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전번 금요일 날 회의에 운영위원회의 안으로서 원의에 이것이 상정되었읍니다. 4월 1일부터 20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국정감사의 실시를 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그때에 정부 측의 예산 지연에 대한 이유를 월요일 날 듣고 결정을 하자 이러한 조건부로 오늘 다시 논의가 되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반대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처럼 결의해서 내놓신 걸 정면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인사가 좀 틀려 그런 거 같으되 이것은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 예산안을 3월 그믐까지 낼 작정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4월 중에는 절대적으로 꼭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국정감사를 저번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재료를 얻기 위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올시다. 예산안이 나와서 우리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을 다 듣고 그리고 가서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재료를 얻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순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예산안도 나오지 않고 말 한마디도 들어 보지 않고 가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얼 감사해 가지고 무얼 재료로 해 가지고 할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일전에도 이런 말이 많았읍니다. 공연히 우리가 놀고 있지 말고 국정감사라도 해 가지고 시간을 쟁취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의안은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번에도 자꾸만 말하기를 의안이 산적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저러하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저번에 휴회를 끝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의안을 처리한 것이 몇 건이나 있읍니까? 나는 생각하기에 그 후로 와 가지고 모든 대정부질의 이러한 일에 시종해 버리고 오늘까지 완전히 처리한 안건이라고는 도대체 다섯 손가락 가지고도 넉넉히 세고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며는 우리가 결국 국민에 대해 가지고 금번에 국정감사라는 이름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휴양을 할려고 하는 걸로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많이 산적해 가지고 있는 안건을 완전히 처리하고 그동안에 정부를 독려해서 편달해서 정부에서 예산안을 속히 내도록 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설명을 들은 후에 우리가 가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에서 휴회를 결의하고 나간다고 하면 스무 날 동안 예산안이 국회에 나올 가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켜 앉어서 좀 더 날마다 편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도 어느 시간에 이것이 나올는지 의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서 정부에서 예산안이나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득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농촌 문제에 있어서 저번에도 많이 떠들었읍니다마는 비료 정책이라든지 절량농가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안이 딱 그대로 산적해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일이 없으니 휴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근본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인은 금번 휴회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 말씀을 듣건대 우선 가서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안이 나온 뒤에 5월 중에 또 국정감사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지난번 회의에 말씀을 설명 들었읍니다. 그것이 제안자 측으로 그러한 말을 한 것같이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5월 중에 가서 국정감사를 할 테면 4월에 또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국정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저번에도 여러 가지 국정감사를 했읍니다. 그것은 일반적 국정감사가 아니라 해도 무슨 특별조사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할 적에 국정감사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서 많이 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결말을 보지 못한 것이 있읍니다. 아직까지도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이때에 또 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그리고 5월에 들어가서 또 국정감사를 한다 이렇게 1년 내 국정감사를 하다가는 볼일 못 본다 말이에요. 그러한 연고로 본 의원은 우리가 이 의사당을 지켜 앉어서 정부를 편달해서 하로바삐 예산안이 나오도록 편달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나온 뒤에 설명을 들은 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금번의 운영위원회의 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목적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한다면 우리 국회로 있어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의 국정감사면 국정감사답게 우리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작금에 돌발하는 몇 가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임시 특수한 안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해 본 일도 있읍니다마는 국정감사 전면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앞두고 하는 전면적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의원으로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태도를 갖추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때마침 정부에 있어서 예산 제출의 시기가 지연되는 관계를 이유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염려하시는 나머지에 이 기회에 휴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실은 부득이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는지는 모르겠으나 본격적 운영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국회 내의 각 교섭단체별로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얘기를 하신 뒤에 구체적인 확고하고 모도가 양해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다시 원의의 결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쯤 생각하고 있읍니다. 혹 생각하기는 지금 연초전매법을 위시해서 혹은 염, 인삼 등의 법안이 제1독회를 끝내고 제2독회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법안이니 이왕이면 요 며칠 동안에 끝내 버리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도 가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예산 제출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당파적으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하면 깨끗이 일주일이나 10일 동안 휴회를 하고 지방 민정 시찰과 또는 지방에 가서 여러 가지 할 일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구태여 국정감사라는 이름을 부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휴회를 하려고 하면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운영위원회로서의 제안을 받어들이고 다시 각파에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에 다시 내일이나 모래라도 능히 상정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구나 운영위원회의 제안이 4월 1일부터 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3～4일의 기한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표결할 것을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박정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80표로 박정근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군인의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 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시키고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제안자 강승구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3. 군인의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 대책에 관한 질문

