 다른 의견은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도 직접 챙기겠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설익은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서울대 총장을 지내신 교육전문가이신데 총리께서 보실 때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교육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율과 경쟁을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교육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양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아서 만족할 만한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제점입니다. 제가 평가한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교수의 평가입니다. 전국 4700명의 교사, 교수, 연구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이명박 정권의 교육 개혁의 내용, 방향, 성공 가능성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좀 비판적이고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은 학교 불만족 2배, 사교육비 폭증, 교육 예산 삭감, 교육 비리 등 국민에게 네 가지 고통을 안겨 준 ‘교육 사고 ’ 정권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 심각합니다. 작년 가구당 소득이 1.3%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3.4%나 늘었습니다. 정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대학 등록금 반값 실현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값 등록금의 의미는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등록금, 가계의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7년에 등록금 가계 부담은 55%였지만 ‘든든 장학금’ 도입으로 2012년까지 30% 이하로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등록금 반값 약속한 적 없다는 말이 일부에서 있었는데 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008년에 ‘약속한 적은 있는데’ 지금 총리처럼 ‘언제까지 해 낸다고 말한 적은 없다’ 하는 식의 답변이었고요. 또 교과부차관은 ‘액수를 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 주겠다’ 이러한 식의 대학생들 말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대학생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해야 합니다. 정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등록금이 너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이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대학들은 아직 학생들의 등록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별도 재원이 없이 등록금을 대폭 내린다면 대학 재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쌉니다. IMD 대학경쟁력의 순위 세계 50위권 밖의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올려서는 안 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0.6%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친서민 정책’이라고 생색을 냈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이것이 ‘든든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름값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6%대의 고금리 때문에 돈을 빌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때문입니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우리 대학생들의 항변은 ‘등록금을 깎아 달라고 했지, 높은 금리로 빌려 달라고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ICL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매년 3조～4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대학 재정에 투입을 하면 소득 5분위까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절반에게 반값 등록금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발표한 ‘뉴민주당 플랜’의 내용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까지는, 아니, 그보다는 2007년에는 등록금 가계 부담이 55%였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는 그 ‘든든 장학금’을 도입해서 2012년까지 30% 이하로 낮출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강사료를 못 받는 대학 시간강사들이 오죽했으면 최근에 ‘강의료 5% 덜 받고 그거로 등록금 내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비싼 등록금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이 있다면 우리 민주당의 제안을 좀 깊이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 비리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8년 7월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택 교육감을 청와대로 불러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언론 보도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공정택 교육감을 이명박 교육철학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사령탑으로, 교육계의 MB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리던 공정택 교육감이 최근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계의 이명박으로 불린 사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견해를 밝히기가 적절치는 않으나 교육계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서 비리가 밝혀진다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교육 전문가인 총리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교육을 직접 맡아서 하시는 것이 옳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신 것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연이어 발생한 교육 비리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들을 마련해서 교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께서 교육을 다 챙기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현장 검증을 통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총리실은 창조형 인간을 만든다든지, 또 교과부에서는 보통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라든지 또는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5년 단임 정권이, 특히 정치적인, 정략적인 목적으로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부작용만 야기하지 실제로 성과가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경험 전문성을 갖춘 정부 전문가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정치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범국민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의 문제를 심사숙고해 가면서 전체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 민주당은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재 대통령 주재로 교육개혁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인 제가 주재하는 공교육경쟁력강화및사교육비경감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둘 다 모두 다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범국민 미래교육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또 입학사정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입시 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준비,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가지 않으면 교육계에 사교육만 오히려 폭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육 전문가인 총리가 책임을 맡아서 하시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결정적인 말을 먼저 하기 때문에 교육계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우리 헌법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업료 면제만이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급식도 의무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법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위원들과 함께 또 우리 당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내 평택 갈곶초등학교, 성남 수진초등학교, 과천 관문초등학교 무상급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보편적으로 새로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와, 맛있겠다’ 이렇게 식사시간에 소리 지르면서 생글생글 웃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선생님들 말씀이 ‘급식비를 내라고 재촉하지 않아서 참 마음이 편해졌다’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1년 급식예산에 700만 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메울 방법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를 들면 계란 하나씩 주는 것 안 주고 우유 대신 요구르트로 바꿔주고 반찬 가지 수도 줄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누가 급식비 안 내서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정말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 말고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라고 지정했는데 가정형편이 안 되어서 급식비를 못 내고 눈칫밥 먹는 아이들이 몇 만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이른바 낙인 효과는 스쿨뱅킹이라든지 또는 사통망 등을 통해서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학부모의 소득수준 그리고 또 복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정책의지의 문제고 국가의 기능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은 무상급식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15위인 전북은 무상급식 예산이 1위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도 가장 빠르게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어주는 것 이상으로 학교에서 밥상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밥상머리말의 교육 가치공동체 연대의식을 느끼며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 이게 인성교육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돈이 많이 든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모두 현 시점에서 무상급식으로 하는 데 추가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재원이 초중등까지는 2조 정도 들고 고등학교까지 하려면 한 3조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것을 대신 내주는 것은 교육부 보고에 의하면 1조 8000억이면 됩니다. 이 정도는 부자감세 90조, 4대강 토목공사 예산 30조의 아주 최소한, 조금만, 일부분만 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문희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우선 천안함 침몰 사고로 국민 모두가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조속한 진상 규명으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자숙하고 머리를 숙여야 할 이때 동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해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김진표 의원께서 정치검찰 운운했습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검찰을, 아직도 독립성을 인정 안 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양식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는지 잘 감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독도 관련 어려운 이 마당에 우리 독도 관련 교과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과부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과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어느 정도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거 것은 확인을 해 봤고요. 요새 새롭게 신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9년도 발행한 초중고 검정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을 보면 현대사회 17종 중 11종, 정치경제 17종 중 11종, 또 지리는 16종 중 15종이나 됩니다. 이번에 불거진 초등학교 교과서 말고도 고등학교 사회과지도에는 8종 모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고증자료가 몇 건이나 있으며 우리 교과서에는 그 중에서 몇 건이나 기술하고 있습니까?

