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출석하신 각 장관이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진력하시는 장관에게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또한 오늘 이 귀하신 시간을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한 동의자로서 먼저 미안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장관에게 주는 소식이 참다운 소식이 되고 우리가 주는 말이 참다운 충언이 된다고 하면 이 전재민을 구출하고 이 사변을 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과거에도 이 국회에서 각 장관을 초청해서 어떠한 말을 질의하고 어떠한 소식을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주는 소식이, 그 주는 말이, 이쪽에서 묻는 그 질문이 그냥 의논으로 그쳐 버리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 자신으로서도 언제든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말이, 우리가 주는 소식은 참다운 충언이 되고 참다운 소식이 되어서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기를 먼저 장관에게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어제 이 부산 시내에서 발생한 사건도 물론 사회부로서는 이 수많은 전재민을 어떻게 수용하며 어떻게 해서 배불리며 어떻게 해서 이 추위를 안 타게 할까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고, 요전에 사회부장관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어서 지금 실천에 옮기도록 한다는 이런 말을 들어서 우리 자신으로서도 마음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했든 바인데 어제 저녁에 이 부산 시내의 대교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용하고 있는 피난민수용소 또는 여관 여기를 경찰관이 향토방위대인가 하는 이 대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먼저 예고도 하지 않고 트럭을 갖다가 대고, 혹은 승용차를 갖다가 대고 전부 여기 타거라, 전재민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의복 이것이나마도 가져가지 못하는, 당황해서 총이 무서워서 당황해서 차에 올르고 자기 가족과 가족 사이에 연락도 하지 못하고 올랐다는 이런 비참한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계획은 어떠한 계획하에서 어데로 이주시킬 것이며 또한 그 동포들을 어떻게 배불리게 할 것인가, 어떠한 계획하에서 이런 계획을 한 것인가, 이것을 나는 사회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기타의 또 여러 가지 물으실 분이 많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직접으로 드리고 이것만을 장관에게 물으며 또한 앞으로에 대한 전재민을 이와 같이 이송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 가지씩 답변 들을까요? 사회부차관 말씀하세요.

먼저 이진수 의원께서 요구하신 답변, 금강 이북에 있는 동포에게 물자를 보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4시에 물자를 전부 출하시켰읍니다. 또한 거기서 온 사회과장을 중심으로 어제 저녁 출발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늦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의원께서 근자에 부산 시내에 있는 피난민들을 소개하는 데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항간에 불미한 점이 퍽 많은 것 같애서 사회부 당국에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부로서 어데든지 피난민이 오게 되면 우리가 영접하고 그대들을 접대를 해서 최대한의 구호를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전황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피난민들이 대구와 부산시에 집결되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 부산 시내에 집결되어 있는 피난민들은 대개 약 35만 명가량,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35만 명가량 집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달 11일부로 8군단에서 계엄사령부에 통지가 오기를 대구와 부산 시내에 있는 피난민을 1주일 내에 급속하게스리 적당한 지역으로 소개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 요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로 국방부와 내무부와 사회부가 연석회의를 열고 여기에 대한 사무 분담을 하기로 했읍니다. 피난민에 대한 집결, 그다음에 질서유지, 그 이외에 수송까지 부두까지에 수송하는 모든 책임은 국방부와 내무부가 이것을 지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은 사회부로서는 피난민에 대한 수송계획, 수송에 대한 실시, 이것을 사회부가 책임을 맡기로 해서 피차의 일에 분계 를 갖다가 나누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계획이 있읍니다. 원래 사회부로서는 부산이나 대구 등지에 집결되어 있는 피난민을 제주도에 50만을 소개하고, 거제도에 10만을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적당한 지역에 적당한 수에 해당하도록 계획을 했지마는 8군단의 요청이 제주도에는 10만 이상을 피난민을 넣지 못한다는 그러한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현재까지 4만 8000명이 제주도에 있고, 거제도에 어제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9만 8000명이 현재 있읍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50만 수송계획을 중지를 하고 제주도에는 금후 4만 명을 보내기로 계획을 했읍니다. 