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사회‧문화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完相 부총리가 지금 유네스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차관이 대리출석을 했습니다. 崔熙善 차관, 여러분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과천 의왕시 출신 한나라당 安商守 의원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흡사 난파 직전의 배와 같습니다. 삶의 공동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들이 송두리째 허물어지고 있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는 철저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권력형 부패에 의해 와해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옷로비 사건 그리고 최근 이용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하에서 발생한 부패사건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고위층의 비리와 부패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또 정부로부터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뿐입니다. 법질서의 와해는 우리의 현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조직폭력배가 비리의 중심에 있고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이 그들과 유착함으로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고 정부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법무부장관! 이제 검찰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총리께서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국가도 사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과연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마음놓고 전화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불법도청과 감청의 난무, 은행에 돈조차 마음대로 넣지 못하게 하는 불법계좌 추적 등 도대체 이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대통령과 총리께서는 수년간 이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은 낙선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낙선운동의 불법성 논란이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낙선운동을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리! 이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잣대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까? 대법원이 낙선운동이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결국 대통령의 법 무시 자세가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우리 사회를 더욱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로 신뢰가 철저히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라는 그의 저서에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없이는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총리! 우리 사회의 신뢰가 이처럼 추락한 것에 대해 무엇보다도 오늘의 위정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뢰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현 정부 최고 책임자들의 말과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金 대통령은 1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99년 12월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의사를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총리! 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국민에게 내각제 약속을 해 놓고 이를 파기한 것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과오였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는 이미 썩고 곪은 사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국민 앞에 10여 차례나 경선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탈당, 독자적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도 정치적으로 건재합니다. 총리! 선진 서구사회였다면 벌써 도태되었어야 할 부도덕한 정치인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李 총리께서는 DJP 공조파기 이후에도 유임되었습니다. DJP 공조의 자민련 몫으로 총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 공조파기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총리! DJP 공조파기 이후 국무총리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국민배신행위가 아닙니까?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일국의 국무총리가 변절하는 상황에서 총리의 권위가 유지되고 사회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처럼 무슨 거짓말방지법이나 배신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국민적 냉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우리 사회가 신뢰를 잃어 가는 데 있어서는 국정운영 경험이나 경륜이 없는 초보 정권의 준비없는 졸속정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대표적 실패사례인 의약분업은 잘못된 것을 억지로 꿰어 맞추기보다는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촌지나 받는 부패집단으로 매도해서 권위를 떨어뜨리고 경험 많은 교사를 원칙 없이 쫓아내 교육을 황폐화시킨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어떤 책임을 지시렵니까? 거기에다 한건주의, 실적주의에 얽매여 학급당 정원수를 줄이느라 학교를 온통 졸속 교사증축의 공사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느라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현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 등 계층‧세대‧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은 이미 통제범위를 이탈한 듯합니다. 남은 어떻게 되든 자신만이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는 바로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성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현 정부를 이끌어 가는 소수 권력자의 독선과 오만 앞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일시적 인기에만 영합하여 나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총리!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파묻혀 우리 사회를 극도의 분열과 대립의 공동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조국은 지역편중인사와 지역갈등으로 갈가리 찢어졌습니다. 사회의 주요직책이 특정지역 출신자라는 것은 새로운 얘기거리도 아닙니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는 특정지역 출신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권력기관으로 지칭되는 검찰, 경찰, 국세청의 주요자리도 온통 특정지역 출신들입니다. 총리! 결국 이용호 게이트와 같이 특정지역 출신들의 커넥션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부패와 비리가 저질러진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회일각의 공정한 인사에 대한 진지한 제언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보란 듯이 정반대의 인사로 대답해 왔습니다. 총리! 망국적 편중인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편중인사의 문제점을 대통령께 진언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지역주의는 과거보다 훨씬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검찰, 국세청, 경찰, 국정원, 금감원 등 국가기관이 비리와 잘못에 대해 견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향 선후배끼리 눈감아 주고 비호하는 오늘의 이 현실은 연고주의가 갈 데까지 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는 갖가지 비리 의혹사건들에 대해서 진상파악은 외면한 채 순간 순간의 미봉책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늘 의혹만 부풀려 왔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도 국정 최고지도자는 늘 안이한 대처, 심지어 오기와 독선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총리! 현 정부에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국민여론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특정언론 죽이기 세무조사는 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상황인식 그리고 정부편을 들면 살리고 반대의 편에 서면 죽이려고 하는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여실히 드러난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세무조사가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지 않으시렵니까? 나아가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는 방송의 개혁에 대해 장관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 정권의 실정이 우리 사회를 정녕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담당자들에게 올바른 상황인식과 국정수행을 재차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이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기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법과 원칙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경험이 많은 유능한 인재를 연고와 지역에 관계없이 중용함으로써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요직에 특정지역 출신자들을 많이 앉히는 것은 국가장래를 매우 위험하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원칙을 갖고 인사와 국정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재창출의 유혹에서 대통령이 벗어나야 합니다. 차기 정권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의 몫이지 현직 대통령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명정대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의 당적이탈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총리는 金大中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와 당적이탈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범국민적 범사회적인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회,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약속과 신의가 지켜지고 또 내일이 예측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원칙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대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되는 정상적인 사회를 복원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이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김형윤 범죄은폐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 원고에 없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장윤석 검사가 초기에 수사한 내용을 모두 밝혀 주십시오. 당시 이경자가 김형윤을 만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을 알선한 사람들의 이름, 뇌물을 준 일시, 장소, 액수, 명목 등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들어맞는 진술이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경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김형윤 같은 국정원 간부에게 주지도 않은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겠습니까? 장윤석 검사가 이것을 근거로 믿을만하기 때문에 김형윤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하자 상부에서 참고인 조사 운운하면서 조사진행을 막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십시오. 김형윤에 대한 수사사실을 국정원은 언제 알았습니까?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이 검찰수뇌부에게, 내가 일일이 지금 이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로비압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막았다는데 그 진상을 밝히세요. 금년 2월 이 사건 관련자인 동방금고 사람 2명이 자수를 해와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사람들은 뇌물현금을 준비했던 직원 또 뇌물을 주는 자리를 예약했던 직원 그 사람들 아닙니까?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장 검사는 김형윤의 소환조사를 주장했는데 이것을 묵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윤석 검사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뒷조사를 하고 사건무마를 하러 다녔고 장 검사는 김각영 검사장에게 수사를 건의하다가 안 되니까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입니까? 이덕선 부장이 장윤석 검사에게 수사기록을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20일 이상 기록을 돌려주지 않았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장 검사는 기록도 돌려받지 못한 가운데 국정원에서 뒷조사를 하고 또 자신을 인사조치한다고 해서 주위 선후배들에게 울분을 토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당시 장 검사를 포함해서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을 전보조치하려 한 것은 결국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범죄은폐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특별감찰 실시 등 철저히 이것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따라서 이용호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별검사가 확보하기 힘든 증거들을 입수해서 어느 정도 진상을 파헤친 다음에 특별검사로 하여금 마무리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 국정조사 후 특별검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찰이 알을 깨고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개혁해야 검찰도 살고 나라도 바로 섭니다. 적어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제한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고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권을 부여하고 검사 사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와대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제도를 확대 또 검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찰총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해서 한나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국회에 이미 제출해 놓은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등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과 역경을 지혜롭게 이겨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았고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이 위기라면 우리 국민들은 틀림없이 위대한 저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이제 자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국정경험이 있는 야당과 위대한 국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붕괴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그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아무쪼록 나라와 국민을 편안케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하면서 들어주세요. 지금 질문 중입니다만 의결정족수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동안 우리가 못 다한 질문을 위해서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건입니다. �������������������������������������������������������������������������������������������� 2.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朴赫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기 광주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난 10월 10일 실시된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 중 미 실시된 정부측 답변과 보충질문을 10월 17일에 계속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11일 미 실시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10월 18일에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12일에 미 실시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10월 19일에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각각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과 관련한 일정은 아마 여러분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회‧문화에관한질문