독도 관련 소위 관찬문헌이 있습니다. 관에서 만들어낸 문헌이라고 하겠지요. 이 관찬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삼국사기라든지 세종실록지리지 같은 데 대략 80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 도덕, 사회, 역사, 지리 이런 관련 교과서에 약 10건 정도의 독도에 관한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독도가 교과서에서 얼마나 푸대접 받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중고 사회과․지리과 교과서, 사회과부도 한 60권을 구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사진뿐이었습니다. 7차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독도 교육은 6학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 4학년 때 실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6학년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독도에 관한 것이 역사적 지리적인 연계 학습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6학년에서 다루었는데요. 향후―2011년입니다―내년도에 교과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됩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4학년 때부터요?

예.

그리고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감이 인증하는 도서인 독도 부교재가 발행되어서 경상북도에서는 5, 6학년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일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독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대체로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 배포해서 수정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사회Ⅰ교과서를 보면 11개 출판사 발행분 중에서 2개 출판사만이 독도를 기술하고 9개는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에 나오시지요?

예, 여기 나옵니다.

그 독도라는, 색인에는 자료조차도 없습니다. 독도를 색인표에 들어가서 찾으려면 독도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사회과부도 7권 중에서 5권은 별도 설명 없이 책이 접히는 곳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회과 검정교과서 중에 3분의 2는 독도와 관련한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예.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이 나서서 대놓고 자기네 영토라고 주문을 하고 편입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독도 관련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설치하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바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독도가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교과서에서 그것을 좀 소홀히 다룬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것은……

아니, 제주도가 우리나라 땅인데 시비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은 표현을 안 해도 되지만 독도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확실히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백한 자료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국정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별도 페이지조차 없고 일곱 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 내용을 축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도에 관한 페이지를 별도로 두고 역사적 배경, 증거 이런 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관련 연구를 국내에서 뿐만 아니고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외국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동북아역사재단 부설 독도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 연구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외국에서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좀더 집중적으로 범세계적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되었으며 그 중에 잘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통상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면 학자가 연구를 하면 그 학자 몇 사람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저 같은 국회의원들도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정말 외국의 일본 학자가 또는 미국 학자가 또 국제사법재판소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가 총 몇 종이나 됩니까?

검정교과서가 총 1359책이 됩니다.

우선 영상자료를 하나 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섬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섬이 이게 남한만 하면 3200개 정도 되는데 북한까지 하면 또 1200개가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면 어떤 교과서는 3200개라고 써놓았고 또 어떤 교과서는 4400개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남북한 비교가 전혀 없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과서가 지난해 검정할 때 10만 5000건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또 오류가 밝혀진 게 한 6500건이 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오류가 있는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그 학생들은 나와서 오류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정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교과서를 여러 출판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확인해서 다시 고치자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걸 밟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들은 교과서는 20～30%밖에 안 하고 거기에 참고서를 만들어서 만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감독해야 할 교과부가, 교과서 관련 기획과가 있는데 여기에 연구사가 3명밖에 없습니다. 문민정부까지는 편수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국을 국민의 정부 때 없앴지요? 그래서 이걸 이관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 오류가 많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로 단순 오류가 많습니다.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이 띄어쓰기라든지 어떤 글자 틀린 것 이런 것들이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또 내용도 변하는 것을 미리 바꾸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밀히 고치자면 지금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상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이고 16대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서민들의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무총리 이해찬 총리가 2005년 6월 10일 날 이 내용을, 공약했던 사항을 곧바로 바꿉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점차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현재 안하고 똑같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이 당시 교육부총리였습니다. 2006년도 제260회 임시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초등학교를 전부 무상급식하면 1조가 든다. 재정 여건상 안 되니까 우선 저소득층의 지원 폭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한나라당 안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정권에서도 이 부분이 예산 문제로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습니까?

두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하고 필리핀.

