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본회의는 작 19일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강 상공부장관에 대해 가지고 질소비료공장 건설 기획과 이 건설 추진상황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항시 인간적인 우의 면에 있어 가지고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상공행정이 잘 되어 가지고 이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상공부장관이 명장관이 되기를 처음부터 희망하고 빌고 나온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오늘 비료공장 건설에 관해 가지고 몇 마디 의아스럽고 또는 석연치 못한 점에 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만 솔직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과오가 있다면 개과천선해 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으니 고칠 수 있다면 고치셔서 명장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는 농본국가로 되어 있어서 비료공장의 설치라는 것은 모든 공장 설치보다도 선행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최긴급 최중대한 사항의 하나일 것인데 4285년도의 FOA 원조금으로 책정됐던 것이 오늘날까지 지지부진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비료공장에 관해 가지고는 작년 9월부터 이달에 되니 새달에 되니 또는 미인 들이 금월 25일에 오니 30일에 오니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매일매일 지연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요지음 들은 바에 의하면 2, 3일 내에 미 건설회사 책임자가 와 가지고 정식계약이 체결된다는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번 만큼은 과연 정말일 것인가? 그리고 이 계약은 쌍방이 자율적 견지에서 완전한 합의로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계약내용은 한국 측 의도와 한국 측 계획대로 잘 되어 갈 것인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한국 측 계획에 있어서는 한국산 무연탄을 원료로 해 가지고 연 8만 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비료공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원료라든가 거기에 쓰는 연료가 유류로 바뀌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적 문제로 이렇게 된 것인가? 또는 생산가치 코스트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조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도의상이나 혹은 체면으로 보아서 국책으로서 원조국가의 유류판매정책을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론인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술적 면으로 본다면 유류를 안 쓰고 석탄으로 한다고 해도 이미 완전히 요소․질소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간 측에 있어서도 이미 이 국산 석탄을 영국, 독일 등지로 보내 가지고 시험해 가지고 완전히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류로 바꾸어 쓴다고 하는데 유류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매일 680빠루, 아마 도람 수로는 1200도람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유류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유류를 쓰는 재원은 계속적으로 풍부하니 조달되어 있는 것인가? 또 공장을 맨드러 놓면 이 유류수송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들어서도 미국 측의 여러 가지 국제적 관계로 말미암아, 유류 보급의 정지로 말미암아 매일 다니는 모든 수송로가 임시 마비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뒤에 그런 일이 전연 없다고 단언하시는가, 만일 있다면 이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만약 미국 측에 있어서 유류를 고집을 했다고 하면 아무리 원조국가에서 고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책에 반해 가지고 이것을 받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우리 국가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매일 쓰는 유류만 하더라도 굉장한 액에 달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총예산보다도 더 넘는다는 말이 있는데…… 국방비는 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비료공장을 맨드는 데 석탄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류를 갖다가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석연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백년의 대계를 위해서는 공정을 기해야 할 이러한 장관의 입장으로 있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런 입장에 있는 장관으로서 이런 문제 등등에 관해 가지고 충분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이 국가 대사를 그릇치지 않게 하도록 이 모든 준비를 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해 나왔는가 이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 들어 본다면 이 장소 선정에 있어 가지고는 한국 측에서 어디까지나 모든 과학적 조건을 검토할 여지조차 없이 충주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고집을 해 왔다고 하는데 유류문제에 한해서는 어떤 이유로서 양보를 한 것인가 이것도 똑똑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에 가서는 이 장소 선정문제에 들어가서 장소를 충주로 정했다고 이런 말이 들려오는데 과연 이것은 확실히 정한 것인가? 제가 듣기에는 장관께서는 작년 취임 이후에 저히들을 상대하고 기타 인사들을 상대했을 때 장소만큼은 과거에 안동혁 장관 때 이미 내정된 바가 있으나 그러나 내가 취임한 이상은 모든 과학적 근거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애들 시험보다싶이 채점해 가지고, 심지어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가장 공정하니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해 나왔고 최근까지도 이 장소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 기술자들이 와서 각 후보지를 답사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니 한국 정부로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요지음 와서는 충주로 결정했으니 다시 말 마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과연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가? 