그 대신 거제도의 10만 명을 거제도에 있는 치안국장이나 그 이외에 현지에 있는 사람과 협의한 결과에 최대한도로 20만을 널 수가 있다고 해서 거제도에 20만 수송계획을 세워서 유엔의 배를 얻고 그 이외에 다른 수송기관을 얻어서 소개하기를 시작해서 어제 오늘 거제도에 1만 2000명을 소개했어요. 제주도에 어제까지 6000명을 실시했고 오늘 아침에 5000명을 계획해서 이제 승선 도중에 있읍니다. 이 소개 실시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폐단이 있는 것을 어제 오늘 비로소 알었읍니다. 부산 시내에 집단 수용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관이나 개인의 집에 말하자면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서 가족이 서로 분산하게 되고 또 소개할 모든 짐을 꾸릴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트럭에 실어서 항구로 내보낸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실지를 보지 못하고 다만 말씀만 듣고 있는 형편이에요. 사회부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부 당국이나 그 이외의 관계 부처의 연석회의에서 한 그 목적에 대단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소개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요청했고, 둘째로 말하면 계획하에 집단 수용되어 있는데 그중에도 멀리서 내려오신 이북의 동포를 갖다가 먼저 안전지대로 소개한 다음에는 일반 소개민의 소개, 그 이외에는 군경에 혹은 관에, 혹은 국회에 관계되는 가족을 옮기기로 계획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권을 발동할 정도까지 강제적으로 소개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의적으로 하고 제2단은 권유해서 가도록 하는 이러한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오늘날까지 거제도에 가는 피난민이나 제주도로 가는 피난민도 될 수 있는 대로 적당한 계획하에서 수송할려고 오늘날까지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부에서 국방부와 내무부와 사회부에서 세운 그 계획이 말단에 여의 하게시리, 말하자면 계획 세운 대로 침투되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혹 이렇게 폐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저께 각 도지사 또 내무부․국방부․사회부, 그 이외의 수용소 일흔두 군데의 수용소 소장 100여 명을 모아 놓고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주의했든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금후로는 이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혹 말단에 그러한 조치가 원만히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전번에 본 의원의 동의로서 네 장관을 국회에 초청한 일이 있는데 그 시 에 농림부장관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못 물었는데 지금 묻는 것이 어떻습니까?

곧 발언통지를 하세요. 지금 몇 분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부장관에게 의아 되는 점이 있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시방 미곡을 매상하는데 현찰을 지불하지 못 해서 농민이 대단한 도탄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그제 신문에 발표된 대로 목포에서 출발한 남경환이라는 배가 미곡 매상에 쓸 현찰을,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장례해 버리고 말었읍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 한 가지 미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각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마는, 저는 수송에 관한 문제의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묻겠읍니다. 해사국에 가 보면 해사국 안에다가 해군 군인을 파견해 놓고, 해사국 안에다가 해운조합을 파견해 놓고 이래서 해사국하고 해운조합하고 해군하고 3합이 모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어냐 하면 곡물 수송을 민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를 보니 대단히 우리 국민으로서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포에서 열경환이나 제1강진환이라는 배가 곡물을 수송할려고, 이제 정말 제가 발행해 가지고 운행을 할려고 하는데 그보담 더 급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하고 고추하고 무명을 싣고 부산에 가야 한다는 이러한 군인의 압박 가운데에서, 밀고 나가는 가운데에 할 수 없이 원치 아니하는 부산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름도 주지 아니하고, 또 선원들의 식량도 주지 아니하고, 또 운반의 수송의 돈도 운송료도 주지 않어서 이제 부산에 와서 굶으면서 시방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선박이 여러 채 부산 항구에 시방 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어보니까 곡물을 국가를 위해서 수송을 할려고 선원 선박까지 마련했는데 군인의 장사꾼이 이제 고추와 무를 갖다가 시장에다가 팔기 위해서 강제로 부산으로 갔다, 그런데 그 군인은 이제 그 선비 는 그 군인이 어디다 지불했느냐 하면 목포 해사국에 있는 군인에다 지불했다 이것이에요. 