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5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정치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모두 질문을 다하고 난 뒤에 오후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李祥羲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李祥羲 의원입니다. 오늘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는 저의 심정은 솔직히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합니다. 미국의 테러전쟁이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 현재가 고통스러운 서민들, 경영이 어려운 기업인들 이 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우리 서민경제, 지금이 IMF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데 권력을 가진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실물경제에서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풍토 속에서 서민층은 깊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풍조를 만들고 있는 정치, 그 정치가 바로 조폭정치라고 하면서 서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연일 신문에 보도되는 조직적인 권력형 비리를 보면서 그 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할망정 조폭정치라는 비난까지 받아야 된다면 정말 우리 정치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 국산영화의 흥행기록을 갱신했던 영화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친구’, ‘신라의 달밤’ 모두 조폭이 등장하는 조폭영화 아닙니까? 최근에는 아예 ‘조폭마누라’라는 조폭영화의 결정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조폭이야기들이 그저 영화의 시나리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李容湖 게이트를 보면서 이젠 조폭정치영화의 완결판을 보는 느낌입니다.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미국 국민들 사이의 테러신드롬,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조폭신드롬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까? 총리! 이 안타까운 조폭신드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게 솔직담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현실에 대한 불평의 정치, 미래에 대한 불안의 정치, 정권에 대한 불만의 정치라는 소위 3불의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 덕분에 우리 경제조차도 불행하게도 3불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내각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뭐니 해도 우리 정치의 중심은 대통령, 대통령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현실인식, 역사인식이 바로 이 나라 정치운명, 정치진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경제정책, 통일정책, 인사정책, 언론정책 등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솔직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대통령의 현실인식, 역사인식 자체에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정책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 우리 국민들 중에 통일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통일은 역사적, 민족적 과제입니다. 어느 한 정권의 과제는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민주체적 통일, 평화적 통일, 자주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본원칙에 따라서 국민합의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 정권 차원의 조급하고 독단적인 통일정책, 그래서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햇볕정책,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한 논밭의 햇볕은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물이 메마른 논밭의 햇볕은 고통스러운 흉작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것은 햇볕이 아니라 불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 날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의 조급한 햇볕정책, 그래서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언론개혁, 당연히 해야 합니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언론은 개혁의 대상이지 탄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하면 그것은 언론탄압입니다. 언론탄압은 바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언론탄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인사정책,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세계적 전문성, 국민적 도덕성을 대전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충성심, 그 충성심이 국가적 충성심보다도 성은이 망극한 개인적 충성심이 인사의 잣대가 된다면 조직폭력배의 인사잣대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총리! 이런 비판의 소리,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까? 동남아를 휩쓴 금융위기 때 우리는 IMF 권고라는 현실적 산업구조조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지아는 IMF 권고와는 달리 미래지향적 산업육성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말레이지아는 우리보다도 훨씬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리! 金 대통령과 그 마하티르의 민주정치관은 무엇이 또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민주정치를 C&C Policy라고 정의했습니다. Complain & Compromise Policy, 바로 민주정치는 불만 불평을 털어놓되 소모적인 갈등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털어놓은 불만 불평을 수용하고 수렴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지도자의 현실인식, 역사인식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야당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불만 불평을 대변, 대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솔직하게 불평한다고 해서 반개혁세력, 반통일세력, 반민족세력이라고 몰아붙여서 되겠습니까? 우리 정치에는 헤겔의 정반합원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총리!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불평, 불만, 불안이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대통령의 현실인식, 역사인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잘못되면 현실에 대한 불평, 정권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잘못되면 국가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치학자 모임에서 오늘의 정치를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건달, 건달정치”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무원칙, 무방향, 무고민의 사람들을 건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정의의 원칙도 없고 역사적 방향성도 없고 고민 없이 저돌적인 사람들이 활개치는 사회, 그런 사회의 정치를 건달정치라고 합니다. 이런 정치 속에서 성실한 기업, 창조적인 과학자들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밑천은 정말 신바람 나게 하는 의욕, 의욕입니다. 의욕을 살려주지는 못할망정 죽이는 건달정치, 이런 정치가 계속되는 한 우리 경제, 정말 앞날이 캄캄합니다. 총리! 행여 이런 건달이 권력의 핵심부에 침투해서 건달정치를 더욱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건달정치를 몰아낼 수 있는 충정어린 보좌진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위대한 2인자’라는 책, 읽어보셨는지요? 루즈벨트와 조지 마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지 마샬의 보고를 받던 루즈벨트는 보고 내용에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조지 마샬의 신변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루즈벨트는 조지 마샬을 오히려 참모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그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조지 마샬은 대통령에게“각하, 저는 앞으로도 각하의 비위를 거스르는 보고를 자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총리! 위대한 1인자를 가능케 하는 2인자, 위대한 2인자를 가능케 하는 1인자, 정확한 현실인식, 명확한 역사인식의 충언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1인자, 이 1인자를 가능케 하는 2인자, 대통령이 직접 야당총재실을 방문해서 영수회담을 갖도록 충언해 드리는 위대한 2인자, 이 2인자를 가능케 하는 1인자, 왜 이런 관계를 우리 청와대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까? 총리! 오늘 우리 국민 저변에 흐르는 불안, 불평, 불만의 3不정치, 3不경제, 조폭정치, 건달정치 이런 심각한 국가적 병리현상을 고치고 국민 우선의 정치, 진정한 민주정치로의 개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정보화의 길입니다. 조폭정치, 건달정치를 몰아내는 길,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을 수렴하는 길,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길, 세계적 전문능력을 키워주는 길, 사회적 공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 이 길이 바로 국가정보화의 길입니다. 총리! 국가정보화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입니까, 기업입니까 아니면 정부입니까? 정부야말로 국가정보화의 견인차, 최우선과제입니다. 시장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부, 전문가에게 창의성을 주는 정부, 국민 스스로가 정책개발에 참여하게 하는 정부, 국민에게 신속,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정부, 권력형 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정부, 이런 정부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전자정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현재의 공무원 인사제도, 공무원 급여제도로 전자정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사회의 현행 행정구역, 산업사회의 현행 행정체제로 21세기의 전자정부 가능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자율과 창의성의 지식기반사회에서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제도, 임용제도로 전자정부 가능하겠습니까? 권력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치 시장경제, 權治 시장경제가 아닌 법치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법치시장경제의 법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군주를 위한 정치는 군주정치, 조폭을 위한 정치는 조폭정치, 건달을 위한 정치는 건달정치입니다. 우리 정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정치, 국민 우선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하루빨리 전자정부로 개혁해야 합니다. 전자정부야말로 역사적 개혁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옵는 민주당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자정부는 국가적 역사적 과제이지 결코 한 정권의 과제가 아닙니다. 전자정부는 창조적 시장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입니다. 특히 전자정부야말로 대통령의 정확한 현실인식과 명확한 역사인식 위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 탈 지역, 탈 정당의 위치에 서서 남은 임기동안 전자정부의 기초개혁작업에 열중하시도록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나라당도 李會昌 총재께서 연설하신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우선의 정치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의 최우선과제 하나라도 상생의 정치로 함께 손잡고 풀어갑시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우리 기업인에게는 왕성한 의욕을, 과학기술인에게는 창조적 정신을 우리 정치가 함께 불어넣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玉斗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영암‧장흥 출신 金玉斗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세계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변화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도전과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나라들의 단결된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대미문의 테러참사를 당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강력한 국민적인 단합을 이루면서 의연하게 반테러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내건 푸틴에게 힘을 모아주고 있고 중국은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한 경제성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잠에서 깨어난 거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비록 우려되는 현상이지만 우경화 정책을 펴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처럼 국민과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유감스럽게도 국민적인 단합은 정쟁에 눌려 질식상태에 있고 국익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전 국민이 단합해서 227t의 금을 모아 외환위기 극복의 터전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단합된 모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마땅히 책임을 느끼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만을 의식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생결단식 전략전술로 국가를 혼란시킨 야당은 더욱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추석 민심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 깊은 우려를 확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석 민심을 불안한 경제와 민심을 돌보아야 할 정치권이 더 이상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강력한 질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는 지난 추석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경제상황, 쌀대책, 영세상인문제, 서민주택난 그리고 불안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야당의 끊임없는 국정발목잡기 속에서도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8개월 동안 묵묵히 경제회복과 개혁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IMF를 조기졸업했고 외환보유고를 1000억 8400만 불로 늘려서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민주인권국가를 이룩했고 지식기반사회 구축과 선진정보화를 이루면서 생산적인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세계가 지지하는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널리 심었습니다. 