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존경하는 林仁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투놀이에 대해 제가 모 일간신문의 만화를 본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불특정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벌이는 화투놀이는 우리 부의 관장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林采正 의원님께서 인터넷 언론매체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국민여론과 인터넷 신문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정간법상 인터넷신문의 등록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姜淑子 의원님께...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속히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입니다.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安商守 의원님, 金泰弘 의원님, 元裕哲 의원님, 朴鍾熙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安商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무조사가 비판언론 재갈물리기로 실시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송개혁에 대해 장관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평과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른바 비판언론 재갈물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6년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업의 활동을 구분하는 결정을 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방송개혁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우리 방송은 방송사의 자율과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방...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현업기자 중심의 국제기자연맹 같은 데에서는 명백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점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저희 정부의 대변을 맡고 있는 국정홍보처라든가 이런 기구를 적극 활용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언론의 실상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투위, 조선투위, 그리고 80년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많은 해직언론인들이 아직도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저희 부에서는 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직언론인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류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해외에 자연스럽게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에 편승된 젊은 연예인들은 그 자체가 상품이고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남아 지역에 한류를 체계적으로 국가 간에 분쟁 없이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인데 우선 하나는 해외사무소가 있지요. 지금 대사관들도 있고 문화원도 좋고요, 거기 있는 그 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전시관을 만든다든가 해서 홍보를 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했다가 뜯어버리고 이럴 테니까 한시적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한류체험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콘텐츠, 진흥원 같은 것은 사무소가 동경에도 있고 북경에 얼마 전에 개설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 부로서는 의원님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재정경제부라든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국회의원을 버리고 정무수석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속단인지는 모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버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할 분은 저 같은 사람을 빼놓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보다 하여간 안타깝게 생각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이 세상의 만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것이라는 얘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표현과 발행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기업으로서 운영에 관한 것은……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9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임명된 南宮鎭입니다. 저희 문화관광부의 막중한 업무에 대해서 성실과 정직과 그리고 합리적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청소년, 종교 각 분야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받들어서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테러사건으로 관광수입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내년에 있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문화컨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책 등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간단한 인사...

경기 광명 갑 지역 출신 남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제도개혁의 절실한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을 제안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치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회개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제도의 고비용, 저효율, 저부가가치의 구조와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국회를 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의 장이 아니라 여야가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장...

국회운영위원회의 남궁진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은 1997년 10월 31일 김호일 의원, 구천서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 동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 활동과 예산․결산심의 및 대정부 감시기능을 원활히 하며 의정활동을 위한 과중한 입법조사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1998년 5월부터 복수상임위원회 제도가 시행되므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국회의원의 입법 지원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회의원의 보조직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국회운영위원회 남궁진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30일 제184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개혁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하여 동년 9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7년 9월 29일 제185회국회 3차 본회의에서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동년 10월 2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연장기한인 동년 10월 20일까지 정치개혁입법의 개정안 또는 재정안의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재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7년 10월 20일까지 활동하도록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