그 수송하는 사람에게 수송비를 주어야 할 것을, 선원에 수송비를 주어야 할 것인데 운행비를 갖다가 목포 해사국에 있는 군인에다 지불하고 보니 기름도 못 얻고 식량도 못 얻고 운행비도 받지 못해서 부산에 와서 굶으면서 곡물을 수송하지 못하고 굶으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목포에서 제주로 가는 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배가 목포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로 허터져 있다고 하면 이 곡물 수송의 목적은 도저히 달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아서 이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물론 국방부장관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농림부장관이 국방부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폐단이 없겠는데 이 문제를 미연 방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지 않었을까, 이러한 의아스러운 점에서 농림부장관한테 잠깐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농림부장관이 경질된 후에 기대가 상당히 컸었읍니다. 금번에 우리가 맞이한 농림부장관으로 말하면 농민의 실정도 잘 아시고 또 역량도 대단히 홍대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해서 컸었는데 요즘 와서 볼 것 같으면 좀 배치되는 점이 있읍니다. 왜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은 서울 있을 때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양곡대금의 현찰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에 가서 말하기를 양곡대금은 3, 4일 전에 발송했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곧 오리리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돈이 왔는데 보니까 4푼이 왔에요. 4푼을 받은 곳에서는 이것을 배급해 줄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도리가 없어서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이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은 거짓말만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6․25사변 이후에 여기는 안전지대라고 해서 소개할 사람도 소개 못 하고 있었고, 양곡대금은 곧 나온다고 말했는데 결국은 한 푼도 안 주었읍니다. 농림부장관이 농촌 사정을 아셔야 될 것인데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은 돈 한 푼 없에요. 매상대금이나 나오면 근근히 연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돈이 오지 않으니 이것은 언제 주며, 주는지 안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수표는 발행 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목포 3억 5000만 원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 방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곧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해상수송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 책임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미곡 소개에 대해서는 주동권은 대개 국방부에서 쥐고 도리혀 농림부에서는 종속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만치 저희들은 매일 국방부에 달려가서, 해군에 달려가서 모든 것을 조직화하고 견지할려고 하지만 저이가 행정의 주권을 쥐고 있지 않은 만큼 어느 배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그러한 숫자가 저의 주권에서 움지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이 희망은 국방부에 대해서도 농림부의 기구를 살려 달라고 요구하고, 또 매일같이 연석회의를 여는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 현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를 12월 30일에 서울을 출발해서 지방 행각을 돌아다니고 있는 만큼 농민이 현찰 때문에 얼마나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찰을 보낸 것이 어제까지 230억이 나갔읍니다. 앞으로는 100억을 더 내보내야 하겠는데 농림부에서 현찰을 발행한다면 오늘이라도 다 보내겠지만 이 현찰은 재무부에서 농림부로 와야만 이것을 보내게 되고, 또 한편으로 현찰 인쇄가 우리 국내에서 되지 않고 외국에서 되어 오는 만큼 저희는 매일같이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에 가서 졸릅니다. 그렇지만 현찰이 오지 않습니다.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농림부에서 여러 각부의 협력을 구해서 정성껏 농민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성을 드리는 중에 있읍니다. 그런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양해가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곡 소개에 대해서 말씀인데, 미곡 소개는 그동안 부산을 중심한 본선과 서해안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의 미곡을 서해 항구에 집결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섬이나 안전지대로 소개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해군과 여러 가지 협력을 충분히 해주는 데 있읍니다. 