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의원 선서및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 25일 실시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洪準杓 의원, 李承哲 의원, 崔燉雄 의원 이 세 분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의석에 계시는 의원들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 10월 31일 국회의원 洪準杓 국회의원 李承哲 국회의원 崔燉雄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洪準杓 의원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년 6개월만에 의사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承哲 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저 李承哲은 젊습니다. 그래서 패기는 왕성할지 모르지만 아직 경륜과 배움이 짧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늦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채찍질해 주십시오. 다만 국회에서 정의가 몰살되는 일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燉雄 의원!

강릉 출신 崔燉雄 의원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安澤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姜雲太 의원 대표발의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주식투자 관행을 유도하고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액공제가 되는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을 2002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축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기주식저축의 명칭을 장기증권저축으로 변경하고 장기투자 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매회전율이 연 400% 이내인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도록 수정한 것 등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것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의 沈奎燮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沈奎燮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2001년 10월 16일 제안된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정부원안대로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 이후 항공보험사들이 항공기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 즉 사고비행기와 그 승객 및 화물을 제외한 자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한도를 종전의 10억 내지 15억 불에서 5000만 불로 낮춘 반면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에 비행기를 임대해 준 회사 등에서는 종전과 같은 보상한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비행기 운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항공사들이 종전과 같은 보험을 구할 수 없어 비행기 운항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내 항공사들의 보상금 지급을 보증하는 데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채무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하고 채권자는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총 보증한도는 미불화 30억 불로 대한항공의 경우 사고당 한도 14억 5000만 불, 총액 한도 15억 불로 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사고당 한도 9억 5000만 불, 총액 한도 15억 불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증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정부는 국제보험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보증기한 만료 전에 보증을 중도해지하거나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전 국회에 보고 후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도록 하되 정부는 구상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항공사로 하여금…… 테러 등에 의한 항공기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안조치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항공기의 운항중단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전 세계적인 공통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테러사태 이후 더욱 악화된 국내 항공사들의 경영여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항공사 자체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국가보증과 정부지원에 따라 자칫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내 항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강구토록 정부측에 촉구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통감합니다. 내가 이 내용을 즉각 조사해서 본회의 끝내 놓고 양당 대표들하고 함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금 전에 심사보고를 하신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문금갹출의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 국회가 국군장병 및 전경대원들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의원들의 11월분 수당액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내일 하루 휴회를 하고 추경은 11월 2일 모레 오후 2시에 추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법률안심사 그리고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7차 본회의는 11월 2일 모레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