그러면 계속해서 金泰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 을지역 출신 金泰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8.8%에서 금년 2/4분기에서는 2.7%대로 급락하고 있으며 수출은 작년의 20% 성장에 비해 금년 8월에는 마이너스 20%로 주저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테러사태와 이로 인한 보복전쟁으로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민생의 기반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치적 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보장 예산비율은 2000년도에 9%로 일본의 38%, 미국의 49%, 프랑스의 60%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정책위 의장은 정부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盧泰愚 정권 때는 7건, 金泳三 정부 때는 10건에 불과했던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사퇴권고안이 현 정부 3년 반 동안에 무려 2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요즘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는 언제, 어느 의원이 나와 친북정권 운운하는 색깔론 등 상식과 양식에서 벗어난 돌출발언을 할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다음 수순은 파행이 아니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 정치불안을 야기시키면 민생의 바탕인 경제가 무너집니다. 수출은 막히고 외국인 투자는 줄고 주가는 곤두박질칩니다. 16대 국회 들어 국회 파행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앞으로 국회 파행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 파행이나 공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본회의장에서는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당 총재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줄 것을 앙망합니다. 오는 이달 25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대문 을구에 공천을 받은 한나라당 후보는 어떻습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의 이름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강릉에 공천된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 상실이 내다보이자 자진사퇴하고 다시 후보로 나섰습니다. 당총재와 학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후보의 경우 선거법 위반 전력에다 제국주의 일본에 비행기를 헌납하고 중추원참의를 지낸 부친의 친일전력을 들어 야당 내에서도 공천의 부당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 을구의 한나라당 후보는 미국 하버드대‧뉴욕공과대‧켄싱턴대, 국립남아프리카공대, 필리핀의 산토 토마스대, 파리정치대학원 등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켄싱턴대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렇게 많은 대학을 수료하면서 해당 국가에 출국한 사실이 아예 없거나 출국한 적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2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李承哲 씨의 출입국관리기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는 잘 알려진 대로 톨레랑스, 즉 관용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치 부역자에게만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부역 언론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 군대에 점령당한 지 4년만인 1944년 8월 파리가 해방되자 프랑스는 즉각 정의의 법정을 세우고 나치 부역자 단죄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99만여 명의 나치 협력자를 투옥시키고 767명을 사형시켜 가면서 독일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습니다. 언론의 경우에도 부역 언론인은 민족 반역자로 사형대에 올랐으며 독일점령기간 중 보름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폐간시키고 재산을 국유화시켰습니다. 반면 36년간 일제하 식민통치에 신음했던 우리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해방 뒤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파들의 공격으로 해산되어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단죄를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일분자들이 권력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친일에 앞장섰던 언론기관의 경우도 오늘날까지 단 한 차례도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친일부역한 전력이 있는 신문들이 항일 민족지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민족정기를 거꾸로 뒤집어엎어 놓은 일입니다. 역사를 올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 항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든지 아니면 친일협력했던 사실도 역사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언론은 그동안 치외법권지대였습니다. 모든 기업이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세무조사조차 정권적 차원의 결단이 없으면 실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언론권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언론사들은 권언유착으로 인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정권의 안위를 건 대결단 끝에 세무조사를 단행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 경영관계자는 “프랑스에서는 언론인이 세무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의 결탁을 막고 언론사가 지닌 공적책무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주기로 세무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법 개정은 언론개혁의 출발점이자 모든 언론인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편집권 독립은 언론자유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NYT,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지 등은 소유지분이나 편집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그 형식과 내용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편집권의 독립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언론사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편집책임자‧간부‧직원의 임면, 소유주나 소유상태의 변화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얘기를 마치면서 한 마디 사족을 달겠습니다. 지난 12일자 주요일간지 C일보는 저의 의원총회 발언내용을 보도하면서 安澤秀 의원을 “테러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100% 오보입니다. 신문은 간단한 오보일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준 것입니다. 보도의 정확성은 언론의 기본입니다. 安澤秀 의원은 저와 대학동기일 뿐더러 기자협회 회장도 나란히 했고 우리 여야의원들은 언제라도 손잡고 타협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역할분담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역할분담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혹자는 이 제도가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의약분업은 오랫동안의 잘못된 의료관행을 바로잡는 의료개혁의 첫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된 시점에 이 제도를 실패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약분업 전에 연간 1억 7000만 건으로 추산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의약품 오‧남용 방지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고 주사제 처방품목수가 0.6개로 20.8% 감소하여 약품과 주사제 처방형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지적되었던 국민불편의 문제도 지난 5월의 조사결과에서는 불편하지 않거나 참을만하다는 비율이 90%로 높게 나타나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제도에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임의분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임의분업을 채택한 이후 분업률을 높이기 위해 1974년 처방료를 5배나 인상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99년 현재 분업률이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의약분업이 임의분업으로 진행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의약분업이 후세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룩한 여러 개혁 가운데에서도 돋보이는 치적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의약분업의 제도정착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국무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세계적 현상입니다. 프랑스는 1995년 말 사회보장 전체의 누적채무가 40조 원에 달해 1996년부터 각종 연금, 실업수당 등에 갹출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에서만 연간 약 5조 4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관장 건강보험의 경우에만 1996년 한해에 무려 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보았습니다. 선진국가들이 겪는 재정적자 과정을 고려하면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사실상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재정 절감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가입자 가운데 한해동안 지역가입자의 19%인 444만 명이 직장으로, 직장가입자의 19%인 419만 명이 지역으로 소속을 바꾸는 현 상황에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료보험재정 분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 및 건강보험재정대책 등 의료개혁 과제들의 성과를 현실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기금규모가 2003년경에는 1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의 보수적이고 비전문적인 감독체계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 열려 연간 4회에 불과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로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황을 관리하거나 감시하기에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관리 감독의 일상성과 전문성의 확보 방안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해방 이후 45년간의 독재기간을 거치면서 일제잔재 미청산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부문에 민주화가 정체되어 버린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발전의 폐색상태에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사회 각부문의 민주화 인프라가 시작되었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전면적인 민주화와 개혁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주요 개혁사업 가운데 언론사세무조사와 의약분업이 있습니다. 이 과제는 장기적인 처방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또한 더디게 나타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대한 계획 아래 일관되고 참을성 있게 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개혁작업의 조타수석에 우리 정치가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정치권이 국리민복을 저해하고 경제를 발목 잡는 집단이 아니라 역사발전을 앞에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曺喜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민련 소속 曺喜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 오후, 부산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디움에서는 부산 시민들의 느닷없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그 야유는 바로 국무총리를 향해 퍼부은 비난의 아우성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축하행사에서 시민들이 국무총리에게 장시간 야유를 보낸 일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 발생한 사건입니다. 국무총리! 부산 시민의 야유를 받은 당시의 심정은 어떠하셨는지, 부산 시민의 뜻을 헤아린 소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한때 총리를 잠시나마 총재로 모셨던 자민련은 졸지에 힘있는 이웃집 유혹에 넘어가 가출해 버린 가장을 잃고 하루 아침에 문패도 달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尾生之信’이라, 즉 ‘일개 여인과의 약속일지라도 이를 지키기 위해 다리 밑에서 비를 맞으며 약속을 지키다가 홍수에 익사했다’는 尾生이라는 우직한 사람의 의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삼청동 구중궁궐 총리공관이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400만 당원의 뜻을 저버리시나요? 최소한의 도덕과 인간적인 윤리마저 저버린 총리에 대해 정치 초년생인 본 의원으로서는 실망과 분노에 앞서 인간적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마음이 남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다’는 명심보감의 인생교훈을 떠올리면서 먼 훗날 후세의 사가들이 ‘李漢東은 역시 李漢東이로다’라는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약분업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의약분업은 이 정권의 제1호 개혁실패 작품으로서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복지부장관! 첫째, 사보험제도를 즉각 도입해서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급여비는 총 13조 8400억으로 작년보다는 4조 54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 증가액이 3조 7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예상액 4조 2000억 원의 89%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의보 수가 인상분을 메우려면 4700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인당 평균 8만 원씩, 4인 가족으로 해서 1가구당 32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중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40%나 늘어났으며 보험적용이 안돼 본인이 부담한 금액도 14%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들의 개원 열풍이 불면서 병원의 진료서비스는 더욱 부실해 졌으며 지난 1년간 전문의의 이직률은 일반병원이 34%, 종합병원이 24.5%에 달했습니다. 장관! 우리나라는 자유를 숭상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100만 원을 내는 사람이나 1만 원을 내는 사람이나 혜택이 똑같습니다. 보험료를 걷을 때는 자본주의식이고 혜택을 줄 때는 사회주의식이라는 말입니다. 민간보험에서 공보험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는 분담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이 국민 전체 진료비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과도한 적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보험으로 책임질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사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써야 합니다.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도입시기를 지연시키거나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25평 아파트에 살거나 85평 아파트에 사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결코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관은 사보험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비처방 의약품의 유통에 대하여 정부는 보험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일반의약품 1400여 개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선택은 정도가 아닙니다. 1400여 개의 대상품목 중에는 소화제 46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제를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보험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험급여비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배탈이 나서 소화제 하나 사려고 당번 약국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들은 소화제 등 간단한 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우리나라보다 확실하게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소화제나 해열제 같은 간단한 상비약들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장관, 우리도 선진국이 됩시다. OTC 제품의 슈퍼마켓 판매요구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5만의 약사와 4700만의 국민 중 누구의 목소리가 더 무섭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 그 정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사법은 약국법인 설립을 못하게 묶어 놓았습니다. 약국도 법인 설립을 가능케 해서 대형화와 경쟁을 유도할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셋째, 건강보험료의 징수원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모든 사업장의 근로소득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중복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세금도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장관, 우리나라 말고도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우리나라 보험료 징수는 국세청의 과세근거, 즉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를 빌린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지가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로 근로소득에 이중으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직장과 지역에 대한 보험료 부과차별 문제도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보험료 최고 납부액의 경우 직장의 경우 810만 원인데 반해 지역은 40만 4900원입니다. 실제 연봉이 1억 원이 훨씬 넘는 의사, 약사, 변호사는 지역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에 건강보험료를 채 40만 원도 내지 않습니다. 박봉의 5급 공무원보다 적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민차별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넷째, 전문 의과대학원을 설치해라, 의료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말로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의를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원의 교육은 재학생의 90% 이상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동시에 밟고 있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전문 의과대학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건강보험에 대해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상반기에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3200억 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을 때 보험재정을 전담하고 있는 보험공단이 퇴직금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들어오는 보험료로 자기들의 퇴직금을 몰래 챙기고 밖으로는 보험재정이 거덜나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를 못 준다고 했던 사실! 장관, 보험공단의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추가로 발생한 3200억 원의 적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주세요. 교육부총리, 대학 기여입학제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은 전체 대학생의 70%를 수용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액은 사립대학 전체 운영수입의 5%에 불과해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학 운영수입의 1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현실과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부가 대학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학생의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대상 학생의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를 없앤다면 기여입학제도는 우리나라 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에 대한 우려만으로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대한 확신 부족입니다.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한자와 한문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중국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시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자문화권 국가는 전세계 4분의 1의 인구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한 한자문화권 국가와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량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화는 더 이상 서구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한문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도 최소한 중학교 단계부터 한자와 한문교육을 필수화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입법을 통해서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협박성 발언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도를 실시해야만 개혁이 되고 선진국이 되며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소속된 자민련도 주5일 근무제도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지금으로부터 3년 후부터 각 3년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는 반드시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1단계는 대기업, 2단계는 공공 및 금융기관, 3단계는 중소기업, 4단계는 소기업, 서비스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주5일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5일 근무제가 완전히 시행되는 2013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만 2000불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한국생산성본부의 98년도 발표 기준으로 일본의 71.7%, 미국의 5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미국이 우리보다 4배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5일 근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장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직장인, 근로자, 학생 어느 누구를 잡고 물어보세요. 대다수가 얼씨구 좋다고 할 것입니다. 봉급이 줄어들지 않고 놀고 쉴 수 있는데 반대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주5일 근무제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분위기와 기분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증명하리’란 옛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공과는 세월이 흘러가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영원히…… ……………………………………………………………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권 초기의 초심을 버리고 DJP 공조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국민의 정부도 1년여의 세월이 지나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李源炯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 李源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질문 하는 시간입니다. 재‧보궐선거의 정당연설회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 당 후보를 비방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불법‧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나 법무부장관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 인터넷상에서 검색단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직폭력의 준말인 ‘조폭’입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이 조폭이 이처럼 인기가 있다고 하니 우리 국가의 장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실제 며칠 전에 한 고교생이 폭력영화를 흉내내어서 수업 중 급우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마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폭이 판치는 세상이다’, ‘형님, 동생 하면서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말입니다. 鄭炫埈, 陳承鉉, 李容湖, 朴順石이란 이름 뒤에 뭐가 붙는지 아십니까? 바로 게이트입니다. 이제 이 게이트라는 말은 권력실세‧조직폭력‧주가조작‧금융사기라는 무서운 것끼리 서로 뭉쳐서 불쌍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괴물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각종 게이트가 판을 치는 게이트 정권이요,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와 피해만 주는 괴물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제 눈에 피눈물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눈에 눈물도 아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현 정부의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 최근의 각종 권력형 비리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런 우리 국민들의 배신감을 어떻게 치유하시렵니까? 더욱이 총리는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정치적 도의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린 처신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배신하는 총리의 처신과 작금의 비리 행태를 보고 도대체 무엇을 배우란 말입니까? 할 일은 제대로 못 하면서 국무총리란 자리가 그렇게도 좋더란 말입니까? 각종 게이트가 만발하고 조폭이 판치는 총체적인 국가불안 사태에 대해 이 정권의 행정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게이트가 있습니다. 씨앤에스테크놀러지라는 코스닥 등록 예정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 주식을 갈취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위당직자와 검찰 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주모자인 동 사 대표 서승모에 대해서 축소수사를 한 서승모 게이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피해자로부터의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씨앤에스테크놀러지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에 동 회사의 대표 서승모가 사주한 조직폭력배인 박종욱, 윤상욱으로부터 전치 5주 상당의 집단폭행을 당하고 당시 시세 10여억 원 상당의 주식 2만 주까지 강탈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축소수사로 마무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축소수사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모 중진의원이 절대 구속시키지 말 것을 수 차례 강요한 사실이 있고 당시 검찰은 당 사건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서승모는 체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부당한 수사의혹과 폭력현장에 있었던 조폭 출신 L모 씨를 고소장에서 빼자고 제의하는 등 축소수사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다시 권력실세가 조직폭력배와 합세하여 코스닥 주식에 개입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 바로 서승모 게이트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의 주모자인 서승모를 즉각 구속하고 권력개입, 기관개입에 의한 부당압력 의혹과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금융비리 사건에 자기네 중요 인사가 관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허구임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총리는 이 사건에 깊이 압력행사를 한 민주당 중진의원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검찰 상층부와 합의하여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내고, 민주당 중진의원의 배후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게이트 정권이요, 조폭 정권이라고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튼튼한 기틀을 닦았다”는 자화자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OECD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닦았다고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민생개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료개혁을 한번 봅시다. 의료개혁을 내세우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은 더 들지 않고 국고지원은 축소되고 보험혜택은 더 많이 누린다고 항상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의료비 부담은 2배로 늘고 국고지원을 2배로 늘려도 재정은 파탄나고 우리 국민들의 보험혜택은 줄고 불편은 극심해 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분노만 초래한 의료개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같이 거꾸로 되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정부 최악의 실정인 의료개혁을 두고 결국 대통령도 여러 번 정책실패를 시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진국 수준의 기틀을 갖추었다니 도대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어이없이 속았다”고 탄식까지 했겠습니까? 대통령만 속은 것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다 속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속았다, 책임이 크다는 말만 하면 끝입니까?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내각이 총사퇴를 하든지 거짓말을 일삼은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을 하든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시인했으면 시급히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리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이 통합된 지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국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었고 부담이 2배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은 파탄지경이 되어서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건강보험재정 지출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4조 5000억 원이나 늘어나서 의약분업 시행 전에 비해서 지출증가율이 5배나 됩니다. 지역보험 국고지원은 2조 6000여억 원으로 의약분업 시행 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의 재정적자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작년보다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의약분업 시행 1년 만에 국고지원을 2배로 늘려도 적자는 3배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국고 부담도 사실은 결국 국민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되는 전체 총예산을 한번 보면 올해에 무려 5조 3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북 퍼붓기 정책처럼 건강공단에 대해서 국고 퍼주기 정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재정파탄의 또 다른 원인은 건강보험통합입니다. 건강보험통합이 결정되기 전인 96년 말 4조 원이나 되던 적립금이 매년 1조 원씩 소진되어서 지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차입금만 7000억 원이 넘습니다. 바로 건강보험통합정책이 가져온 도덕적인 해이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통합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복잡한 보험료부과체계 때문에 공단의 전 직원 절반이 민원성 항의전화에 시달려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잘못된 제도하에 아무리 땜질 식 처방, 재정안정대책을 내놓고 국고를 퍼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재정분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재정통합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속인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일어나자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면하려고 지난 5월 31일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하여서 수치로만 조작된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제대로 효과가 없자 다시 지난 10월 5일 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험급여 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일반의약품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하여 환자에게만 재정부담을 증가하는 대책입니다. 이렇게 재정파탄의 부담을 교묘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재정안정대책이라고 미화시키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담배부담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담배부담금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하여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건강증진기금을 위한 기금마저 재정파탄에다 투입하는 얄팍한 이런 편법만 동원하지 말고 일반예산에서 지역보험 국고지원 50%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을 부족한 재정에 투입하는 계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의약분업은 사전준비를 못했다고 시인했는데 총리까지 개탄하면서 복지부를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과연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준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과 적자만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 재정상태를 보면 총지출 14조 6000억 원에 순수한 보험료 수입은 8조 5000억 원으로 적자는 약 6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 국고 지원 3조 2000억 원, 적립금 잔액 9200억 원을 제하고 나면 최소한 2조 원의 적자가 또 발생됩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제2의 재정파탄이 또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부도 직전의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나면 제2의 의료대란마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또 속았다고 탄식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속았다고 탄식을 하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잘못을 알았으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책임지고 총사퇴를 해야 하며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완벽한 준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TV를 보면 전 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여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즐기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저부담 고급여 정책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정부는 이렇게 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니 다음 세대가 책임질 일이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OECD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IMF 보고서에도 국민연금의 잠재적 부채가 GDP의 30%인 155조 원이 되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훨씬 빨리, 훨씬 큰 폭으로 국민연금 재정파탄 사태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는 건강보험 재정파탄과는 비교도 안 될 폭발적인 대혼란으로 국가위기사태까지 올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기금 운용수익은 현저히 줄고 노령화 시대는 급속히 다가오고 꼭 필요한 저소득층 440여만 명이 납부 예외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시작되는 2008년이면 제도개선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연금제도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대책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결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탄과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元裕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평택 출신 민주당 소속 元裕哲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갈수록 희망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노동계를 비롯하여 사회의 각 분야가 바다 위를 떠도는 流氷처럼 제각기 따로따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구심점을 잃어가고 있는 데에는 정작 사회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정치권이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당 일부 인사의 무책임한 언동과 인기영합주의로 인해서 국민들은 불안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신바람이 나면 놀라운 저력을 보여 주는 민족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바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국민적 저력을 이끌어 낼 구심적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국정운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납치 자살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몰고 왔으며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테러행위는 인류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개최를 전후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분자들의 주요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특수상황으로 미국관련 시설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테러에 의한 공격유형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납치 자살테러 역시 종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테러 유형으로 생물학적 테러와 사이버테러를 꼽고 있습니다. 생물학테러는 이번 미국 테러사건을 앞두고 테러범들이 농약살포용 항공기를 이용한 세균테러를 계획했던 것처럼 인류에게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탄저균에 의한 테러의 공포로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군사, 금융, 항공, 철도, 핵발전소 등의 통제시스템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국가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통제시스템에 침투하여 민간항공기의 고의적 충돌을 발생케 하거나 핵발전소 통제시스템에 침투하여 핵발전소를 파괴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내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정부의 테러방지대책은 무엇이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이버테러, 생물학테러와 같은 미래형 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사실 저간의 우리나라 교육부는 학교교육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학교교육 위주로 교육정책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정보화시대‧지식기반사회에 걸맞도록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은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여성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 양성과 그 활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각 부처가 각기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육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지 9개월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과 인적자원정책이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 수업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협약 차원에서 추진했던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아직 합의되고 있지 않지만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주5일 수업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즉,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하는 대신에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2항 상의 “연간 수업일수 220일 이상”을 개정하더라도 교육과정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는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주5일 수업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교육과정 수정의 문제에 봉착한 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한 대만, 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는 韓流文化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내의 대중연예스타들이 동아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류현상은 한국문화수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미래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한류현상이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문화관광부는 지난 8월 소위 한류산업 지원육성 방안이란 것을 내놓았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산업의 수출은 그 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켜 상품의 이미지를 동시에 높여주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한류지원방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중문화 수출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상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산업은 그 특성상 새로운 문화상품이 개발되어 유행을 창출하게 되고 그 유행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과 역량 위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한류현상을 일시적 유행이 아닌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지속시키려면 국내 대중문화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韓流와 관련한 대중문화산업의 지원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고급인적자원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산업에 IT 기술의 접목이 확대되면서 산업전체의 IT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에 따라 IT 전문인력의 양과 질이 IT산업은 물론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IT 전문인력이 4만 여 명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까지 추가적으로 약 14만 명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T전문인력의 확보가 핵심적 관건이 되고 있으며 풍부한 감성과 창의력을 지녔으나 그동안 사장되었던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부장관께서는 IT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이용호 사건에는 조직폭력배가 주요인물로 개입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조직폭력배들은 단순 폭력집단에서 사업체를 동원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형태의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처럼 교묘한 수단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실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사법당국이 이처럼 조직폭력배들을 방치해 놓는 사이에 조직폭력배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대 히트를 칠 정도로 청소년들 사회에서는 조폭 세계를 동경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조직폭력배들이 학교폭력에까지 손을 뻗쳐 조직충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을 상대로 한 갈취 폭력배들까지 설쳐대고 있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 심지어 5공 때의 삼청교육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폭력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회정의 확립차원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조폭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형 범죄조직의 실태에 대하여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불안을 끼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金貞淑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金貞淑 의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의원 한 분이 나오셔서 사회‧문화부문의 대정부질문 시간에 선거운동을 하고 들어 가셨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과연 지금 치러지고 있는 재‧보궐선거에서 금권‧타락선거가 과거 어떤 선거보다도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대문 을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한 6건 모두가 여당후보 측이 저지른 것들입니다. 행자부장관, 위법사항들을 철저히 지금 조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에서 어떤 후보를 공천했기에 이렇습니까? 역사상 최초로 청와대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의 큰절사건은 위선적인 정치실상의 전형입니다. 겉으로는 386 운운하면서 뒤로는 구태정치를 뺨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다녀왔습니까? 재산은 2억 4000에 3년간 납세액은 13만 원이 고작입니다. 전과 얘기를 하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두 번은 전과가 아닙니까? 여당은 타락한 386후보를 내세워 불법‧부정으로 검은 승리를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동작구와 경기 분당 그리고 전국구를 거쳐 구로 을로 날아든 민주당 후보는 전형적인 철새정치인입니다. 구로 을이 철새 도래지 입니까? 구로 을의 민주당 후보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김 대통령을 보좌한 것을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잘 보좌했다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습니까? 나라 망쳤으면 됐지 지금 구로 을까지 망칠 작정이십니까? 구로 을의 경우, 지난 번 보궐선거때 50억을 썼다 하는 설로 금권‧타락선거의 표본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소문이 지금부터 돌고 있습니다. 총리, 이 세 곳에 부정선거가 횡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책으로 선거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당탄압을 위한 표적사정의 희생양이 된 의원에게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재공천한 것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것을 꼼수정치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웃을 것입니다. 꼼수정치의 원조는 바로 청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이번에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진행중인 세 곳의 보궐선거가 역사에 남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국민의 정부 하의 역사의 시계추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폭력배들의 횡포가 극심하여 급기야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1940년, 5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질서와 기강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착각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리,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현 정권과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도덕적 부패와 해이에서 비롯된 국가기강의 붕괴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치적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함으로써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력형 비리가 단호하게 척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압은 없었고 단지 관련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다는 검찰의 최근 수사결과 발표는 이번 검찰수사에 대한 또 다른 외압의혹만 재생산했을 뿐 국민들에게 불신과 실망감만을 안겨준 축소수사였습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현 정권이 끝까지 사건의 진실규명을 외면할 경우에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결국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전에 없던 특별감찰본부까지 설치하고서도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외압 때문에 밝힐 수 없었던 것입니까? 검찰 수사결과와 같은 날 발표된 검찰 개혁안은 축소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면피용이며 이번 수사결과로 검찰의 개혁의지가 불신받는 상황 속에서 제도를 아무리 바꿔본들 실추된 검찰의 위상과 신뢰는 회복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金大中 정권 출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대란의 위험성을 지적하였고 교육붕괴를 넘어 우리의 미래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눈과 귀를 가린 채 계속해서 공교육 붕괴는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부모 88%, 교육전문가 93%가 우리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학교 바로 세우기 실천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교사의 75%가 공교육 붕괴는 최근 2, 3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스스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임기동안 함께 가겠다, 교육재정을 GNP 6%까지 확보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수없이 했지만 올해의 교육재정은 4.6%에 불과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 사이에 무려 6명이나 교체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가의 100년을 좌우할 중요한 교육정책들이 대통령의 신년사나 회의석상에서의 예기치 못한 즉석 지시에 의해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현 정권의 교육정책들은 선심‧과시‧졸속으로 일관되었고 그 결과 공교육 붕괴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金大中 대통령은 교사들의 분노와 반발을 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교육을 망쳐버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불행을 맞게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교육부총리께서는 공교육 붕괴의 실상을 대통령께 정확히 전달하고 우리 당 李會昌 총재께서 주창하신 정파를 초월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하루빨리 설치하여 범국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문회를 개최하여 공교육 붕괴의 원인과 실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교사들을 촌지나 받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경력교사들을 일시에 퇴출시킨 결과 교원들의 권위와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교실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유니세프 아태지역 사무소가 17개 국가 1만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청소년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실추된 교사들의 권위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은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급기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단기연수를 통해 5000명에 이르는 초등교원을 급거 양성‧임용하겠다는 한 마디로 교육의 질을 만신창이로 떨어뜨릴 최악의 선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수만 명의 교사들과 교대생들이 지금 졸속으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제2의 교육대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교단을 버려두고 길거리로 뛰쳐 나와 격렬히 항의 농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사직은 고도의 전문직입니다. 특히 초등교사의 직무는 아무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교사들을 분노케 하고 좌절만을 안겨주는 중초교사제 도입은 즉각 철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부족한 교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대학 편입생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인다거나 교원정년 환원 조치가 적극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교육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7차교육과정의 확대 실시를 이유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대폭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6개월 내에 무려 교실 6000여 개를 신‧증축하도록 하는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우격다짐으로 강행하고 지금 고등학교들을 일대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등학교에서의 7차교육과정 시행을 2～3년 늦출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교실짓기사업은 교원 확보 후에, 충분한 안전성 검사를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전면적이고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편 방식도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날 때마다 수시로 부분 개편‧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K21 사업을 재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겠다고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BK21 사업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많은 대학에서 BK21 사업기금들을 헛되이 유용하고 낭비한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고 무엇보다 대학 당국들이 국고낭비와 무책임한 행동에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비리 사업단과 사업 수행 미달 사업단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할 것을 답변해 주시고 연구비 환수, 사업참여 중단 등 보다 과감하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수행 과정 전체에 대한 감독 및 평가가 일목요연하게 자동평가‧분석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교육부총리제로 교육부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 변화되고 나서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교육이 어떻게 더 발전한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총리의 권한을 실제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인사조정 및 예산편성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권한 신장척도는 조사대상 64개국 중 61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3.4%에 불과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7%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강제규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공공부문에 여성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2002년까지 5급 이상 고위직에 여성을 30% 이상 임용하는 특단의 방안을 적극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행정기관을 상대로 여성 채용 및 승진을 돕는 적극적 우대 조치의 시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예산 등에 적극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 여성부가 발족한 지도 1년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 업무에 있어서 과거 여성특위 때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척 아쉽습니다. 아직도 여성부는 정부정책의 홍보나 행사 위주의 활동에 그치고 있고 여성부 고유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여성부가 출범한 이후 과거 여성특위 때와 비교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업무와 관련된 예산과 전문인력, 관련법규의 정비 등 여성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현재 200억 남짓 100명의 인원으로 여성부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여성부의 예산 및 인력을 대폭 확충시켜 줄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출산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서 여성들에게는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만 2세 아동만 수용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세 전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전국에 좀 국공립으로 대폭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高珍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귀포‧남제주 출신 高珍富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은 과거 다른 정부와 비교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IMF 극복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적 복지의 기틀을 완성하였으며 오랜 기간 숙제로 남아 있던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개혁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도 크게 향상시켰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치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의 선택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후진적 의료이용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으며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이해관계 재편성에 따른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의약분업 본연의 성과와 취지가 손상되는 듯 했으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의료기관과 정부의 협력으로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집단 간의 갈등과 저항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개혁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혁과정에서 야기된 상처와 휴유증을 치유하고 이해집단 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보건기구 WHO의 2000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대비 보건시스템 성과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GDP 대비 보건예산은 미국이 1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7%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도 16%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 부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으로서 민간의료시스템이 마비될 경우에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민간의료시설의 마비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일, 호주, 일본 등과 같이 우리도 공공의료시설을 40～50%까지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료인력의 과잉배출을 막기 위하여 의과대학 신입생의 정원을 10% 내외에서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력 구조조정의 핵심은 정원을 10% 감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경쟁력이 부족한 일부 의과대학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金泳三 정부에서 신설 인가한 9개 의과대학의 경우 교과과정, 임상실습, 교수진 확보 등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정원의 10%를 줄일 것이 아니라 시설 등이 부실한 의과대학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이미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었던 후진국형 전염병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홍역환자의 대량발생과 예방백신의 부족으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었으며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오랜 기간 발생하지 않았던 전염병이 다시 만연하는가 하면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립보건원 산하의 1개 부에서 전염병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등 예산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같은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진적인 전염병의 발생은 행사준비의 차질은 물론 국제적인 신인도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염병 관리 및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93년 휴전선 일대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말라리아의 퇴치를 위해 철저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매년 말라리아 감염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북한지역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5월 방제 및 검사 기자재를 북한에 지원하는 등 말라리아의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장비와 치료약품 지원이 단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족 공동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공동의 질병관리를 통해 통일을 준비한다는 선각자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보건향상은 물론 민족의 생존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콜레라,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합동방역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남북한 공동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남북합동방역기구를 설치하는 문제가 남북한 장관급회담의 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직접 북측에 협조를 요청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한의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남북방역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식품환경이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관리체계의 확립이 식품정책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구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 안전 업무가 분산되어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치 않아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으로 수입된 농산물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납꽃게 파동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은 이를 관할하는 기관이 식품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가지고 책임질 때 비로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호르몬이라는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같은 신종 위해요소가 출현하고 있으며,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논란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책임기관의 전문성 확보 역시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과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도 하루속히 식품의 안전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일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경제는 아시아 경제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경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질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회복에는 외자 유치가 필수라는 판단아래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자본의 유치를 주요정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에 비해 뒤쳐져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의 특정지역을 국제투자거점으로 육성 개발함으로써 광범위한 개방을 통해 국제화‧자유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도는 국내 타 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기후와 자연조건, 주변국과의 지리적 특성 등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는 홍콩, 싱가포르 등 선발 국제자유도시보다 면적이 넓고 자연적 여건도 우수하여 관광, 휴식, 위락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자유도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1963년 제주자유지역 건설구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냉전적 상황과 소극적 인식으로 지난 30년간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구상수준에 머물러왔습니다. 만약 그때 제주도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발판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행히 金大中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설립 운영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법적, 제도적 그리고 인적, 물적 측면에서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된다면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제주개발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전면 개정한다는 목표로 그동안 작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법안에는 후발주자인 제주도가 선발 자유도시의 투자환경보다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현재 마련중인 법안이 외국의 국제자유도시와 비교할 때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법 개정의 몇몇 쟁점사안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며 부처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리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21세기 생존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도 지난 1999년 제주지역 언론과의 신년대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외국의 국제자유도시와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는 물론 여야를 떠나 범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의 기초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여야 구분없이 적극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鍾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수원시 장안구 출신 한나라당 朴鍾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나야 된다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268명밖에 안 됩니다. 선량으로서 민족과 역사 앞에 자부심을 가지기는커녕 부패지수 1위 집단, 당파싸움만 하는 저질 정치인 이런 평가뿐입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과 관계없는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인신공격을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정치입니까? 그런 얘기하려면 띠 두르고 보궐선거장으로 가세요. 이런 후보에 대한 저질 인신공격, 이래서 파생되는 국회 파행은 전적으로 여당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압시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걸었던 기대는 그야말로 가죽을 벗기는 개혁, 수족을 자르는 그리고 고통도 감내하는 철저한 도덕성 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프로들은 모두 내쫓고 아마추어들끼리 형님, 아우 하면서 죄다 해먹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독선과 자만, 배타주의로 일관해서 이제 호남지역의 민심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사편중, 권력편중, 지역편중이라는 3편중 정치는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렸습니다. 