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國會議員 여러분! 오늘 政府가 편성한 2002년도 豫算案을 國會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2년은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進運을 결정할 중차대한 해입니다. 우선 새해는 21세기를 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釜山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뜻깊은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地方選擧와 제16대 大統領選擧가 예정되어 있는 해로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한층 성숙시키고, 21세기 世界一流國家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02년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美國의 테러참사로 인해 세계는 지금 안보적‧경제적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근절전쟁 선언에 따라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는 테러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反人倫的 죄악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테러참사를 당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테러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사태가 초래할 국제정세의 변화와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비상 대비태세와 國家危機管理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나가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國民의 政府는 지난 3년반 동안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國民의 政府 출범 이후 저는 民主主義와 市場經濟, 그리고 生産的 福祉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진정한 民主‧人權國家를 실현하고, 21세기 知識經濟 强國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고루 향상되는 先進福祉國家를 이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大韓民國은 세계가 인정하는 民主‧人權國家가 되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관도 우리나라를 미국‧유럽‧일본과 같은 民主主義와 人權의 선진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勞動3權도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시민운동도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人權委員會法, 疑問死 眞相糾明에 관한 특별법, 民主化運動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률을 비롯해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완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 지난 3년반 동안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 知識經濟 强國 건설의 기틀을 닦았다는 點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IMF 支援資金을 예정보다 2년 8개월을 앞당겨 전액 상환했습니다. 金融‧企業‧公共‧勞使 등 4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개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정보화 분야의 성과는 괄목할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超高速情報通信網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이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國民年金‧雇傭保險‧健康保險‧産災保險 등 4대 사회보험과 함께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先進福祉國家로 가는 튼튼한 기틀을 닦았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실업‧질병‧노령‧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社會安全網을 구축했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할 國民의 政府의 최대 성과는 반세기의 남북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햇볕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이며, 온 국민과 전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테러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아무런 동요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남북 평화협력의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議員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어린아이 돌 반지까지 들고 나왔던 우리 국민의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고통의 분담, 그리고 구국적 협력의 덕택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02년의 국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내년에 있을 地方選擧와 大統領選擧를 우리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냄으로써 21세기 국운융성의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金 모으기 정신’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21세기 世界一流國家, 평화와 번영의 韓半島 時代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議員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政治安定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달라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 정치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政爭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온 데 대해서는 與‧野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與‧野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선거‧정당‧국회 등에 대한 政治改革 노력도 국민의 신뢰 회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與‧野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한 政治改革의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與小野大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야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정운영에 與‧野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信賴의 정치, 相生의 정치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統一‧外交‧安保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7천만 민족과 전 세계인의 크나큰 기대 속에서 역사적인 南北頂上會談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6‧15 南北頂上會談은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화해와 협력의 새 민족사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북간의 평화협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제5차 南北長官級會談에서 남과 북은 6‧15 南北共同宣言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재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간 대화 진전을 통해 지금까지 합의해온 사항들을 착실히 실천해 가는데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離散家族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월16일부터 제4차 離散家族 訪問團을 교환하는 것을 비롯해서,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설치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에 주력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京義線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남과 북을 잇는 東海岸 道路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開城工團, 臨津江 水防事業, 남북간 共同漁撈 事業과 같은 남북 협력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간 인프라 구축사업과 남북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軍事當局 차원의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努力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차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기나긴 여정을 생각하면, 아직은 시작의 단계입니다. 일시적 상황변화에 一喜一悲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與‧野를 초월한 협력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뜨거운 가슴과 차분한 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는 데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와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각계의 의견도 더욱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韓‧美‧日 共助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中國‧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이 모든 것의 大前提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평화도 화해협력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국방력과 韓‧美 聯合防衛態勢를 견지하는 가운데, 전후방 구별없는 對테러 대비체제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형 국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우리의 총체적인 국방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570만 재외 동포들이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 정보교류의 중심센터로 ｢韓民族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재외동포들의 모국 발전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在外同胞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經濟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최근 對外 與件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들어 輸出이 감소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투자 등 實物經濟 전반에 걸쳐 경기둔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4/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시기가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사태전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對外與件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경우 정부는 國際收支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內需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 본예산 집행에 있어 불용과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확보된 5조원 규모의 追更豫算도 연내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며, 금융정책도 신축성있게 운영함으로써 내수확대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國際原油價格의 불안요인은 원유비축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석유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착실히 대비한다면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도약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의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與‧野의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을 간곡히 호소해마지 않습니다. 議員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개혁 노력이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構造調整의 지속적 추진과 경제체질의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構造調整과 景氣活性化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構造調整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또 일정수준 景氣가 활성화되어야 構造調整도 제대로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었던 개별 구조조정 현안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일부 남아있는 현안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公的資金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公企業의 민영화와 子會社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혁신 노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規制改革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規制改革을 추진하고, 기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관행을 확립하고, 투명한 경영 속에 노사가 화합하는 신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음의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輸出과 投資를 확대하고 社會間接資本 시설을 확충하여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시키겠습니다. 