군 후생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정부조직법 39조에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아마 오늘도 장관이 사고가 있어서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있다가 등단하시면 장관이 무슨 사고가 있다는 것을 먼저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을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군은 후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후생사업에 대한 수입 총액이 우리가 추측컨대는 상당히 많은 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수입 총계를 장관은 한번 통계를 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헌병검문소 또는 경찰하고 합동해서 하는 검문소 역시, 헌병이 개재되어 있는 검문소가 숫자는 똑똑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검문소가 있을 줄 아는데 이 검문소에도 역시 옳지 못한 부정 수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검문소의 수입도 역시 후생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것을 물은 것이올시다. 예를 들면 어떤 부대의 후생차가 하나 나오게 되면 그 후생차는 대개 가격이 10만 환으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10만 환에 개인이 차를 얻어 가지고 이 차를 운행하는데 역시 군대는 군수물자라든지 기타 작전상 필요한 운반에만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 사물이라든지 기타를 운반하고 간다며는 헌병대에서 역시 조사하고 취체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개인이 차를 얻어 가지고는 헌병대에다가, 일본말로 모찌꼬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갖다 맡기는 것일 것이올시다. 그러면 증명을 하나 맡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2만 환 혹은 3만 환을 헌병대에다가 들여놓게 됩니다. 이 조건으로서 헌병 한 사람을 그 차에다가 역시 타게 되는데 그러면 이 헌병이 타고 다니면서 검문소를 통과할 때에 이 후생차는 어느 부대에 위탁을 한 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취체는 말라고, 다시 말하면 헌병대에 3만 환씩 들여가게 되는데 헌병 한 사람을 개인 상인한테에 부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나라 재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모든 부면에 애로가 많지마는 국군으로서도 더욱 애로가 많은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성한 국가의 사병으로서 개인 후생사업을 하는 데에 한 노예가 되는 것같이 3만 환에 팔려 간다는 것은 우리로 볼 때에 참을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컨대는 헌병검문소가 우리 양주군만 하드라도 수십 개가 있는데 전국을 통해서 약 200이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상론이올시다. 그런데 최대로 검문소에서 부정 수입으로 올리는 금액은 가령 돈암동서 양주 쪽으로 나가는 검문소는 한때에는 5만 환까지 매일 올렸다는 말까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200개소를 친다고 하면 그 계산은 분명하지 않읍니다마는 수십억이 연간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후생차가 그때에 헌병차에 들어가는 돈, 부대에 들어가는 돈 합쳐서 친다면 13만 환, 이것이 2000대만 후생차가 운행된다고 하면 가격으로 친다면 연액 약 50억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러면 칠팔십 억에 해당하는 이 수입은 전 병사, 다시 말하면 일선 장병, 일등 상사 이하의 사병들에게 이 혜택이 균점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바이올시다. 우리들은 아무리 민간이 괴롭고 고통이 된다고 하드라도 이 수입 전액이 일선 장병으로부터 후방의 졸병에게까지 균점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의 폐해가 있다고 하드라도 민간도 참을 수 있는 것이요 누구나 묵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실로 고루고루 균점되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근일에는 개인의 후생사업이 있는데요. 군인 한 사람을 부대에서 내보내 가지고 한 달에 2만 환으로부터 3만 환까지 부대에 벌어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후방에 나와서 자유자재로 돌아댕길 뿐만 아니라 무슨 영업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있읍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정확한 예를 들 수 있어요. 서울 시내에도 숯 장사하는 군인도 있고 또는 장작 장사하는 군인도 있는데 이것이 책임제로 되어 있읍니다, 한 달에 3만 환씩 꼭꼭 들여가기로.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들이 민간에서 장사를 해 보는 이들도 잘 알겠지만 개인으로 맨주먹으로 돈 한 달에 3만 환 번다는 것은 이것 도저히 용이한 일이 아니에요. 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책임 맡고 나온 사람이니 가저가는 기한 날까지 3만 환을 조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땅을 파는 일도 있고 또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가지고라도 2만 환, 3만 환을 변통해서 가저가는 예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다가 못해서 가저가지 못하면 결국 이 사람은 도로 부대에 예속되는 수밖에 없게 되어요. 이것은 자기의 군인 그 자체로 볼 때에는 군대에 들어가 있는 동안 빈한한 자기 가정의 논마지기가 있는 것을 팔어먹게 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는 자기의 우인에게 거짓말한 사기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제대되어서 돌아온 날부터는 집에 와서도 먹을 것이 없으며 친구에게 인불신 이면 불립 이라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서지를 못하고 이 사람은 아주 쓰러지고 마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자기 책임제의 수량을 얻지 못해서…… 부대에 돌아가서 군무에 종사하다가 과거와 같이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때에 불행히 적탄에 맞어서 쓰러질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이 사람들은 죽어야 할 텐데 ‘돈과 빽’하고 죽는다는 이런 말까지 들려오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급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노병들의 제대가 가장 신속히 되어야 하겠는데 노병들 제대가 잘 안 되는 이유 이것 대단히 알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생각 같애서는 이 무용한 군 작전상 필요 없는 군인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후방에 내보내 가지고 개인 후생사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이 삼십사오 세 혹은 우리나라 사람이 호적이 잘못되어서 40세까지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늙고 쓸데없는 노후병을 곧 제대시켜 가지고 후방에 와서 후방산업을 확장을 시키는 데에 전력을 하지 않으면 전쟁하는 나라는 끌어 갈 수가 없는데 이런 것으로서 후방산업에 지장되는 것을 국방부장관은 생각하신 일이 있는가 가장 이것이 대단히 염려하는 조건의 하나올시다. 만약 이런 일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산당으로서는 우리들 후방의 산업이 증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또 민간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가령 행정부 정책이 잘못되게 되면 행정부에는 좌익이 들어가서 일부러 이 정책을 망가트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노후병을 제대시켜 가지고 후방산업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공산당이 기뻐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방부장관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다음에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올습니다마는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양주군 화도면이라는 데에서 군복 입은 사람이 추럭을 가지고 와서 양주군 종묘우, 양주군 식산계 를 통해서 개인에게 준 황소 한 마리 시가 20만 환자리를 군복 입은 사람이 차에다가 끌어서 군 소 하나하고 개인 소 하나를 끌어갔는데 이것을 민간에서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후생차가 돈 벌러 돌아다니다가 돈이 벌어지지 않으니 결국 민가에 와서 소를 끌고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 책임제의 후생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군복 강도의 의혹심을 민중에게 일으키고 마는 것이니 이런 점을 꼭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이올시다. 내가 아까 처음에 장관한테 묻기를 이런 말을 했에요. ‘여기에 대한 총수입을 사병 전체에게 균점시키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묻는 바로서 각 방면에 제대한 군인이라든지 현재의 현역군인에게 물어본 것이 있에요. ‘후생사업을 부대별로 할 때에 부대에서 돈 벌어 온 그 돈은 그대들 전체에게 균점되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병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일등 상사, 소위급으로부터 영급, 장급에게 혜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읍니다. 