제가 답변할 문제는 대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곽태진 의원의 제안으로서 각 당국 장관을 불러서 말씀을 듣자고 했다가 농림부장관은 부득이 사정으로 해서 출석치 못했다가 연기된 일이 있에요 그런 까닭에 곽태진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농림부장관에게 간단하게 몇 개조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금년산 추곡을 수집한 총수량은 전국에 몇 석이나 되는가? 둘째, 그중 현물세 조로 수납된 것이 몇 석이나 되는가? 세째, 현물세안은 국회에서 부결했는데 수납을 했다고 하면 법적 근거를 어떻게 보는가, 또 대금 문제는 중복이 되니까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다음 네째는 침점 지역의 수집한 추곡은 어떻게 처분했는가, 점령지역의 점령당한 지역의 수집 추곡은 어떻게 처분했는가, 금후에 정리되겠다고 보는 가능한 지역의 추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 점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미곡이 수집된 총수량은 333만 1664석이올시다. 현물세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부로서는 현물세로 특별히 취급한 수량이 없고, 이 333만 1600여 석에 대해서는 총수를 다시 말씀하면 이 중에 토지개혁법 200만 석, 일반매상 180만 석으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이 법령에 대해서는 재무부로부터 후일에 국회에 무슨 말씀이 있겠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들으세요. 이런 지역의 미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변에 새로운 사태를 당하기 전에 임진강 이북에 있는 것을 임진강 이남으로 옮기는 도중에 임진강을 포기했고, 한강 이북에 있는 미곡을 한강 이남으로 소개시키는 중에 한강을 포기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태가 하두 긴급해 오기 때문에 수송을 못 해서 잃어버린 양곡이 얼마 있읍니다. 약 30만 석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로서 어떻게 할 짬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부 태운 것도 있고 일부 이적행위가 있으리라로 봅니다마는, 금후에 우리 통솔이 행할 수 있는 지역의 양곡을 살리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농림부장관 답변에 있어서 현물세는 재무부에 물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국무위원이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국무위원 회의의 결정한 일도 아니요, 또 농림부에서 한 일도 아니라고 보면은 현행 각 지방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현물세를 수집한 그것은 재무부 직원이 하고 있읍니까, 농림부 직원이 하고 있읍니까, 그러면 내무부 직원이 하고 있읍니까? 농림부에서 그 숫자를 못 내면 가사 520만 석을 다할 작정이요?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일이 아니요? 현행 하고 있는 일을 남한테 떠미는,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모르는 일이요? 재무장관에게 물으면 농림부장관에게 물으시요.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이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했으면 어떠한 근거에서 했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참으로 실례의 말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물어물하면 됩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같이 어물어물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을 일같이 처리해야지 법에 없는 일을 떠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제 자신이 지방으로 돌아다닌 이후에 중요한 하나인 농민들이 얼마마한 미곡을 금년도에 낼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조사를 하고 싶은 원인의 하나이었답니다. 오늘날 형태를 도리켜보건데에는 금년도 수집 총량은, 저희가 희망하는 수집 총량은 잘해야 380만 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 조사와 모든 통계를 실시해 본 결과에 얻은 숫자이올시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 현재로 330만여 석이 수집되었는데 현찰을 잘 보내고 하면 380만 석은 확실히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부결한 현물세안을 농림부가 다시 책임지고 걷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 국무회의에서도 부결된 안을 통과한 일이 아직 없읍니다. 국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부둑부둑 행정기관에 강행할 수도 없는 나로서 재무부에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총수량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520만 석을 표준했지만 520만 석이 안 들어올 때에 행정부에서 현물세를 받을려고 했지만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총수가 400만 석이 모자라는 때에는 현물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무적으로 여러분이 말씀하는 데에 대해서는 총수량을 받어 놓고 그것은 행정사무로 처리할 일이지 우리가 국회에서 부정한 법안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 혼자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이요, 재무부와 국회와 다시 무슨 타협이 된 뒤에 해야지 저희로서는 어떻게 단독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읍니까?