교육‧의료‧노동 등 실패한 각종 개혁은 정책 쓰레기와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를 남발했고 국민들은 도저히 살 희망이 없다며 이민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국 당나라의 柳河東集에 나오는 검려지기 라는 고사를 떠올립니다. 우리 국민이 자기의 능력도 모르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혁하겠다고 큰 소리친 이 정권의 실상을 이제는 모두 알고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면 고기를 잡았던 통발을 잊는다는 득어망전이라는 경구를 교훈삼아서 97년 9월 동교동 가신 7인이 ‘정권을 잡더라도 임명직 공직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바로 그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나라당도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불신을 일으켜 무력감에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금도를 넘지 않는 멋있는 정치를 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해 봅니다. 총리! 느닷없이 야당에 대한 사정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청와대‧검찰‧국정원‧경찰 등 권력 핵심부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간 검찰이 꾸준히 계좌를 추적해 온 야당의원에 대한 각종 내사자료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등에서 취합한 자료를 모두 종합해서 강력한 사정정국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데 사실입니까? 국정원은 총 54명을 4단계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1단계로 우선 야당정치인 16명에 대한 내사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정원은 도청과 감청을 통해서 수집한 정치권 인사의 각종 스캔들에 대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서 정치권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어 李容湖 게이트로 인한 여권과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세웠다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런 여권의 사정음모가 언론과 야당의 범여권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시키면서 정권말기의 권력누수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이래서 부패의 표적이 된 검찰과 국정원에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정치권으로 돌리게 하는 구시대적 공안정치, 공포정치의 부활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구속을 전후해서 정부로부터 세무조사 시점에 정부에 불만적인 사설과 칼럼을 쓴 분들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가 있었으나 거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관! 그 부당한 요구내용은 바로 편집국장 인사조치와 필진교체 같은 내용으로 직접적인 언론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탈세 언론사주들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법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무기로 정부의 누가, 어떤 흥정을 언론사 측과 벌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사실상 정부가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 통신 등 5개 매체에 대해서 편집권‧편성권 독립 같은 언론개혁조치를 취한 것이 정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2일 언론시민운동 사회단체 책임자 50여 명이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경비 702만 원은 전액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한국언론재단이 지원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조‧중‧동 등 특정신문에 대한 구독중단을 유도하고 심지어는 윤전기를 강타해야 한다는 등의 막말이 나오고, 반대로 친정권 성향의 매체에 대해서는 구독확장을 위한 운동방식을 상세하게 논의했습니다. 명백히 공정거래행위를 침해한 이 행사가 끝나고 보고서까지 받고도 문화관광부가 문제를 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올 1월 이후 언론시민단체 등에 지원해 준 세미나 등 각종 행사성 경비, 연수지원비와 함께 이들 단체에서 발간한 책자‧인쇄물 등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행사에서 기조발언을 했던 언론시민단체의 리더 2명은 언론개혁일정 전반을 훤히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언론탄압 시나리오가 아닌지 장관은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 호남 출신 몇 프로, 영남 출신 몇 프로는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인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회가 9월 3일 해임건의해서 물러나게 한 林東源 씨를 대통령은 곧바로 특보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면담장소에 배석시켜서 TV 9시 뉴스에 의도적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이런 기막힌 오기정치가 평소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여론정치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본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 편중인사가 어떤 폐해를 가져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야당시절에 공작정치와 함께 편중인사를 그렇게 질타하더니 이제는 내놓고 공직인사를 망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도권의 파출소에는 신참 출신을 제외하고는 특정지역 출신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빽을 써서 승진기회가 많고 근무여건이 좋은 부서에 가 있습니다. 인사, 감찰, 정보, 수사 등 요직에는 대부분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그 밑에도 순환보직을 내세워서 해당 부서의 경험이 거의 없는 특정지역 출신 경찰관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런 복지부동이 팽배합니다. 향피원칙을 내세워서 지방경찰청장이 비호남이면 차장은 반드시 호남 출신, 이러니 인사 자체가 경찰조직보다는 특정지역의 이익에 휘둘리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용호 게이트에서 보듯이 끼리끼리 뭉쳐있으면 꼭 말썽이 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때 97년 대선 당시 金大中‧李會昌‧李仁濟 후보의 경호경찰관 17명씩의 승진문제를 거론했는데 경찰청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경호업무에 전념한 것입니다. 그런데 金大中 후보 진영의 17명은 전원 승진해서 노른자위 부서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李會昌 후보 진영의 경찰관중 5명만이 근무연한이 차서 자동승진해서 가 있고 대부분 한직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공정한 인사원칙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호‧여운환 게이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9년 서울경찰청이 ‘한국조직폭력의 실체’라는 대외비 수사자료집에서 국제PJ파 두목으로 규정했던 여운환 씨는 물론 현희홍이라는 사람 역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에서 누락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현 씨는 이용호 씨의 G&G그룹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 여운환 씨와 함께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여권실세 등과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 씨라든가 현 씨와 경찰간부들 사이에 어떤 밀약설이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관! 이런 범죄조직과 경찰간부들과의 커넥션때문에 최근 벌이고 있는 폭력조직 소탕작전에 대해서 일선 경찰관들이 어떤 냉소를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찰관들은 ‘힘없는 깡패나 어린 똘마니들만 또 애꿎게 희생되고 특정지역 출신 또한 건설업, 유흥업, 금융업 등을 통해서 이미 기업화된 두목급은 손도 못 댈 것이다’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권력의 독식이라든가 사유화 현상으로 또 터질 개연성이 있는 것이 이용호 사건입니다. 검찰은 검사 몇 명의 사표만 받고 이 사건을 봉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형윤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을 구속하고 나서도 그 배후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못 대는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용호 씨가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모 의원 보좌관에게 1000만 원을 직접 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은 7월 31일 후원금 2000만 원을 후원회 계좌통장으로 받았고 그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보냈다고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본의 취급자인난의 인장도 영수증 연번도 불확실합니다. 장관! 금품전달경위와 동기에 대해서 정치권 로비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또 덮으려는 생각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이 본인에게 지급되었을 때 기부내역보고서를 통상 1개월 내에 해당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금년 3월 이후에 단 한 건의 기부내역서도 없는데 왜 수사를 안 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궁‧정자지구 일대에서 벌어진 끼리끼리 커넥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자금력과 정보력이 막강한 포스코개발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98년 말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무려 281억 원의 위약금을 물고 해약을 했습니다. 이 포스코개발이 사업을 포기했던 토지는 단 한 세대의 아파트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되면서 무려 1820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혜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있던 도시설계변경 권한이 이 지역 도시설계변경과 때를 맞추어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법 제62조의 2항을 신설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법개정 추진을 전후해서 설계변경 정보가 공공연히 유출되었고 이 땅을 사들인 특정지역 출신의 건설회사들은 부동산 매매차익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어김없이 여권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의 수서비리 의혹이 아니고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건축법 개정의 배경, 행정입법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회의 경과 또 발의자, 추진경과 등을 상세하게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공사로부터 도시설계 변경 수립에 관한 용역을 맡은 용역업체 임원이 중심이 되어 해당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했는데 이처럼 공공정보를 사전에 흘려 설계변경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산하 전국 25개 고용안정센터들이 지난 9월 취업알선 실적을 조작하기 위해서 2배에 가까운 취업자수를 부풀려 보고하는 등 실업통계 축소가 불안한 복지정책의 포장이 아니냐 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중국 은나라 7년, 큰 가뭄 때문에 온 국민이 모두 굶어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탕왕 은 국민을 제사의 희생으로 삼자는 신하들의 간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에 흰 띠를 두르고 스스로 제물이 되면서 하늘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여섯 가지의 자책을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잘못 됐습니까?”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있습니까?” “궁실이 화려합니까?” “치맛바람이 심합니까?” “뇌물이 성행합니까?” “아첨배가 들끓습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바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은 그 시절처럼 가뭄이라는 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존경할만한 가치도, 사람도 없고 아무도 국가의 근본이 썩어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인재까지 겹친 것 아니냐고 저는 자문해 봅니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 출신의 金景梓 의원입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대정부질문을 한다고 나서니까 한나라당의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원고 좀 잘 고쳐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세상 참, 재미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너무 긴장 마시고 천천히 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보건복지부의 행정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5천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한의학 분야의 국가 전략산업화나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소위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총리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체의학에는 한방치료기술이나 한약, 침과 뜸 등의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서 한약에 대한 관심은 실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고가 의료비 체계에 의한 서양의학 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의학요법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에 따라서 한의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경우에도 2001년 대체의학 관련예산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하며 세계 대체의학 시장 규모도 물경 6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의학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의학의 학문적 위상은 서양의학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는 정도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촉구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동의학을 주체적인 민족의학으로 중요시하여 일찍이 전통의학의 양적 질적 발전을 꾀하여 전 의료시설 체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98년부터 약 2000억 원 규모의 한방치료기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천연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988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한의학 분야야말로 21세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고 효율적인 투자분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중국은 이미 1984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중국 전통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문을 채택해서 전 세계 의료시장을 석권하려고 하고 있으며 21세기 인류 질병치료 및 보건을 중국에서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의학 분야야말로 새로운 벤처산업으로 육성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민족 전통의학과 전통문화의 결합체인 한의학분야야말로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의학 분야 발전에 필요한 한약 전문인력의 배출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94년도에 도입된 한약사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겨우 3개 대학 120명의 정원으로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약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한약 전문인력의 배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확고하고도 철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학교에 한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사립대학에서 한의사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립대학교에 한의과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일입니다. 국립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한약학대학의 국립대학교 내의 설치도 마찬가지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태가 한방정책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한의학의 세계화와 과학화 등을 위해서 필수적인 한방의료인력 양성에 있어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정책판단 부재의 한 케이스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문제를 그 케이스로 소개하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는 타 대학의 한약학과보다 앞서서 88년에 한약 전문의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이후 줄곧 교육과정에 맞는 한약사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93년 한약분쟁은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약사들이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적당하게 시험 봐 가지고 전부 한약조제약사가 되었고 심지어 옛날에 시장터에서 적당히 가게 열어서 보약장사했던 사람까지도 전부 한약조제약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약사제도가 도입되었고 한약사 양성이 현실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당시 분쟁 중재를 담당한 경실련 중재안은 한약사 양성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학과는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전문화된 한약사 배출을 위하여 한약사 인력수급에 맞게 기존 한약자원학과의 한약재료학과를 한약학과로 변경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와의 합의사항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약사들의 압력 아래에서 갈 之자 걸음을 걸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일을 위하여 복지부동한 작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국립순천대학교의 한약자원학과가 만약에 한약학과로 개편되었다면 한의학의 세계화와 과학화의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 일본, 미국에 뒤지지 않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초석이 되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사회적 합의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더군다나 국가전략산업화와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출에 더 중요한 어떤 우선적인 명분과 가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국립순천대 한약자원학과는 지난해 실시된 제1회 한약사시험에서 15명, 그리고 올해 실시된 제2회 한약사시험에서 전국 최다 합격인원인 74명을 합격시킴으로써 한의학 관련 기초학문 연구역량 및 한의학 세계화에 대비한 우리 전통의학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입증했습니다. 또한 순천대학이 위치한 전남 순천은 지리적 여건 역시 한약자원이 풍부한 백운산, 지리산, 조계산, 모후산 등 800m 이상이 넘는 고산지대를 배경으로 해서 한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훌륭한 자연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金慕妊, 車興奉, 崔善政 장관은 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학과개편에 관하여 본 의원을 세 차례나 기만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金慕妊 장관의 경우는 98년 예결위원회에서 한약자원학과의 한약사 응시자격을 시인한 바 있으며, 99년 車興奉 장관 역시 학과를 개편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다 그냥 떠나 버렸습니다. 지난해 崔善政 장관 역시 제2회 한약사 시험일 전까지 시험을 연기해서라도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실상 역대 세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도대체 국민의 정부가 옛날 정부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더 이상 복지부를 믿을 수 없어요, 장관을 믿을 수 없어서 총리께 직접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한의학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무슨 국립대학에 1개의 한의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세계최고의 한의학대학 설립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궁금한 것이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문제를 의료수급인력의 과잉을 막기 위한 정원동결이라 하는 이유로 막았는데 요새는 갑자기 새롭게 한의학을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이것이 말이요, 막걸리요? 이것은 상호모순입니다. DJP 공조시절에 공주대학에게 새로운 한의과를 준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야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총리께서 부정하신다면 저는 우리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이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무총리와 국민의 정부가 옛날 정권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의사와 약사의 압력에 휘말려서 한의학의 새로운 차원의 개척을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둘도 없는 보궐선거 해프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잘 들어 주세요. 지금 이 보궐선거판에 해괴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첫째,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두 번째,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자, 세 번째, 학력‧경력 위조와 날조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공천을 받아서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金鶴松 의원, 고함지르지 말아요. 동대문 을구에 공천된 한나라당 洪準杓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질이 중하여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 법의 이름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 아닙니까? 강릉에 공천된 崔燉雄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 겁이 나서 자진사퇴하고 다시 후보로 나타난 사람 아닙니까?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나는 이 양반 아버지가 중추원참의를 지냈다는 그런 비난 안 하겠어요. 왜? 중추원참의를 한 아버지 책임을 아들이 받을 것은 없어요. 중추원참의의 아들이라도 훌륭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거 실시사유가 의원사직…… 누가 이렇게 고함을 질러요. 뭘 안다고 고함을 질러요. 조용히 해요. 선거실시의 사유가 의원사직인데 사직한 의원과 새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똑같은 이런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이 사람을 공천한 당의 총재가 고교 및 대학 동기동창이라니 너무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정치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선거판을 범법자들의 난장판으로 만드는 작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괴한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다시 의원직을 주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면몰수까지도 불사하는 귀당의 총재에 대해서 하루빨리 정도의 정치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이런 속 보이는 정치적 간지를 더 이상 행동에 옮길 수 없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욱 가관인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지 몇 달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학력날조와 경력위조로 정치입문을 노린 젊은 정치사기꾼, 구로을에 공천한 이승철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작년 총선거에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낙선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지는 않았지만 학력과 경력날조로 법의 심판을 받아 퇴출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승철이 법학박사를 받았다는 캔싱턴 대학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미국에서 22년 살았어요. 이것이 LA교외의 글렌데일이라는 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에 간판 하나 붙여놓고 학원장사해 먹는 가짜 학교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승철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다섯 달 만에 무려 3개의 외국 대학원과정을 이수했답니다. 미국 하버드대, 뉴욕 공대, 필리핀의 산토 토마스대, 파리 정치대학원 특히 파리 상원에 견학을 가서 빈 발언대에 딱 서 가지고 어이, 사진 하나 찍어 그래 가지고 사진 찍고 난 다음에 ‘프랑스 상원에서 연설’ 하고 써 먹었다니 이만하면 李會昌 총재도 속아넘어갈 만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뽑아 가지고 여러분 동료의원되면 기분 좋겠어요? 좀 조용히 하세요.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감동의 정치를 하세요. 우리는 야당 때 그래도 감동의 정치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야 모두 보궐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보궐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마이크를 끄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다 함께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安商守 의원, 金泰弘 의원, 曺喜旭 의원, 李源炯 의원, 元裕哲 의원, 金貞淑 의원, 高珍富 의원, 朴鍾熙 의원, 金景梓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安商守 의원께서는 불법적인 도‧감청과 은행의 불법계좌추적이 자행되고 있는 데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내용들도 적시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범죄수사에 있어 계좌추적과 감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실시함으로써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8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감청과 계좌추적을 실시하라는 특별지시를 검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영장주의에 위반한 불법 도‧감청 계좌추적사범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적극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여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安 의원께서는 지난 16대 총선 시에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金大中 대통령의 평가와 관련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6대 총선 시에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한 대통령의 말씀은 불법행동을 용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NGO 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됨을 안내하고 위법사례를 적발해서 의법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해서 대법원도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불법임을 최종 확정판결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양대 선거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법에 위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정부는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만일 위법한 방법의 선거운동이 재연된다면 법에 따라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安 의원께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신뢰상실을 우려하시면서 그 책임은 위정자들에게 있다고 하시고 내각제약속 파기, 부도덕한 정치인들의 건재, DJP 공조파기 및 저의 유임 등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요인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졌다고 걱정하시는 安 의원님의 말씀에 잘 경청을 했습니다. 安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사회의 권위와 신뢰를 선도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졌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본인을 포함한 이 시대의 위정자와 정치인 그리고 사회적 지도자 모두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이완되고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은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자정노력과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安 의원께서 거론하신 현실정치와 관련된 개별적인 몇 개 사안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 질문과 관련된 그러한 정치인들이 지금 현 이 시점에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공개된 공식적인 자리에서 是건 非건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사적 견해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의 총리직 유임 결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저도 깊이 고뇌한 끝에 국정의 안정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安 의원께서는 현 정부의 무원칙한 졸속정책이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우리 사회 내의 극심한 분열 대립을 야기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고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집단이기주의에도 불구하고 국정 경험이 없는 지도자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했다고 하시면서 책임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현 정부는 일부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일시적으로 시행착오와 혼선을 빚음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신과 심려를 상당히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다원화된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적극 수렴 반영하고 조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의 정책들이 모두 졸속 추진되었다는 식의 견해에는 정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4대 분야의 구조개혁,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구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점 등에 대해서는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安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 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책의 이해조정 그리고 사회통합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하는 등 사회갈등구조의 추이를 위해 앞으로 더욱 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서도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정치불신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安 의원께서는 李容湖 게이트와 같이 특정지역출신들의 커넥션에 의해 엄청난 부패와 비리가 저질러진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하느냐?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容湖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검찰에서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거해서 엄정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실체규명에 검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인 만큼 수사가 종결되어 사실이 확정된 후에 확실한 답변이 가능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지역편중인사로 분열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망국적인 편중인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편중인사의 문제점을 대통령께 진언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朴鍾熙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安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을 좌우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가 공정한 인사라고 하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서 지역편중인사를 지양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을 제정하여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탁의 배격, 인사기준의 공개 등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구현하고 기관별 주요 선호직위에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 의원께서 제시하신 자료가 정부 전체의 인사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인사에 대한 편중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께 주례보고 등을 통해서 국정을 상의드리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회에 정부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 등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실적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화합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安 의원께서는 현 정부의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국민여론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나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내각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러한 면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총리인 저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나름대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올립니다. 한편 생각을 해볼 때 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국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安 의원께서는 공명정대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께 민주당 총재직 사퇴와 당적이탈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그동안 누차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당면 국정현안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오고 계시고 중요한 외교안보 그러면서 최근의 남북문제 등 이러한 주요 국정현안에 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위치에 있으면서 대통령께 민주당 총재직 사퇴 또는 당적이탈을 건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온당치 않은 면이 있다고 보아 이러한 저의 위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 의원께서는 李容湖 사건과 관련하여 선국정조사 후특별검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고 金貞淑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容湖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방법과 일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 특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여야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이 되면 정부로서는 국회의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다음 金泰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의 결탁을 막고 언론사의 공적 책무를 고려해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언론사도 법률상 기업이기 때문에 국세관련법에 의거해서 다른 일반기업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원칙은 대개 5년 즉 국세 시효만료기간인 5년에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언론사의 공적 책무라는 성격을 고려해서 세무조사를 특별히 정례화하는 문제는 일반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 의원께서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의 말씀대로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1년여를 지나면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많이 감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면서 의약분업이 조금씩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오랫동안의 의료관행을 바로잡는 중차대한 과제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투약환자의 처방일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개선‧보완조치를 하였으며,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부 전문‧일반 의약품의 분류를 조정하였으며, 고가의약품 사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약분업제도의 시행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분업이 국민의 생활 속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민련 曺喜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曺 의원께서는 지난 9월 16일 부산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식에서 있었던 본인에 대한 청중들의 야유에 대한 소회를 물으시면서 몇 가지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경기장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소회를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관중의 소리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曺 의원님께서 본인의 인격과 관련해서 충고와 걱정을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저에게 주신 충고를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나라당의 李源炯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각종 금융비리사건과 연관해서 각종 게이트가 만발하고 조폭이 판치는 총체적 국가불안사태라고 말씀하시면서 행정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사건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법처리해 나감으로써 상식과 법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저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는 것이 저의 맡은 바 소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책사퇴의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잘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李源炯 의원께서는 소위 서승모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 대한 압력행사를 모 여당 중진의원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검찰 등이 합의하에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서승모 사건은 저로서는 오늘 李源炯 의원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금시초문이고 관련기관으로부터 하등의 보고 받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질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일단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李源炯 의원님께서는 의료개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러날 용의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약분업 등 각종 의료개혁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가피하게 고통과 불편을 드리고 특히 건강보험 재정부실의 문제로 국민부담이 늘어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그 개혁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사회구성원들의 고통과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고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성과를 직접 체험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개혁과정에서 노정된 일부 미비점과 시행착오만을 기준으로 아직 이 시점에서 정책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추진과정에서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선진의료제도도입을 위한 각종 개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일단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보건의료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각을 책임진 총리로서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라고 확신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李源炯 의원님께서는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재정 통합정책의 철회,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지역보험에 국고 50% 지원과 담배부담금 부과계획의 취소 등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근본적인 재정안정을 위해 의약계, 정부, 국민 모두가 부담을 분담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5일에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토대로 적정보험급여원리에 충실하면서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성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국민연금제도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제도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납부예외자의 축소, 보험료 납부율 제고 등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운용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앞으로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李 의원님이 제안하신 국민연금제도개선대책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元裕哲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국정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 대한 주장을 부수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정부가 국민적 저력을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元 의원님의 지적의 말씀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분발해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으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9월 발생한 미국의 테러참사로 인해 전 세계가 안보적,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회 전 분야의 국정개혁을 마무리해 나가야만 하고 내년에는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 그리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이 아주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정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현실과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4대 분야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력, 남북협력사업의 추진, 인적자원개발체제의 강화, 사회비리와 부정부패 방지대책 등 주요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경제불안, 민생불안, 안보불안을 가능한 한 해소하고 사회통합,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테러방지대책과 사이버생물테러 같은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종전의 테러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뉴 테러리즘의 전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뉴 테러리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새로운 테러대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元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이버 생물테러는 이 또한 뉴테러리즘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서 정부는 이러한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전담 대응조직인 정보보호진흥원을 가동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 제가 위원장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이버테러 관련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기간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백업센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생물테러 가능성에 대비해서 탄저, 천연두 등 전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방치료제의 비축과 검사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체제와 사전정보 수집력 강화를 위한 국가 간 그리고 기관 간의 정보교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테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대책통제본부를 중심으로 경기장안전, 선수단 신변보호 등을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전 경기장에 군‧경 대테러 특공대를 배치하고 경기장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대규모 테러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金貞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역사에 남을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10월 2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법정 선거사무에 대한 차질 없는 관리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유지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선관위의 단속활동 및 공명선거 홍보지원 등을 통하여 금번의 재‧보궐선거가 의원님의 지적대로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貞淑 의원께서는 이용호 사건과 관련하여 현 정권과 국가 권력기관의 총체적인 도덕적 부패와 해이에서 비롯된 국가기강 붕괴현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일체의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해 이 시점에서 사견을 개진하는 것은 엄정수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결과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고 그때 가서 金 의원님께 오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공교육문제와 관련해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또 교육개혁 청문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시면서 교육부총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공교육 위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다만 金 의원께서 제기하신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문제는 이 기능을 현존하는 교육인적자원정책회의가 대신 수행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金 의원님의 제언이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심층 연구‧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문회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울러서 국회에서 교육청문회를 하시게 되면 정부는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철회되어야 하며 부족한 교사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정년연장이나 정년환원조치가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교원정년을 연장하거나 환원하는 것은 정년단축으로 혼란스러웠던 교직사회가 지금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에 터잡아서 생각한다면 이 환원이나 연장은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연장하거나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교육부총리에게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인사조정 및 예산편성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인적자원 개발이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초에 교육인적자원부총리제도를 신설하여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 팀장으로서 인적 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오늘 金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 입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공공부문의 여성채용 확대를 위해서 2002년까지 5급 이상 고위직의 여성을 30% 이상 임용하는 등 여성채용 및 승진을 돕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영역에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여성공무원 지원방안으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계획은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로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부 내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2년까지 5급 이상 20% 이상을 임용하는 방안은 각 부처 여성관리자의 현재 인원이나 또 향후 충원전망 등 제반여건과 함께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공무원 인사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여성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보직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여성을 우대함으로써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金貞淑 의원께서는 여성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부는 금년 초 발족 이후 여성 권익신장과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부의 역할은 계속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여성부가 소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긍정 검토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영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대폭 설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하셨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직장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영아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金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高珍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高 의원께서는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정부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해서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에 전염병관리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전염병 감시정보체계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선진화된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염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확대와 장비확보 그리고 조직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高 의원께서는 남북공동의 질병관리는 민족 공동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북합동방역기구와 같은 남북한 공동의 방역체계의 구축 그리고 남북합동방역기구 설치문제를 남북한 장관급회담의 의제로 선정하고 전염병의 효과적 방제를 위한 별도의 남북방역기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일단 정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북한지역의 말라리아 방역지원과 민간단체를 통한 결핵치료사업 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다만 高 의원님이 제안하신 남북합동방역기구와 남북방역기금 설치 등의 문제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바 장차 있을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 간의 본격적인 보건의료 분야 협력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연구‧검토해서 북측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高 의원께서는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시면서 향후 계획도 아울러 질문하셨습니다.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관련 각 부처의 고유의 정책과 연계성이 약화되는 등 단점도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가 식품안전관리의 관건이라고 일단은 보고 현재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99년 12월에 설치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협의와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새로운 식품안전환경의 변화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원화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高 의원께서는 제주국제도시의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한 고견을 개진하시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전면개정 작업의 진행상황, 현재 마련 중인 법안이 외국의 국제자유도시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느냐, 부처 간 쟁점사안은 무엇이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총리실 차원의 대책은 뭐냐, 제주국제자유도시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여야에 대한 내용 설명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1세기 세계경제의 개방화‧자유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 거점으로서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관계부처와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과 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지역적‧경제적인 제반 여건으로 보아 앞으로 자유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른 자유도시와의 차별화가 가능하고 경쟁력도 있다고 판단되며 세계적 컨설팅회사의 용역결과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차별화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국인 면세쇼핑제도, 개발전담기구의 형태 등 일부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유의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과 법, 제도의 개선안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땅히 여야 그리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21세기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러 여야 의원님들은 초당적인 차원의 협력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朴鍾熙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야당에 대한 사정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하시면서 지난 9월 20일 청와대‧검찰‧국정원‧경찰 등이 모임을 갖고 사정정국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는데 사실이냐, 국정원이 야당정치인에 대한 내사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데 사실이냐, 국정원이 정치권 인사에 대한 각종 스캔들 자료를 언론에 흘려 국민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데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 이러한 여권의 사정업무는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무력화하면서 권력누수를 막으려는 공안정치의 부활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뭐냐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朴鍾熙 의원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내용들, 즉 야당에 대한 사정설과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또한 관계기관에 긴급히 확인해 본 결과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보고만을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이상 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 의원님께서는 林東源 전 통일부장관을 국회에서 해임건의된 이후 대통령특보로 임명해서 남북장관급회담에 배석시키고 TV뉴스에 보도되는 등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여론정치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是다 非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에 통일부장관을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林東源 전 통일부장관이 그동안 오랜 기간 대북정책분야에서 일해 온 경륜과 그분의 전문성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외교통일분야의 특보로 임명하셨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성남시 백궁‧정자지구 일대의 대규모 도시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건축법 개정의 배경, 추진경과, 도시설계 변경정보의 유출의혹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저는 朴 의원님의 오늘 질문을 통해서 처음 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제가 우선 알고 있기에는 도시설계는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마는 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당장 사실을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저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이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金景梓 의원님께서는 서양의학이 한계에 부딪힌 현 시점에서 대체의약의 하나로서 우리 한의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지적하시면서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공인, 한의학의 세계화 등의 추세 이런 점에 대한 매우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순천향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한의학과로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의 한약사 응시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공주대에 한의과대학 설치를 약속한 일이 있느냐 또 그외에 여러 가지 저로서는 참 아주 무척 난해한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솔직히 이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조금 알아는 보고 나왔습니다. 답변의 결과를 우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순천대학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金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하고 그 이후에 한약학과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95년 9월에 한약분쟁수습 과정에서 의약계, 한의학계 및 정부가 합의한 내용 즉 한약학과는 한의대와 약대가 있는 종합대학의 약대 내에 설치한다는 그러한 방침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설된 타 대학의 유사학과도 학과 전환을 요구하는 실정이어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만 제가 일단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金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실과 관련된 그런 모든 내용에 관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연구검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 등 모든 점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金 의원께 일단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홉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安商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安 의원님께서는 李容湖 사건에 검찰이 연루됨으로써 검찰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G&G그룹 회장 李容湖에 대한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일부 검찰간부들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처신으로 검찰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하여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 구성원 모두의 통렬한 자기 성찰과 획기적인 검찰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安 의원님께서는 작금의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국민적 냉소주의를 언급하시면서 사회적 신뢰의 회복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무엇보다도 법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시급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식과 순리에 맞는 엄정공평한 법집행과 부정부패의 지속적 척결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安 의원님께서는 金亨允 국정원 전 경제단장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등의 로비 등으로 수사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실 여부 및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은폐경위를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 11월 중순경 서울지검 특수2부 張容碩 검사가 동방금고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李京子로부터 金亨允 전 국정원 단장에게 5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張容碩 검사는 金亨允에 대하여 즉시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금년 2월 동방금고 이사 및 감사를 소환하여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張容碩 검사는 金亨允의 즉시 소환조사를 주장한 데 반하여 소속부장검사는 공여자 측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 조사 등 증거를 보강한 후 소환조사하자고 하여 의견이 대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속부장이 張容碩 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李京子를 金亨允에게 소개한 박태규를 조사한 후 金亨允을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박태규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중국에서 귀국한 박태규를 소환조사하고 기타 참고인들을 조사하여 증거를 보강한 후 10월 4일 金亨允을 소환조사하여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리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소속 부장검사 사이의 의견대립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통상적인 검찰내부의 절차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중요 참고인이 해외에 체류하여 수사가 지연된 것일 뿐 국정원 등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수사가 지연되거나 은폐된 사실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金亨允을 구속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하였으므로 별도로 특별감찰을 실시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安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검찰청법개정안의 요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사동일체의 원칙 제한, 검찰인사제도 변경, 검사회의 설치, 검찰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검찰총장 퇴직 후 2년간 법무장관 취임 금지, 검사 퇴직 후 청와대 등 파견근무 금지 등입니다. 우선 그중 검사동일체 원칙의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등은 지난 10월 12일 발표된 검찰개혁방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는 헌법상 근거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게 되고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권위에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법 집행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검찰인사제도 변경문제는 검찰수사권과 인사권을 검찰에 귀속시킬 경우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사회의 설치문제는 검찰 내 의사결정구조가 이원화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청 운영방식으로도 검사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검찰총장 퇴직 후 법무부장관 취임제한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고 검사 퇴직 후 청와대 등 근무제한 문제는 국정수행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이 필요하고 현실 여건상 재야 법조계 인사 중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법률전문지식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모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安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저의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필요적 변호의 확대는 현재 법무부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수급 및 예산 등의 현실에 비추어 대상범죄 법정형의 하향조정보다는 구속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변호 시행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개정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뿐만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 확보와의 조화를 고려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이론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주요원리인 당사자주의,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한 고소인에게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권을 부여할 경우 민사사건의 해결을 위한 고소 남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 등에 대한 제척기피 회피제도는 검사의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반하고 수사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재정신청제도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을 저해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법원의 자체조사 기능의 한계로 오히려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무부에서는 재정신청대상을 확대하되 그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金泰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구로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李承哲 후보의 출입국에 관한 기록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정인의 출입국에 관한 기록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源炯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源炯 의원님께서는 씨앤에스 테크놀로지 대표 서승모가 조직폭력배를 사주,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10억 상당의 주식 2만 주를 강탈한 사건이 여당 중진의원의 변호사 선임으로 축소수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이에 대한 재수사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신 바 있으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폭력배 박종욱에 대하여는 금년 2월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하였고 서승모에 대하여는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금년 3월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였고 보강수사후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결국 4월 25일 불구속기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공범 윤상욱 등은 사건발생 후 도주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가 최근 재기신청을 해 와 현재 동부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당 중진의원의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는 친지의 소개로 동 사건을 선임하여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하고 변호활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오히려 2차에 걸쳐 거듭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안으로서 검찰이 특별한 배려를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여 엄중히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元裕哲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조직폭력배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조직폭력사범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와 폭력조직의 자금원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흥업, 건설업에서 부를 축적한 일부 조직폭력배가 증권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그 활동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지난 10월 8일부터 검찰은 조직폭력배와 그 배후세력에 대한 일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조직폭력배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단속함은 물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력조직의 배후 비호세력과 자금원에 대하여도 철저히 추적하여 엄단함으로써 폭력조직의 기업화를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金貞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검찰에서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고서도 이용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다른 외압 때문은 아닌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대검 중앙수사부와 특별감찰본부에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여 왔습니다. 