그러나 총리, 이러한 국민의 정부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당과 일부 언론의 폄하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국정홍보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정부가 국난극복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는 동안 야당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던 바로 그날 국무총리인준안 처리부터 방해하기 시작해서 각종 개혁과 구조조정법안, 추경예산안 방해 등 지금까지 국정발목잡기 사례가 총 8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98년 5월 첫 방탄국회를 소집한 이래 지난 8월까지 무려 26회의 방탄국회를 소집해서 헌정사에 남을 부끄러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98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269일 중 국회는 1105일 소집되었지만 정작 본회의가 개회된 것은 189일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야당이 개최한 장외집회만도 39회나 되며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26건이나 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를 소집해 놓고 두 달에 한번 꼴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내면서 어떻게 공직자들에게 국정을 돌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의 이런 국정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야당이 정책적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했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도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탈환에만 몰두해서 야당이 자행하고 있는 마구잡이식 폭로‧비방과 의혹부풀리기도 이제는 국민의 인내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이것이 무슨 정책감사입니까? 야당은 李容湖 사건이 없었다면 무엇으로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야당이 근거없는 설과 의혹을 제기하면 일부 언론이 이것을 대서특필하고 야당은 다시 이 기사를 인용해서 공세를 폄으로써 실체적 진실은 묻혀 버리고 왜곡과 조작만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총리, 이런 비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을 허비해야 합니까? 설과 의혹만이 난무하는 이런 감사가 건전한 국정견제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무슨 비리사건만 터지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여권인사가 관련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근거도 없는 이니셜을 들고 나옵니다. 증거가 있고 떳떳하다면 왜 실명을 밝히지 못 합니까? 왜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비겁하게 면책특권을 악용합니까? 법무부장관, 지금까지 야당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야당이 거론한 사람들은 역대 정권하에서 온갖 탄압과 고초를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명예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정권탈환의 재물로 함부로 희생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지금 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적인 살인행위이요, 인격에 대한 치명적인 테러행위입니다. 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에서는 정치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총리, 이렇게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정부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한 법조계와 법무부, 학계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십시오. 야당은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근거없는 설과 의혹을 반복주장할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과 정부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총리께 요구합니다. 근거없는 설과 의혹부풀리기, 맹목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체가 있는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서 낱낱이 진실을 밝히고 엄정 처벌하되 근거없는 억지주장과 조작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대응방침은 무엇입니까? 부정과 비리는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이 나라가 한 줌도 안 되는 사기꾼과 몇몇 부정한 공직자들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워서야 되겠습니까? 경제계와 금융계, 사회 곳곳에 숨어든 사기와 조직폭력이 왜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미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마는 완전소탕할 때까지 더욱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조직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곳이든 부정과 비리, 불법과 부패는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법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은 치외법권지역도 성역도 아닙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공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국기가 확립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내부기강을 바로 세우고 밖으로는 공평무사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당과 정치인이 관련된 수사와 재판은 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97년 대선 때 국세청을 앞세워 200억에 달하는 대선자금을 조달한 세풍사건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국으로 도주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검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기부자금 1200억 원을 빼돌려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건은 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북풍사건과 관련해서 재미사업가 김양일 씨는 鄭在文 의원이 야당총재의 위임장을 가지고 북측의 안병수를 접촉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金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를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검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야당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수산시장을 헐값으로 매입하려고 했던 사건은 희대의 독식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불법성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검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李容湖, 朴順石 사건에 대해서 야당은 여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구 여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李容湖는 광주에서 ‘오성’이라는 가스충전소 한 곳만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呂運桓이 소개로 만난 당시 여당 광주시 지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가스충전소를 추가로 허가 받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주시 지부장은 2001년 1월 8일 呂運桓이 회장으로 있던 서울의 중계동 소재 ‘삼육오마트’의 개업식에도 직접 참석할 정도로 呂運桓과 절친한 사이입니다. 李容湖는 또 구 여권의 전직 의원 3명, 현직 의원 1명과 절친하게 지내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당시 여당의 핵심당직자에게는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李容湖가 운영하던 반도종합건설과 세종투자개발의 임원을 지냈던 李容湖의 측근인 강모 씨와 G&G 그룹의 간부였던 金모 씨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李容湖는 97년 대선 당시 직전에도 주위사람들에게는 국민회의는 절대 정권을 잡지 못한다, 나는 한나라당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욱 클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용호는 또 작년에 강남에 있는 H벤처기업의 M&A를 맡았습니다. 이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여기에 야당의원 4명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할 용의가 없습니까? 朴順石 역시 구 여권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입니다. 신안종합건설은 YS정권 때 강남사옥을 신축하고 납세율 순위 두 번째가 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朴 씨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재정위원과 중앙위원이자 국회통일분과위원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朴 씨는 지난 5월말 야당중견의원의 후원회에도 측근을 보내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여전히 구 여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李容湖, 朴順石 사건의 본질은 구 여권의 비호여부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구 여권의 비호여부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즉시 검찰에 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과거 정권의 잔재인 음모정치와 공작정치, 지역감정에 편승한 정치는 하루속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혁의 사각지대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치가 바뀌고 국회도 변해야 합니다. 노도와 같이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짓폭로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린 국회운영개선책, 방탄국회와 면책특권의 남용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만이 시급합니다. 경제와 민생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권의 항변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왜곡하고 조작으로 거짓 여론몰이를 시도해도 국민들은 쉽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입니다. 정부 여당이 잘못 되어야 야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야당스스로가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역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국리민복이 정권욕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리민복을 짓밟고 정권을 잡으려 한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정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21세기 첫 전쟁으로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때 여야가 힘을 합쳐서 경기와 민생을 돌봐야 합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국민은 야당을 다시 평가할 것이며 정치권도 국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길만이 국가 경제가 살고 야당이 살고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충남 부여군 출신 자민련소속 金學元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이 정권의 도덕성 추락으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야당의원의 얘기도 아닙니다.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 경제, 안보, 사회의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인 타협과 대화보다는 오만과 독선이 그리고 정치적인 약속과 신의보다는 정치적인 이용과 배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100만 실업자를 양산하며 빅딜이 실패로 끝나면서 기업과 근로자는 의욕을 상실하고 있고 서민들의 가계경제와 농촌은 피폐되고 농민은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의 이념은 불순세력들에 의해서 야금야금 파먹혀서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해방 직후와 같은 남남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사기꾼, 조직폭력배, 각종 국가권력기관의 요인들, 정계요인들이 한데 뭉쳐서 비리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 정부가 국가경영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책수행 자격은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민심은 이미 이 정부를 떠났습니다. 