국회가 서울 있을 때에 농림부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물세를 받고 있으나 법적으로 통과 안 된 관계상 이것은 기왕 받는 것은 받어 가지고 환원해 준 이후에 일러준다고 했읍니다. 잘 내는 놈한테에는 자꾸 뚜드려 받는 관리들은 파면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정할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혹 모호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기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책임자가 그 이상 더 대답한 견지에서 우리가 더 말을 했자 소용이 없어요. 그만 □ 더 말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질문하면 자연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질문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부장관에게 우선 한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몇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을 적의 농림부장관이 달르고 부산에 내려와서 달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서울서 대답한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대답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농림부장관이 대한민국의 농림부장관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정신 차려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농림부장관이 거듭 세 번 답변한 것을 듣건데 330만 석, 500만 석의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 자신 부임 이래에 직접 부하를 보내지 않고 그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순시 다닌 충정과 열의는 감사할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감사보다도 방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폐가 있거든 용서해 주십시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다니는 농림부장관이 지금 답변하기를 330만 석이라고 했읍니다. 나는 330만 석 가운데에 한강 이남에 있는 것을 330만 석을 잡었는지 모르지만 서론은 고만두고 골자만 묻고저 하는 것은 330만 석 가운데에 점령지구에 상말로 내버리고 온 양곡이 몇만 석입니까? 가만히 계시요. 답변이 명확치 않어서…… 통계 숫자를 묻고저 합니다. 아까 임진강 이북서 전국 에 따라서 창졸히 소개하기 때문에 숫자를 모른다고 했읍니다. 임진강 이북이 330만 석인지, 이북서 소개한 양곡이 330만 석인지, 금강 이북에서 이남으로 소개한 것이 330만 석인지, 이 한계를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요. 내가 기억하건데 임진강 이북에서 330만 석을 소개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330만 석 외에 미소개한 곡식이 있는 것입니까? 친히 순찰했으니 미소개 양곡이 몇 석이나 되는가, 소개한 것이 얼마이며 전국에 따라서 한강 이북에 있는 것이 얼마이며 임진강과 한강을 구별해 주십시요. 처음은 임진강 이남에 소개한 것이 얼마이며 미소개가 얼마인가, 웨 묻는고 하니 330만 석을 확보하겠다고 했읍니다. 둘째로 물을 것은 아까 현찰에 대한 것을 재무부장관이 알지 나는 모른다, 나는 외국에서 인쇄해 오는 것만큼 양해해 주십시요, 서울서는 이렇게 답변 안 했읍니다. 내가 기억컨데 백 의원이 열의 있게 질문한 것입니다. 현찰 다 지불했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은 선출구역에 가서 거짓말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 것마큼 이것도 재무부장관에게 책임 회피하지 말고 농림부장관이 대한민국의 농림부장관이라면 각의의 한 분으로, 각의에서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대답해 주실 것. 세째로는 현물세, 국회에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부결된 현물세를 대한민국의 농림부장관으로서는 나는 실시 안 했다. 떠들지 말라. 어떤 놈이야? 자기가 물을 적에 대답해요. 취소합니다. 남자답게 취소합니다. 발언하는 가운데 ｢야지｣하지 마십시요. 불러내다 용두사미로 묻지 맙시다. 다음에 국회에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 농림부장관은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충실히 충복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만큼 우리는 알어들으나 국민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똑똑히 답변해 주십시요. 요 세 가지입니다. 다음에 사회부차관께 말씀하는데 문교사회위원회의 박영출 의원이 숫자를 낭독한 숫자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표제와 같이 전국에 대한 구제금 3억여만 원 물자 운운한, 아까 박영출 의원이 낭독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회부차관이 긍정했읍니다. 나는 묻건데 금강 이북에 있는 전재민 수가 얼마이며 얼마이고 3억여 원의 현금과 양곡과 우유까지 주었는지, 그 숫자를 전재민에 대해서 이만한 물자를 어저께 어느 사회과장을 통해서 보냈는지 숫자도 모르고 이렇게 방대한 숫자, 문교사회위원장의 말씀은 전국에 있는 전재민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박영출 의원의 말씀과 사회부차관의 말씀이 다소 모순이 있어서 다시 밝힐랴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점령을 당한 결과 분실당한 미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약 30만 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외미 들어와서 인천에 들어와 있든 것이 분실된 것이 있읍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약 30억 됩니다. 둘째로 현찰 문제에 있어서는 농림부에서 재무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마는 현찰을 얻기 위하야 재무부 당국이나 한국은행에 농림부에서 매일 가서 얻는 중에 있다고 했지 결고 현찰이 잘 나지 못하는 것이 농림부 책임이나 재무부 책임이 조곰도 없읍니다. 