특별감찰본부 조사 결과 이용호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 간부의 압력, 청탁이나 금품수수 사실, 직권남용 등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서울지원 간부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 任彙潤 부산고검장과 林梁云 광주고검차장에 대하여 사표를 수리하고 李德善 군산지청장에 대하여 사표수리 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이용호의 다른 로비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이번 검찰개혁안은 이용호 사건의 축소수사 시비에 대비한 책임회피용이 아닌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 이용호 사건에 관한 특별감찰본부 조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책임을 지는 검사, 정의롭고 당당한 검찰이 되기 위하여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특별한 자기 성찰과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12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진정한 개혁은 제도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검찰 구성원 모두의 의식과 행동양식의 변화, 확고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일선 검사들도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려는 결연한 각오를 다지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검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다음 朴鍾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을 구속하고서도 그 배후에 대하여 전혀 수사하지 못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5일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였으나 김형윤 이외에 이 사건에 개입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용호가 朴炳潤 의원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후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검찰에서 이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이용호가 朴炳潤 의원에게 후원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후원금 영수증도 확인되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金景梓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10‧25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도록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선거법 개정 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선거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결정하실 사항으로서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李根植입니다. 元裕哲 의원님, 金貞淑 의원님, 朴鍾熙 의원님 그리고 金景梓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元裕哲 의원님께서 조직폭력배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조폭과의 전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시면서 범죄조직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올해 들어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소위 약취 100일 소탕작전을 포함한 세 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조직폭력배 검거활동으로 9월 말 현재 180개 파 1420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서 1032명을 구속하였습니다마는 폭력배들의 활동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유흥업소 이권개입 그리고 채권‧채무 관련 청부폭력, 악덕 고리사채업 등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 지방선거, 대선 등에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선거 개입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5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를 조직폭력배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조직폭력 특별수사대를 설치하여 강도 높은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에 대한 치밀한 동향 관찰을 통하여 재범 기도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폭력배 서식용의처를 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폭력배의 활동양상이 기업화, 합법화됨에 따라 지역별, 서식환경별로 정밀 내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찰, 국세청, 인터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자금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조직폭력배 근절 및 조직 와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 동대문 을 여당후보의 위법 선거운동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동대문 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선거법 위반사건 2건을 위촉받아 피고발인 5명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혐의사실 유무를 철저히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朴鍾熙 의원님께서 경찰인사의 불균형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경찰의 공정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찰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경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사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찰인사는 기본적으로 대상자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과 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개혁의지를 가진 참신한 인물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들을 깊이 유념하고 균형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朴鍾熙 의원님께서 여운환, 현희홍을 조직폭력배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들과 검찰간부의 유착 여부, 이로 인한 일선 경찰관들의 조직폭력배 소탕에 대한 냉소주의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찰보고에 의하면 여운환과 현희홍은 90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검찰에 검거‧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에 있어 94년 당시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선정에서 누락되었고, 만기 출소 후 여운환은 서울, 제주에서 그리고 현희홍은 나주에서 개인사업에 종사하면서 조직폭력배 관련 범죄로 입건된 사실이 없어 매년 재선정하는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로 하여금 검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조직폭력 관리대상 선정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환 등과 경찰간부와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므로 곧 정확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선 경찰관이 조직폭력배 소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 검거자에 대한 수시 특진 및 표창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면서 범죄에 실제 가담하는 행동대원의 검거와 함께 이들을 조정하는 두목 및 자금책 등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하여 소탕하는 등 국민들이 조직폭력배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될 때까지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金景梓 의원님께서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정 판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선관위와 협의하여 깊이 검토하고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입니다.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安商守 의원님, 金泰弘 의원님, 元裕哲 의원님, 朴鍾熙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安商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무조사가 비판언론 재갈물리기로 실시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송개혁에 대해 장관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평과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른바 비판언론 재갈물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6년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업의 활동을 구분하는 결정을 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방송개혁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우리 방송은 방송사의 자율과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방송보도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방송 분야에서 개혁할 점이 있다면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방송사들이 제도적 개선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金泰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등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의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의 경우 편집권 독립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신문사 자율로 편집규약을 채택‧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편집독립권의 필요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좀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元裕哲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韓流와 관련한 대중문화산업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국과 동남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류 분위기를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과 우리 문화의 해외홍보 계기로 삼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 대중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확충에 주력하면서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중문화의 창의성 제고를 위해서 창작활동 공간의 확보,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서는 영화진흥법 등 관계 법률과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대중문화산업 제작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확충과 각종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인력양성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영화, 음악, 게임 등 분야별 전문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해외 현지사무소의 설립과 각종 해외투자박람회 등의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의 지속을 위해서는 현지어 버전 제작과 공동제작을 현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북경 등 주요 지역에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 등으로 우리 문화상품의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朴鍾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구속된 언론사 사주의 발언을 인용하시면서 세무조사를 무기로 정부가 언론사측과 흥정을 했는지 물으시고 KBS 등 5개 매체에 대해 편집권‧편성권 독립 같은 언론개혁조치를 취한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탈세 언론사주들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법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일상적인 세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이를 빌미로 정부가 편집국장 인사조치 요구 등 언론사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언론사측과 흥정을 한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주에 대한 구속 전후에 인사권 등으로 흥정했다는 것은, 특히 구속 후에 그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긍될 수 있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KBS 등 5대 매체에서는 공정보도와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방송 편성규약, 편집국장 직선제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 매체의 편집권‧편성권에 간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朴鍾熙 의원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국언론재단의 시민언론단체 연수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종료후 언론재단이 보고서와 예산정산을 받고도 문화관광부가 문제삼지 않은 이유와 정부의 시민언론단체 지원내역 등에 관해서 물으시고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언론탄압 시나리오의 실체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의 시민언론단체 연수활동 지원은 단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언론재단이 자체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전‧사후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도적이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시민언론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없으며 다만 한국언론재단의 각종 연수사업예산이 총 2억 2000만 원인데 그 중에 시민단체의 언론관련 연수활동을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 7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언론재단의 시민언론단체 지원은 신문사에 대한 연수지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 보장과 언론발전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탄압 시나리오와는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安商守 의원께서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짧은 질문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심려가 곁들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사실 이 취지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저 실시되고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약분업은 꼭 실시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진과정에서 준비를 소홀히 했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합의를 덜 이루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족을 메우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당초에 첫 번째 대책을 낼 때 “이 대책은 60점 짜리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우리 보건복지부는 마치 초겨울에 살얼음판 위를 걷는 이러한 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뒤뚱거리면 무너지는 입장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60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곧 추가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겠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에 1차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다시 말씀드려서 연말에 2차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2월 말에 3차 보완대책을 발표하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대책을 몰아 넣어 가지고 이해관계에 있는 어느 한 집단이 충돌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과정을 이끌어 가면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또 어느 이해관계인도 되돌아 봄이 없이 정말로 진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만약 그런 부분을 의원 여러분들이 믿어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될 수 있으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그럽니다마는 작년 6개월 내내 의료대란을 겪었고 금년 3월에 재정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실제로는 지금 5월부터 한 6개월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6개월 시행한 결과치고는 상당한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泰弘 의원께서 의약분업이 임의분업으로 진행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의분업은 최종목표가 아닙니다. 의약분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일본은 한꺼번에 의약분업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임의분업을 선택해서 거기로부터 차곡차곡 지금 진행되어서 현재 약 40% 못미처까지 분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준비가 소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약분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원점을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각국도 다 의약분업으로 가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우선 의약분업을 이루어 낼 때까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이것의 파괴에 따른 職域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게 증폭될 것입니다. 또 소위 이야기하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되고 처방료, 조제료 등 보험수가를 또 전면 재개편해야 되고 약계의 전문의약품 임의조제 요구가 강력히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제 전문약국이 도산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임의분업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金泰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의료보험 통합 및 건강보험 재정대책 등 의료개혁과제들을 현실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꺼번에 이 대책을 다 제시하고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먼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2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개월 전에 법은 고쳤습니다마는 11월 15일 가야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아직은 국민들이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11월 16일부터는 상당한 정도로 불편이 덜어질 것입니다. 또 일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조정하고 장기투약 환자의 처방일수 제한을 폐지하고 공휴일 당번 약국제도 운영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연휴 중에 당번 약국, 당번 의원으로부터 문제가 나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보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확대해서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동등한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고가 의약품에 대한 보험심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 의‧약사들의 담합 근절을 위해서 의약분업특별감시단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하여 지역 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또 인력감축 등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민원서비스 등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저희가 5월 31일날 제가 석 달되는 시점에서 근본대책을 발표했고 그것을 보완하는 부분을 10월 5일날 발표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또 12월 말에 2차 보완대책, 3차 대책이 발표되고 내년 2월 말에 4차 대책이 발표된다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덜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를 빌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泰弘 의원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 현황 및 문제점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기금에 가입한 각계의 대표성을 갖는 모임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노총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뒷받침을 합니다마는 역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아무리 대표성을 위주로 한다고 그래도 전문성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설화하는 데 대해서는 장관인 저는 찬성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빠른 시간 내에 개정에 필요한 관계법령 등을 정비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은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께서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皆保險 체계인데 사회보험체제의 안정을 전제로 해서 보완적인 사보험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사협회에다 지시를 했고 또 병원협회에서는 연구 중입니다. 10월 중에, 10월 말로 지금 생각합니다마는 병원협회의 도입방안이 어느 정도 성안되는 것을 보아서 10월 내에 저희 보건복지부 내에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에 민간보험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회보험체계가 힘이 약화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어서 서민층들이 굉장히 의료 이원화, 차별대우를 받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의 의견을 집약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도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전국 각 곳의 몇 군데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TC 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OTC, 소위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약품들은 이미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방안에 있었고 일부 약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번 10월 5일 추가대책 중에 전문의약품 중 약 1400개를 연내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OTC 품목을 늘리기 위한 준비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법인약국을 말씀하셨는데 법인약국이란 쉽게 얘기하면 대형화 약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상업적인 목적에 치우치고 또 소 약국을 압박해서 이로 인한 지장이 많다 그래서 이런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염려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제한되어 왔는데 이제 의약분업 등 제도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이것이 상당히 안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법인약국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직장과 지역간 건강보험료 부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네 식구가 다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여러 군데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사회보험, 개보험 체계는 소득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믿습니다. 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이중으로 있으면 이중으로 다 냅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하고 직장가입자들 간의 상한선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상한선도 일정한 선에서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상한선은 더 높이겠습니다. 단지 지역가입자 중에 5인 미만 사업자이지만 소득이 확실하고 상당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득 상한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께서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전문의과대학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BT라는 것이 미래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요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방안은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미 기초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인력이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적극 협의해서 의과대학원을 어떻게 설립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막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가적자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약 3200억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건강공단의 노조가 노사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노조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부가 관여되는 또 출자한 직장들이, 기업들이 전부 다 퇴직금 누진제를 다 협의해서 폐지하고 단순퇴직금제로 전환했는데 공단만 그것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격렬한 노사쟁점의 사항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렵사리 공단에서 사실은 노사협상을 해 가지고 누진제를 포기하고 단순퇴직금제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해서 공단에서 시행을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로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공단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찬성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3200억은 당초에 자금계획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지에 있어서는 이만큼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신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단순퇴직금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플러스는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쌓이는 것이지요. 금년에 한 216억이 이 부분으로 절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李源炯 의원께서 자영자 소득파악이 저조하여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현실에서 재정통합정책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첫째,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입니다. 또 15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개정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영자 소득파악이 상당히 어렵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만족할 수준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총소득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재산, 경제활동 등을 참작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99년에 법을 개정해서 부담의 형평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조금 보완 발전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통합 후에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재정상황이 너무 현격히 달라지고 이번에 정부재정으로부터 금년도에 우선 추경의 40%, 지역조합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보됨으로써 오히려 지금 직장조합의 재정을 어떻게 건전화시킬지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분리해 낸다고 그러면 아마 직장조합은 거의 파탄지경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재정통합의 즉각 철회는 어렵다고 믿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10월 5일 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李源炯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 올린 것입니다. 한번에 우리가 대책을 잘, 객관적인 제3자가 볼 때 좋아 보이는 대책을 낸다고 그러면 의사든 약사든 병원이든 한의사든 어느 한쪽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이 모두가 불만이지만 어느 한쪽의 고통이 너무 커서 터지지 않을 정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한 60점 짜리를 내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일환입니다. 따라서 이 대책을 보시면 알지만 1차 대책과 다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보험급여 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일반의약품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이외에도 의약품 관리료를 체감시키고 의료계는 약품비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병원 대표들과 합의를 끝냈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등의 병원에서 약제비를 절감해 주면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고 또 지금 실거래가 상한가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공개입찰시 약품비 절감을 인정하도록 하고 CT 등 의료장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고 이것 이외에 내과 등을 위시한 현재 의약분업의 추가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보고를 올리겠는데 CT 검사를 10월 5일날 제가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321개 대상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았더니 7개소는 신청을 아주 안 했고 314개소, 98%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 어제까지 약 30건을 검사했습니다. 30건 중에 놀랍게도 적합은 12건, 40%에 불과하고 부적합이 18건, 60%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래서 1차 우리가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도 그 정도가 미달한다고 그러면 폐쇄조치 하겠습니다. 1차 이렇게 지적당한 데는 보험급여도 중단시키겠습니다. 이런 등속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께 걱정을 덜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보험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건강증진기금은 원래 목적대로 건강증진사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그 의견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약 4조 2000억 정도의 재정에 전체적으로 연말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째 여러 분들이 지적한 것은 정부가 준비를 잘못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잘못 추진했다 하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정부가 지역보험에 대한 50%의 큰 논란이 있었던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정부가 지역의보에 대한 50%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나머지 의료계에다가 상당한 부분을 요청 드리고 또 환자들에게 상당히 요청드릴 수 있는 도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추경예산에서 40%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10%는 재원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10%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담배에다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일이든 50%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만약에 우리가 국민께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나머지 의료계를 압박하고 국민을 압박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50%를 확보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10%를 담배 건강증진기금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딴 방안이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가 상당히 달라지고 아시다시피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이 암인데 암중에도 폐암이 가장 문제가 되어 있고 폐암의 주범이 담배다 하는 것 때문에, 또 이번의 월드컵도 금연대회로 치르는 것 등등해서 국민적인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호소드리는데 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에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10%를 확보해 주셔서 50%, 정부의 지역의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해 주신다 그러면 나머지는 정말로 우리가 온몸을 던져서 의원님께 약속하신 부분이 꼭 달성되어서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드릴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한 국‧공립 영아보육소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취업여성의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나 영아보육소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영아전담시설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영아전담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영아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高珍富 의원께서 의약분업의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집단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얇은 얼음 위를 깨지 않고 걷는 이런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진실하게 대하겠습니다. 정치논리 같은 것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어느 이해집단에 기웃거리지 않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문제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보시기에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하시겠습니다마는 다소는 불비하더라도 하나하나가 쟁점이 되어가지고 크게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방안은 진행시키지 않고 조금씩 쪼개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 바로 이해집단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시킬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보에 대한 50% 재정지원을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에 상당히 국민들이 바랐던 바를 달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의료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갈등 요인이 많이 가라앉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해 보았더니 먼저 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참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高珍富 의원께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을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부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의약분업 과정, 또는 의료보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태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10% 정도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데 작년 1월에 국회에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 공공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다가 하겠고 이번에 대통령 직속으로 작년에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약‧정 협의사항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거기에서 중심과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高珍富 의원님께서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 관리 및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정부대책을 총리께 물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전염병 관리 및 방역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취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월드컵을 국제적인 행사로 치르는데 일본과 공동개최하니까 일본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제가 일본 노동후생성 장관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염병 유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高珍富 의원이 잘 아시는 것 처럼 그와 같은 대책을 하고 있고 생물테러가 새삼스럽게 문제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전인 2000년 4월에 생물테러에 대해서, 특히 탄저병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한 정도로 도상에서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손 놔 있는 상태입니다. 페스트는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상 한 번도 발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험자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입장이고, 또 천연두는 세계 각국에서 사라진지 오래되어 가지고 백신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 보니까 미국에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팀을 만들고 보건원 내에 4개 팀을 구성해 놓았고 어떻게 하든지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뒤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예비비로 약 2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억은 의약품 구입비가 되고 5억은 장비구입비입니다. 탄저병에 대해서는 단지 이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또 탄저병은 오늘 이 시간까지 미국 이외에는 아직 확진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저병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데 항생제의 전부가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품 비축만 충분히 하고 의료계가 초기진단 과정에서 빨리만 적발해 내준다고 그러면 상당한 정도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에서는 이것과는 관계없이 군의 화생방 건 때문에 아마 오랫 동안 검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과 존경하는 朴鍾熙 의원 두 분께서 남다른 노동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朴鍾熙 의원께서는 내년도 실업예산의 감소문제 또 실업통계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서면질문을 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께서 주5일 근무제 실시는 반드시 노사정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시면서 노동부 특히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5일 근무제는 아시다시피 기업이나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曺喜旭 의원님의 지적은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시고 틀림없는 그런 지적이셨다 해서 저희들로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노동행정의 중요성과 또 당 5일 근무제와 관련한 중요도에 비추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또 작년 5월부터 약 1년 반에 걸쳐서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무엇보다도 노사의 합의하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견지해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는 합의하에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노사간의 합의도출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하여 왔고 또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최소한도 이 문제와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사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그런 작정입니다. 曺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 제도를 시행함과 아울러서 국민생활에 불편이나 또는 기업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경청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또 지혜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십분, 백번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元裕哲 의원님과 金貞淑 의원 두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元裕哲 의원님께서는 IT 분야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 정보통신 분야는 여성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아직도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성차별도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라는 점에서 여성의 진출이 적극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여성부에서는 여성을 정보화사회의 국가 기간인력으로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중장기적인 여성정보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여성정보화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각 부처 여성정보화 관련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심의하고 부처 간에 연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 정보화추진위원회 내에 여성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보화정책 수립을 위해서 남녀간의 정보격차 등 실태를 조사해서 여성정보화지표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분야 여성전문교육을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분야인 비즈니스 웹 멀티미디어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화촉진기금 중에 30억 원을 배정받아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IT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이버여성IT전문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金貞淑 의원께서는 여성부 출범 후에 과거 여성특위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으며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문인력, 관련법 등의 확보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여성부와 여성특위의 달라진 점을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여성부는 과거 여성특위에서 담당하던 여성정책의 종합과 기획기능 이외에 정책평가기능을 갖게 되어서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부과되었으며 노동부로부터 여성인력개발 업무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업무 등을 이관받아서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행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점에서 흡족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아울러 여성특위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였던 데 비해서 여성부는 타 부처와 같이 중앙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의결권이라든지 법률안제출권 및 부령제정권을 가지는 등 일반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144개 과제를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이 중에서 정부 내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라든지 가사노동가치평가라든지 차별적인 법령정비 등 25개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장기적인 여성정보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여성정보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정보화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주축이 되어서 여러 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인 비전 2011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프로젝트에 여성부분을 포함 추진해서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2002년도 세출예산으로 427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부로 승격할 때 최소한으로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로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현재 인원증원방안을 행자부에 제출해 놓고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인원증원이 곧 결정될 시기에 있습니다. 여성부 소관법률은 부 신설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라서 현재 5개의 법률을 소관법률로 확보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및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단계적으로 여성부가 소관 법률화할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장관이 지금 유네스코총회 참석관계로 차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답변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입니다.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여섯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安商守 의원님께서는 교사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여 권위를 떨어뜨리고 원칙 없이 은퇴를 강요함으로써 교육이 황폐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책임의식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의 교육정책은 교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교원들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 교육현장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원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교육현장에서 다소간 혼란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결코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거나 교원경시정책에서 기인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원이 소외되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정부는 교원정책을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교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商守 의원님께서는 실적주의에 얽매여 학급당 정원수를 줄이느라 학교를 온통 졸속 교사정책의 공사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느라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현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사업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며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계의 숙원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사소음 및 먼지로 인한 수업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과 후나 휴일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차단막이나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한 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점검반 및 감시단을 상시 운영하여 졸속공사 및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족교원 충원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원 증원도 있지만 보다 긴급한 것은 농어촌지역의 초등교원 임용 기피 및 이직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2002학년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1년 5개월 후인 2003학년도의 경우에는 약 4000여 명의 충원자원이 부족하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일정기간 교육시킨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는바 연수과정을 내실화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金泰弘 의원님께서는 친일부역한 전력이 있는 신문이 항일민족지로서만 중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거나 이와 더불어 친일 협력했던 사실도 역사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설 내지 통설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엄선된 내용만을 서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비롯한 친일 인사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으로 일부 연구성과만을 근거로 교과서에 서술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 분야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연구성과가 축적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일반적 상식을 지닌 보통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친일 언론행위의 범위와 수준을 마련하여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의료 및 생명공학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차원에서 전문의과대학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를 보건복지부장관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전문의과대학원은 우리 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학교육을 대학원 수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며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일부 대학이 대학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기여입학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여입학제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정신과 우리 사회 통념에 일치하지 않고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현 단계에서는 장점보다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여입학제 도입에 앞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한자와 한문교육의 강화에 대한 우리 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한자문화권 국가와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장차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한자‧한문교육의 증대될 것이라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부가 정부 수립 이후 추진해온 일관된 문자정책은 한글 전용을 바탕으로 하되 한자‧한문교육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학교부터는 별도로 한문과목을 설정하여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 국사 등 일부 교과에서는 주요어구에 교육상 필요한 한자를 괄호 속에 병기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한자‧한문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은 어문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元裕哲 의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9개월에 이르고 있는데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과 인적자원정책이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金貞淑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교육부총리제 도입 이후 과거 교육부와 비교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 우리 부는 부총리 부서로서 국가의 교육인적자원정책을 총괄 조정해오고 있습니다. 11개 관련부처 장관회의인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부서로서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인적자원개발특별법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 조정했으며 국정 4대 분야 중 하나인 교육인적자원 분야의 주무부처로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 운영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18개 부처 참여 하에 중장기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인적자원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중장기인적자원개발계획과 더불어 공교육내실화방안 등을 수립 추진해 나감으로써 학교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元裕哲 의원님께서는 주 5일제 수업을 검토하면서 교육과정 수정문제에 봉착한 바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가 주 5일제 수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관점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생의 풍부한 생활경험, 자연체험, 사회체험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및 바람직한 인성함양, 둘째는 학교 가정 사회의 유기적 연대에 의한 학교 교육역할 재정립, 셋째, 가족과 지역사회의 만남을 통한 가정과 사회의 교육력 회복, 넷째, 교원의 질 제고를 통한 교육력 극대화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시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와 일반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수정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연구회 수준에서 편성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실험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교육붕괴의 실상을 대통령께 정확히 전달하고 정파를 초월한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민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정책은 정권이나 장관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부의 교육정책은 95년 5월 30일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학습자중심교육, 교육체제의 다양화 및 자율성 확대 등의 기본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계부처 장관,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대통령직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와 우리 부에 설치된 정책자문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이 정책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교육청문회를 개최하여 공교육 붕괴의 원인과 실상,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개혁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의 근본틀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므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교육이 부실화된 이유에는 교육 내적‧외적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외적인 문제는 산업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변함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수요를 산업화시대의 교육체제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주의 문화가 더욱 악화시켜 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적 차원에서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교육 부실화의 원인으로서는 교육체제 내적인 원인인 인프라와 교육과정, 교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 이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원의 증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권위있는 전문가에 의해 공교육 위기실상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추구하고 있는바 이 진단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초등교사의 직무는 아무나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교사들을 분노케 하고 좌절만 안겨주는 중초교사제 도입의 즉각 철회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계획에 따른 초등교원 확보에 있어서 2003학년도의 경우에는 약 4000여 명의 충원자원 부족이 예상되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는 사범대학 등 정규대학의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여 교직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서 교육대학 3학년 학사편입 시 이수하는 수준의 학점, 즉 70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등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한 후 초등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며 교대생들의 응시 기피로 충원자원 확보가 어려운 도 단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규모로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부족한 교사수급을 위해 교육대학 편입비율 조정, 교원정년 연장환원조치 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족한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대학 편입비율을 상향조정해도 배출되기까지 2년이 소요되어 실제 초임교사가 부족한 2003학년에는 충원장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원의 정년연장 환원문제는 정년 단축 이후 혼란스러웠던 교직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년연장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년이 다시 연장될 경우 정년이 연장되는 인원만큼은 초등교원의 수급문제에 다소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현직 교원의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은 그만큼 적체되며 아울러 사범계대학 졸업생의 중등교원 임용이 더욱 어려워져 또 다른 불만이 야기될 수 있으며 기 퇴직한 교원은 물론 함께 정년을 단축조정한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최소한 2, 3년만이라도 연기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교실증축사업은 교원확보와 충분한 안전성 검사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차 교육과정을 작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를 연기할 경우 학교교육은 더욱 더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증원 등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실증축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증원은 그동안 교육계의 숙원사업이었고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증설되는 학급에 필요한 교원확보를 위해서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2만 3600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이며 2002년도 증원분 1만 1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어 있는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2002학년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며 2003학년도의 경우는 기간제 교사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대에서 일정학점 이수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아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실증축과 관련한 안전문제는 우리 부에서도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존 건물위에 교실을 증축하는 경우 공인된 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을 거쳤으며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사업점검단 및 공사감리단을 상시 운영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전면적이고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편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시면서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날 때마다 수시로 부분 개편,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은 사회의 변화와 국가사회적 요구의 변화 그리고 학문의 발달 등을 반영하여 5년에서 10년을 주기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일정 주기로 전면개정하는 것보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부분 개편, 보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BK21 사업단 수행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부실한 사업단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구비의 수급 및 연구수행 과정 전체에 대한 자동평가분석시스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BK21 사업 추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이시면서 전문가이신 데에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에서도 BK21 사업 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국정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따라서 11월 중에 수도권 및 지방의 주요대학에 대해 특별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확인된 민자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원금 삭감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문제 사업단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BK21 사업수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 내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사업단의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사업관리 감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교육부총리의 권한을 실제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인사조정 및 예산편성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총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에게 인적자원 개발관련 인사조정 및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각 부처별 소관업무, 예산소요에 대해 국가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함에 있어서 인적자원 개발 관련예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이 국가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高珍富 의원님께서는 의료인력의 과잉배출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 신입생의 정원을 10% 줄일 것이 아니라 시설이 부실한 의과대학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의 10% 내외를 감축하는 계획은 2000년 8월 의료계 파업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10% 감축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시설 등이 부실한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현재와 같은 대학자율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소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사인력양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므로 동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자는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도중에 양보를 해 주셔도 상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처음에 安商守 의원, 나와서 하세요.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민주당 의원 두 분께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대정부질문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 보궐선거운동을 한 사실에 관해서 정말 국민들과 같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보궐선거운동하려면 차라리 구로 을이나 동대문에 가서 보궐선거 연설원으로 등록하십시오. 두 분이 등록해서 깨끗이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지 왜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남용해서 그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해가지고 국민을 현혹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치졸하고 비열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구로 을은 金景梓 의원 등이 오늘 李承哲 학력, 무슨 사기꾼 등의 이런 정말 인격모독적인 발언이…… 또 방송에 이것만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비열하고 치졸하고 공명선거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이런 짓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시켜서 했다는 것, 이것 정말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지난 6년 동안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고 얼마나 이 정권이 여유가 없고 또 초조하면 이성을 잃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연민의 정이 느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잠시 나와 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분들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입니다. 이 판정을 보면 ‘이승철 후보학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의견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허위학력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선거관리위에서 제시한 판정입니다. 판정! 여기 이렇게 허위 학력이라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면책특권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다음에 이것은 프랑스 학교에서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한 서류입니다. 李 후보의 정치대학원 학위과정의 진위에 대한 것은 한국 교육인적자원부가 프랑스 한국대사관을 통해 의뢰한 학교 공식답변서를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프레데릭 겔랑 정치대학원 교무처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적 대한민국, 이승철, 1999년 본교의 전문학위 DDP를 취득했으며 1999년부터 2000학년도의 정치학 3기 과정을 수료했음을 증명합니다. 이승철은 본교의 학위교육 규정에 적합하게 파리에서 160시간의 필수세미나를 이수하였으며 한국에서 80시간의 연구 실습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질문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학력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기꾼이니 이렇게 인격모독을 해도 되겠습니까? 총리,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불법 도‧감청, 또 불법계좌추적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영장을 받고 있고 적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 정녕 불법 도‧감청에 관해서 또 불법계좌추적에 대해서 단속을 엄밀히 했다면 지금까지 그 단속실적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단 1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이 수사하면서 불법계좌추적을 하거나 불법감청을 한 사실이 없다, 제가 아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어떤 기관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포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검찰이라고 딱 그 주체를 분명히 했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핸드폰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총리께서는 핸드폰이나 구내전화 마음대로 사용하십니까?