중국 등 성장시장과 선진국 틈새시장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2005년까지 500개의 世界一流商品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外國人投資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과 出資總額 제한제도의 완화 등 기업활동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2단계 확장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하여 도로‧항만‧공항‧지하철 건설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매년 55만호씩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2003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新港과 광양港을 비롯한 신항만 건설과 地域據點 항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중심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部品‧素材産業 육성과 情報化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에 新技術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部品‧素材産業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탈바꿈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2002년도에는 情報技術産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情報技術産業을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傳統産業의 디지털화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成長動力 확충과 미래의 知識基盤經濟의 구축을 위하여 情報通信, 生命工學, 나노産業, 環境産業, 文化産業 등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예산중 차세대 기술분야의 비중을 금년 29% 수준에서 2005년에는 43%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가운데 2개를 ｢科學英才學校｣로 지정하여 창의성 있는 고급과학 두뇌를 조기 발굴하고 일관성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大德硏究團地를 첨단 벤처기업의 핵심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전략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산업단지로 발전시켜 국부창출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의 지속적 개혁과 電子政府의 구현으로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政府革新 推進委員會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부문에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말까지 電子政府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방이전대책, 지방건설‧유통업 활성화대책 및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地域均衡發展特別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地自體 주도하에 지역발전시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農漁家소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쌀 在庫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農家를 위해 쌀값 안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논농업 直拂制의 헥타르당 지원單價를 현재의 20～25만원에서 내년에는 25～35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작물 災害保險의 지원대상 품목과 國庫補助率을 현재의 30%에서 내년에는 50%로 확대하여 農家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농가소득 안전장치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農村用水開發 10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安全營農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통농업에 生命工學技術과 情報技術을 접목한 지식‧기술‧정보농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어업질서에 발맞추어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자원조성과 함께 기르는 어업을 내실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社會福祉‧國民生活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갖추게 된 것을 저는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행된 醫藥分業도 이제 비로소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장‧단기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강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실업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社會安全網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제도의 기반이 착실히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쪽방居住者‧露宿者 등에게 ｢基礎生活保障番號｣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健康保險財政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50%로 확대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6년까지 健全財政 기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國民年金의 납부예외자를 축소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로 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醫藥分業의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 제도가 국민의 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雇傭保險과 産災保險을 전사업장에 확대적용한 데 이어서 非正規職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간의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對民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老人, 障碍人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敬老年金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老人保健福祉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老後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障碍人의 생활안정과 직업재활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兒童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國民健康增進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醫療保護대상자와 健康保險가입자중 일부 저소득층 대상으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稀貴‧難治性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知識基盤 經濟에 부응하는 創造的 知識勤勞者를 육성하고 技能人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발맞추어 公共訓練機關의 지식산업직종 훈련규모를 확대하고 인터넷 훈련 등을 강화하여, 내년에 근로자 200여만 명이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勞使의 단합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勞使共同體를 형성하는 新勞使文化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産業災害가 자주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과 조선‧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産災豫防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4大江 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양하고 환경친화적인 水資源 확보와 강력한 물 절약시책을 통하여 다가오는 물부족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人的資源開發을 통한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출산, 육아지원 등 母性보호와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國家有功者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報勳年金을 인상하고 보훈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參戰 軍人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생계보조비 지급과 護國勇士墓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敎育‧文化‧社會 및 行政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人的資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을 창의적으로 습득‧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더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公敎育을 내실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2만 3천6백명의 초‧중등 교원과 2천명의 대학교원을 증원하고 2004년까지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독려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應用科學 발전의 토대가 되는 基礎學問 보호‧육성을 위해 3,000억 원을 투자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체제개편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平生敎育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4년까지 1조 6700억 원을 지원하여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만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이 함께 文化福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에는 월드컵축구대회가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9월에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두 대회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월드컵의 10개 개최도시 모두가 세계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情報技術 강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 핵심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專門人力 양성과 문화콘텐츠 개발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경쟁력이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 이를 위한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國民의 政府 출범이래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金融非理 事件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설치될 腐敗防止委員會를 중심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환경과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電子政府의 조기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패소지를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信賞必罰의 원칙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탁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民主主義와 人權을 구현하는 노력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발족하게 될 ｢國家人權委員會｣가 국민의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財政運營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赤字財政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해 왔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 豫算案은 금년 예산보다 6.9% 증가한 112조 5천 8백억 원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국채발행규모는 금년보다 축소하였습니다. 분야별 財源配分에 있어서는, 최근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이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景氣振作效果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건설에 금년보다 9천억 원이 늘어난 15조 8천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조 5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未來對備投資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개발투자는 전체 재정증가율보다 2배 이상인 15.8%가 증가한 4조 9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超高速網 등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電子政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 1조 6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2002년까지 1000만 명 情報化敎育을 완료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情報隔差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신‧증설과 교원증원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 의무교육과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투자에 22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生産的 福祉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健康保險 재정과 醫療保護 등 국민의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환경개선과 국민건강‧안전‧문화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農業用水개발, 排水개선 등 재해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농수산물 수출 촉진, 농업생명공학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가 소득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02년 예산안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國會議員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정성과 노력을 다해 국정에 임해왔고, 인기없는 개혁과제의 추진에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새해 2002년도에도 국정의 개혁을 지속하고, 국민 앞에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취하는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2년이 전진과 도약의 해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1세기 세계일류의 知識經濟 强國을 건설하고, 평화와 번영의 韓半島 時代를 열어 나갑시다. 議員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5일 大統領 金大中 代讀 �������������������������������������������������������������������������������������������� 2.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8일부터 16일까지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새천년민주당 광주 광산구 출신 全甲吉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8일, 9일 2일간 실시되는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10일 1일간 실시되는 정치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셋째 10월11일 1일간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분야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넷째 10월12일, 15일 2일간 실시되는 경제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0월16일 1일간 실시되는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10월6일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