세째로 현물세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대단히 괴롭습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하는 사람이 주의를 좀 못했어요. 시간이 지냈읍니다. 더 질문을 계속하겠읍니까? 그러면 이 질문사항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사회부차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장관이 오늘 마산에 출장 가시기 때문에 본관이 나와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진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금강 이북에 있는 피난민을 매일 천안서부터 기차로 1200명씩 세 차례에 나누어서 전라북도로다가 계엄사령부 민사처에서 수송하고 안내하고 있읍니다. 해서 어제까지 금강 이북에서 전라북도로다가 수송한 총 숫자가 25만 명 중에 정부에서 관리소에 넣고 있는 숫자가 13만 명입니다. 그 도내의 법안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15군 중에 한 반밖에는 치안이 완전히 못된 까닭으로 거기에서 안전지대에 피난한 것이 9만 명입니다. 금강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은 천안서 대전을 통해 가지고 전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이리․정읍․군산에 여기에 분산된 피난민이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한 피난민 23만 명에 한해서 여기에 3억 원 이외에 양곡 2000t, 그 외에 분유․모포, 그 외에 구호물자를 도 사회과장에게 일임해서 어제 4시 반에 출하했다는 것입니다. 금강 이북에는 확실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이진수 의원의 보고라든지 그 외에 실제에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의 보고가 30만 내지 50만인데 앞으로 올 사람이 20여 만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구호대책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여덟 분이 있어요. 그것을 짐작하시어서 요령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간단히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읍니다. 현재 외미 70만t 수입 예정 중에 몇 톤가량 들어와 있는가, 다음은 우리 한국 내에서 수집한 미 의 손해를 막대히 입었으니 그 부족한 수량을 갖다가 외미로 충당하고저 지급 교섭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또는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묻습니다. 둘째, 공출 실시에 있어서 매상 수량 전체를 한번에 불합리하게 표를 끊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 중심 행정부의 편의한 것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호나 200호, 1000석이나 2000석 한 장에 매상했다고 끊었다 말이에요. 평화 시 같은 때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와 같이 시급한 시국에 있어서 100명 중에 일부는 부산, 일부는 대구로 가는데 표는 다른 사람이 갖고 가고 공출은 했는데 공출 전표가 없어서 대금을 어디서 받느냐, 정부에서는 이것을 안 주어도 되느냐, 안 됩니다. 농림부는 도저히 농림부장관의 말씀과 같이 350만 석 정도가 이것이 과다한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농민은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 국가에 받쳤는데 자기 지방의 치안관계라든지로 해서 남하를 했는데 그 사람네들 불상한 농민을 국가에서는 어느 방도로 공출대금을 줄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묻습니다. 세째로는 저 강원도나 충청북도나 산악지대에 가면 40리, 50리 되는 지방에서 기차 통하는 지방으로 매상미를 갖다가 운반하려고 해서 4, 50리 운반한 실정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운반해 가지고 가 볼 것 같으면 정부 책임자가 없어서 이것을 그냥 일모 해서 방치해서 맡길 데도 없고 맡길 사람도 없어서 그냥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는 무책임하게 할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실정을 아는가 모르는가? 네째로는 농림부장관의 말에 들을 것 같으면 현물세는 받지 않었다고 그러는데 전체의 520만 석을 할당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농림부장관의 말과 같이 현물세를 빼고 380만 석을 재할당을 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부결한 그 안대로 가거니와 530만 석을 해서 어떤 사람은 현물세, 토지개혁, 일반 매상을 전부 했다고 하는데 농림부장관은 그 사실을 알면서 국회에 와서 현물세를 대상으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전연히 인식 부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부에 질문합니다. 부산에 와서 보면 대구 이북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방 한 간에 30만 원, 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사회부 언론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느냐, 우리나라의 동맥기관이 가옥이 없어서 노상에서 방황하고 있음으로 국가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사회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6․25사변 때 과대한 전세 를 받음은 취소하겠다, 이러한 법령을 설치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그것을 그 법령을 이행하지 않고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방이 없어서 노상에서 방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피난민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조사해서 피난민을 수용할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국방부 오셨읍니까? 안 오셨으면 이상으로 끝냅니다.