미국, 일본, 영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에서 무상급식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보다 못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학생들이 모르게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급식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급식재료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법안을 마련했고, 또 일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낙인효과, 아무리 모르게 해도 알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독도 관련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이라든지 많은 정치적 문제는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과연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실효적 지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들이 거기 살고 또 다른 주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적 지배란,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독도에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영남대 독도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독도연구소에서는 독도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부유물을 띄워서 총 면적 100만평 규모의 해상정주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동도와 서도를 메우면 축구장만한 크기가 생긴다, 거기에서 어로활동이라든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영남대학에서 한 줄은 몰랐습니다마는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학계에서 그렇게 제안된 것은 사실이지만 독도에 대규모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의 환경과 또 시설안전의 문제를 고려해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법률에 의해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도의 자연생태환경 문제를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오키섬이 있지요? 산호초인데 그것을 1988년도에 285억 엔을 들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높이는 3m, 지름은 50m 원형 인공섬을 만들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분쟁거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많은 관심들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거기부터 200해리를 주장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가 그보다는 훨씬 큰데 왜 조용한 외교 이야기 때문에 버려두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천연기념물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독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토 문제와 세계자연유산 등재 문제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등재를 했으니까 한국 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리는 홍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에서도 2008년도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독도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분쟁이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행사도 하고, 제가 경상북도 부지사를 했습니다. 할 때 스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암자를 지어주든지 기도원을 지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질문은 1년에 한 260명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대부분이 질문과 답변으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시행되는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원이라든지 암자를 짓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일본의 정말 부적절한 성명이라든지 또는 저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외교가 너무 차분하다 못해 조용한 외교를 했다면 앞으로는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독도를 파괴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일본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많은 공적․사적 언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독도 폭격에 대한 얘기는 ｢군사연구｣라고 하는 민간잡지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옳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별로 일고의 대응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잡지든 어떻든 독도에 대해서 자위대를 파견하면, 전면전으로 발발하면 어떻게 누가 이기겠느냐 이런 검토를 했다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고 그런 잡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용하게 있는 게 독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도 홍보에 대해서는 아까 교과부장관에게 제가 외국의 저명 학자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것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들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교과부 차원에서 외국에 홍보하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한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외로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 많이 받으셨지요?

예.

한나라당은 무상급식과 영유아 무상보육, 교육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서민을 위한 거고 우리 국민들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교급식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식생활에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무한대라고 할 경우에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상급식보다는 다른 더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부자들이 아들이나 딸 또는 손자․손녀의 급식비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낭비…… 대학을 84%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을 일본 수준, 한 40%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배운 한 때문에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대학을 보내는 이런 나라입니다. 또 땅을 못 가져서 땅 투기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집을 못 가지기 때문에 집 관련 여러 가지…… 배고파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기 위해서 음식쓰레기 낭비가 1년에―뭐 계산이 다 다릅니다마는―20조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졸업생하고 임금 격차가 없어야 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회에 나가서 옳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대학을 많이 안 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일찍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정말 높습니다. 한때 8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1～82% 된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높으나 어느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학력 차별 요건을 과감히 철폐해서 무조건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일반의 경향을 좀 줄여버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교육과 연구의 수준도 높이고 또 아무래도 대학의 문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창조적 인적자본 형성과 자율성․다양성 제고와 함께 학력 차별 요건 철폐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연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대학 구조조정과 영유아 무상교육, 이게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되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지금 천안함 침몰 등등 또 테러 관련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또 잡힌 적도 있고요. 그래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과연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테러법이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법이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장선 의원 소개로 경기도 평택 을 지역구민 스물아홉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정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 출신 정장선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보는 안보 불안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 그리고 남북갈등 심화 그리고 사회갈등 심화 등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리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당한 일들이라 경황이 없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신도 커가고 불안도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 질의를 통해서 하나씩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직 총리가 기소됐지만 무죄가 됐습니다. 저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우리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양식이 있다고 믿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검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대해서……

예.

검찰의 수사관행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하고 검찰은 수사관행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수사실무전범을 시행하고 또 수사공보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등을 제정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존 수사관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직무교육 그다음에 수사 활동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정치탄압으로 보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전에?

예, 들었습니다.

예, 탄원서를 냈습니다, 수사검사들이 균형을 잃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사검사들을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직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 자존심을 던지고도 탄원할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을 무릅쓰고 탄원서를 낼 정도면 어떤 상황이겠느냐 그리고 전직 총리가 이렇게 또 무죄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총리한테도 이렇게 되면 일반인은 어떻겠습니까? 추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추정이라도.

저는 전직 대통령이건 전직 총리건 일반인이건 간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처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의사실을 사실과 관계없이 마구 공표하고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인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대통령이건 총리건 일반인이건 다 똑같이 검찰로부터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대통령이나 총리한테 특혜를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한테도 이렇게 대하면 일반인한테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관심이 많은 부분데 대해서 이렇게 되면,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글쎄요, 저는 한국 검찰은 일반인이나 특정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이나 똑같이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보는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겨레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4월 7일 날 한명숙 총리 재판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검찰을 신뢰하는가?’ 13%만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4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57%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글쎄 저는 검찰이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다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만약에 미진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불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국민이 검찰을 이렇게 불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글쎄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렇게 불신이 큰 데 앞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예,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에서 특별히 특위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묻습니다.

정부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저도 크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 총리님을 좋아하고 존중합니다마는 총리님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국민들은 부정적 견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제가 한 것을 보면, 56%가 총리님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쓴소리를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종시 홍보 역할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64%입니다, 국민들이. 총리께서는 이러한 이 정권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세종시나 4대강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검찰 개혁 그리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 총리께서 더 많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의 하지 않고 세종시나 4대강 홍보사업만 열중한다고 그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보고 일을 잘 못한다고 하시면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총리’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종시는 그야말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보고 세종시 총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저는 세종시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부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참뜻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시면 현 정부의 이렇게 어려운 일만 마무리하시다, 뒤치다꺼리 하시다 떠나실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말씀하신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다른 일들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통령 혼자 다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성폭력범도 대통령이 잡으라고 해서 바로 잡고 전봇대도 대통령이 뽑으라고 해서 뽑고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혼자 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만 총리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총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고 정말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저와 같은 목소리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총리직을 할 것이고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훌륭한 총리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같은 방식에서 바꾸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총리 공관에서 식사를 하시면 퇴장할 때 어떻게 퇴장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통상적으로 총리 공관에서 오찬 하거나 만찬을 하면…… 아니지요,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재판 건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저는 먼저 문으로 나와서 손님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합니다.

