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기능 조정에 따라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두 번째 버스는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안 복도 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내리는지 거의 다 알...

이렇게 맥락도 없이 소리부터 지를 때는, 저도 4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 해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다 보입니다. 왜 이 타이밍에 저렇게 맥락도 없이 소리를 지를까? 순번이 돌아왔구나,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너무 조용히 있었으니까 가서 한번 소리 지르고 와라. 이런 게임이 다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 하지 말자고 제가 이 시간까지 계속 호소를 드렸습니다. 단가 후려치기를 재벌․대기업이 그동안 너무 해 가지고 중소기업 살리자고 단가 후려치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법안들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를 않고 자꾸 중소상공인만 살리자고 하셔서 그래서 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말자는 법안을 지금 정의당이 내놨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입법안이 통과될...

1분 마무리발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공수처법 관련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선거법 처리에만 관심이 있고 공수처법 처리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해 아닌 음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수처 설치는 정의당 창당 때부터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그리고 고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도 이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에 대해서도 누누이 주장해 왔고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를 합니다. 사법개혁과 정치 개혁 이 두 가지는 20대 국회에 국민들에게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한음이, 해인이, 하준이, 민식이, 태호․유찬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특별히 위험한 곳이 아니라 통학버스 주차장, 스쿨존 같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곳에서 날벼락 같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15년 세림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해 부모님들은 미처 다 슬퍼하지도 못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률 개정을 위해 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때로는 청와대 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단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8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은 노동삼권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4년 전인 1944년 국제노동기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는 인류의 기본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13년 만에 찾은 평양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만 해도 회색이었던 도시는 어느새 색채를 입었습니다. 반미와 핵무장을 외치던 현수막이 사라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부터 다뤄질 때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턱에 와 있습니다. 국회는 이견을 다루는 곳입니다. 어떤 법률 하나를 정할 때 그 법안이 어떤 속도 그리고 어떤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방향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법안은 방향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법사위에서 이 안이 다뤄지는 광경을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의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합의로 이 안이 통과되었다라고 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위대한 정치인 빌리 브란트 수상이 자신의 마지막 자서전에 썼던 말입니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그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보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경험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시스템 체인지가 진행 중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은 이번에도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정권이 몰락하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난다’ ‘국회는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이다’ ‘국회의 탄핵은 정변이다’, 이 말은 SNS에 돌아다니는 괴담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활개치며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기사회생을 위한 반역사적인 3대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획이 대통령 자진사퇴설입니다. 수사 거부와 탄핵 지연 작전이 가로막히자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퇴임 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황교안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혹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보고도 지시도 상의도 없습니까?

민정수석이 탄핵 직전 교체되었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민정수석으로부터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상의를 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것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 국정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지난 16일,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이 청와대를 현장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출입이 거부됐습니다. 청와대 누구의 지시로 출입을 거부했습니까?

지금 청와대 경내 책임자 아니십니까? 청와대 경내 책임자 아니시냐고요.

예.

지금 청와대 경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책임․권한의 총책이 누구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