있다고 하면 고기 근이나 사다가 끌여 주는 것이 가끔 한 번씩 있는데 이것이 후생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서 사 주는지 부식비로서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등 상사 이상에 후생사업으로 들어온 혜택은 얼마나 돌아오느냐 이것은 일정한 액면이 없지만 장급은 대단히 막대하고, 가령 일등 상사를 1000환을 준다고 하면 그다음의 위관은 2000환 혹은 그 이상으로 돌아가면 배수로 주는데 다시 말하면 등비급수 계산으로 나눠 주는 것 같은데 ‘최후에 어떤 모 부대장은 한 달에 후생비라고 해 가지고 70만 환까지 준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병사의 말을 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벌어다가 균점되기는커녕 한 부대장에게 70만 환을 준다고 하면 이 후생사업은 단연코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부대장보다도 급수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니 이 등비급수 계산으로서 후생비가 올라간다고 하면 장관은 70만 환의 가령 10배인 700만 환쯤 후생사업비가 돌아갔겠는데 장관은 700만 환이 아니라 70만 환 정도의 부식비를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었다고 하면 그때에 양심이 아프던가 안 아프던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목격을 한 것인데 군대에는 기술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문제올시다. 어떤 부대장이 후방에 있는 자기의 집에 변소가 깨졌다던가 담벼락이 떨어졌으면 잠깐 이용해서 변소 고치는 데 기술병을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올시다. 내가 작년에 어떤 군인이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휴가를 맡어 가지고 왔느냐……’ ‘아니올시다……’ ‘그러면 왜 돌아다니느냐……’ ‘우리 대장님의 변소가 망가져서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왔읍니다……’ 변소가 망가졌는데 군인이 군무에 복무하지 않고 부대장의 변소를 고쳐야 한다면 별안간 적의 침범이 있을 때에는 누가 그 책임을 맞는가…… 그래서 잠깐 고치고 그동안을 이용해서 휴가를 맡어 가지고 집에도 가 보고 그러한 일을 합니다. 대단히 좋지 못한 일이에요. 적어도 부대장과 한 병사의 계급을 논할 때에는 천양지간의 판인지 모르겠지만 일개 졸병이라도 이 국토방위의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부대장의 변소 고치고 돌아다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국책으로 애림, 조림 여기에 전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데 우리 국민들은 입산금지령에 의하여 일초일목이라도 비는 날이면 상당한 처벌을 당하고 있읍니다. 지금부터라도 5000환 혹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내면 구류 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민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아시지만 이러한 예가 허다히 있읍니다. 당연히 우리가 조림과 애림을 위하여 일목일초라도 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어야 할 것이 틀림없는 일인데 군인에게는 조림과 애림의 정신이 없으며 입산금지령에 군인은 제외되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주지역 혹은 포항지역의 민의원한테도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대나무는 국유나 면유가 아닌 개인 소유의 대나무밭의 대를 막 비여 가는데 주인도 말을 못 해요. ‘이놈아……’ ‘군 작전상 필요하기 때문에 비여 간다……’ 말 못 해요. 나는 가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춘천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춘천지대에서 불과 5리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서는 군인이 와서 막 비어 간다고 해요. 말리는 사람이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 국책으로 작전상 필요한 재목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반드시 정당한 허가수속을 받어서 대대장이면 대대장의 싸인을 맡어서 비여 가야 할 것인데 한 졸병이 와서 비어서 후생차에 실어 가요. 말하다가는 큰 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구경하는 그 순간에 민간과 군인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국방부장관께서는 아시나 모르시나…… 그다음에 저는 한강 상류 강변에 살기 때문에 가끔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제발 말어 주셔야 하겠어요. 군인들이 수류탄,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와서 물속에다가 한 번 던지고 나면 고기를 한 가마니, 두 가마니를 가지고 가요. 잉어 10여 근짜리를 잡어 가지고 가는데 한 가마니면 시가로 수천 환인데 이것도 역시 후생사업에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관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말에 ‘수고 를 불입오지 면 어오 을 불가승식 이라’, 뻑뻑한 그물을 오지에다 집어넣으면 고기와 자래를 다 먹을 수 없다 그랬에요.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고기는 잡지 말고 큰 고기만 잡아먹어라 이러한 것인데 수고 문제가 아니라 폭탄 한번 던지면 송사리 떼 이만한 것까지 전부 떠내려가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의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순경이 와서 폭발물 취체 운운하면 순경이 뚜드려 맞고 수수방관하고 있에요. 또 강변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취미로 먹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나간다면 요만한 고기 한 마리도 하로 종일 품을 들여야 잡는데 한거번에 다이나마이트 하나로 한 가마니 잡어 가니 그 심정은 좋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역시 인심 혼란시키는 데 큰 관계가 있으니 이러한 점은 단연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후생사업에 군인이 잡어 가는 것이 보충된다면 전반적인 후생사업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것도 해결 안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국부적인 이러한 문제는 곧 시정해야 될 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군량미와 부식대의 횡류는 없는가 이것이 장관한테 묻고 싶은 것의 하나올시다. 군량미가 중간에서 횡류되지 않는가, 또 부식대는 지금 74환인데 74환 그대로 다 중앙에서 조달해 가지고 각 부대의 사병들에 74환으로 부식에 충당하느냐 이것을 장관한테 묻는 것이올시다. 74환이라면 한 사람의 하로 부식을 만든다면 보통 식사에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10명, 20명이 단체로서 74환씩 거출해 가고 하로 먹는 부식대를 쓴다면 충분히 우리가 먹는 것보다도 못지않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일선에서 돌아오는 사병들한테 누누히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배고픈 것 같애요. 우리 군인은 6홉 배급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때에 2홉씩이라면 이것은 농군의 밥 한 끼보다 웨로 차이가 지지 않겠는데 일선 장병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에요. ‘밥은 주걱밥이다. 주걱에다 살짝 발라 주니 도저히 시장해서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부식대로 국을 끓이는데 된장을 멀거니 넣어서 소금국을 끓여 주는데 사람 얼굴이 비치니까 나이롱국이라……’ 그러니 주걱밥과 나이롱국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장관은 잘 아시겠읍니다. 제일 강한 군대는 무슨 군대냐? 나포레온 근위군대가 제일 강하다…… 우리도 잘 알고 있읍니다. 왜 강했더냐? 나포레온은 순회하다가 자기 근위부대의 보초병이 보초 설 때에 잠들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병사가 괴로워서 조름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깨닫고서 가만히 총을 빼서서 자기가 미고 보초로 서다가 그 보초병이 잠을 깨서 놀래고 총을 받아 들고 당황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포레온 근위부대가 강했던 이유는 부하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포레온 근위부대가 강했던 것이올시다. 만약 장관은 이 먹지 못하는 병사를 위해서 후생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장병들은 나이롱국과 주걱밥을 먹는다는 말이 돌아왔는데 장관은 부하를 사랑하는 의미에 있서 일선에 가서 나이롱국과 주걱밥을 잡수어 보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만약 잡수어 보셨다면 그때의 심경이 어떻더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 후생사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큰일 나겠느냐 이 문제밖에 남은 것이 없읍니다. 이 이외에도 질의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슴을 많이 하실 줄 생각하는데 부대에는 후생미라고 장교들한테 나눠 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들어 왔읍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족미를 주는 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 외에 후생미 한 가마, 두 가마 가는 것이 있는데 이 후생미는 어떻게 가느냐? 휴가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양곡이 남는 것이 있읍니다. 또 휴가 장교들이 있기 때문에 부식으로 74환씩이나 나가는 것이 남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으로 한 달에 한 가마, 두 가마 정도 가저간다는데 만약 아까 이야기한 부수입이 우리 국군 장병 전체에게 균점된다면 모르되 상사 이상의 장교급만이 후생 혜택을 입는다고 하면 한 가마, 두 가마 휴가 장병들의 여분 양곡으로 충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저는 심각한 질문은 아니올습니다마는 제가 장병의 비행을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심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1․4 후퇴 당시에 우리 국군이 약해서 대구, 부산만 남었을 때에 저는 부산 가서 그때의 심경이올시다. 