핸드폰이고 구내전화고 쓰지요.

중요한 전화는 밖에 나가서 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웃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전화라도 마음대로 쓰는 세상에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당 의원들조차 전화 제대로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낙선운동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에 관해서는 NGO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시민단체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그렇게 낙선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 가지고 단속하라고 지시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하시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낙선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총리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불법 낙천‧낙선운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권리구제대책이 있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시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최후의 헌법수호, 법률 수호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무슨 법을 어겨도 좋다, 그런 식으로 위법행위를 용인하거나 옹호하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과 연계된 피해를 본 후보자, 이렇게 주체를 갖다 붙이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좋습니다. 많은 소송이 계류 중인데 적어도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는 잘못하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기본적인 선서를 하고 또 지켜야 될 분이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야지요, 그렇게 되었으면 이런 혼란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민단체가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대통령이 또 그런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 당한 사람은 피눈물 납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아까 내각제 약속파기 책임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그러셨는데 내각제 약속을 해놓고 파기한 것은 결국 전체 국민에 대해서 선거 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표를 받은 다음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게 된 큰 원인을 부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사과해야지요. 더군다나 총리께서도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이 부분에 관해서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각제에 대한 DJP 합의라는 것이 16대 총선을 앞두고 11월 3일인가 그때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대선이 끝난 후에 합의대로 이행하기에는 정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연기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사유가 되는지 언뜻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시간관계로 총리에 대해서 질문은…… 또 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것이 있어서 이 정도로 그치는데 다만 아까 총리께서 총리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국정의 안정 측면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나 과연 총리가 안 계신다고 해서 국정의 안정이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정치적 냉소주의, 불신이 극심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총리에 대해서는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安商守 의원의 충고라고 할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崔慶元 법무부장관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용호 사건에 관련된 여운환, 오기준이 과거 정치조직에 몸담은 사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는 정치조직에 몸담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洪準杓 검사가 광주에서 여운환을 수사할 당시 “왜 실업가를 그러느냐, 공명심에 불타서 그러지 말라” 하고 압력을 가한 한 부장검사가 있었다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金炯旿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정길 후보가 결국은 돈을 쓴 것이 사실이다” 하고 양심선언을 한 당시 김정길 후보의 사무국장인 이웅길 씨에 관해서 검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연행해 가지고 위증 등으로 조사하면서 재판에 지금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적어도 어떤 양심선언을 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조사하고 하룻밤 재우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무슨 또 공포심에 질려서 제대로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양심선언하겠습니까?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잡아가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金炯旿 의원의 재판이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재판 결심을 앞두고 사람 잡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웅길이는 원래 金炯旿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항의 고발인입니다. 고발인이 되어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의 고발내용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일치되는 증언까지 다 해놓고 항소심에 와서 증언을 바꾸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본인이 고발했던 그 증언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번에 번복한 진술이 사실인지를 재판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나와서 증언했을 경우에는 그 심급의 재판을 끝내놓고 그것이 위증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사람 잡아다가 막 조사하면……