이 공판 기록을 보면 한 총리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청와대를 가거나 총리 공관을 가면 대통령이나 총리 나올 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에 모시고 같이 나옵니다.

예.

총리나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오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나오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거의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총리가 뒤에 남아서 몰래 돈을 주머니에 챙기거나 드레스룸 같은 데 넣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천박한 총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 뒤에 남아서 돈을 넣고 얼른 챙겼다…… 주머니도 돈을 넣을 공간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핸드백도 수행관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은 열어 보니까 소리가 크게 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리가 그렇게 천박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그런 총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공간에서 돈을 챙기고…… 아니, 옷에는 아무것도 그런 넣을 공간도 없고 가방은 수행관이 가지고 있었고 드레스룸은 쓰지를 않아서 문을 여니까 큰 소리가 나서 바깥에까지도 들릴 정도라고 현장 검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이 자꾸 혹시 재판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는 재판 과정에 대해서 총리로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무죄 판결이 급증하고 압수수색영장이 남발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무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인해서 법원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검찰에서 더욱 수사를 과학화하고 증거도 또 엄격하게 해석하고 하는 등으로 해서 무죄를 줄여 나갈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은 사건 처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죄가 난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조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한 것을 언론보도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대통령께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1․2․3심 특히 전패, 무죄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방안을 강구해라라고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명숙 총리는 앞으로도 재판이 진행돼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미네르바 사건이라든가 PD수첩 사건, 그다음에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부당 판결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건들이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 앞으로……

앞으로 3심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 무죄가 난다면 사후평가를 철저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대표도 국회연설에서 사법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압수수색 등 문제가 많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검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런 점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자체적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국회에서도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청문회에서 장관한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개혁한다고 했지만 개혁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검찰 위기에 왔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혁한다고 하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위기는 계속 오고 신뢰는 떨어지고 악순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검찰은 몇 번에 걸쳐서 사법개혁특위를 열어서 많은 개혁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주로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로 활용하던 것을 체포영장으로 다 바꿨고 또 구속영장도 서면으로 주로 법원에서 심사하던 것을 직접 판사가 불러서 심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석방 방안을, 보증금을 내고 석방하는 방안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석방 방안을 법원에서 많이 했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제한되고 또 법정에서 주로 공판심리 중심주의로 이루어지고 등등 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도한 압수수색 그다음에 계좌추적, 기밀 누설에 대해서…… 기밀 누설이 막 되고 있고 언론의 추측보도도 막 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막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인사 문제, 그러니까 검찰 인사의 핵심적인 문제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사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지금 제가 장관으로 부임한 뒤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고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다음에 인사할 때 보시면 판명이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사실은 지금 한 160명에 이르는 기자분들이 법조 환경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느 모 일간지에도 특종이 났던데요 그 분 얘기로는, 어떻게 취재했느냐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자기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조사를 받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기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상 그렇게 수사당무자들이 해서는 안 되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좀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곽영욱 전 사장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구치소를 벗어나야 살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곽 전 사장이 10만 불을 주었다고 했다가 다시 3만 불을 주었다고 했다가 5만 불을 주었다…… 계속 바꿉니다, 진술을. 그런데 대부분 이 진술을 바꾼 이유를 살기 위해서 거짓말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조사받고 들어가면 새벽 3시, 교도관들이 죽어서 뒷문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검사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에게 10만 불을 안 주고 주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님이 워낙 다그치니 검사님이 무서워서 그냥 10만 불 주었다고 했습니다.” “심장병이 있어 잠을 잘 못 잡니다. 또 부르면 심장이 조여 와 식은땀이 나고 그럴 때면 생명에 위험을 느낍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사 관행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10만 불을 줬다 하는 것은 증인조서에도 나오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한테 주었다라고 지금 첫 번째 변호인 질문에는 답변을 했지만 검사가 다시 질문할 때에는 직접 준 것이, 그러니까 10만 불을 한 총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아마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셨는가 본데요 그때 의원님들한테 10만 불을 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다시 바꿔서 증언을 하셨는데, 판사님이 앞의 부분만 따 가지고 판결문을 쓴 결과가 아마 그렇게 되었다라고 제가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어쨌든 간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또는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에까지도 5만 불을 줬다는 사실은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진술을, 증언을 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공소장을 재판부 권고에서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준 방법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판부에서 공소장을 변경을……

변경 사례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어떻게 공소장을 재판부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꿉니까? 그만큼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별건수사 문제, 바로 또 재판 전날, 판결 전날 또 9억을 받았느니,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별건수사는 장관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저는 별건수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별건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건이 입증이 안 되었을 때 검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건이 있는지 뒤져 나가는 그런 것을 별건수사라고 저희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의 경우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에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있어서 검사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또 그래서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니까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 영장에 의해서 수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별건하고는, 전혀 별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다음날 무죄가 판결날 걸 예상을 했고 거기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저는 별건수사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게 별건이든 신건이든 간에, 이런 별건수사는 앞으로 정말 없애야 할 폐해이고 장관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청문회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속기록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건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찾아나서는 그런 별건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있었고 그것을 또다른 정치적 이유로 해서 뒤로 미룬다거나 또는 그것을 그냥 버린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도 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버리라고 했습니까? 왜 재판 판결 전날에 그걸 발표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가 나더라도 계속 혐의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앞으로 재임 중에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하셔서 이런 것을 이룬 장관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총리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신뢰도를 보면 ‘신뢰하지 않는다’가 67%입니다. ‘정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68%입니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신뢰 못 한다’가 58%입니다. 논어에 공자께서 자공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병과, 그러니까 군대와 먹는 것과 신의와 어떤 걸 먼저 버려야 됩니까 하니까 병을 버리고 그다음에 식을 버리고 마지막에 신을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국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초동 대응이 잘되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그 상황 발생 이후에 함장이 갑판에 있던 20여 명의 승무원과 함께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선수 쪽에 있는 38명을 추가로 구조해서 58명 전원을 안전하게 해경 함정으로 이동시킨 데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또 사고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세세한 것은 나중에 고치면 되겠지만 이런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에 나타난 사건 발생 시각 혼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체계, 군령체계, 그다음에 구난 과정에서 혼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재검토하겠습니다.

