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갑 전재수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국민들 삶에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재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발행인 명단을 추가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1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이 윤석열 정부가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불균형 문제에 공감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역불균형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 협력 전략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잘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초광역 협력 전략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계승하고 발전시킬 거지요?

좋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총리님?

그렇습니다. 30개 선도사업이 있고 중장기 사업은 한 40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일단 내년도에 이 선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국비 확보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를 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고 청사 위치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총리께서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부울경 지자체 간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전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관리했던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께서 이 지원협의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챙겼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는데요. 우리 총리께서 지금 정부 출범한 지 두 달 보름, 세 달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이 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리님,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는 물론 광역단체장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해 가지고 협의회가 운영돼 왔고, 여기에 각 시도의 실무자들, 국장․과장급들 실무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 협의회가 운영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장들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챙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실무 단위에서 국조실에서 죽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총리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잘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리께서 이제는 협의회를 점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기재부에서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보균 문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문체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며칟날 하셨습니까?

7월 21일이지요?

여기에 청와대 구본관 모형 복원하시겠다 보고하셨는데 대통령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문체부에서 알아서 잘하라, 대통령의 발언이 그것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누가 제안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장관님이신가요?

아니면 대통령실인가요?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최초로 누가 제안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