왜냐하면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고발해 놓고 동시에 반대사실을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심증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진술이 옳은가 여부의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어떤 증거가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관이 자유심증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니까 제가 이 정도로 그 부분에 관한 질문은 마치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더군다나 한 의원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검찰이 재판 하루 앞두고 증인을 갖다가 잡아다가 하룻밤 재우면서 추궁을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야당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 2월에 金亨允 관련 사건에 관해서 참고인 2명을 조사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조사했으며 그 참고인의 조사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방상호신용금고의 이사와 감사를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관해서는 수사내용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李京子의 진술이 6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당시 李京子가 구속되어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석한 그때에 金亨允 같은 국정원 간부에게 5500만 원 안 준 것을 주었다고 할 일도 없고 또 2월에는 이사와 감사까지 조사해 가지고 보강증거까지 다 이렇게 확보하고도 왜 2월에 金亨允 씨에 관해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 이것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검사들이 그 당시 장 검사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뒷조사를 하고 사건무마를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검사장에게 가서 하소연까지 하고 이랬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뒷조사나 이런 것은 전혀 들은 바가 없고…… ……………………………………………………………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그만두고 법무부장관으로 2년 내에는 취임을 금지하는 이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이 난 것은 모든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위헌이다 하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인의 참여문제, 검찰에서 조사할 때 변호인의 참여문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이것은 장관께서 인권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시는 장관이시니까 또 이번에 검찰의 제도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문제 이 부분은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다음 金景梓 의원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오늘 이 방청석에 저 멀리 전남 순천에서 우리 유권자와 순천대학교 한약학과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와 계십니다. 제가 민의의 전당을 지킨 지 올해 6년째인데 보충질문 하면서 순서를 바꾸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서를 바꿔준 동료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순천향대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천대학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교정해 주시기 바라고, 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전에 국무총리비서실에 한약자원학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 하는 것을 李澤錫 비서실장한테 말씀을 들으셔서 총리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상당 부분 리서치를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뒤에 제가 잘 아는 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이 있는데 장관도 저간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은 총리가 하시는 것이 옳다 해서 제가 질문을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대학은 명색이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의 권위와 체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YS정권 시절입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한의사들과 일반 약사, 의사들 간에 의약분쟁이 아주 격심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할 수 없이 그런 식의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응시자격을 꾸준히 가지고 있던 명색이 국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응시자격을 갑자기 장관의 시행령으로 끊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대명천지 민주국가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이 또 사립대학도 아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총리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마지막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74명이나 전국 최다로 합격을 했습니다. 총리도 그러시겠지요. 우리 대통령도 그러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대통령께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 학력철폐라는 것이 시대적 대세입니다. 사법고시를 봐도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보통고시 시험보고 사법 예비고사 봐 가지고 사법시험 보면 다 되는 건데 왜 하필이면 어떤 대학의 특정한 학과 졸업생만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총리,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이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金景梓 의원님의 보충질문 모두에서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이제 이 사안의 핵심이 뭔지가 정리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金景梓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즉 지역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또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한약자원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신 노고를 진심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94년도에 한약사제도가 신설되어서 한약사 양성을 위한 전공학과도 그때는 없었는데 그때 제도로서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와 같은 유사학과 졸업생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의 과목을 이수하면 한약사시험을 칠 수 있게 응시자격이 있다가 그 후에 97년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약학과를 졸업한 학생 이외에는 유사학과 졸업생은 원천적으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면 현재는 한약학과로 과를 전환하는 방법 이외에는 지금은 제도적으로는 없다, 다만 그렇게 놓고 볼 때 정부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따라서 정책결단 또는 정책적인 결정이 수반되어야만 우리 金景梓 의원님의 그런 희망이 관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소상하게 알았으니까, 金元吉 장관이 또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 관련부처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金景梓 의원님께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갈 길이 바빠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약조제약사가 전국에 2만 6000명입니다. 2만 6000명인데 이중에 2만 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약사 그리고 그전에 시장장터에서 보약 팔던 사람 이런 양반들이 갑자기 한 2만 명이 한약조제약사가 되었고 90학점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젊은 학생들은 응시자격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0세 이하가 2939명, 31세부터 40세까지가 1만 756명, 41세부터 50세까지가 6748명, 51세부터 60세까지가 4057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합법적으로 나오는 한약사가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면 12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삼십대가. 그러니까 현재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1년에 사오백 명 정도의 한약사가 나와야 한다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의 수준 가지고 충분히 한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증원 안 된다, 증원시켜서 안 된다, 그 논리가 맞다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약사가 늘려져야 하고 더더구나 아까 무슨 한의과대학을 새로 만들고 세계적인 무슨 한의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일을 하신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는 것을 총리께서 확실히 느껴주셨으니까 앞으로 총리의 결단을 기대하여 마지않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하신 지금 그 말씀도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계시지요? 아까 安商守 의원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파리의 정치대학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지요? 160시간 세미나하고 80시간 국내 리서치 해서 적정한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그 문제를 추인하셨지요, 장관께서. 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이 대학이 5개 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뉴욕 공과대학, 켄싱턴대학,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립 남아공대, 필리핀의 산토 토마스대 그리고 파리의 정치대학원, 5개를 어떻게 동시에 그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든 해외유학안내라는 책이 있지요? 차관 그것 있었지요? 그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니, 우리 법무부장관이 들으셔도 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에는 그냥 가짜로 박사를 주는 학교가 7000개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차관 맞지요? 그런데 미국의 진짜 6개의 권위 있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 받은 학교가 약 4300개 됩니다.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지요? 웹스터딕셔너리라든가 옥스포드딕셔너리 뒤에 나오는 학교, 그것이 한 4300개 되고 무조건 돈만 얼마 주면 학위 주는 대학이 70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켄싱턴대학은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지 않은 학위는 학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차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방침을 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차관,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추가로 묻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사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그렇지요? 공인의 사기행각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승철 씨의 출입국관리기록을 우리가 필요하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그것을 공개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그것은 공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