보수 정권이라서 굉장히 안보는 잘 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역시 맡아 보면 다 이렇게 완벽하거나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정말 다시 평가해 보시고요, 백서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방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땠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철저히 진상조사가 돼서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리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미칠 파장 또 국가 위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후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한 다음에는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인적 조치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릴까 하다 드립니다. 청와대 안보장관회의 14명 중 국방부장관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신뢰감이 가겠습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종교 갈등, 빈부 격차,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가장 수혜를 본 지역이 어디냐 그랬더니 수도권, 서울이랍니다. 가장 수혜를 보지 못한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지방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이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0년 통계를 낸 이후 최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최고입니다. 이런 사회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있고요. 작년에 국가 빚이 43조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 극복을 해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결국 국가재정을 통해서 한 겁니다. 즉 빚을 내서 이것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GDP 대비 재정지출 확대가 우리나라가 8.3%라고 나왔습니다. IMF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지출 확대가 8.3%,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다른 나라, 선진국은 대개 1～2%, 많은 나라가 한 3, 4% 되는데 우리나라는 8.3%,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결국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감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한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경제 위기 때는……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번 위기 때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채택한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자 감세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내내 그것이 논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간 거의 96조가 부자들 감세가 되는데 이렇게 결국 대기업과 부자들한테 엄청나게 특혜를 주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고용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비는 늘지도 않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재정지출은 빚을 내서 늘리고 또 부자 감세는 엄청나게 하고 이렇게 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볼 때는 사회 갈등요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위한 정부, 정권이라는 오해를 자꾸 받는 것 아닙니까?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기업과 지방 부채 많이 늘어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IMF에서도 이 문제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4대강 사업을 이렇게 22조씩 투여해서 할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빚이 늘어나고 고용이 안 돼서 난리인데 고용효과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22조…… 30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지요.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꼭 해야 되겠느냐 또 총리가 거기 지금 앞장서야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 의원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2009년은 세계경제가 위기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정지출 확대를 안 했더라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됐었을 것인가를 한번 가정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세의 경기부양효과도 별로 크지 않고 또 감세는 소득분배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재정지출도 늘리고 또 감세도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기회복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당연히 걱정을 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 국가의 빚 이것은 다른 잘 나가는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걱정할 바가 아니고 또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난 1, 2년 동안에 GDP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적자가 늘어난 것이 우리가 제일 크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OECD 국가 거의 아주 여러 나라에서 재정지출하고 감세 정책을 같이 썼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효율보다는, 효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평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만 지난 2년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정책의 평가하고 직접 연결시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 문제, 특히 경제 부문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저는 금년도에 경제성장 예상이 5% 아닙니까? 향후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민간 부문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면 가계소득하고 소득분배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번 5% 성장하면 대개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25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각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인용한 것입니다. “국가 GDP 대비 재정지출 확대 8.3%, 세계 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73%가 즉각 중단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국민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73%는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즉각 중단하거나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희들이 세상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상을 잘 알리지 못한 탓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난 오륙십년 동안 산림녹화에 성공했으면 이제는 강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굉장히 크다면 강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해도 그냥 놔두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오십년 동안에 이른바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 폐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다시 살리자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크고 또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 속에서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예상하지 않게 많이, 또 예상하지 않은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고치지 않으면 해마다―지금 해마다라고 하는 것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만―수해 피해가 2.7조고 그러나 또 복구하는데 4조가 훨씬 더 들기 때문에 한번에 투자를 해 가지고서 나중에 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특히 낙동강이나 영산강 부근에 사는 분들은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세상에 좀더 부지런하게 알리고 대화와 소통을 더 했었더라면 좋았었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 말씀을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한성 의원 소개로 경북 문경시 지역구민 스물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금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나라를 지키다 천안함 침몰로 순국하신 분들과 실종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중국의 여순 감옥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사형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가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 앞에서도 의연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보았습니다. 6․25 동란 후 우리 여성들은 삯바느질을 해 가며 자식들을 키웠고 산업화 시대에는 여공으로, 버스차장으로, 파견 독일 간호사로 묵묵히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밤낮없이 일하는 남편 뒤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을 교육시키며 가정을 꾸려온 여성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수출 역군으로 일한 여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산업화․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해 온 우리 여성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들이 하였던 일에 상응한 대접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선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품격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서 80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격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서 80개의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에는 정부 차원의 과제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추진할 과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 80개의 추진 과제 중에 실질적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이 포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세계 15위지요? 거기에 비해서 여성 권한 척도는 61위, 성 격차 지수는 115위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일본과 중국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보다 앞서고 한국보다 하위에 있는 나라는 이슬람권 국가뿐입니다. 국가경쟁력 지수 순위와 성 격차 지수 순위 간 격차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하면서 여성 분야의 지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이유로 국격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에 양성 평등 사회의 실현을 포함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2008년을 시점으로 한국의 성 평등 점수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1점 만점에 0.594입니다. 100점 만점에 59점 정도거든요. 이런 점수를 받으면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수를 올리게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점수가 낮은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점수가 낮은 주요 원인이 국회의원, 행정 관리직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도가 낮고 또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며, 남녀 간 소득 격차 등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유연근무제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성 평등 순위가 낮은 것은 의회나 고위공무원, 장관직 여성 비율이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지금 그래서 입법부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선거 시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를 1인 이상 의무 공천하도록 하는 ‘선출직 여성 의무할당제’를 이뤄냈습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입법부의 노력을 알고 계신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부 보면 현재 장관 16명 중 여성 장관은 2명, 차관 24명 중 여성은 1명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총장 시절에 서울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교수를 학생처장, 연구처장, 교무부처장으로 모셨습니다. 그 결과 보니 꼼꼼히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기관의 여러 가지 기밀도 전혀 밖에 내보내지 않고 해서 참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를 뽑을 때 항상 여성 교수의 비율을 남성 교수보다, 새로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저는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관리직 등으로 진출하면 우리 사회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총장 시절에 그렇게 여성 교수들을, 여성 인력을 많이 기용한 것을 듣고 기대가 굉장히 크고 현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큰 현안들 때문에 미처 이쪽 부분을 챙겨보지 못하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총리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과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위원회 여성 비율이 한 28%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또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10%를 조금 넘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5급 이상이 11.3%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내 각종 위원회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28%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목표율은 2007년부터 40%로 상향 조정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여율은 28%로 떨어졌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이런 문제가 여성가족부 노력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여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게을렀거나 또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부 혼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전 공직사회가 여성 참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공급하고 또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은 사실은 총리님께서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각 부처 장관하고 같이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시면 개선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총리께서 직접 챙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보면 현재 8.4%입니다. 그중에 상임임원은 2% 대인데 그것도 최근에 와서 1.8%로 떨어졌습니다. 행정부처가 여성 관리직 육성에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산하 공공기관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목표는 세워 놓고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또 참여기관의 자발적 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고 좋은 여성인력이 많이 경제활동을 하고 참여를 해야지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표가 오히려 후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총리께서 직접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점검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를 맞아서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라도 여성의 사회 참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노르웨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공기업이나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이사진 40%를 여성으로 하도록 하는 여성이사 쿼터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사결정 부분뿐만 아니고 경제활동 부분에서도 성별 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남녀 임금의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OECD 회원국 평균 격차와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한 40% 가까이 더 받는다고 언론에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8% 지금 차이가 나지요, 남녀 임금 격차가요?