만약 이 적을 물리처 주는 우리 국군이 있다면 나는 살을 깍어 멕이고 뼈라도 깍어 멕였으면 하는 심경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그때에 후퇴를 당해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국군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국군이 강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는 추후에 덕적도 상륙으로부터 동으로 서로 150키로나 되는 긴 거리의 적을 물리치고 적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병사들은, 수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려 가지고 이 지역을 전부 물들였을 것이요 이 산골짜기에는 백골로 묻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분들의 영혼들은 희생당한 자기 개인으로 볼 때에 희생당한 이 보복을 해 달라는, 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로바삐 우리 국군이 강해 달라는 이런 염원을 우리 국군의 영혼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공중에서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데 제가 보는 바에는 이러한 일곱～여덟 가지 조건 외에도 국군의 후생사업으로 기인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군 장병은 완전히 전투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이러한 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군인을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서 군인의 비행을 선명해서 곧 시정하자는 심경으로 제가 나와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곧 시정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이 신병이 있어서 제가 대리로 나왔읍니다. 이 군인의 후생사업에 관해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국회에서도 수차 논란이 되고 또 상사로부터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극력 이것을 막을려고 애를 썼고 또 막어 왔고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 보기에도 과거보다는 훨신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근절이 안 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원래 이 군인의 후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초가 군인이 일선에서 군무의 여가를 이용해서 오락이라던가 혹은 이 체력, 기타 교육시설을 해 주어서 그 생활을 다소간이라도 행복하게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 할 텐데 국가에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무슨 짓을 하든지 돈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 줄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변을 전후해서 부식비가 여러분 아시다싶이 형편없는 정도였었읍니다. 지금은 72환 16전이 되었읍니다만 그 전에는 소위 29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7환 50전, 옛날 구폐로 해서 750원…… 도저히 일반 시가에 비해서 이제 말씀드린 그 나이롱국이라든가 그 소금국도 채 못 먹는, 채소가 들었으면 다행일 만한 그러한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그 후생사업이 보육이라든가 그 범주를 버서나서 이 부식비를 보충하는 그런 정도까지 갔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부식비가 군원에 의해서, 우리나라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군원에 의해서 보충되는 것을 합해서 72환 16전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 이 부식비를 조달하기 위한 후생은 금년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좀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전에는 여러 가지 후생사업이 여러 종 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일선 부대라든가 혹은 기타에 있어서 추럭을 좀 운영해서 쓰고 있는 것이 다소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말씀 올리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럭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소린이라든가 다이야를 그냥 앉어서 파는 것이 오히려 득을 보는…… 결손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런데 부식비가 이번 2월 1일부터 72환 16전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위한 후생사업은 앞으로 현재 물가가 화폐가치가 유지된다면 적으리라고,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직도 장교라든가 하사관의 월급이, 이것을 잠깐 말씀 올리면 요번에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군원에 의해서 올린 월급이 하사관은 말할 것 없고 소위가 9300환, 대위가 1만 1000환, 소령이 1만 4000환, 소장이 2만 환 정도 이렇게 지금 월급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지금 부식을 위한 후생사업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장교의 생활 대책을 위하여 후생사업이 위에서 암만 금지한다 하더라도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지금 말씀드린 월급 가지고는 생활비의 일부분에 지나지 못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좋게 말하면 부인이 무슨 장사를 하든가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협잡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이는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군인은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손쉽게 추럭에 있는 것을 군원에 의해서 받는 경우와 다이야를 이용해서…… 이것을 다소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위의 방침으로서는 극력 이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고 또 처벌도 하고 있고 한데 역시 근절이 안 되는 것이 그런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 월급을 생활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고 해서 국회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다만 듣건대 요번 이 신년도에 들어가서는 월급이 2만 환 베이스로 된다니까 이것을 이제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가치가 이대로 유지되고 또 2만 환 베이스로 이 월급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후생사업도 근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모쪼록 저이로 보아서는 장교들의 생활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정부라든가 혹은 국회 여러분에 대한 원이올시다. 이제 강승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수입 총계를 내 본 일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이들도 막고 있고 이것이 나타나면 처벌을 당하니까 도저히 잡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위 후생사업 장교라든가 혹은 사병을 후방에 보내서 돈을 가저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이들도 듣고 있읍니다. 듣고 있는데 이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대로 저이들이 처벌을 하겠읍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기술병을 후방에 가저와서 부대장이 사용 한다는 것도 구체적 사실이 들어나는 대로 처벌하겠읍니다. 이것을 금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산림에 관해서 산에 있는 목재를 벌채하는 이 문제는 대통령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종래도 수차 쭉 계속해서 처벌해 왔고 또 근래에 와서는 군경 합동을 해서 부정 임산물에 관해서는 취체를 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어서 부정으로 임산물을 반입해 오는 것은 걸리는 대로 처벌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는 처벌된 예도 상당히 있읍니다. 