요지음 그 충주로 정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느 때에 정해졌으며 확정이 되었으며 누가 정했으며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서 정한 것인가 이것을 명백하니 여기에 제시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때에 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까지 미국 사람들이 와 가지고 기술적 견지에서 검토해서 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요지음 와서는 충주로 정한다고 하니 과연 누가 정한 것인가? 요지음 신문에 보니까 이것은 과거의 말은 다 잊어버리고 워신톤에서 미국 사람들이 정했으니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알 수가 없고 도저히 오리무중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반증적으로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미국 측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 보내는 그 보고서를 본다면 미국 측으로서는 모든 과학적 근거나 조건으로 보아 가지고 나주가 적당하며 나주가 제일이라고 보는데 한국 정부는 충주가 좋다고 생각한다 이 말밖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미국 측에서는 과학적 근거에서 나주가 좋다고 보았고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막연하니 충주가 좋다 이런 말을 했다 말이에요. 오늘날 충주로 정했다면 과연 한국 정부의 고집으로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한국은 과학을 무시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금번에 미국이 최후로 이 건설회사에서 이 현지를 답사한다든가 건설을 위해서 미인들이 현재 와 있읍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4월 11일 상공부장관실에서는 미인 기술자 4인과 강 상공장관과 배 차관과 화학과장과 같이 앉은 석상에서 말하기를 ‘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 후보지 출신 인사들이나 기타 인사들이 유치하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래 그러나 후보지 출신 의원들이 면회를 올 때에는 그저 거절해 다오’ 이런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가? 또 둘째에는 혹간 말에는 충주가 좋다고 결정한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아서 기술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 다오 이런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구랭이 담 넘어가는 답변을 마십시요. 저는 국회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증인을 세워 가지고 증명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이 충주가 결정되였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의아를 품지 아니할 수 없으며 본인은 석연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으면 삼천만 동포가 다 석연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 국가의 장관쯤 되면 모름지기 공명정대한 견지에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며 비료공장은 농민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건설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쯤은 최소한도로 알어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있어서는 충주로 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서는 하등의 발표도 없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역시나 그 과학적 근거에 관해 가지고 누차에 긍해서 이것을 뵈여 달라고 했지만 종시 과학적 근거를 보지 못했어요. 상공장관께서는 이미 보셨는지? 만약에 미국 기술자가 한 것은 일소에 부친다, 그 사람들은 기술을 모른다, 한국 정부의 기술자만이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기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미국 정부에서 파견되었기보다는 비료공장에 가장 권위 있는 기술자들이 움크라의 촉탁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후보지를 수개 처를 답사해 가지고 이러한 32조항에 걸친 일람표를 만들었읍니다. 여기에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여기를 본다며는…… 충주에 있어서는 이 물리적 가치 또는 경제적 가치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의 총점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물리적 가치가 39점, 경제적 가치가 88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일례를 다른 지방을 들어 본다며는 가령 나주를 본다고 하면 물리적 가치가 83.6이고 경제적 가치고 104점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무시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던가? 한국 정부 비료공장 설립에 있어서 기술이 너희 기술보다 우수하다고 하면 이 마당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명상공장관이 되기 위해서…… 안 정했다고 하면 그 각성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일일이 들어서 말씀하자면 첫째, 충주로 정한 데 대한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해 보고 싶어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웅크라의 위촉에 의해 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비료공장 설립을 위한 과학자들이 와 가지고 연구한 보고서는 이미 이렇게 되었던바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 장소를 결정했느냐? 