민심이반을 섭섭해하기에 앞서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동정권의 지난 4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97년 대선 당시 金大中 후보의 국정경험 부재와 안보이념의 취약점을 金鍾泌 후보의 풍부한 국정경험과 튼튼한 안보이념으로 보완하면서 3년 후에는 내각책임제로 고친다고 하는 공약을 믿고 국민들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민련은 그후에 IMF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안보이념과 보수이념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리는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각제의 철저한 약속을 IMF 빌미로 해서 처음부터 봉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당의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갖은 수법을 다 해 왔습니다. 개혁정책이나 안보정책‧대북정책의 방법과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당의 고언에 대해서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일개 각료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우리당을 반통일세력, 수구세력으로 몰아 가지고 마침내 DJP공조를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계획된 일련의 수순이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는 정치는 국민의 마음에서 떠나기 마련입니다. 단물을 빼먹고 내뱉듯 DJP공조로 정권을 얻고 누리다가 그 효용가치가 다했다고 해서 공조를 파기한 이 정권의 정치신의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각으로 본성을 참회하라. 정도를 걸어가면 근심이 없다’고 맹자는 가르치셨습니다. 잔류를 택하신 총리의 결정은 한때 당총재로 모시고 총리로 내보내드린 우리 자민련에게 극도의 자괴심을 안겨주었고 정치권 전체에 극심한 회의와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파트너를 배신한 이 정권의 품에 안긴 소회는 어떠하십니까? 배신당한 피해당의 총재로서 적과의 동침으로 내각에 남게 된 깊은 사연이라도 계십니까? 있다면 속 시원히 털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의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 마침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테러사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계최강의 군사력과 철통안보를 자랑하는 미국이 경제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과 국방의 심장부인 펜타곤을 무방비상태로 강타‧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6‧25남침의 장본인이고 이후로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KAL기 폭파사건 그리고 아웅산 테러사건, 청와대 피습사건 등등 수많은 테러를 자행 해 왔습니다. 6‧15정상회담 이후에도 金 대통령은 미군주둔을 서로 합의했다고 합니다마는 金正日 위원장은 미군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북한은 14년째 아직도 테러 지원국으로 남아 있고 65%의 군대를 평양-원산 이남에 전진배치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한 테러의 위험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금입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 위한 기금이 아닙니다. 직접 현금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쌀을 주더라도 장기차관 형식으로 주어야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사용계획과 집행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사회 내부의 불순세력의 책동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인공기와 김정일걸개그림이 공공연히 걸리고 있고 주체사상토론회가 열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북포용정책은 이들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친북 이적세력을 발본색원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북한은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합니다.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통일방안도 이를 따라서 고려 민주연방 통일방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金 대통령께서는 6‧25 전범의 계승자요 대남 테러의 주모자인 金正日을 판단력 있고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현충일에 6‧25의 희생자 영령이 누워 있는 자리에서 金正日 빨리 오라고 애걸하고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참여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엊그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6‧25사변을 제 세 번째 통일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金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金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체제를 전제로 한 통일입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체제 이외의 체제도 허용하는 통일정책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사상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74.8%가 언론사 세무조사는 엄연한 정치적 목적하에 실시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6월 MBC의 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도 56%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언론인보호위원회 등 세계 8개 언론단체가 한국정부의 언론탄압 중지와 그리고 투옥된 언론사주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닐스 오이는 한국정부의 교묘한 언론탄압사례를 다른 나라에서 모방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세무조사는 명백히 정치적인 것이요 그리고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며 꼼수적인 발로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구속된 언론사주를 석방하고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安正男 국세청장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指鹿爲馬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고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청와대가 언론 세무조사의 기획사령탑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작부터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을 국가권력기관의 주요직책에 편중 포진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정권 자체에 자승자박의 큰 화근이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 같은 일개 사기꾼에 의해서 특정지역 연고를 중심으로 해서 한 손에는 조직폭력배들이 또 한 손에는 검찰, 경찰 그리고 국세청, 국정원 등이 총동원해서 한꺼번에 놀아났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검찰의 도덕성 자체가 이와 같이 땅에 떨어진 터에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지, 수사를 해 봤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제대로 믿을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총장을 비롯한 모든 비호의 우산을 다 벗겨 버리고 한 점 의혹없는 수사를 위해서 이와 같은 특정지역 출신의 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를 완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쇄신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용호 게이트의 두 연결고리는 여운환과 예보공사 이형택 전무입니다. 여운환이 검찰인맥을 연결했고 이 전무가 보물선 인양사업가를 소개하면서 금감원 및 신용금고 등 금융권을 연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운환을 구속수사하면서 이 전무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인척이기 때문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정부는 600만 독일 유태인들을 독가스실에서 처형하고 여성들을 군대의 성적노리개로 사용한 나치정권 만행을 자국 청소년들에게 사실 그대로 교육을 하고 유태인들에게 반성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의 전범묘지 참배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역사를 날조 왜곡할 뿐만 아니라 엄연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전범이 묻혀있는 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왜곡역사인식을 청산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고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우리 남한에 극렬한 저항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시급하고 아쉬워서 일본총리 방한을 고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저자세 굴욕적 외교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경기는 74년 이후 28년만에 가장 위험한 대회가 될 지 모릅니다. 74년 서독 월드컵 당시에 테러위협으로 장갑차 탱크 중무장한 1200명의 군‧경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대회가 치러진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월드컵특위위원장으로서 국내 여러 경기장을 시찰해서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테러방지책이 도무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 월드컵경기와 부산아시안게임의 안전개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야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정치‧사회적 혼란과 이 정권의 위기는 단순한 일 개인과 일 국가기관의 부패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절대권력이 집중되고 책임정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행 권력제도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놔두고 구태여 울퉁불퉁한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실패가 검증된 제도입니다. 권력전횡을 막고 언제든지 국민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로 가야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내각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내에 여야 정치인과 그리고 정부인사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치제도혁신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계층간‧지역간의 갈등과 분열을 버리고 화합과 협력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야 됩니다. 신중하고 차분한 민족통합의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만과 오기를 버리고 내 살을 도려내는 근본적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국가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思無邪라고 했습니다. 겸허히 마음을 비우고 생각에 간사함을 훌훌 털어버려야 됩니다. 정권재창출의 야욕이나 정권탈환의 당리당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실한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 봉사하는 넓은 길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李相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경북 상주 출신 李相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위기와 난국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연과 혈연과 학연이 얽힌 끼리끼리의 세상, 아마추어가 설쳐대고 조직폭력이 활개치는 세상, 친북적인 사람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하고 걱정이 태산 같은 국민들은 한숨과 분노로 가득 차있습니다. 이것은 위정자, 정치인 모두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갈등, 이념대립, 행정부재의 결과이며 이것은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할 여권이 아직도 야성을 버리지 못하고 국가 경영의 방법이 미숙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은 민주화 투쟁으로 정권은 잡았으나 국가 경영능력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 4년 동안 인사가 잘못되어서 국정의 기본이 처음부터 헝클어졌습니다. 인사폐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만 거듭 등용하는 것, 내 사람만 편파 등용하는 것, 등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주 바꾸는 것, 이 정권의 인사방법과 똑같습니다. 한 고향사람, 친인척을 중용하고 국무총리는 영이 안 서고 부처의 장관은 1년에 다섯 사람까지 바뀌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투의 자리가 되었고 국회에서 의결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영전건의안으로 둔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제왕적 통치 때문에 권력핵심들의 전횡을 감시‧감독할 국가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과 연결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이 하나같이 권력기생적 비리의혹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과 잡는 사람, 봐주는 사람 모두가 지연과 혈연과 학연으로 얽히고 설킨 특정지역 인맥들입니다. 