예.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 격차가 17.6%인 데 비하면 한국여성이 남성과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수한 여성인력 활용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데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보면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위기에 고용이 위축되면서 여성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남자도 많이 떨어졌지만 여자는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성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맨 나중에 고용이 되고 맨 처음에 해고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적용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통계를 낼 때 각종 통계에 총수뿐만이 아니고 남녀, 이렇게 남녀 성별을 분리해서 통계 작성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남녀 성별분리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배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좀 직접 챙겨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주 인기 있는 직장, 자리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근로 등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성 등 취업 애로 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남녀 성별분리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것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3개월부터 만12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의 아이를 돌봐 주는, 파견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7800명의 아이돌보미가 채용되었고 이로 인해서 약 5만 명의 엄마들이 현장에 취업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던 한시적 복지 지원 예산이 축소되어서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중단될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라도 좀 지원할 수가 없는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는 26억이 배정되었고, 2008년에는 65억 그다음 2009년에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추경을 할 때 203억까지 증액시켰습니다만 금년에는 다른 예산들도 추경에서 벗어나면서 줄어들면서 이 부분 예산도 153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반기에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대로라면 하반기에 가면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 계층 엄마들이 다시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사회지원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또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또 아무리 국가가 부유해도 여성의 지위가 열악하고 성 차별이 심한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6년부터 ‘한스타일’이라고 해서 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음악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금 부처가 나뉘어 가지고 좀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리 산하에 체계적인 추진체를 구성해서 시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잘 아시다시피 한식은 농림부, 한옥은 국토부, 한글․한복․한지․한국음악은 문화부가 주무부처로 선정되어 현재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총리실에 국가정책조정회의도 있고 또 다른 협의체도 있으니까 관심을 두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별도의 추진체를 구성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아직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아주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 방문의 해’인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금년 1월과 2월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력 종합순위는 30등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격경쟁력 순위는 100등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이 좀 필요한데요. 작년까지는 외국인 숙박의 경우 영세율이 시행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시행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관련 업계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시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수익이 한 2070억 정도로 예상되고 폐지했을 때 세수는 한 1000억 정도 늘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1070억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세율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리께서 여기에 대한 조정을 좀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호텔 등 관광 업계의 수익 측면을 따져 봐야 되고 또한 국제과세 기준, 과세 형평, 정부 재정수입,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보령 머드 축제라든지 보성 녹차 축제라든지 특성화된 축제가 지역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비해서 지역별 연계 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각각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특화된 상품을 연계해서 개발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김금래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도 직접 관광 지역의 특성화 이런 문제로 매주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요. 지금은 관광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월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으로 프로그램을 묶어서 공동 개발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 외에 국제적으로는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을 통해서 중국에 오는 외국 손님들이 한국과 일본을 들러서 갈 수 있는, 또 일본을 방문한 또 한국을 방문한 분들이 3국을 교차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업체 간 프로그램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번 상해 엑스포부터 그런 것들이 적용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보면 단종 애사 등을 비롯한 왕릉 관련 스토리텔링이 심사위원의 감성을 자극해서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래된 역사 때문에 스토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 개발이 아직 덜된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지원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은 거의 아마 전 지역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위원회가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내에 국제적으로도 구성되어 있고 국내적으로도 작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각 지역 지역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실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이 접목되기에는 아직, 그 부분도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습관처럼 해 오던 관행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또는 궁궐을 살리는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옷을 다시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광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숙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이 한 6.4박 정도인데요. 호텔이 주로 서울에 있고 지역에 가면 변변한 호텔도 없고 또 중저가형 숙소를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형 숙소 확충과 아울러 한국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한옥이나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도 더 좀 개발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저가 호텔은 굿스테이라든지 베니키아라든지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렇게 많이 확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저가 호텔이 네트워크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도 많이 모자랍니다. 실제 많은 젊은이들이 큰 호텔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인원수는 적고 중저가 호텔은 오히려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기금 우선융자라든지 또 우수 숙박업소 인증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저가 호텔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우리나라 관광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성이 존중받고 평등한 나라, 세계인이 사랑하고 방문하고 싶은 나라, 세계 속에 숨쉬는 우리 문화, 본 의원이 소망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위해 질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울린 천안함 사건, 일본의 독도 도발 사건, 지방선거, 국회 선진화, 개헌, G20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금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학용 의원 소개로 경기 안성지역 구민 열일곱 분이 와 계십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민주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 결정이 있은 후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당론을 얼치기 좌파 공약,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 부자 급식으로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3월 현재 시도별, 시군구별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 현황을 공개하여, 무상급식은 시대적 대세이며 국민의 요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얼치기 좌파 정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민주당보다 한나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압도적으로 많아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격은 정치적 공세이자 색깔론에 불과함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교육철학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교육철학이랄 것도 없지만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계층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고 또 넓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존 로크의 교육에 대한 몇 가지 단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셨지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존 로크는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이냐, 언제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냐,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키워 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은 체력과 위기 극복 능력, 창의력, 담대함, 그리고 지력이라고 얘기했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또 창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존 로크 책 그대로 요약이 아니라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무상급식하고 체력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지요?