그리고 이 강천에 다이나마이트를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는 이 문제도 엄중히 이것을 금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군량미의 횡류라든가 그리고 부식비를 중간에 빼는 일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은 우리 군대에 있어서는 외국 군대처럼 군량미를 중간에 빼거나 혹은 부식비를 빼여서 장교가 착복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군법회의에 돌려서 엄중 처단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영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리 군대는 세계적으로 몇 째 안 가는 강군이라고 하는 평판을 듣고 있으며 또한 우방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해서 군을 확충하고 장비를 개선 강화하고 있는 이때에 군 내부의 부패상을 지적하게 된다면 외국 사람이 알 때에 국가적으로 수치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아니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묵과한다면 이 이상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국방부차관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일선에 나가 있는 사병들은 대개가 군대 생활을 싫어하고 제대를 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탈주병까지 연출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또는 후방 국민들은 누구나 병역기피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며 징소집 해당자들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강제에 못 이겨서 소집에 응한다는 이 실정을 국방부차관은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국방부차관, 우리 국민들은 신라시대의 화랑도 정신과 고구려시대의 무사도의 기풍인 전통을 받어서 누구나 충량한 애국적 애족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올시다. 이러한 국민들을 누가 국방사상을 저하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 이것은 소위 군 내부의 고급장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해서 군부 악질 간부들의 후생이라고 하는 사업에 의지해서 사병들의 사기가 저하하고 민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 비난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몇 마디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강승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소위 군대에서 사병에게 침구로서 배부하는 모포, 즉 담요라고 할 것 같으면 매인당 적어도 2매 이상 배당되는 것이 본칙이라고 함도 불구하고 매인당 1매 또는 그나마도 담요 1장씩도 배부하지 아니해서 엄동설한 혹독한 추위 가운데에 군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한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차관은 잘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식사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강승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말씀했읍니다마는 그것보다 또 6홉 밥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3홉 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국물에 그나마도 콩나물을 몇 개씩 너 준다는 것인데 날마다 날마다 콩나물을 끌여 주기 때문에 도레미화탕이라는 이러한 비난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콩나물 대가리라는 것은 도레미화탕이라고 그래요. 부식비가 73환 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73환이 라고 하는 비용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매일 콩나물국이라도 그것도 소금 국물에 단 몇 개씩밖에 넣어 주지 않는 것이고 여름에는 호박국만 날마다 내일도 모래도 끄려 준다는 이러한 처참한 상태에 있어서 사병들은 현기가 날 지경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한 가지 우스운 말이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군인들이 군대 생활을 하기 싫여하고 제대하기를 희망해서 별별 그 고생을 하다가 가짜 제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싶니까? 가짜 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소위 재산 푼이나 있는 집 자제 또는 이발사 혹은 목수 같은 기술 가진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만 환씩 어떠한 도리를 하든지 바치겠다고 그 장교들과 약속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공공연하게 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도 제대를 하고 싶든지 아무런 병이 없건만 병이 있다고 해 가지고 육군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치료하다가 소위 군의와 결탁해 가지고 중병이 들어서 군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맡아 가지고 제대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후생사업에 대해서 아까 강승구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후생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사병들의 부식물을 위해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한다고 하면 좋아요. 그러나 소위 부대장이라고 하는 그 책임자를 위시해서 그 간부들이 자기의 사리사복을 채우기 위해서 후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후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군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려서 어떤 부대에서는 직접으로 후생사업을 하지 않는 듯도 합니다마는 그 대신 한 달에 7만 환 내지 10만 환씩 받고 추럭을 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추럭도 귀중한 무기의 하나입니다. 이 귀중한 무기에 속하는 추럭이 몇 만 대가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파괴되고 고장이 생기고 해서 실제로 사용할 만한 추럭은 3분지 1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유사지출 할 때에는 어떻게 할 터이냐 말이에요. 추럭이라고 해도 꼭대기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한심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아시느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맨 끝으로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침구, 급식 문제에 있어서 강승구 의원이 말슴한 바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될 수 있다는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검사관을 자주자주 각 부대에 파견시켜서 급식, 침구 등등에 부정사실이 없도록, 부정행동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둘째로 병역기피의 구실과 기회를 주지 않고 국민개병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슨 요원 무슨 요원 또는 경찰관까지라도 소집 해당자는 전부 소집하고 제일선에서 오래동안 고생하던 사병들로 하여금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셋째, 지난 봄 수복한 지구에는 철원 혹은 포천지방에 뻐쓰 업자들이 교통부로부터 정식으로 공로 사용 허가, 다시 말하면 뻐쓰 운행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모 부대에서 30만 환 내지 50만 환씩을 바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운행을 못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이럴 수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엄연히 주무 부처가 있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도록 하는 업자에 대해서 몇 십만 환 안 내면 운행 못 한다고 하고 안 낼 것 같으면 영업을 정지시키고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넷째로 한강 이북 수복 이전에 각 사단의 각 부대가 점령하고 있던 농지를 피난민이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대는 식량 보충이라는 미명하에서 수백 평씩을 점유 경작하고 있으면서 의연히 농민에게 농지를 내주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수복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간 농민들은 자기가 사랑하던 농지를 찾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국방부차관은 아시는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당장에 내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가짜 제대, 소위 가짜 진단서 이것 제발 덕분에 엄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요. 이러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제대할 수 있다 그럽니다. 가짜 병으로 입원할 것 같으면 중병이 들어 가지고 진단서를 내서 제대 수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돈만 있으면 제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군인이 몇 억만, 몇 백만 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사병을 잘 사랑하고 또 대우해서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얼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이렇게 사병을 기른다고 하면 어느 사병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자가 있겠읍니까? 군의 간부들이 온갖 불온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어떤 군인이 군대를 유지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내가 최후로 요망하는 것은 군의 확충이라고 해서 쓸데없이 군사 수만 느리지 말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정병을 양성하는 것이고 정예부대를 편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차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할 분이 열 분 남아 있읍니다. 그러니 두 분씩 하고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한 분 더 질의하겠읍니다.