농림부장관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작년산 면화는 대단히 풍작을 이루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초순경에 농림부 당국의 담화로 발표한 것이 면화 근당 375원에 매상을 하고 그 자금은 한 7억 정도 되었다고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농촌에 있어서 면화를 정부에 매각함으로서 그 돈으로 농촌이 윤택했다는 것은 미곡에 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 뒤로 회사에서나 정부 당국에서 아무 말이 없고 소위 후생회라고 해 가지고 근당 160원 이상 정도로서 각 지방에서 강제로 매상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전후 뒤에 따라서 사정이 바꾸어젔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매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375원에 사줄 것인가, 지금 그 3분지 1 가격도 되지 않는 150원이나 160원 가격으로 후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뺏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로서 대단히 막연하고 알고 싶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단히 상당한 양의 면화를 해마다 수입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금년에도 이런 것을 번복시켜서 농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줄 것인가, 지금이라도 곧 매상을 해서 금후 농민이 면화를 재배하는 데 안도감을 주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화를 장려하고 재배할 때에는 반당 얼마의 생산을 내라, 너희 집에는 얼마의 생산을 내라고 하지만 매수기에 있어서는 하등 대책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보아 농림부장관의 금후 대책에 누가 따라가겠읍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농민과 약속을 좀 더 숨김없이 성의 있게 이행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미는 대략 74만t이 드러오게 되었읍니다. 그중에 일부가 들어왔고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일부 들어온 중에 이번 사변으로 말미암아 다소 분실한 것이 있읍니다. 이 총수량이 다 전부 들어왔든 동시에 앞으로 많이 들어오리라 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식량에 많이 보충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이 분실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의 책임이 아닌 만큼 ECA에 대해서 이 수량을 보충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제2문제 부락 단위로 공출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사무적으로 다시 시정할려고 하고, 미곡을 공출하고 증권을 가진 농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금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제3 현물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결코 재무부나 정부 당국이 14만 석의 현물세를 강행할려는 의도는 없었읍니다. 제가 어느 때 한 번 암시적으로 말씀했읍니다만, 국회의 새로운 양해를 구하드라도 그 수량만은 반드시 주리기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 당국과 여러분과 협의해서 사무적으로 여러분에게 만족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제가 처리할려고 합니다. 또 제4 면화에 대해서는 서울서 매상자금이 약 7억 나갔고, 나중에 혼란해서 자금을 내보내지 못했다가 부산에 와서 다시 면화를 매상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가지고 미곡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부인 산업위원회에서 어제도 모였고 오늘도 모이게 되었읍니다. 특히 미곡 수송을 담당해 가지고 있는 국방부 제3국도 청하고 있읍니다. 이에 여러분이 여기서 논란한 문제를 가지고 산회 즉후에, 결국 꿩 잡는 게 매라고 일 추진하자는 것이 일인데 이제 현물세 문제라든지 또 지금 소개지역에서 수송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농림부장관, 재무부에서 차관도 나왔읍니다. 또 국방부 제3국, 운수를 담당한 3국도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만큼 아시고 오늘 대체의 윤곽은 잘 토론된 줄 알므로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거기서 자세히 협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니 오늘은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8, 가에 70표, 부에 2표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로써 끝냈읍니다. 하고 내일은 일요일인 까닭에 하로 쉬기로 했에요. 모래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산회 선언하기 전에 특히 말씀드릴 것은 제3항 격려단 파견하자는 그 위원을 즉시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절박되고 있어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제주도로 가는 배가 있는데 우리가 말한 구호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실 분을 오늘 안으로 다 결정이 되어야 그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회한 후 즉시 각 분과위원회에서 집회를 하셔서 그 위원을 선출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각 분과위원회에서 모여서 원호대책에 대한 위원도 선출하고, 지금 말씀한 격려단 파견하는 데 대한 것도 그 희망자를 선출하셔서 오늘 안으로라도 제주도로 가실 분은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