어떤 경우도 불가능합니까?

정보주체인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만큼 해두고요. 이승철 씨의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에 또 음주운전으로 다시 처벌받은 상습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이니까 묻는 것이에요, 내가 장관에게. 安商守 의원이 장관이시오? 安商守, 좀 가만히 있어! 어디…… 품위는 자네가 지켜! 아십니까, 그 내용? 모르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야당 의원들이 하도 고함을 많이 질러서 제 얘기를 다 못 했는데 마지막으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수이지만 다수가 국정을 전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메저리티 가 도덕성을 가지지 않은 메저리티라는 것은 폭력집단과 비슷한 것이에요. 모랄 메저리티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정식 비판을 하면, 정부라고 전부 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들어보세요. 마지막 코멘트는 저쪽 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잘못한 것 비판받아야지요.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넉넉한 도덕적 다수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면 설사 우리도 가만히 들으면 “아, 저 야당의원 참 일리가 있다. 그래 우리가 좀 잘못해 가지고 선거 잘못 치러 가지고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아, 정말 할만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몇 년 동안 야당의원으로서 정권을 또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도 그래도 이 나라가 끄덕없이 가겠다 이런 안심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사건건이 문제를 내놓으니까 이것…… 이 한나라당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도 여유 있게 할 테니까 한나라당도 좀 열심히 하시고…… 한마디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저희들이 야당을 할 때에는…… 그러면 귀하들은 야당같은 야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야당을 할 때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라는 하나를 위해서 곤봉에 멍들고 최루탄에 눈물 짖고 투옥 당하고 학대 당하고 망명 당하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의연히 살면서 그래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 받고 격려 받고 살았어요. 내가 진심으로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에게도 본 의원이 기대하는 것은 감동 받는 야당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국민들이 이 정치를 구경하고 관찰해 볼 재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엉터리라고 할지라도 가짜학위를 가진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어서 국사를 논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의장이 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보궐선거운동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서로가 다 그러면 자꾸 시간만 가요. 다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曺喜旭 의원 오셔서 잘 해 주세요.

열기가 너무 화끈화끈거려서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金元吉 복지부장관 나와 주세요. 15분 동안 단 둘이서 얘기 좀 해 봅시다. 우리 톤을 올리지 말고 차분차분하게 얘기합시다.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니까. 복지부장관께서는 사보험제도 도입과 법인약국 설립, 전문의과대학원 제도 지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중근로소득자의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중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나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답변에서 이중소득근로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것은 건강보험은 개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말고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이중이 아니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이중인 것입니다.

소득이 이중인 것은 근로소득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복지가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복지가 있어야지 세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365일 의료보험 혜택자가 A라는 회사에도 보험료를 내고 B라는 회사에도 소득을 타서 보험료를 내면 의료보험증이 두 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안 나오지요?

예.

두 군데 같이 다닐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지불합니까?

극단적으로 소득을 둘로 쪼갰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어떻게 극단적으로……

소득을 합해서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따져도 이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중과세라고 생각이…… 이것도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헌법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해석하는 것을 저한테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데이터를 뽑아다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6월 30일까지는 한 군데에만 지불을 했는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의약보험의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6월 30일까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 작년 6월 30일까지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말씀해 보세요

曺喜旭 의원님의 의견이 맞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재정이 없는 고로 7월 1일부터 팍 올린 것이에요. 이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비처방의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취지가 장관께서는 오‧남용에서 벗어나자, 과연 오‧남용에서 벗어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상당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약분업 이전에 약국에서 임의로 돈 내고 지어오던 소위 임의조제부분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약회사의 항생제 판매량하고 매상고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경구약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부는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부담은 무려 40%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40%가……

40%의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나부터라도 병원에 가서 40%를 내고 있어요.

40%를 내다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체 100원을 내던 것을 140원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의료보험 자체를……

그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글쎄요, 그것을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본인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결과 마침……

그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제가 전자에 의료보험에 관계되는 대정부질문을 할 때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장관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40%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뭐가 40%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근거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40%가 사실이면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40%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취소하지요.

그래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분위기 좀 좋게 합시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요. 현재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의약품은 총 몇 개입니까?

그것은 제가 숫자를 모릅니다.

총 2만 3000개일 것입니다. 대충 맞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전문의약품이 1만 7000개이고 일반의약품이 6000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의약품 1400개는 현행 보험급여대상인 일반의약품 6000개의 2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번에 제외되는 1400개를 포함하면 일반의약품 중 비보험급여대상은 5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맞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장관께서는 앞으로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비보험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가면 안 되고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로 가야 되겠지요.

장관께서는 향후 일반의약품은 소수만 남겨두고 단계적으로 모든 비보험급여대상으로 전환한다고……

의약외품이에요.

의약외품을…… 공무원들에게 이런 방침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00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에서 제외하면 정부는 1623억의 보험재정이 절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결과는 이와 다릅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1100억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데 500억이 부풀려졌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글쎄요, 그건 계산을 해 봐야 아는데요, 지금 저희로서는 부풀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그 약품이 처방전에 얼마만큼 포함되느냐를 추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산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을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험재정상 어쩔 수 없으면 좋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재정 때문에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OTC를 생각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1400개 제외대상품목 중에는 우리나라의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화제의 종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465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화제가 그렇습니다. 소화제나 해열제 등 간단한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독일 등등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들 국가가 간단한 의약품을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토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물론이지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소화제 등 부작용이 없으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약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여기에 동감을 하시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고 없고 간에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비자가 다 갖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종류의 말씀은……

그것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약품 자체가 오‧남용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은 약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관, 지금 소화제를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사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소화제 등 간단한 의약품의 경우에 품목만이라도 범위를 정해서 판매를 허용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언제 시행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돌릴 때 의약품분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통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약품분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의약품분류중재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의료계 약계 공동추천 해서 7명으로 지금 현재 의사 한 명, 약사 한 명, 의사 약사가 아닌 전문가 5명으로 7명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심사가 되어야 그것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되고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의약외품으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어느 의원의 답변에서 의약품을 규정에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수퍼마켓이나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의약품이 아니고 의약외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독제나 스프레이 파스나 비타민이나 자양강장제인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소화제나 해열제 같은 의약품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장관께서 이해관계집단이 충돌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해집단이 충돌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4700만 국민의 눈이 두렵습니까?

존경하는 曺 의원님,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의사, 약사, 병원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 충돌해 가지고 파업이 일어나는 것이 국민에게는 더 큰 불편입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약사에 관한 문제이지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약사는 5만 1888명입니다.

曺 의원님, 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풀어주어야……

이것은 일반의약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曺 의원님, 그것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합니까? 제 입장에서 이것 조금 옮겨주고 이것 조금 옮겨주고 순서대로 가면 아무 분쟁없이 갈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면서 가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상당한 지혜를 갖고 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일 동안,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장기간이라도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용단을 내려할 문제이지 이것을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국민들입니다.

그것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을 준비없이 졸속으로 했다고 그렇게 야단하시면서 이것은 또 빨리 가라고 야단하시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장관의 인격을 믿고 지금 OTC제품을 어느 정도 시기에 허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한마디만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믿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격을 믿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OTC제품을 곧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 허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본 의원은 하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源炯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李源炯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대정부질문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의원들은 보궐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상대후보공격이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 실제 국민들은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오죽 다급하면 이런 자리에서까지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의장께서는 오전 질문을 마치고 이런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마이크를 끄고 제지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지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운동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강력하게 제지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의장님.

李源炯 의원, 李源炯 의원이 모범보충질문을 한번 하세요. 그래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만났으니까 오늘은 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취임일자가 언제이지요?

작년 5월입니다.

2000년 5월입니까?

예.

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또 의약분업이 시행과 동시에 의료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총리께서는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저 나름대로 정부 들어와서 6월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원래 의약분업에 관한 입법은 공화당정권시절인 1970년대 초에 법은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총리, 제가 그 과정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을 때 그때의 총리의 마음이 어땠느냐?

글쎄요. 그리로 가기 위한 도입 전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조금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행을 못하고 여러 해를 지내다가 99년6월 말에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제가 세부시행과정을 죽 7월부터 지켜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준비가 여러 면에서 미흡했구나 또 이해집단 간의 이견이 노정되는 과정에서 이해의 조화를 위한 노력도 미흡했구나 그리고 이와 수반해 가지고 엄청난 국민들의 불편과 이것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별안간 수백 년 내려오던 의료관행을 하루아침에 혁명적으로 바꾸는 이 개혁작업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수반해서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준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관련부처와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조금 덜어드리고 점진적으로 이것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상당한 노력을 같이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이제 그 정도 하시지요?

예.

15분 중에 2분 30초를 총리께서 답변시간에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중에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야 불편을 겪거나 말거나 총리는 마음이 편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3월 17일 우리 대통령께서 청와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파탄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그 당시 언론에 보도 난 것을 제가 보여드리면 조선일보 보도내용입니다.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지금 보면 준비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썼는데 대통령께서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셨는데 대통령 다음으로는 누가 책임이 큽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저나 또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한 보건복지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내각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으로는 우리 총리께서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그런데 이 책임을 그렇게 어느 한 시점을 딱 끊어 가지고 책임을 논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인 국정전반에 관한 제1의 책임자다 그런 의미의 말씀……

그러면 총리께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있지요.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어떻게 졌습니까? 그냥 말로만 책임이 있다 하면 끝납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책무를 전제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이것이 국민의 건강을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지켜내고 선진국이 모두 시행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보편 타당성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혁추진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국민의 불편도, 고통도 따르기 마련이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시행과 관련된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와 거의 하나 하나 상의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루빨리 우리 국민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책무를 다하는 것이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 말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책임이 져지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과연 우리 총리가 그런 사태에 있으면서 어떤 책임을 졌다 하고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이 우선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준비가 미흡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사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에서 사전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뜻이지요?

세부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한 모든 분석을 토대로 한 세세한 부분에까지의 준비가 미흡했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 다만 우리 金元吉 장관이 부임한 이후에 그동안 노정된 모든 문제점을 다 들춰내고 그러한 토대 위에 착실하게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잘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또 지난 3월 4조 원 가량의 재정파탄이 일어나고 정말 국가가 대혼란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했기 때문에 또 임기도 보장되었으니까 대신해서 사실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어떤 책임을 느끼느냐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불편이 올 수밖에 없고,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 계시는데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한 일은 없고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책무에 충실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일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이런 대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전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의 국민의 불편과 고통은 수백년 의료관행을 뜯어고치는 문제에 수반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오랫동안 시행 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점을 걱정해서 과감하게 착수를 못했고 추진을 못했던 것인데 이 국민의 정부가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일본도 아직 못하고 있고 대만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일을 우리가 이 정도 정착시켰다면, 이 정도 안정이 되어 간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책임은 전혀 없고 그동안에 국민은 불편을 겪거나 말거나 지금은 이제 다소 정착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잘될 것이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두 번에 걸쳐 어이없이 속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글쎄, 그런 보도를 오늘 말씀하시니까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참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이나 속았다는 뜻은 한번은 의료대란이 일어나니까 사전에 아무런 문제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되어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재정에도 별문제 없다고 했는데 재정파탄이 일어나니까 그 이야기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좀더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속았다고 했는데 결국 총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속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배경에는 정책결단을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정책결단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바탕이 되는 자료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잘못되었던 것이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결단을 내게 한 것, 그점을 지적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것 말고 총리께서 직접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재정파탄이 일어난 다음에 총리께서 “국민불편만 심화시켰으며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오‧남용은 그대로인 최악의 상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글쎄, 어디서 그런 말씀을 제가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3월 20일자 동아일보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李漢東 국무총리는 이날 의보재정 파탄 등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불편만 심화시켰으며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오‧남용은 그대로인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뭐, 오‧남용이 감소된다고?” 하면서 “열 받은 李 총리”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총리께서 기억도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런 말을 어떤 입장에서 했는지 지금 그것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좀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한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의료보험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글쎄,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국민부담이 가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 5일 추가 재정안정화대책에 보면 의료보험 365일로 한정을 하고 그리고 일반의약품을 보험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부담이 전부 국민에게 가는데 그때 당시에도 국민부담이 가중된다고 화를 내셨는데 지금 또 가중시켰으니까 한번 더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재정문제 그리고 의약분업 전반에 걸쳐서 아주 저보다 직접 주무부장관이시기 때문에 생생하게 파악하고 계신 金元吉 장관이 아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으로 시간을 때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15분만 보내자하는 이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언제 따로 만나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金元吉 장관 이후에는 제가 손을 놓고 金 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그동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金泰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金泰弘 의원입니다. 총리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문제나 건강보험재정 문제나 국세청 문제에 있어서 하나같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입니다.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가 우리 정부에서는 파악의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와 선진 외국에 비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뒤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총리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金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99년에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적용이 시작되었을 때 조세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제고라는 그러한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부안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위원회를 통해서 소득파악을 위한 정보인프라도 구축을 했고 세제와 세정개혁 그리고 사회보험료의 형평성있는 부과방안 등 자영자의 소득파악대책을 범 정부적으로 마련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 도중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을 위한 정보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고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보인프라나 세제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의식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제도만 가지고는 어려운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이 지연되어 제도정착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선 의료보험은 국민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되 수혜는 사회보험으로 똑같이 받아서 주로 돈 없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병에 걸렸을 때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제도이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 왔던 정신이 기본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약분업은 우리가 작년 7월 이전의 상태에서 보면 의약품의 오‧남용 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의약분업으로 꼭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담배부담금과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이나 국민건강증진에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사용하려는 제도도입에,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에다가 세금이 되었든…… 특별세 담배소비세가 되겠지요. 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붙이는 나라는 세계 각국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근년에 들어와서 점점 더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배폐해도 분명히 국민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붙여서 국민건강증진에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기금이 되었든 부담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제도 자체가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면 끝나니까 한시적으로 다급하니까 이쪽 부분에다가 또 이것은 모두가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건강보험재정 쪽에다가 투입을 해 주고 끝난 다음에 건강증진부담금 고유의 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광부장관, IPI 국제언론인협회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편향된 정보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IPI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우리의 언론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무례한 도발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독재정권 하에서 보도지침에 의해 언론자유가 침해당하고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끌려가 고문당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언론상황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했던 IPI가 언론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적인 감시대상국가로 선정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관께서는 국제사회에 IPI의 부당성을 직접 홍보하고 현재 우리 언론이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현업기자 중심의 국제기자연맹 같은 데에서는 명백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점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저희 정부의 대변을 맡고 있는 국정홍보처라든가 이런 기구를 적극 활용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언론의 실상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97년에 제출한 1980년해직언론인의배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폐기된 이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80년 해직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정부 들어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현재까지 해직언론인 131명이 명예회복은 되었으나 그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아투위, 조선투위, 그리고 80년 해직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문광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투위, 조선투위, 그리고 80년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많은 해직언론인들이 아직도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저희 부에서는 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직언론인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金貞淑 의원 나와서 하세요.