아마 제가 보건데에는 이 서면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사계의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들의 조사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비료공장의 과학자가 아니고 불행히도 상공부장관도 저와 마찬가지로 비료공장의 기술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술자들이 서면으로 문서화되어 가지고 발표된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피차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전 안동혁 상공장관을 위시해 가지고 10인으로 구성된 비료․질소공업, 세멘트 등에 대한 태백산지구 종합조사보고서다 이런 서적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기초문서가 되어 가지고 충주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다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가? 미국에서는 32개 조항에 긍한 것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총 종합점을 내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대개 여기에 의하면 석탄 25퍼센트, 용수 25퍼센트, 수송 20퍼센트, 전력은 15퍼센트, 대지 10퍼센트, 위생 5퍼센트, 이렇게 해 가지고 100퍼센트로 책정해 가지고 장소를 결정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 장소를 선택한 기초문서가 된 여기에 의거하면 충주가 풍부한 석탄산지다, 석탄량이 조건이다, 그러나 충주로 말씀드린다면 함백탄광, 장성탄광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장성탄광은 충주로부터 198키로나 되고 함백탄광은 100키로 지점에 있읍니다. 이들은 이미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철도시설도 안 되어서 충주나 담양에는 한 톨의 석탄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를 부설한다면 수천 메터 턴넬이 필요하며 철교도 여러 개 필요하고 등등으로 말미암아 어느 세월에 철도가 부설될 것이며 철도를 부설한다고 하더라도 350만 딸라에 가까운 외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보아서 무엇이 석탄이 풍부하다고 증명하겠읍니까? 그 반면에 나주로 예를 든다고 하면 화순탄광은 이미 국내적으로 중요한 탄광이고 요새 신 탄파도 발견되었고 그 이외에도 전남에는 60여의 탄광이 있어 가지고 개발되어 가고 있고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탄광인데 이것들을 총동원한다면…… 나주의 모든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가지고 이만한 무연탄을 쓸 공장이 5, 6개는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실 것입니다. 둘째는 안가 한 노동력이 많이 보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물론 노동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노동조건은 충북으로 말하면 인구가 120만, 전남은 300만이올시다. 대한민국 인구의 85퍼센트가 농민․노동자인데 과연 어데가 노동력이 많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월간조사보고표를 본다고 하더라 작년 9월이나 10월 달을 보십시요. 모든 기술 부문의 노동자 임금을 보더라도 전남이 충북보다도 훨신 염가하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증명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다음 양수지가 풍부하다, 물이 풍부하다는데 나주에 있어서는 영산강이 있어 가지고 수풍이 풍부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그 수지가 만수되어 있고 충주지방의 수지는 이것 역시 일반 과학자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 소리도 들어보셨는지? 교통 예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반도가 되어서 각 도가 전부 해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충북만큼은 해안이 없는 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류라든지 석탄이라든지를 운반하려면 다량의 화차가 필요하고 다대한 수송력이 필요한데 어쩨서 구테여 산간벽지 충북이 아니면 수송력이 원활히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호남선이 중심으로 되어 가지고 목포가 52키로, 영산강 섬진강이 공장 부근까지 들어와 있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다가 창립을 시킬 수 있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물론 상공부에서는 한 번도 안 나가 보셔서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기문제를 가지고 대개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전기를 만약에 나주나 울산이나 이런 곳에 만든다며는 이 화천이나 이런 곳에서 끌어가면 누전이 많이 되어서 세계 어느 공장을 막론하고 비료공장에는 자가발전으로 할 수 있는 공장시설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수력전기가 장차 절대 필요하다면 요새 3000만 딸라의 금액을 써 가지고 마산이나 기타 각지에 전기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비료공장을 위해서 전기공장을 만들 수는 없는가? 섬진강이나 보성강을 근거로 해서 만들면 가장 염가로 수력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특별히 여기에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바로 안동혁 장관이 주동이 되여 가지고 조사한 보고입니다. 여기에 115페지에 ‘충주 단양은 비료공장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수송 면으로 볼 것 같으면 경부 본선과 연락이 되지 못하니 천만유감지사다’ 또 116페지에는 ‘충주 제천선이 개통될 것을 계산하고 있으나 개통되지 않는다면 전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쓰여 있읍니다. 또 그 보고서 중에는 116페지에 비료 소비지를 갖다가 서울을 중심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심산에서 했는지 알 수 없읍니다. 비료라는 것을 생산하기는 농민을 위해서,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비료를 농지……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가까운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될 터인데 서울에다가 중심 삼을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비료상을 위해서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 조사서 자체의 위신을 상실한 것입니다. 또 이 조사보고서의 122페지를 본다고 하면 이 공장을 만들면 와사 로 나오는 유독성 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주지대는 담을 막아 가지고 이 유독성 와사를 제거시키지 않으면 인축 에 대단히 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대는 이 해독성이 나와 가지고 인축을 해해도 좋다고 하는 말입니까? 