이용호 게이트는 지금 이 사회가 이들에 의해 농락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도를 내고 도망다니던 중소기업인이 이 정권 들어 승승장구하며 수백 억 수천 억을 주무르는 대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한 둘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 정권은 망한 기업은 되게 하고 멀쩡한 기업은 잘못되게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가 지루하다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면서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했다는데 이렇다 하는 정권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거론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총리는 의혹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정권들은 그래도 나라가 떠들썩한 비리가 발생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끝가지 버티기만 하지 그러한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李容湖 게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李容湖를 체포 하루만에 풀어준 사연을 밝히는 일에 특별감찰본부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인 것은 국민을 헷갈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湖와 呂運桓의 로비자금이 권력기관과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그냥 덮어두고 또 검찰이 남의 손에 맡길 것인지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은 총풍이니 북풍이니 하면서 야당총재 죽이기에 온갖 바람을 다 동원하더니 드디어 나라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상반신만 움직이고 하반신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국가행정의 하부 일선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권은 잘못된 것은 언필칭 과거 탓이오, 야당 탓이오, 언론 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집권 4년이 되어가는 동안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 탓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북쪽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 탓이라는 말도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언론개혁을 했으니 이제는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반개혁 세력으로 야당을 지목해 왔지만 반개혁 세력은 바로 권력의 핵심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위기 불감증입니다. 사유화된 권력핵심을 해체하지 않으면 정권뿐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대통령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무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성난 민심을 그대로 전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자리보전에만 연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시중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정권은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을 하니까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로 정치를 했단 말입니까? 국민의 정부의 국민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국회를 무력화하고 작위여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도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의 이런저런 통계도 맞추어 내는 판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NGO에 대해서는 넌 거버먼트 조직이 아니라 니어 거버먼트 조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미안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시민단체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다시 선거에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총리는 밝혀 주시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 시민단체에 지원된 정부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같이 북쪽에 대해서 못 주어서 안달이고 심기 그르칠까 안달이고 오라고 안달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은 위태롭게 됩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 행사장에서 가해자인 金正日의 서울 방문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6‧25남침을 통일의 시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쪽의 주장입니다. 국군통수권자가 그런 말을 하면 국군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며 목숨걸고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는 반통일세력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주변에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각 분야에 위장된 세력들이 박혀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붕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전쟁을 막은 것이라고 자랑합니다마는 전쟁을 막은 것은 우리의 안보역량과 주한미군의 전쟁억지 능력에 있음을 우리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햇볕정책으로 얻은 것은 단 세 번의 그것도 극히 제한적인 이산가족의 만남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북쪽에는 줄 것, 안줄 것 다 주었습니다. 무장공비, 간첩, 인민군 모두를 비전향 장기수란 이름하에 다 보내주었습니다. 달러도 주고 쌀도, 비료도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은 남북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보다는 덧나게 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남북대치 상황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의 최고위원 연설에서 과거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추진했던 동방정책을 거론했는데 동독은 서독에 대해서 전쟁도발도 없었고 테러행위도 없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또 지금까지 북쪽에 퍼준 것이 국민 1인당 1년에 2300원, 한 달에 200원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셈 한번 잘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잔셈을 하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도 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북쪽에 공짜로 준 비료만 해도 66만 t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농가 138만 가구에 호당 24포대씩 돌아가는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통일부장관은 햇볕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방적이고 퍼주기식이고 끌려다니는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을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노동당 창건일을 민족의 명절로 칭하면서 남쪽사람들을 마음대로 초청하고 마음대로 데려가고 우리정부는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반독재와 민주화 투쟁경력을 자랑하는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의 주류와 프로들은 숨을 죽이고 주변으로 밀려나 수구 반동으로 매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구 반동 세력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세력이며 이 정도로 나라살림을 일구어낸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경험과 분별력을 지닌 프로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마추어들이 프로를 배척하고 말살하려 들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이 국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개혁을 비판하면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하고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세웁니다. 이 정권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선무당식 교육개혁이, 국민에게 불편만 주고 건강보험재정을 거덜낸 의료개혁이, 실업자를 양산하고 공적자금을 퍼부은 기업개혁이, 탄압과 길들이기의 방편이 된 언론개혁이, 목표하는 개혁이라면 반개혁 세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증오에서 출발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색깔 있는 개혁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비판하면 반통일 세력이라고 매도하는데 그들이 의도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통일이 북쪽이 의도하는 대로의 통일이라면 반통일 세력이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 아닙니까? 냉전적 사고라는 비판도 그렇습니다. 나라밖의 냉전은 공산세력이 손을 듦으로써 끝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곧 무너질 줄 알았던 한반도의 공산세력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뻔히 보면서 냉전운운 하는 것은 우리가 소리소문 없이 항복해 버리자는 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수반동이나 반개혁, 반통일이니 하는 말들을 그냥 방치해 두실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원자재를 수입, 가공, 수출해서 4700만 국민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8000불 수준의 나라가 3만 불 수준의 나라를 흉내내서는 안됩니다. 나누어 가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더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일 근무제나 노조파업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 일하도록 마음을 잡아주는 일이 난국타개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시급한 때가 되었습니다. 위기극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루어 온 국정쇄신정책을 이제 내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국정쇄신정책의 핵심과제로 거국적이고 중립적인 내각구성을 포함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연말까지 민주당을 탈당하고 총재직을 사임한 후 현 내각을 총 사퇴시키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우수한 인재를 모아 국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권력형 비리로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는 데 진력해야 합니다. 남은 1년여의 임기동안 난국을 타개해야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은 여권 대선후보에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당의 대선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정권재창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다음 대선에서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데 충실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파탄과 국론분열의 원인이 된 인사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국민의 지탄과 원성을 사고있는 수석비서관과 특별보좌관, 국방부와 검찰, 경찰의 수뇌부를 교체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있는 특정지역 중심의 인의 장막과 이념갈등의 원인이 된 사람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넷째, 일방적이고 끌려다니는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정권재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역시 버려야 합니다. 다섯째, 언론탄압사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추징할 세금이 있으면 추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구속 언론인은 지체없이 석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탄핵이나 퇴진운동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오산‧화성의 姜成求입니다. 한창 수확 중인 황금빛 넘실대는 들판을 바라보면 마음이 넉넉해 집니다. 그러나 이런 넉넉한 가을 들판과는 달리 지금 국민들의 가슴은 한숨소리와 함께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정치란 모름지기 국민들의 생활은 물론 마음까지도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일텐데 요즘 우리 정치는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마음도 척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추곡 수매에 대한 걱정,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감당하기 어렵게 올라 버린 전세금 마련 등 많은 걱정거리로 국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곤두박질한 경제와 어려워진 민생은 살피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민심은 한마디로 정치에 대한 분노와 경제에 대한 우려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처럼 일그러진 민심 앞에서 우리 정치인 모두는 머리 숙여 깊은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논어에 ‘民無信이면 不入國’이라 했습니다. 즉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며 정치의 근본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금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렇게 흉흉해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엊그제 전대미문의 테러를 자행한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대 테러전쟁은 전 세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지만 전쟁여파로 인해서 파상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경제의 침체는 국제경제는 물론 가뜩이나 바닥을 헤매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 풍랑을 맞아 휘청거리는 배에 또 다시 초특급의 풍랑이 몰아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닥쳐오는 큰 풍랑을 막을 탄탄한 방파제가 없습니다. 단합된 의사결정과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테러 이후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미국인들의 단결된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탐 대슐 민주당 원내총무는 테러사건 이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무엇이 필요하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 민주당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이다.”