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실화하였고, 둘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확한 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아동이 국내에 입양된 경우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요보호아동 중 장애아동이 입양되었을 경우에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이 유아교육법안 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아니하므로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의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 건강가정기본법안 ,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역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둘째, 인간복제행위,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강화하고자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새로이 정하는 한편,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등의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새로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0조 각호의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한나라당 李源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다수의 의견으로 고영구는 국가정보원장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은 친북 편향 인사를 기어이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국회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왜 했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해도 된단 말입니까? 인사청문회가 무엇입니까? 후보자의 경력, 식견, 전문성, 도덕성, 사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자질이 부적합한 자가 국정원장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며, 대통령이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법 제1조에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

한나라당의 李源炯 의원입니다. 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의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7월 18일과 19일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7월 22일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7월 23일 실시되는 경제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

한나라당 李源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질문 하는 시간입니다. 재‧보궐선거의 정당연설회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 당 후보를 비방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불법‧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나 법무부장관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 인터넷상에서 검색단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직폭력의 준말인 ‘조폭’입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이 조폭이 이처럼 인기가 있다고 하니 우리 국가의 장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실제 며칠 전에 한 고교생이 폭력영화를 흉내내어서 수업 중 급우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마저 일...

李源炯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대정부질문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의원들은 보궐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상대후보공격이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 실제 국민들은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오죽 다급하면 이런 자리에서까지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의장께서는 오전 질문을 마치고 이런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마이크를 끄고 제지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지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운동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강력하게 제지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의장님.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만났으니까 오늘은 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취임일자가 언제이지요?

2000년 5월입니까?

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또 의약분업이 시행과 동시에 의료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총리께서는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총리, 제가 그 과정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을 때 그때의 총리의 마음이 어땠느냐?

총리, 이제 그 정도 하시지요?

15분 중에 2분 30초를 총리께서 답변시간에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중에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야 불편을 겪거나 말거나 총리는 마음이 편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3월 17일 우리 대통령께서 청와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파탄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그 당시 언론에 보도 난 것을 제가 보여드리면 조선일보 보도내용입니다.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지금 보면 준비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썼는데 대통령께서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셨는데 대통령 다음으로는 누가 책임이 큽니까?

내각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으로는 우리 총리께서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그러면 총리께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어떻게 졌습니까? 그냥 말로만 책임이 있다 하면 끝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 말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책임이 져지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과연 우리 총리가 그런 사태에 있으면서 어떤 책임을 졌다 하고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준비가 미흡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사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에서 사전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뜻이지요?

지금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잘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