요새 설치한 공장에는 독와사가 안 나으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이 조사보고서를 본다고 하면 이런이런 애로로 말미암아서 결국 충주 단양이라는 곳은 비료공장지대로서 적합지 못하다, 100퍼센트에 완전지대가 못 된다, 이런 말씀을 섰는데 그동안 상공부에서는 어떤 과학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과거에는 잘못되었던 것을 요지음에 와서 보니 제일 났다고 보았는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석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의아심을 풀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고찰해 볼 때에 내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일국의 상공장관 강성태 씨는 사계 에도 소위 과학자 하나 둘의…… 당신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요. 둘째는 정치적 압력인가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마음이 쓰리나 과학적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충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아울러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장관님! 말을 좀 들어 주십시요. 나는 평소에 항상 당신의 박력과 당신의 사무적 역량, 기타 모든 것을 보아서 명 상공장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등등의 조건으로 보는 데 있어서 장관으로써 국사를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공명정대히 하여야 될 것이고 사를 떠나야 될 것이며 더구나 과학적인 무슨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학에 의해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모든 점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적으로 혹은 과학을 초월한 행동이 나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충주만을 꼭 만들어야 쓰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비료공장은 대한민국의 비료공장일 것이요, 농민을 위한 비료공장이요, 농촌발전을 위한 비료공장이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비료공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상공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한 상공부장관이요, 상공부장관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집행할 책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자각하고 있으면 모든 조건을 생각하고 다시 기술진을 총동원해 가지고 각 후보지를 답사․조사해 가지고 그야말로 과학적 근거하에서 가장 우수하고 우위를 점령하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비료가 나온 것이며 나아가서 농민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최후까지 충주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이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일일이 조사보고서 내용과 기타를 말씀드리자면 사흘, 나흘 혹은 열흘이라도 얘기할 수 있읍니다. 방대한 조사서적 속에서 다만 이것을 적발한 이 대목만 보더라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점으로 보아 가지고 상공장관이 명장관이 될 것을 희망하고 동시에 저 역시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과학을 초월한 공장 설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적으로 움지겨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바지는…… 장래에 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부득이 질문한 것입니다. 나는 인도의 예를 말하고 싶어요. 가만이 있어요. 인도에다가 비료공장을 설치한 바가 있어서 미국 과학기술자들은 모든 조건을 이와 같이 검토해 가지고 어떤 장소가 적당하다고 결정을 지었는데 인도에서는 정치적으로 움지겨 가지고 과학을 초월한 결정이기 때문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운전만 하고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운휴상태에 있다는 것, 심지어 미인들은 인도와 같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잘 들어서 아실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는지? 최후로 말씀드릴 것은 전부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국회의원은 물론 삼천만 동포에 제시해 가지고 충주가 되든 나주가 되든 안동이 되든 절대적인 이런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긍정할 수 있는 재료를 내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내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입니다. 아마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시니까 길게 말하지 않고 다음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제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인용하시면서 긴 말을 하시는 중에는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하며는 중복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3분야로 노나서 말씀올리겠읍니다. 지연된 이유, 앞으로의 추진될 전망을 말씀하라고 하셔서 거기에 관한 것을 말씀올리고 하나는 충주와 나주가 후보지로서 등장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충주로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국가 백년대계의 하나인 중요 기간산업의 위치 결정에 있어서 공정 무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역설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해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이 이상 세 분야로 노나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연된 이유는 여러 의원께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출발된 것이 오늘날까지 계약조차 보지 못하고 오래 지연이 되어 왔읍니다. 정부에서도 극력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부득이…… 여러 교섭경과를 설명드리겠읍니다마는 오늘까지 지연되었읍니다. 대체 그 지연된 이유를 말씀 올리면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CCC 회사를 초청해다가― 53년 8월이라고 기억합니다― 조사를 의뢰했읍니다. 이 CCC 회사가 여러 달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그 보고는 54년이 되어서 나왔읍니다. 