라고 초당적 협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애국심으로 성조기 아래에 모인 미국인들은 여야를 넘어 지역을 넘어 국난을 극복하자는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경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해도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데도 정치는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경제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상징되는 경제대국 일본의 심각한 경제침체, 그 추락도 결국은 정치실종 때문이라는 한 일본 경제학자의 분석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경제 살리기 하나만이라도 중지를 모아서 해결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과 야당의 총재가 만나 테러와 관련된 일련의 국제정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국익을 위해서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격식을 버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야당의 총재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제처럼 단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아니 한나절이면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토론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우리 정치를 새롭게 볼 것입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어제 영수회담으로 단절되었던 여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이상 조건 없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영수회담도 시급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 경제살리기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 공직임명은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장관에서 수위까지 자기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그린스펀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유임시켰습니다.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그린스펀 FRB의장은 87년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의장으로 임명된 뒤 부시 행정부,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 또 다시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까지 미국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정책의 성공은 지속적인 안정과 신뢰에 있다는 기본 바탕을 충실히 적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특정 경제분야만큼은 여야가 합의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야당과의 부분적 거국내각 구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정당이 다르다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중차대한 일에 걸고넘어지고 맞받아치는 구식정치는 없어져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에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난 IMF 경제위기 때 모든 국민들이 함께 경제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모았던 강인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정보다 2년 8개월 앞당겨서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IMF를 졸업한 것만으로 바로 우리 경제가 경제우등상을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MF를 졸업하고도 공부를 게을리 하면 그 졸업장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굳이 멕시코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7개월째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수출이 4/4분기부터는 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이번 대테러전쟁으로 인해서 내년 이후로 늦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4%대 성장을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을 정부 스스로 2%대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처럼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 두 번에 걸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는 자리를 함께 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영수회담에서 적극 가동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총리는 경제정책협의회를 앞으로 더욱 체계화 시켜서 상시적인 기구로 발전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 자리에 가능하면 대통령과 야당의 총재들도 함께 참석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살리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재‧보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서 선거활동을 벌이고 있고 벌써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의석 한둘을 더 얻는 것은 현재와 같은 여야 대치상황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대로 중요하겠지만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시급한 일들을 뒤로 제쳐놓은 채 재‧보선 세 군데에 모든 운명이 걸린 것처럼 사생결단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재‧보선 유세에 각 당의 총재‧대표만이라도 해당 선거구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함으로써 선거의 과열을 막고 경제와 민생 등 그 밖의 중요한 현안에 당의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경제살리기 정치’, ‘민생살피기 정치’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의혹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난 9월 이용호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정쟁으로 날을 지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용호 사건은 무엇을 감출 수도,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기본 인식 아래 한 줌의 의혹이 없게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서 깨끗한 정부를 만든다는 철두철미한 수사로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한 이상 국민적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 압력설, 야당과의 박순석 연계설 등 야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호 사건에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여당은 특검제까지 수용해서 당당하게 응하는데 야당 역시 의혹 받을 행위를 했다면 떳떳하게 법의 정당한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사정설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불신만 키울 뿐이며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마치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 정치적 공세로 일관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은 공멸의 길로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와 검찰은 결연한 자세로 경제 범죄행위 등 개혁과 경제발전을 막는 장애물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이용호 사건의 전모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대로 몸통은 존재한다고 봅니까? 또한 몸통이니 깃털이니 하는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이용호 사건은 물론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 압력설, 야당과의 박순석 연계설 등 모든 정치관련 의혹들이 어느 하나 숨김없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장관으로서의 일련의 사건에 대한 자세와 각오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금 우리 정치에 바라는 것은 경제회복과 정치신뢰입니다. 경제회복과 정치신뢰, 이를 위해서 정치권은 국민들이 칠흙 같은 어둠에 쌓여 자신들이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눈이 되어 주고 지팡이가 되어 줘야 합니다. 국민들이 힘겨워할 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확 바뀌어야 합니다. 새삼스럽게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치인 스스로가 모두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집시다. 잘못된 것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놓치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외면을 당한다면 우리는 민족 앞에 한낱 부끄러운 일꾼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야를 초월해 정치인이 정치다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치가 변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또 나라가 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절망의 정치가 아닌 바로 희망의 정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국민이 숨소리를 죽여 사는 이상한 나라가 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흔들리다 못 해서 이제는 그 실체가 무너진 모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안보‧경제가 심각하게 도전 받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반테러전쟁 시작으로 우리의 생존환경이 더한층 각박해 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대구 북구 을 출신 安澤秀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공화국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는 방향이 정작 어디입니까?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金大中 대통령의 과오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대한 잘못은 6‧25가 통일전쟁이라는 대통령의 －‧－‧－‧－‧－‧입니다. 지난달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 번의 통일 시도가 있었다. 신라의 통일과 고려의 통일, 이 두 번은 성공했다. 하지만 세 번째인 6‧25전쟁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세 번은 모두가 무력에 의한 통일 시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어느 친북 성향의 사학자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피가 끓는 통분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6‧25가 통일전쟁이라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북의 남침 무력도발이 통일전쟁이라면 우리 국군은 왜 존재해야 하며 전쟁터에서 산화한 수많은 국군장병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金 대통령의 이 말은 그냥 흘려버릴 간단한 실수가 아닙니다. 金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이 명백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대통령 자신이 －‧－‧－‧ 이념이나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면 비서진이 써준 연설원고를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 경우일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즉각 대통령직을 －‧－‧－‧－‧ 마땅하며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정 수행을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6‧25가 통일전쟁이라는 －‧－‧－‧－ 발언은 국민의 이름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두 번째 과오는 법무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반대한 8‧15 평양축전 참가자들의 방북을 허용토록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이 지시 때문에 범민련‧한총련 관계자들이 소속을 서로 바꾸어 방북을 신청하자 승인이 떨어졌으며, 그들의 일부는 북에 가서 반국가적인 이적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당초에 8‧15 평양축전 참가자들의 방북에 반대했습니까? 그 뒤 어떻게 달라져서 방북이 허용되었습니까?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오는 林東源 전 통일부장관을 장관급인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로 임명한 일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해임건의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나온 것은 국회와 국민에게 정면 도전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에 임명한 것과 닮은 성격의 인사로 반국민적인 인사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林東源‧朴智元 두 사람을 유난히 총애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큰 잘못은 16대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金 대통령은 ‘국민의 뜻’, ‘시대적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토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은 그야말로 소도 웃을 불법지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최근 사법당국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불법이라고 단죄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심장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오류는 지난해 金 대통령의 평양방문 시 대통령은 金正日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양해했다고 밝혔으나 최근 金은 모스크바 방문 뒤 다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나와 우리 국민들은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국무총리! 위에서 밝힌 대통령의 다섯 가지 중대한 과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金大中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그대로 앉아있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기만 합니다. 