차관에게 오늘 의제에 상정된 군인 후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하려고 했으나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전연 없어졌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군인이 후생사업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까닭에 대변자 되는 우리들에게 질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후생사업은 불가피한 문제로서 안 하면 안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차관으로서 의정 단상에서 당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다음에 계속해서 후생사업은 있을 것을 안 나로서는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읍니다. 그러나 기왕 의정 단상에 올라온 이상 그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군인 후생사업에 대해서는 제2대 국회 때에 있어서 이것이 논의된 바 있어서 그 당시에 장관으로서는 후생사업은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서 계속되는 것인가, 또는 군인이 후생사업을 하면 사병의 부식비나 혹은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군인 후생사업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군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후생사업인가 이것을 우리는 전연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후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개가 화물차를 이용해 가지고 후생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화물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니요, 또는 그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는 휘발유는 우리나라에서 한 방울도 생산이 안 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내 정세를 본다고 할지라도 대단히 미묘한 이러한 현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로 있어서는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때 혹은 자동차의, 또는 휘발유 이러한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 여유가 있어서 후방에 돌려서 운용을 시키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 후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예산이 우리 정부의 예산의 10분지 7을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도 그 사병의 식생활에 만족을 주지 못할 정도의 부식비라든지 식량을 준다고 하면 그 사병은 국방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재산을 이 나라에 바치고 불철주야해 가면서 백전불굴하는 그러한 애국심을 발휘하는 그 사람들에게 굶주림을 준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신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민의원으로 있어서도 물론 생각이 있겠읍니다마는 국방부로도 그 사병에게 대한 주림이 없도록까지 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 대통령 각하의 방침이 애림이라고 하는 데 많은 주력을 두시는데 농가에는 이것을 많이 떠드는 오늘에 있어서 부정 임산 문제는 누가 침범을 하는가 하면 대부분 후생차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서울 시내에도 아침이면 골목골목에 그 화목을 싣고 들어와서 파는 그 자동차는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군인 추럭일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알면 나는 처벌하겠읍니다 하는 이런 차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내일 아침이라도 어떤 골목을 가 보든지 후생차라고 해서 2대나 3대만은 언제든지 있을 뿐 연료를 갖다가 파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10년생도 못 되는 그 조그만한 나무 하나도 없이 전부 민산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후생사업은 안 하더라도 좋지 않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의도에도 어그러진 일일 것이며 우리 국가의 산천을 황폐화로 만드는 데 한 주 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후생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또는 그 후생자동차로 말미암아서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피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살고 있는 제 고향에서 거년 1월에 생긴 일입니다마는 군인의 몰고 다니는 후생자동차는 야간 통행금지도 없이 하로 24시간 언제든지 질주할 수가 있게 되어 가지고 있으며 또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교통을 해서 그러한 길을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러한 뒷골목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도로 질주를 해 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어린애를 인명 상해가 있다는 것은 거년 1월 6일에 그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어린애를 죽여 놓고도 그 부모에게 어떠한 위안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연히 후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 차인 것만큼 장례비라도 다소간 낸다든지 하는 것이 인도에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차를 몰고 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렇다고 해서야 이 후생차로 말미암아 죽는 우리 제2세 국민이 우리 국내에 얼마만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일이 전연히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후생사업으로 해서 수입되는 그 금액은 사병에게까지 어떠한 혜택이 오느냐 하면 그것은 일절 없은 것입니다. 결국 장교층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면을 본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차관이 말씀하실 때 이 후생사업은 장교의 생활에 있어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의 식생활까지 안 시키고 우리 국가가 싸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국가의 공무원이 전체가 같은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교급의 생활만 그렇게 위할 조건은 어디에 있는가, 싸우는 것은 사병이 싸우는데 그 사병의 식생활은 불구하고 장교만 그렇게 혜택을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거년 10월 달에 강원도 연천 방면에 제가 시찰 간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미수복지구라고 해서 상당한 농작물을 군인으로서 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확했던 그 수확물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확물의 처리는 어떠한 방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얘기는 이러한 말을 그 부대장에게 들었읍니다. ‘사병들의 식량이 부족하고 또는 사병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갈 때 자기 부모에게 공수로 가게 되는 이상 이러한 수확물을 수확하면 다소간의 여비라도 지출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농작물을 짓고 있읍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고향에 돌아갈 때 어느 정도의 여비를 보충해 주엇는가? 돌아온 사병에게 들을 때에는 ‘단돈 10환도 받어 가지고 온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시변통으로 한 얘기가 아닐 것인가…… 물론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한 제가 질문했던들 하등 효과가 없다는 것을 생각한 저로서는 더 길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관에게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차관 생각이 국방부의 현실로서는 후생사업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의정 단상에서 장교급의 생활면은 부득이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보니 수십 종의 신문은 오늘 석간에 그것을 기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히 활보를 해서 후생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여기에 올라와서 그 말씀을 취소해 주실 용의는 없는가…… 지난 불온 문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가장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이 시찰할 때에도 교통 차단을 하지 않는데 한 군의 참모총장이 순시를 한다고 해서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골목에 육군 제1조 병감실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데가 있읍니다. 어느 날 저 자신이 당한 일인데 그 골목을 걸어가니까 줄을 쳐서 교통이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밤새에 갑짜기 전염병이라도 생겼는가’ 물어봤읍니다. 그랬더니 ‘오늘 참모총장이 여기에 순시를 오시게 되어서 교통 차단을 했읍니다. 그러니 이리로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서울 복판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할 때야 일선에 가서는 어떠한 짓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줄을 끊어라’ 했더니 ‘가면 발포한다’고 그래요. ‘쏴 죽이겠다, 당신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데 ‘신분은 제시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니 국방부로서는 한번 군인에게 훈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그치고 내려갑니다.