글쎄요, 직접적인 커다란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급식을 해 줌으로써 체력에 저해가 안 가도록 한다면 그것은 무상급식과 체력이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십시오.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제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급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눈칫밥을 먹으면 어디가 제일 안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눈칫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현실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상급식을 먹을 때 ‘나만 가난해서 먹는다’ 이걸 느끼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눈칫밥을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소화기 질환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를 낸다든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즐겁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개개적인 견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론 일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쁘냐는 걸 묻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에.

……

아, 어디에 나쁘냐니까요, 눈칫밥 먹으면?

……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는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복지는 예를 들어서 아기를 임신하면 고운맘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제한 없이 모든 임신한 여성에게 지급하는, 대상이 보편적으로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류별로 헤아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장애인 활동수당 주지요? 어떤 사람한테 보통 보편적 복지를 시행합니까?

현재 장애인 활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벌이 장애인이 되면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까지 주고 있는데 금년에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면 아마 하위 56%까지 장애 1급․2급, 중복장애 3급에 대해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비 안 줍니까?

활동보조비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는 주지 않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입니까?

노인들이요, 노인들.

요즘은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이후에 대부분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하던 교통비 지급 사업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랑새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파랑새 플랜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즘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은 기본 사회에 갖추어야 할 인프라이기 때문에 보육의 양 확대와 질 개선을 위한 계획입니다.

아, 공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발표하셨지요, 아이사랑 플랜 해 가지고?

예, 아이사랑 플랜에서 저희들은 2012년까지 하위 80%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은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까지입니까?

그게 재임기간 중이었습니다.

금년에 발표한 공약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당정협의 결과로 해서 지금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2012년까지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약이 매년 바뀌었지요?

재정 한계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은 뭡니까?

뭐 가능하다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세상에 원하는 것은 많으나 그것을 만족시킬 수단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정 여건상 저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료 의원님 질의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박상돈 의원님 질의 때?

박상돈 의원님이요?

(고개를 끄덕임)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지금 그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원함을 충족시킬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학교 내 방과 후 교육 등 쓸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가능하면 좋겠으나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의식한 공약이다. 포퓰리즘이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자꾸 유도성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정치와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나라당 단체장이 계신 지역에서도 무상급식 하는 데가 있고 또 민주당 등 야당이 단체장 하시는 데서도 무상급식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허위 답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자꾸 그렇게 물으시면 포퓰리즘으로 볼 수도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앞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또 재벌 아이들한테 밥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는 뭐 지금 수단이 무한하면 모르지만 유한한 가운데서 재벌 총수의 자제분들이라든지 또 손자․손녀한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증현 장관께서 “포퓰리즘이다. 선거를 의식한 공약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적이나 이념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선거 앞두고 이 토픽이 나왔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 100만 명 정도한테 무상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2012년까지 한 200만 명한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어촌, 산촌에는 다 적용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한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전북 지역이 제일 많다고 들었고 또 경남 지역에도 상당히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냥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조정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제가 열어서 같이 토론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3월 현재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무상급식이 1년 동안의 증가율이 무려 46%나 됩니다. 또 서울을 비롯해서 한 곳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다섯 곳이었으나 지금은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상급식이 아주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꼭 바람직하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역시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식생활하고 주생활에 관계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한테 보편적 복지를 펴야 됩니다,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러시다면 동감입니다.