金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용기가 없다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도 하고 국민 앞에 －‧－‧－‧－‧－ 권유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용의라도 있습니까? 총리! 국민은 지금 대통령의 이단적 정치리더쉽으로 南南葛藤이 심화되고 국가의 정상적인 주도세력이 해체되는 등 나라의 구석구석이 만신창이가 된 데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한 달에 대통령을 몇 번 정도 만나며 회동 시에 국정운영에 관한 기탄 없는 대화를 실제로 나누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내내 말썽많았던 언론사 세무조사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조세정의와 언론탄압이라는 두 면을 가진 동전과 같은 것인 데 정부는 굳이 한쪽 면인 조세정의 측면만을 과대포장해서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한쪽 면인 언론탄압 측면은 왜 감추기만 하고 꼬리 자르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국세청과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언론사에 대해 전대미문의 정치보복을 하도록 강요한 권력층은 역사 앞에 왜 떳떳하지 못하고 비겁하기만 합니까? 자기 책임 아래 언론사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국세청 당국자들의 꼬리 자르기 식의 공허한 거짓증언 속에 오늘도 이 나라의 언론은 질식해 가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언론사 사주들을 구속시키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철저한 정치보복을 자행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뜻있는 국민들은 끝없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탄압국가라는 국제적인 오명을 씻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구속된 언론사 사주들을 석방시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를 사실상 기획하고 지원했으며 정권홍보를 주업무로 하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국정홍보처를 폐지토록 대통령에게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총리! 그리고 언론계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언론 대탄압은 재집권을 노린,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직접 지시해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大中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늘까지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국민을 하루라도 편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북정책의 경우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현대그룹을 매개체로 하여 3인 4각의 유희극을 전개하는 대북‧통일정책은 그밖에도 투명성과 객관성 및 형평성 마저 존재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안개 속의 미스테리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의 종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 관계처럼 권력과 야합 공생하는 현대의 무모한 대북 퍼주기 사업은 마침내 관광공사까지 동원하여 편법지원을 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제2의 물주를 물색해야 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본질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짝사랑’과 ‘북한의 남한 국력탕진작전’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면 정부도 이제는 정책을 수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양식을 갖추었고 실력있는 외교관으로 평가받았던 장관은 취임 전 햇볕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솔직하게 밝혀주고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바로 위에서 살펴본 정부의 ‘안개속 대북‧통일정책’이 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등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영국 선진국들의 반테러전쟁의 시작으로 더한층 위축될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북‧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鄭炫埈, 陳承鉉, 李容湖, 朴順石게이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금융사기 및 비호극은 이 나라의 경제질서를 망쳐 온통 게이트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부무장관! 이용호 사건은 한마디로 조직폭력배가 연계된 특정지역 일부 사람들의 검은돈 잔치에 핵심 권력층 친인척과 여당의 일부 인사 및 검찰 일부가 이들을 비호해 준 사건이 아닙니까? 이용호 씨를 한때 계열사 사장으로 거느리고 있었던 골프장 업계의 대부 박순석 씨를 왜 갑작스레 구속했습니까? 李‧朴게이트를 축소시키고 권력층 주변과의 차단막을 설치하기 위한 긴급구속이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검찰수사가 왜 그렇게 꾸물거립니까? 언제까지 수사를 끝낼 작정입니까?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아예 중단하고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검찰의 명예를 걸고 쾌도난마식의 수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 청와대와 정부 주요부처의 핵심요직 그리고 산하단체의 주요부서직을 특정지역 출신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니 부정부패가 들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신그룹과 친인척 등 권력핵심 측근인사들이 연루된 부정부패사건의 척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읍참마속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東 국무총리! 李 총리는 국민적 비판과 질책에도 아랑곳없이 총리직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민련 총재로서 총리직을 수락할 때도 의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자민련이 민주당과 정책공조를 깨고 돌아섰는데도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니 보통사람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정상적인 총리직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며, 총리로서 자리지킴 이외에 할 역할이 있다고 보는지 또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총리직에서 떠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의 정치는 한심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경제마저 암담하기만한 이 총체적 위기 현실 앞에서 이 나라를 살리는 대안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진사퇴는 본인이 거부하면 허사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내의석수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차선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대안은 첫 단계로 金大中 대통령은 그간의 교육파탄, 의약분업, 햇볕정책, 빅딜사업 등 주요 국정실패 및 중요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엄숙하게 책임지는 자세에서 민주당 당적을 떠나 당 총재직을 사퇴한 뒤 국정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그다음 단계로 곧 현내각을 총사퇴시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정부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과 단체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의 핵심요직 독점 사태를 철폐하는 인사탕평책을 실시하여 국력의 총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총체적 난국을 수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대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浩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인천 남동을 출신 李浩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화를 위해 젊은 시절을 고뇌 속에 보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라 안팎의 현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7년 우리 국민들은 IMF관리체제 와중에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정부’의 출현입니다. 평화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우리 정치사에 기록될 정권교체라는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전 국민적 경고가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분단과 독재 아래에서 암울하게 살아온 20세기 한반도의 역사를 넘어 21세기 통일과 민주개혁의 새 나라를 건설하라는 지상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범민주세력의 대통합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이끌 통합과 개혁의 기관차를 달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국민이 낡은 정치권에 보낸 최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국민들이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국민의 정부를 향한 기대와 꿈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정부가 IMF를 극복하는데 수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크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의 주체로서 신뢰받아야 할 정치는 불신과 증오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악령과도 같이 집요한 지역주의 탓으로만 돌리는 일은 이제는 부질없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독백 역시 공허할 뿐입니다. 정치는 운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통해 점차적으로 국리민복의 확대와 신장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문제는 그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가 먼저 강조되어 논의가 가로막혀 왔습니다. 또한 통일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 경제난 이후 통일문제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는 절박한 당위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분단의 장벽에 가로막혀 기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남북문제의 전개양상에 따라서는 광활한 시베리아에서 값싼 에너지와 자원을 도입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각국을 육로로 연결하고 시베리아 철도로 서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로 연결하여 물류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면서 과도한 국방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소련과 동구권 공산체제의 붕괴는 이데올로기 체제의 붕괴를 의미했고 그 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체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체제의 구축을 위해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 나아갔으나 과거 정부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 생존과제는 민족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한의 상호협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중요과제 또한 과거 분단체제의 낡은 틀을 바꾸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의 공과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햇볕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최대의 과제인 통일로 가는 길을 열게 된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민주화의 완성과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확신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햇볕정책의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일관성 없는 논리와 행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오히려 대결을 당연시하는 냉전논리와 통일정책에 대한 끝없는 시비를 일으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북풍사건의 핵심책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9월 21일 한나라당 鄭在文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사건 재판과정에서는 북풍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북풍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일부세력과 짜고 전쟁분위기를 연출해서 표를 얻으려 했던 것 아닙니까? 정치인이든 권력이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역사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현 정부가 북한에다가 자꾸 퍼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북한을 돕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호주의의 실천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를 위해 식량을 지원하는 일조차 시비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입니다. 풍년은 들었는데 쌀값은 폭락하고 농민들은 애써 가꾼 벼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뜻을 결집하는 상징으로서 우리 농민과 북한 동포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우리 쌀 사주기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와 우리의 결식아동을 돕고 우리 농민과 농촌도 함께 살리는 우리 쌀 사주기 운동을 주창하며 본 의원이 이에 적극 앞장 서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북한동포의 기아상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정부는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6월에 우리 국회는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반인권적, 냉전적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햇볕정책의 추진을 더욱 공고히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대한 테러는 전 세계인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테러의 잔혹함을 다시금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조차 이번 테러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과연 미국이 테러의 표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경찰을 자임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문제는 없었는가? 