이영섭 의원 및 김성복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김성복 의원께서는 제가 아까 답변할 때에 후생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후생사업이라는 것이 그전에 부식비가 7환 50전, 그리고 29환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가에 비해서 도저히 형편도 없는 부식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후생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부식비가 72환으로 되므로써 앞으로 이 부식비를 보충하기 위한 후생사업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장교 월급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충분치 못하니까 후생사업을 근절하려고 애쓰고 처벌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는 저의들이 아무리 근절하려고 애를 써도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포 2매 이상 주어야 될 텐데 그것이 1장도 없는 사람이 있으니 웬일이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사병이 모포를 받어 가지고 돈이 궁해서 이것을 달리 처분하고 해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1장 또는 2장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조사해서 알어보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가제대라는 말이 있었고 또 신체검사의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으로 제대하는 예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은 했읍니다. 저이들이 과거에도 극력 이것을 막어 왔고 이런 예가 생기면 적극 적발해서 처벌하겠읍니다. 그런 예는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검사관을 파견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영섭 의원의 말씀을 존중해서 불시로 이 검사관을 각 부대에 파견해서 불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병역 보류 제도를 철폐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주로 우리 국방부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병력 동원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만 20세 되는 징집 해당자는 수하를 불구하고 이 보류 제도를 일체 철폐하고 징집에서 만기 오래된 3년, 4년, 5년 되는 군인들을 교체시킬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복지구에 있는 농지에 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에 귀농선이라고 일선에서 제정해서 그 선 이상은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절대 이 이상은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있는 유휴지를 군에서 이용해서 농작물 특히 야채 등을 재배해서 금년도에도 이 야채를 가지고 군대와 김치를 담어서 29환이라는 도저히 유지 못 하는 부식비를 보충해 왔고 또는 장교라던가 하사관의 가족에 대한 후생사업도 이것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이 점도 폐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이들 보기에도 될 수 있으면 이 귀농선을 올려서 작전상 지장이 없는 한 주민으로 하여금 여기에 입주시켜서 과거의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생활의 안정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계속해서 노력할 작정이올시다. 그리고 뻐쓰를 운영하는데 부대원에게서 돈을 징수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나중에 저이한테 통지해 주시면 이것을 못 받게 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을 처벌하겠읍니다. 김성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요는 이 후생사업이라는 것이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될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실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서 이 후생사업을 근절해 나갈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정준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군인의 후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고 특히 그것이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 군인의 생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도에 지나친 현상에 있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아까 제안자로부터 또는 다른 의원으로부터 이 군인 후생사업의 여러 가지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설명한 가운데에 빠진 몇 가지로서 국방부 당국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그런 의도하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 후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입니다. 이것이 보통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제 추럭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좀 달라서 특별히 군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만든 지엠씨 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그 성능이 우수해서 산간지대에 있어서 주로 목재를 운반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전라북도 지리산 지구에 실정을 들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남원에 주둔하고 있는 소위 남경사라고 하는, 남부경비사령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설에 듣기는 주로 후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치된 부대라고 항간에서 말하고 있읍니다. 그 실정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경사 산하에 있는 이 추럭은 그 지리산 주변에 있는 산림지대에 들어가서 막대한 재목을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방침으로서 이 녹화운동을 맹렬하게 부르짖고 있읍니다마는 주로 이 군대 후생차가 들어가서 무허가 벌채를 조장하고 있고 또는 일반 민간으로 하여금 삼림을 벌채해서 그것을 싼값으로 사서 직접으로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또는 민간인들이 이 추럭을 1대에 보통 9만 환 내지 11만 환씩 매월 월정비를 주고서 빌려 가지고 각 삼림지대에 무법하게 침입해 가지고 목재를 운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럭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일단 유사시에 없지 못할 중요한 병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병기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예산으로서 수입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로 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얻은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미국에서 막대한 군사원조를 주지만 이 미국이 주는 군사원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미국 사람들은 높은 세금을 내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 가지고 그만치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 우방의 호의를 받어 가지고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데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병기를 몇 사람 군인의 후생사업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남용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사할 수 없는 일이고 도의적으로도 이것은 참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원에 있는 소위 남경사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은 서남전투지구 관내에 있는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배치된 부대라고 하지만 전년 1년 동안에 남경사에서 공비들을 잡었다고 하는 것은 불과 1명뿐이고 거기에 배치된 정원이 실지 얼마나 수효가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추럭이나 빌려 가지고 후생사업 하는 것이 지금 남경사가 하고 있는 일의 전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군대 내에서 얼마나 소중한 이 병기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고 일단 유사시에 그 병기의 부족으로 받는 피해와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좀 더 국방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 사병의 부식비가 대단히 부족하다 해 가지고 사병의 부식비를 올려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사병이 후생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생사업으로서 얻은 돈이 결코 사병 전체의 부식비로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식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후생사업을 군대에 한해서 자의로 한다면 이것은 비단 군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각 행정부문에 있어서도 역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이 현 국가정책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예산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후생사업을 해도 좋다는 그런 이유가 선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질서는 파탄 일로에 거듭해 가고 이 결과는 도저히 수습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좀 더 성의 있게 이것을 갖다가 막어 내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그것을 확실히 막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방부차관은 똑똑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몇 가지 질문합니다.