지금 아동한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아동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부류의 아동이 어떤 다른 부류의 아동이 아닌 부류보다 반드시 약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출산 수당을 줍니까, 재벌 딸한테도?

글쎄,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저는 부자들한테까지 급식을 할 거면 그 돈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쓸 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에 전면 무상급식 하는 나라도 북구라파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무상급식의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아주 낮고 미국도 한…… 글쎄,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이 영국은 42%입니다. 미국도 반절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99.8%가 학교급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이 우리는 원칙이고 미국은 학교급식이 예외다 이래서 한국은 무상급식을 해야 되고 미국은 무상급식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은 무상급식 해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46%나 무상급식 학교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점진적으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실시하는 사람들이 좌파입니까, 포퓰리즘입니까, 선거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적이라든지 이념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포퓰리즘이라고 그러고 좌파정책이라고 부자급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주장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당적, 이념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선거가 6월 2일에 있는데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그 주장을 하시는 것은 포퓰리즘적 성격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과부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작년 교과위 예결산소위에서 9개 도에 대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시지요?

어디에 대해서요?

교과위 예결산소위에서요.

교과위 예결산소위에서 9개 어디에 대해서……

9개 도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교육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교과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9개 도부터 2010년도부터 실시를 하자, 여야가 만장일치를 하고 교과부도 동의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학생들의 형편이 아주 힘들어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예산 증액을 교과부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밑의 차관이 직무유기한 겁니까?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까, 지금?

아니,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하여간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관이……

그때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념적인 거냐?’ 하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도 속기록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인쇄물까지 다 나왔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증액이 지금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없었나 봅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일 때는 제가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 그때 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했던 것도 제가……

예결산소위에는 차관님이 참석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소위원회에서…… 그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과부도 동의했고 여당도 동의해서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바람에 관철이 안 됐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셨지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장관․차관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차관이 동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글쎄요, 정말 알아둬야 할 것이 많고 또 어떤 법은 통과된 것도 있고 안 통과된 것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니, 예산 증액입니다. 몇천억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보면 한나라당이 자치단체의 장인 데가 훨씬 많습니다. 다 좌파 군수입니까, 좌파 시장입니까?

의원님,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는 당적에 따라서 꼭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념에 따라서 꼭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한나라당 자치장들이 몇 분이 원하시는지 또 민주당에서 몇 분이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적과 이념과는 꼭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38개 곳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돈이 들어가는 데가 25군데입니다. 그중에 13군데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입니다. 민주당이 7군데입니다. 그러면 좌파정책을 베낀 겁니까? 지금 기재부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포퓰리즘이다, 선거를 위한 공약이다’……

저는 좌파․우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의원님께.

보육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공약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보육은 그저 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공인제도 좀 하고 또 수시로 보육시설을 점검을 해서 정말 좋은 상태로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세아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그것 재벌 아들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을 아까 하셨습니다, 의원님. 비슷한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은 건당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저출산 등 다른 문제를 또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구별하기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중요해 하시는 체력에 대한 국가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과부 예산? 대충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체력을 위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한 예산.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짐작으로, 추측해 보십시오.

글쎄요, 복지예산의 한 10% 정도 될까요?

아니, 교육예산 중에 얼마나……

교육 중에 체육으로요? 그것은 제가 지금……

체력 증진, 건강 증진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한 게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너무 적습니다.

총리께서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어긋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체력의 증진이 국가예산 5000만 원으로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은 예산인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적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 예산만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체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신종플루라든지 얼마나 아이들 건강을 위협합니까? 친환경급식 꼭 필요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은 총리께서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느낌이 없습니까?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린이들의 체력은 반드시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하고 밀접합니다. 영국에 있는 연구소에서도 그랬고 스코틀랜드도 자기들이 시범실시해 가지고 지금 저학년부터 이번 금년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 이것이 다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확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 복지부장관께서 별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복지부장관님 말씀을 다 이해는 못 했을지 모르겠지만 체력과 급식 간에 관계가 없겠습니까? 체력과 무상급식 간에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좀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학교에서 친환경급식하고 아이들, 편식하는 아이들 교육의 일환입니다. 지금 교사가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의원님, 지금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어린이들의 편식도 교정시켜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무상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급식은 아이들한테 눈칫밥 안 먹이고 아이들한테 편식 안 하게 하고 새로운 음식 많이 하고 지구의 맛이 배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 담백한 음식을 즐기면 그것은 지구의 수백만 년 내려온 그 맛이 배어 있는 겁니다. 교육 목적상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근무시간도 점심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급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분명히 인정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정책선거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작년 12월까지 아무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와 가지고 이게 포퓰리즘이다, 선거용이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자고 말씀하신다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나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불법화, 정책선거를 위해서 전향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선거법 해석에 대한 문제는 선거 운영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제가 총리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선거가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 후보자가 공약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서울시 후보자는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의 정책이다 해서 서명운동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당적이나 이념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단체장 후보가 민주당이건 또는 다른 야당이건 또는 한나라당이건 내세울 수도 있고 내세울 수 있지 않기도 하고……

정책선거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상급식이 정책선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무상급식을 어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울 수는 있는 것이겠지요.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불법화 유권해석에 대해서 시정하는 법률이나 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선거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내걸고 유권자들한테 표를 많이 얻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면 서명을 자유롭게 해야지요. 스스로 하는 운동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3불 정책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입장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이나 정부 정책의 위헌 여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28일 EBS에 출연해서 ‘이제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된다. 3불 정책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겠다’, 어떻게 연구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대학은 발전하려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한 취지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