부시 행정부의 편향된 대외정책이 한반도와 우리의 통일에 미칠 부정적 측면은 과연 무엇인가? 이 점은 이번 반테러 전쟁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반테러 전쟁을 빌미로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하면서 재무장의 계기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공동 파트너십 선언은 우리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한 것인데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취임 이후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해 왔습니다. 만약 이번에 고이즈미 총리가 역사왜곡을 정당화하고 일본의 평화헌법을 파기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방한한다면 그것은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주변국가들에게 새로운 위협을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 일본의 전투병 파병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지극히 미흡한 시점에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대응방안의 마련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반테러 전쟁에 대한 우리의 참여수준과 이러한 일본의 의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한‧일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테러집단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치개혁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정치적 불신에 대한 타파가 없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학자 미셸 크로지에는 미테랑 사회당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한 분석서의 제목으로 ‘겸손한 정부가 현대적 정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권하고 싶은 것은 오만함에서 벗어나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야당은 이제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뢰없는 사회가 바로 위기를 부채질합니다. 정치불신이 바로 국가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을 앞둔 야당의원이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출마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야당총재가 말로는 3김청산을 외치면서도 학연과 지연에 얽매인 구태정치에서 본인은 한치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국정운영 현황은 실시간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현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로 구로을 보선에 출마한 이승철 후보가 네 나라에 있는 여섯 개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했다는 경력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승철 후보의 출입국 관리기록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국과 필리핀, 남아공, 프랑스를 방문한 사실조차 있습니까? 방문했다면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민 앞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몸바칠,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의 대결집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권과 통일 그리고 국제협력의 시대입니다. 여야를 넘어 합리적이고 건전한 세력이 다시 뭉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열어갑시다. 민주화를 위해 몸바쳤던 열정과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민족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신뢰받는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21세기 민족통일과 개혁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될 통합세력의 출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해 서로가 힘을 합할 때 비로소 불신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允盛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전시입니다. 북풍 같은 꿈 같은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출신 李允盛 의원입니다. 지금 테러사건에 대한 전 세계의 응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미국의 비극에 버금가는 잔인무도한 테러에 대한 악몽이 있습니다. 83년의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이 그렇고 87년에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천인공노할 테러행위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은 이후에 테러지원국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도 세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잡지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들고 있는 것이 ‘말’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것은 월간 ‘내외저널’ 이번에 나온 10월호입니다. 제목을 보면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조작의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부터 간간히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스터리에서 이제는 조작의혹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AL기 폭파사건의 범인이 김현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배후에 북한이 있다 이것은 전부 짜맞춘 것이다, 조작된 것이다, 의혹이 짙다는 내용들입니다. 동족에 대한 가장 비열한 테러행위인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과 KAL기 폭파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었고 테러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김정일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국민들은 이 같은 조작극 주장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어보셨는지 아니면 보고라도 받아보셨는지요. 테러에 대해서 온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 미묘한 시기에 공론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같은 주장과 보도 경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없는지, 관심을 한 번 표명해 보셨는지, 그동안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혹 조작 가능성을 놓고 당국의 재수사 시도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KAL기 폭파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유족들은 피맺힌 고통의 아픔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해자 가운데 한 분은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KAL기 폭파사건이 일어났을 때 총리는 당시 여당 원내총무였습니다. 정국운영 주체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같은 조작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소회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연상되는 것 계속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전 북한의 대표적인 선전선동 가극인 ‘피바다’를 주체사상 표현의 완벽한 명작이라고 극찬했던 국방일보 건은 어떻게 조처되었습니까? 국방일보 하면 전에는 전우신문이었습니다. 우리 국군들이 다 읽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총리, 여순사건 진압에 나선 국군을 무자비한 양민학살자로 몰아세운 영화 ‘애기섬 이야기’는 잘 풀려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영화촬영에 탱크까지 동원해 주는 등 특종지원을 다 했는데 끝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들으셨겠지요?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한 달 가까이 그 고된 모스크바 열차를 타고 방문하고도 바로 평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 20여 일 동안 일선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인민군을 독려하고 다녔다는데 우리 국방부는 다른 나라 국방부 같아서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북한으로 가는 비전향 장기수에게 꽃다발을 주고 격려하고 침투한 적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이런 명령이나 내리고, 못 마땅합니다. 이 문제도 제가 한번 걸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충일에는 金正日 서울방문을 그렇게 호소했는데 국군의 날에 6‧25를 통일전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혹, 혹입니다. 북한이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민족해방전쟁으로까지 확대 해석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25 참전용사들 분통터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 무슨 말인가, 올바른 정신에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들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명석한 두뇌를 갖고 계시는 총리께서 6‧25전쟁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해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고카피 가운데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모든 꿈이 현실로 펼쳐지는 세상’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거꾸로 모든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마 했던 모든 우려들이 눈앞에 현실로 속속 진행되면서 소설보다도 더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위 힘있는 기관들이 총 망라된 권력형 비리사건이 고구마 줄기 드러나듯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첩 잡으라고 한 국정원은 간첩은 잡지 않고 보물 건진다고 바다로 뛰어드는 이런 세상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정치배후에 버티고 앉아서 국정을 농단하는 무법천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총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하지만 원인을 보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정한 프로가 없습니다. 철저한 승부근성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인물들이 대통령 주위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삼류가 판치는 희망 없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총리, 건설교통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장관이 이 정부 들어서 일곱 번째 바뀌었습니다. 장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교통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오는 장관은 제발 흔들지 말아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총리께서 지난 2000년 5월 총리서리로 임명된 이후에 스물여섯 분에 대해서 임명 제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불행하게도 7명이 중도 퇴진했습니다. 이렇게 총리가 제청한 장관들이 유난히도 중도 낙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여기에 직언을 포기한 참모들의 복지부동이 결과적으로 현 시국의 파탄을 초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직 편중인사의 극치 하면 경찰과 검찰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부패는 일찍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끼리끼리 조직 속에서……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고리인 부패검찰과 경찰, 조직배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은폐의혹이 짙은 국정원 김형윤 전 경제단장의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국정원 간의 기싸움 또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아니됩니다. 이번 권력형 비리 커넥션의 실세 몸통이 바로 김형윤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서 총리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압력으로 덮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용호 게이트보다 몇 배의 충격이 우려되면서 벌써부터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는데 총리,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도 앞바다 금괴 인양을 둘러싸고 국정원과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 씨와의 거래관계 그리고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이틀만의 전격기소에는, 그것도 도박 하나로…… 법조계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이 답변할 수 있으면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제 국민들은 아무도 이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시간이 없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만평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직폭력배 일제소탕’ 조선일보 만평입니다. ‘보나마나 또 백 없는 조폭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돈이 웬수, 야 가라 그래라. 민족이요? 돈입니다.’ ‘돈 없는 사람 안 받아줍니다.’ 이것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쿠릴 꽁치조업 중단위기, 장관 또 바뀌겠구나.’