먼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 질문은 교육부총리께도 해야 되는데요 부총리께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해외출장을 가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국회 경시풍조입니다. 이 정부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총리께서 할 수 없이 답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부가 아까 교육부차관 답변하실 때 인적자원개발특별법도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뭘 연구를 많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연구해 놓고 부로 만들어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즉흥적이고 졸속적이고 과시위주 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총리로 되었지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의 인적자원개발 관련업무가 과기부, 노동부, 문광부, 정통부, 행자부, 여성부, 환경부, 산자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인적자원업무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분담을 하고 또 거기에 예산은 어떻게 가며 전문인력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하고 이 흐름을 다 연구해 가지고 과연 부총리제를 두어서 부에서 조정을 해야겠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스터플랜이 짜진 다음에 이것을 띄워야 되는데 그냥 해 가지고 1년 내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넘어갔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 하는 교육정책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거의 100% 실패입니다. 이 교육정책 실패로 여론이 시끄러워지니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시정책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해 보면서 아무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총리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인사조정이나 예산편성에는 부총리의 영향권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을 한 것이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옳았느냐 또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개편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아마 金 의원님은 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옳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법뿐이 아니고 기본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정부는 그동안 21세기에 대비한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를 교육부를 확대개편해서 교육부총리가 책임하에 그 업무를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먼저 갖추고 그 체제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아마 정책추진일정을 정부가 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 정부의 무슨 교육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주시고 방금 제기하신 그런 건의내용과 같이 적어도 부총리로 승격을 시켜서 교육 플러스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주체로서 일단 정부가 공인을 했으면 인사에 관한 문제나 또는 예산과 관련된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건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도 金 의원님의 의견에 일단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관련부처들이 논의를 해서 지금 이 법안을 성안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법안 입안을 위한 회의에 오늘 金貞淑 의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여성우대조치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의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 독일 여러 선진국가들에서 특히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이 여성들의 지위를 올리려고 또 여성 참여를 확대시키려고 여성우대법안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골자는 같은 수준이라면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좀 많이 넣자 하는 취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이것이 도입되었지만 이것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께서 이것을 좀더 강화 또 강제규정화시켜서 이것을 각 부처에 좀 지시를 내리시고 각 부처에서는 부령으로 이것의 시행령을 만드셔 가지고 좀 보고를 하시고 이 보고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나 어떤 인사에 참고를 좀 하시면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점진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문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는 안 됩니다. 획기적으로 이것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정도로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韓明淑 장관이 초대 여성부장관으로서 지금 金貞淑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런 모든 정책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국무회의 등 그외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관련부처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에도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여성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자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궐선거가 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공정선거를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하시겠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구로 을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金한길 후보가 지난 15일 저녁에 대림2동에 있는 숫불갈비부페에서 호남향우회 회원들 회식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갔는데 여기에 대해 불법감시단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지요? 여기에 굉장히 경찰과 선관위가 늑장을 부리고 아주 대처가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 보시겠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난 14일, 또 金한길 후보입니다. 여기도 역시 가리봉1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자 2명이 한나라당 李承哲 후보사무실에 와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이것도 즉시 진상을 조사할 용의가 있지요? 조사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12일 18시경 구로2동 소재 원불교 지원에 가보니까 100여 명이 모여있는데 그 바로 직전에 金 후보의 부인 崔明吉 씨가 다녀갔어요. 그러더니 이삼십 명씩 그룹을 지어서 인근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백세주 술까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즉각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대문도 그렇습니다. 동대문도 제가 아침에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6건이에요. 1만 4000명에게 불법우편물을 보내고 또 65만 원 상당의 주부 4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운동복 300벌을 당원교육에다가 제공하면서 선관위의 주의를 받았고 등등 200여 곳에서 초상집, 상가 이런 데에서 선거운동 위반했다고 경고 받고 이런데 행자부장관은 許仁會 후보의 불법 탈법 선거운동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선관위가 적발한 것이 6건입니다.

6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겠지요?

그 중에서 선관위를 통해서 경찰에 수사의뢰 된 것이 2건이고 선관위가 경고 주의를 주고 조치를 한 것이 4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 후보는 1건도 없지요, 洪準杓 후보는?

다른 지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여기 동대문의 경우는……

동대문의 경우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번 보궐선거에 명쾌하게 공명선거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사를 다해서 서면으로라도 제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부장관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집행업무가 늘어났다 또 일반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던데 너무너무 지금 집행업부가 미미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인력이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부부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남자 장관님들이 계시는 곳은 몇천 억, 교육부는 예산이 24조예요. 그런데 200억을 가지고 어떻게 부를 운영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초라한, 정말 가슴이 맺혀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도 여성부라고 장관이 앉아 계시는데 무슨 프로젝트는 이렇게 많이 가담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지적은 쓸데없이 여성박물관 같은 것을 만든다고 뛰어다니지 마시고 그것은 다른 대학한테 하라고 해요. 무슨 이벤트성 행사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하실 일은 어떻게 하면 여성고용을 확대해서 더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려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총리께도 질문을 했던 여성지위우대법, 여성의 적극적인 우대조치법 같은 것을 만드셔서, 강행규정으로 만드셔서 이것을 개정하고 법 제도를 강화하시고 평가, 보고, 조정업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불평은 업무가 너무 작은데, 제 의견입니다. 다른 장관님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청소년이나 유아보육업무나 가족문제 등은 외국의 경우에도 다 여성부와 묶여져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런데, 장관께 묻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부의 영향력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두 번째는 업무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부의 역할확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가지 조정업무와 두 번째로 집행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정업무가 강화되는 데는 지금 현재 여성부가 갖고 있지 못한 여성정책조정회의라든지 책임관제도를 다른 행정부처에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부에는 아직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여성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강제규정을 합니까?

예. 그리고 여성책임관제를 지정 운영해서 조정업무를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제거하고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도 저희가 기획예산처 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마련해서……

죄송합니다. 여성부장관께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의 말로 끝을 내고요, 교육부차관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가서 장관께 그대로 전달하시고 의견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삼 년 사이에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75% 이상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원정책 실패, 정년단축 문제가 심각해서 사기저하, 대학입시제도 실패,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고, 사교육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시입학제도도 굉장히 혼란이 와서 수업파괴현상이고 무리한 7차 교육과정 추진으로 학교가 난리 났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고 문제, 교원성과급제 실패, BK21사업, 국립대 발전방안도 혼란만 가져오고 지방대가 위축상태에 있고 기초학문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실패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언급을 못하는데 KDI, 여기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런 데의 연구결과가 전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이삼 년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문회를 안 합니까? 본 의원은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관께서는 그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점진적으로 계속해 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6개월 사이에 8.5명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6000개 지으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실 6000개를 동절기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에 지어서 학급당 학생수를 43.5명에서 35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야무지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고요, 불가능하지요? …………………………………………………………… 이런 식으로 무리한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교육정책이 잘 되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현장을 직접 시찰해 본 결과는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중등교사들을 1년간 교대에서 70학점을 이수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천재입니까, 어떻게 1년 동안에 70학점을 이수해요? 성인들이 20학점, 30학점도 1년 동안 못해요. 어떻게 70학점을 이수해서 엉터리 교사를 만들어 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70학점을 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70학점은 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1년 동안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일정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교원 정년은 환원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우리 교육부차관하고는 상임위 때 더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다음 元裕哲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실 저의 보충질문은 상임위 때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 자리에는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대테러 방지와 관련되어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위원장이신 총리께서 계시고 또 국무위원이신 각부 장관님이 계셔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몇 말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테러 방지 경찰특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특공대에 장관님도 다녀오셨지요?

총리님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아직 안 다녀오셨습니까?

부산지역에는 다녀왔습니다마는 서울에는……

그런데 행자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전 위원들이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개개인의 경찰관들은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시설이나 또는 인원, 장비 이런 데서 굉장히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의 SAS라든가 프랑스의 GIGN 같은 데는 아주 전문적으로 특수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외국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저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내년도 월드컵이나 또는 아시안게임에 만약의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테러 방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공대 훈련을 지하철이라든지 주요시설, 항공기 이런 데 실제 현장 모의훈련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또 군부대, 공군이나 육군에 매년 10월에 위탁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독일 같은 테러기술 선진국에 한 1회 정도 파견을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까지의 훈련 자체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부대시설을 빌려서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예산 그리고 장비확충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50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508억 정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차 추경이 된다면 그 속에 한 140억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확보를 하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40억이라도 빨리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제고됐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절대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되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8월 발표한 한류산업지원육성 방안은 아까 본 질문에서 했지 않습니까, 한류체험관이라고 있는데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한류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해외에 자연스럽게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에 편승된 젊은 연예인들은 그 자체가 상품이고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남아 지역에 한류를 체계적으로 국가 간에 분쟁 없이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인데 우선 하나는 해외사무소가 있지요. 지금 대사관들도 있고 문화원도 좋고요, 거기 있는 그 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전시관을 만든다든가 해서 홍보를 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했다가 뜯어버리고 이럴 테니까 한시적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한류체험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콘텐츠, 진흥원 같은 것은 사무소가 동경에도 있고 북경에 얼마 전에 개설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고요. 그런데 한류체험관은 베트남, 중국 등 지금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곳에 체험관을 지어 가지고 그 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면 한류가 자연스럽게 많이 확산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계획단계에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되면 외교통상부, KOTRA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상대 나라에서 거부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특구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관광특구정책이 한국 방문의 해 그다음에 월드컵,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외국인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했던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3월에 이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월드컵이나 또 아시안 게임에서 이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된 관광특구정책에 대해서, 전국에 21개나 되거든요. 설악산, 제주, 경주, 송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관광특구지역의 지원방안의 하나로서 특구지역 내에 있는 면세판매상 등의 외화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외화를 환전할 경우 그 실적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영세율 제도 도입을 재경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 부로서는 의원님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재정경제부라든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 다음 朴鍾熙 의원 나와서 하세요.

질문은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문광부장관, 행자부장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리, 사정설과 관련해서 아까 금시초문이라고 하셨지요?

예.

국회가 성역은 아니지만 정치보복으로 비치는 정치권 사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권 사정 하면 정치인들 모두에 대한 사정을 의미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정치권에 국한해 가지고 전면적인 사정을, 특정인들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정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이라고 해서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치외법권 지대에 계신 것으로 볼 수는 없지요.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정치권에 국한된 특정한 시기의 사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복정치라든가 공작정치라든가 하는 구시대의 작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해서 성남시 백궁‧정자지구와 관련한 부분은 경제1분야 답변 때 건교부장관이 답변토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날 일문일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아까는 언뜻 생각하기에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교통부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백궁‧정자지구 문제는 법을 고쳐서 도시설계 변경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될 수가 없는 사안이고,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 우려하는 실세들의 이름들이 분당에 풍미해서 결국 이 정권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을 보고 이 문제는 1년이고 2년이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서 답변 중에 계속 보고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서 이용호 게이트라든가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문제를 물어봐야 됩니까? 이용호 씨의 국회의원 후원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李 씨는 9월 28일 국정감사에서 보좌관에게 1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은 7월 31일 후원회 계좌통장으로 20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보내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관께서 정치권 로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돈이 오간 팩트는 이것 하나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이용호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팩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다른 팩트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 액수가 차이 나는데 조사해 보려는 시도도 안 해 보셨지요?

회사에서 압수된 영수증 중 2000만 원을 받았던 영수증을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물 성격의 돈이 정치인에게 전달된 후에 이 경우처럼 말썽이 나면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했다, 이러면 그만입니까,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국회에서 잘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 형식으로 준 것에 대해서 검찰에 자꾸 뇌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李容湖 게이트와 관련한, 또 국정원의 金亨允 경제단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그 후원금이 야당의원에게 건네졌다면 이렇게 넘어가겠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오해를 안 받으려면 후원회 통장사본 공개하세요. 또 등기우편은 근거가 남습니다. 그 근거가 남는 등기우편 발송대장을 공개 한번 해 보세요. 용의 있습니까?

그 점은 지금 수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공개하겠네요?

모든 것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공개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중에 있다니까 오해가 없도록 후원회 계좌에 7월 31일 2000만 원이 입금된 흔적을 당장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쉬운 것 아닙니까?

검찰수사는 수사 도중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1일에 등기우편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보냈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느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보냈는지 그 대장은 충분히 확보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인간성도 좋으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한데요. 97년 9월 대선 직전에 소위 가신이라고 하시는 동교동 핵심 6인과 함께 정권을 잡더라도 임명직 공직에는 나서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임명직 공직이라고 하면 청와대비서관도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장관도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南宮 장관님을 포함한 동교동 가신들이 권력 핵심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래서 바로 이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들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得魚忘筌이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차라리 그 선언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국회의원을 버리고 정무수석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속단인지는 모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버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할 분은 저 같은 사람을 빼놓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충정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짓말 한 셈이 되신 것이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짓말이라는 것보다 하여간 안타깝게 생각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주들과의 흥정 여부 또 언론개혁에 대한 시나리오 여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실 제가 믿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이 세상의 만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것이라는 얘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저도 신문사 사주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언론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이나 국정홍보처장 또 安正男 전 건교부장관, 이런 모든 분들의 답변도 모두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언론개혁에 대한 문제는 언론 소유구조에 문제가 있다, 소위 족벌언론의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정간법 개정이라도 하고 언론사회단체가 그간 주장한 대로 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표현과 발행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기업으로서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일련의 언론개혁 과정을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문광부나 모든 라인에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개입한 적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과거 정부 시절에 집권세력과 조직폭력배가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대형 유통업을 하고 또 건설업에 관여하고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이런 사실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금방 기억 안 나시지요? 92년 범죄와의 전쟁 때는 조직폭력배들을 대량 구속했지요?

예, 범죄와의 전쟁 때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기업형 폭력조직의 두목급이 구속되었다는 보고를 받거나 혹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까도 질문에 답변드릴 때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치 말고 이름이 언뜻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들으면 아, 기업형 폭력조직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되시는 조직폭력배, 없으시지요? 이제 폭력조직은 유흥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매일 술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행패부리는 이런 폭력조직은 정말 잔챙이입니다. 맨날 잡히는 것은 잔챙이들이고, 하지만 조직폭력배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일본의 야쿠자라든지 미국이나 이태리의 마피아처럼 정치권에 침투해서 이제 각종 이권을 챙기는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아까 모모 씨를 제가 거론하면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의 동향을 얘기했는데 이 동향을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 92년도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92년도라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직폭력배를 관리하기 시작한 게 92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감 중인 폭력배는 수감되었기 때문에 관리대상에 넣지 못했고 출소 후에는 생활을 잘 해서 관리를 못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경찰에서 관리하는 ‘한국 폭력조직의 실체’라는 책에는 그런 분들을 아주 두목급의 폭력배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고 정치권의 실세와 관련이 있다 하는 의혹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대대적으로 조폭과의 전쟁, 조직폭력배 소탕작전에 나서야 된다, 정말 잔챙이만 잡지 말고 이런 기업형 폭력조직을 이제는 싹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 97년 대선 당시에 경호팀 17명씩에 대한 문제는 정말 경찰 인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건 편중인사 이런 시비도 아니고 정실인사의 전형입니다. 어떻게 인사는 뻔한 것인데 누가 누구를 챙겨주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면서 金大中 후보 쪽의 경호, 줄선 17명은 전부 승진했고 李會昌 후보 쪽은 5명만 근무연한이 차서 승진했고 李仁濟 후보 쪽은 17명 중에 9명이 승진했고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소소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팀장의 경우에 하나만 들겠습니다. 둘 다 95년 10월에 경감 승진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아직도 경감으로 일선 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1명은 2000년 12월에 경정 승진해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팀장은, 李會昌 후보 쪽은 87년 12월에 경위로 승진했는데 金大中 후보 쪽은 90년 5월 경위로 3년이나 늦게 승진했는데도 金大中 후보 쪽은 99년도에 경감 승진을 했고 李會昌 후보 쪽에 있던 분은 아직도 경위를 달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사 불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평면적인 비교입니다. 이런 인사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편중인사, 정실인사 시비가 없도록 경찰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 인사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감시자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늦게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高珍富 의원!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주 국제자유시 특례법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질문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아까 빠졌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사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지원 정책을 결정은 해 놓고 그동안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제가 이걸 챙겨 가지고 관련부처들을 전부 묶어서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근래에 이제 좀 화끈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그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기본계획에 터잡은 특별법안을 곧 확정시킬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출되거든 꼭 통과되도록 여야 의원님들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균성 테러를 받을 가능성이 우리나라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군부대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 정책에 동감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상방역센터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탄저병이 여기 저기서 발생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유사 사례가 한두 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정부가 그동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상당히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홍보처장을 통해서 개략적인 정부의 대책을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생화학테러 대비 관계차관회의를 내일 새벽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부처가 해야 될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방안을 강구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계제에 우리 高 의원께서 제기하신 대테러 비상방역센터의 설치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원래 과거부터 많이 논의되다가 1993년 韓‧藥분쟁 파동 시에 약사법 개정 시에 94년 7월 1일 후 3년～5년 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약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시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잡으면 99년 7월 1일이 되거든요. 7월 1일에 하게 되었는데 여야가 합의해 갖고 1년을 연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의 실시는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약사법에 근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약분업은 기능의 분업화 아닙니까, 어떤 역할분업……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소병원하고 3차 진료기관, 대학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안에 약국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조제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도 이런 것은 없는데 우리나라만 중소병원의 약국이 이것을 조제할 수 없게끔 만듦으로써 하루에 몇십만 명을 길거리에 나가게 만들고 지금 당장 중소병원의 적자 때문에 어떤 지원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 가지 대답하기 어려운 외부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중소병원이나 3차 진료기관은 그 자체 내의 약국에서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지금 입장은 하나 하나가 얘기될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과 저항이 있고 저희의 입장은 이것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이끌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원래 식중독의 74%가 학교급식에서 오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은 누가 감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감이 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감독을 하려고 하면 지금 교육감이 그걸 감독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학교급식에 관한 감독은 교육감에게 위임해 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전문직원이 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식품안전청에 있는 분도 오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낫느냐, 전문직원이 계속 하는 것이 낫느냐라는 것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효과와 더불어 그 시행 가능성,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식중독의 74%가 학교급식에서 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는 것이 낫고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9개 의과대학이 원래 한 40명 정도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초교수 확보율이 한 55% 정도, 그다음에 어떤 대학은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마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각 정원 대비 10%를 감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명을 36명으로 하고 190명을 19명 이렇게 한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130명의 교수가 160명의 학생을 가르친다면 경쟁력이 없고 또 학교에서 교수 보충을 안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묻기로 10% 감축이 아니라 과감히 통‧폐합을 하라고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묻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일률적으로 하기가 간단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요, 현재 대학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평가를 통해서 교수나 시설을 확보하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대학교수를 지금 1000명씩 증원하고 있습니다.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통‧폐합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 의과대학이 생길 때 다 약속이 있었을 것이고 시설 자체가 없고 교수 확보가 안 된다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의료인력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교육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정해 주시고…… 지금 외국은, 일본은 104.5명, 미국은 132.8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경쟁력 문제도 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설된 대학은 처음부터 약속을 안 지킨 대학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무의촌에 짓겠다고 해놓고 도심지에 짓고 있는, 이런 약속이 안 되어 있거나 시설이 안 된 대학은 과감히 폐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됩니까? 언제까지 해놓아라, 안 되면 폐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의 무슨 독자성이니 이런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실 의료인력이 나오거든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문의사를 포함한 의약계에서 커미티가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지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高珍富 의원 잘했어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계신 국회의원들이 지금 57명입니다. 전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내일 속기록에는 게재 안 하더라도 제가 다음 선거 때 모두 국민들에게 밝힐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