다음은 김재황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지금 여러 의원이 이 후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군으로 하여금 이 후생사업을 전연 그만두라고 하는 이런 단언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후생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진선미를 구비한 사병 제일주의로 말단의 군인에게까지도 일엽의 어떠한 영향이 간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수립 후에 국군의 역사를 본다면 불과 9주년밖에 안 되고 짧은 이 시기를 두고 20개 사단을 편성하고 또한 세계 제4위라는 이러한 명예를 획득한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 국방부장관 이하 또는 그 예하 장병에게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국방부차관에게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선에서는 군인들이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방부차관이나 각 장성들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에 있어서 일선 장병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만기가 되어도 제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는 권력 있고 금력 있는 그런 사람만이 제대가 된다, 또는 군 후생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 역시 사병 자체에 대해서 가정환경을 참작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된다,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의, 즉 일선 사병들까지 주식물이나 부식물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양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카로리가 적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국방부차관이나 휘하 장성들이 알고, 또는 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본다고 하면 권력층에 있는 사람 또는 권도 세력이 있는 그네들의 자질 만이 현재 후방에 나와서 자유를 택하고 마음대로 있읍니다마는 실제 권력도 없고 세력도 없는 그런 불상한 사병들은 그동안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는 남북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커다란 과업을 앞에 둔 우리 현상에 있어서 우리 국방부 자체가 이런 모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로바삐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만 우리 국군이 세계 제4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또 밴프리트 장군이 말씀하기를 카펜터라고 하는 의원과 질문할 적에 말할 적에는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한국군의 질이 어떠냐’고 물을 적에 밴프리트 장군이 말하기를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인’이라고 했읍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부해서는 안 될 것이요, 또는 대만사태 또는 우리 국제적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일층 우리는 공고한 지반을 닦고 앞날에 일조유사지추 에 있어서 우리는 공진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이 후생사업을 위해서 군의 위신이 몰락되고 또는 민간에 압력이 조장되어서 모든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는 이러한 걱정 밑에서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국군들의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거기에 고개를 숙여서 찬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포연탄우가 쏟아지고 또는 풍상 노숙을 하면서 내부 닥치는 곳마다 붉은 선혈을 흘려 우리가 처 나가는 데 있어서 혁혁한 전과를 거둔 그 사병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장관이나 그 장성의 우월감이 미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붉은 피를 흘려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역사를 찬란하게 하는 그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 제가 이 후생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자고 하면 지금 이 서울 근교 뚝섬 지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 구뎅이에 묻어 논 무를 삼삼오오로 작당해서 도굴해 가는 것이 수십 건이 있읍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경찰이나 헌병들에게 보고한다고 하면 적절히 조치해 준다고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조치를 해 주지 않는 예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휘발유 문제라든지 또는 목재를 싣고 와서는 목재상에 가서 선금을 받고서 그냥 오리무중으로 사라지는 예, 이 여러 가지 예 등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형식에 흐르는 이 군기 단속을 하지 말고 정말로 진지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군기를 단속해서 우리나라 국군을 제4위로부터 제2위로 하는 세계에 빛나는 이러한 훌륭한 지도와 육성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20개 사단에 대해서 커다란 이 과업을 육성해 나가는 국방부장관은 이 우리 한국의 행정면에 있어서 거미줄 같은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미줄 같은 행정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힘센 벌거지, 세력 있는 벌거지는 그 거미줄을 다 뚫고 나가지만 이 힘없고 아무 세력 없는 사람은 거미줄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금력 있는 그네들은 얼마든지 뚫고 나가고 얼마든지 벗어 나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산대중 또는 아무 빽이 없는 그네들만이 거미 밥이 되고 또는 자기만이 병역의 유아 의무인 그러한 사병의 감이 있는 듯한 이러한 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앞날 북진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가 하는 그러한 우려 밑에서 국방부차관 이하 여러 장성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군 전체가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동네 사는 조 대령이라고 하는…… 이 조 대령은 일선의 부대장직에 수년 있었고 또는 국방부 본부 사령부에 있었고 지금 현재 육군본부에 대기를 당한다고 하는 이러한 대령은 네 식구의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밥을 끓이지 못하고 또는 아내 되는 분이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럴 때 그 대령이 실제에 있어서 어떤 이중생활을 하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추궁해 보니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빈한한 생활을 할 때 그 동네 사람의 칭찬이 자자하였고 또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모범된 군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선배 집에 어떤 젊은 부인이 식모살이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식모살이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 역시 남편이 없고 사고무친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약 3개월 후에 어떤 중령이 와서 비로소 셋방을 얻어 놨으니 살림사리를 하자고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 등등을 본다고 하면 군의 후생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부가 나쁜 것이 아니고 또는 현재 장병이라고 해서 전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중에도 훌륭한 장병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저러한 점을 생각해서 우리네들이 세계 제4위라는 이러한 명예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서 자부하지 말고 철두철미한 육성과 통솔을 해 주신다고 하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후생사업 가운데에서도 기기묘묘한 방안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물체의 후생사업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마는 제일 첫째, 한 가지 나쁜 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한 연대나 소대나 중대 속에서 장교 된 사람이 그중에서 그 군인들의 생활환경을 참작해 가지고 그중 돈 있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혹은 몇 십 명 뽑아서 휴가증을 발부합니다. 이 휴가증을 발부해 주어 가지고 그네들은 후방에 나와서 자유자재로 생활을 다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장교 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휴가증을 다시 떼어 주고 수금을 하려고 나옵니다. 그것은 사병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한 장교가 나와서 3만 환부터 5만 환, 혹은 2만 환이라고 하는 돈을 쭉 거두어 들어갑니다. 이 걷어 들어가는 중에 만약에 그중에서 한 사람이 돈을 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튼날 그 사람은 다시 일선으로 끌려 나오고 또는 여러 가지 힐책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하면 또는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충심에서 또는 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는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군인을 중대시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상품으로 인정해서 군인에게 렛텔을 붙인다는 것은 가장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 이 차관은 이것을 아시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개 이것으로 말씀을 끝이겠읍니다.

1시가 되었읍니다. 정시가 되었는데 국방부차관 답변 들을 때까지 시간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국방부차관 답변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정준모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군에서 하는 후생사업으로서 이 추럭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지적도 되었읍니다마는 이 군원에 의해서 이 외국에서 이것을 갖다 준 것을 제대로 전투에 이용하지 않고 후생사업을 한다는 것 이것은 외국에 대해서나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여간 저이들로서는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이 추럭을 이용한 후생사업을 막겠읍니다. 그리고 남경사에서 추럭을 이용하여 목재 운반이라던가 벌채라던가 이러한 못된 후생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사해 보아서 될 수 있으면 금지하도록 하고 남경사는 근간 폐지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김재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휴가증을 떼어 주고 이것을 장교가 나와서 수금한다는 이 문제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사해서 막겠읍니다. 그리고 후생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장교만 혹은 부대장만 먹지 말라고, 전체가 균점하게 사병 제일주의를 택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이 후생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처벌당한다고 하더라도 당할 때에 사병 전체를 위해서 부대 전체를 위해서는 경우에는 처벌에 가감이 있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부대장이라던가 혹은 소수의 장교의 사복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경우에는 이것을 엄벌에 처할 방침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질의는 앞으로 세 분이 남었읍니다. 남은 분은 내일 상오 10시에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