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꽁치어선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심한 답변만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 방한, 정상회담 이것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웃습니다. 와서 뭐라고 그럴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때 여러 부서에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대답을 제대로 안 합니다. “외신에서 우리도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러시아가 우리한테 진 빚 18억 불 가운데 일부를 북한에 전력, 전기 주는 데 쓰겠다…… 그러니까 생색도 자기가 내고 돈도 자기가 주고 영향력도 자기가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총리, 정말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지, 총리도 외신만 보고 알았는지, 지난번에 있었던 장관급 남북실무자 회담 때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 규모가 너무 큽니다. 국민감정도 고려를 하셔야지 그냥 어물쩍 지나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說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은 정상적인 언로가 막히면서 비롯됩니다. 비판적인 언론기관을 향한 표적 세무사찰을 두고 세무정의 구현이라는 구차한 변명은 이미 빛이 바랬습니다. 언론탄압 이제 그만 중지하십시오.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 총리,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기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셨는데 아무리 대독이지만 총리는 언론을 너무나도 잘 아실 분 아닙니까? 언론 하면 총리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쓴다고 다 자유입니까? 쓰는 사람 탄압하는 것이 더욱 악랄한 언론압살, 언론 죽이기라는 것을 총리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총리,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이제 현 정권 임기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국정파탄은 국민의 분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스런 정계개편, 사정정국 이런 것으로 해서 이 난국을 잠시 피해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오산입니다. 이미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앞으로 남은 1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국민이 아끼고 있는 우리 대통령, 그래도 최선을 다한 대통령이라고 마지막 기록에 올라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여러분, 결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간단한 결단입니다. 프로에게 자리를 비켜 주십시오. 이제라도 그 자리는 두 번의 실패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 프로, 강인한 프로근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총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康來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소속 전북 남원‧순창 출신 李康來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은 피곤하고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불안한 국민을 더욱 짜증나게 만든 것이 이용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작년에 있었던 정현준 사건이나 진승현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이들 세 젊은이들이 저지른 추악하고 부도덕한 금융사기 행각은 건실한 경제인들과 성실한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한 중소기업인은 온갖 몸부림을 쳐도 몇천만 원을 만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가조작으로 몇백억 씩을 챙겼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일할 의욕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즈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심경입니다. 저는 여당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용호 사건에 대해 커다란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재발방지대책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습니다. 정현준 사건, 진승현 사건에 이어 유사한 이용호 사건이 발생했는데 또 다른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렇게 유사 사건들이 빈발하는 데도 속수무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정현준과 진승현 사건 이후에 취한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금융감독기구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식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이 큰 타격을 받도록 집단소송제 도입 대상도 확대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권위와 명예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안 속에는 최소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와 의결기관화, 재정신청제도 확대,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금융감독기구 등의 공직자가 직‧간접으로 개입 또는 연루되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부패문제와 윤리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은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고 공직자들의 비리사건입니다. 과거 정권에서의 권력 실세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마치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된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정략적 의도입니다. 이용호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 사건도 근절되어야 하지만 야당이 보인 구태정치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朱鎭旴 의원의 사건을 접하면서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서글픈 심경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직권을 이용해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영리를 꾀한 처사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1일의 미국 대테러참사는 전 인류에게 엄청난 충격과 많은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미국의 테러참사와 관련하여 먼저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과연 우리나라는 국제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월드컵행사와 부산 아시안게임은 국제테러조직이나 컴퓨터테러, 홀리건들의 난동에 대해 만전의 대비태세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진행중인 반테러 전쟁의 여파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국의 테러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정치지도자들이 보여준 초당적인 협력과 단결된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과 부러움을 선사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지도자들, 특히 야당 지도자들이 보여준 진심어린 초당적 협력의 모습은 ‘애국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와 같은 테러참사가 발생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야당은 초기단계에는 어쩔 수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척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파적 이익을 앞세워 책임공방을 벌이고 급기야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를 거론하고 관련 장관을 해임건의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애국심은 있는가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총리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는 중병이 들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로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여야를 떠나 자기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서 국가와 국민은 명분확보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았고 여‧야 모두 최고의 가치는 정권이었습니다. 여당은 정권유지와 재창출에, 야당은 정권획득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 왔습니다. 여야가 극단적인 정권투쟁을 하는 이면에는 정권만 쥐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권력만능주의와 정권을 통해 크게 한탕 해보겠다는 한탕주의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병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의 본래적 기능인 국민통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권투쟁에만 매달리다 보니 여야 관계는 국정의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적대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누가 차기의 집권자가 되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그때의 야당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대통령이 실패하도록 발목을 잡을 것은 불문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 차라리 실패한 대통령보다는 성공한 야당총재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애국심을 갖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가치체계와 정치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일이야 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긴요하고 핵심적인 정치 개혁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 법과 제도만을 바꾼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잘못된 가치체계와 정치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애국심을 갖고 욕심을 버리고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성찰과 반성의 자세로 돌아가서 국가와 국민을 정당하게 자리매김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리보다는 국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권보다는 국가가 상위이고 국민을 당략의 대상과 수단이 아니라 주인으로 대접한다는 것을 정치과정의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실패한 대통령보다는 성공한 야당총재를 선택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칙과 결단의 원동력은 바로 애국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정치권의 전도된 가치체계와 잘못된 정치관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전 대통령께서는 내년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여당의 의견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의 발표는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조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會昌 총재께서는 금년 4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 우선의 정치’를 천명하면서 국민 우선의 정치는 국민의 안정과 안심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틀 전에도 대표연설에서 국민 우선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당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치권의 잘못된 가치체계와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야당의 국민 우선의 정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집권을 위한 상투적인 구호로 전락할 것이고 국민 우선이 아닌 국민우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국민 우선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야당 총재께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회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다시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단독국회나 날치기 처리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의 단독국회와 날치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오기를 부리거나 몽니를 부리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우선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회운영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국정에 대한 초당적 협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국민들은 피곤하고 불안해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우선의 정치를 실천하는 길은 애국심을 발휘해서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도 야당 총재의 역할을 인정할 것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 총재의 역할에 대한 지지율은 부끄럽게도 겨우 10%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야당 총재의 역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입증하는 지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야당 총재께서 제창한 국민 우선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는 병들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잘못된 가치체계와 관행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가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애국심을 가지면 한국 정치의 미래가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