그 결과가 진행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국 정부는 우리 기술총연맹에 또 조사를 의뢰했읍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로서도 조사를 했읍니다. 이 결과가 종합되어서 요소비료 연산 8만 5000톤, 질소비료로 환산해서 약 2000만 톤이올시다. 조금 모자랍니다. 공장을 설치하기로 방침이 확실히 되어서 이것을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FOA 본부와 절충을 해서 이것을 시스탬 콘트락트로서 입찰하게끔 지령이 내린 것이 작년 9월이올시다. 발족은 오래 전부터입니다마는 원체 고도의 화학공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사 연구 단계가 길었던 것이올시다. 작년 9월 워싱톤에 있는 대사관의 양 대사 지휘하에 한표욱 공사를 전권으로 대통령께서 지령을 하셔서 여기에 관한 일체의 교섭에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말씀하는 사이트 문제가 아니고 연료․원료문제올시다. 연료와 원료를 한국 정부는 무연탄으로 써야 되겠다는 것을 고집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무연탄문제는 독일에 있는 어떤 시험실에서 한국 무연탄으로 비료 제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을 뿐이지 동시에 그 당시에 세 실험실 중에서 두 시험실에서는 자세한 결론을 내지 못했읍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무연탄을 가지고 비료공장을 만들려고 극력 주창을 했읍니다마는 FOA 본부는 도저히 여기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한국 무연탄을 가지고 공업화한 예가 하나도 없고 한국의 무연탄을 시험에 오래 다루어 보지도 못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콘스탠트 시스탬에 있어서 책임 있는 결과를 짓도록 FOA 본부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대통령 각하께서도 극력 무연탄을 주장했읍니다. 여기서 그 기술검토 연구기관인 내쇼날 리쇼웃 카운씰에다가 이 연료문제를 주로 검토를 시키는데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한국 무연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것은 금후의 연구가 필요하지 지금 이것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그동안에도 한국 정부는 고집을 포기하지 않했읍니다. 급기야 워싱통에 있어서는 FOA 대표와 한국대표가 연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력히 미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로 입찰자 8개 회사가 전부 입찰해 왔읍니다. 무연탄을 미는데도 불구하고 무연탄으로 입찰한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 결과 미결된 채로 본국에 보고되자 우리 정부로서는 또 한 번 밀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유류입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무연탄으로 다시 미는 동시에 그 8개 업자가 재입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8개 업자 이외에 신규로 입찰을 해서라도 이 무연탄으로 미루어 왔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도 전연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부득이 유류로 진행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아까 정 의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장래의 여러 가지 사태를 생각할 적에 무연탄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것은 포기한 것은 아니올시다. FOA 자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의 기한이 있읍니다. 원조자금은 제정한 기한 안에 사용을 못 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나므로 해서 우선 유류로 하고 연구를 계속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과에 도달할 때에는 석탄으로 대치할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우선 석탄문제가…… 유류로써 시작하는데 할 수 없이 동의를 한 것이올시다. 이래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읍니다. 금년에 들어서서 이제 그 문제는 결정이 되고 8개 회사 중에 하이트 카픈이라는 회사가 낙찰이 되었읍니다.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번에 한국 정부 대표와 FOA 대표와 그 회사 대표 간에 소위 건설계약에 대해서 또 시간이 많이 걸렸읍니다. 건설계약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세 가지 포인트가 큰 논란이 되어서 여기에 있어서 3개월을 싸워 왔읍니다. 그동안에 워싱톤에서는 수차 청원이 오고 보고가 오고 해서 여기에서도 지시를 했읍니다마는 문제는 성능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보장이 되지 않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요구했읍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성의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한에 대한 보장이올시다. 소위 예정기간을 자꾸 지연시키면 안 될 터이니까 우리가 어떤 보장을 받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했읍니다. 또 하나는 특허권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 특허권을 이양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 국 정부로서는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받었던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계약내용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거이 결렬될 것을 예상하면서 3개월 동안을 싸워 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어떤 결정을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연된 이유로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연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올시다. 여기에 있어서도 물론 상당한 시일을 허비했는데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이 낙찰회사와 우리나라 사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계약조항을 엄밀히 하기 위해서 거의 결렬상태를 염려를 하면서 3개월 이상을 또한 허비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지연된 이유가 순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데 대해서 질문하였읍니다. 지금 네 사람으로 구성된 기술단이 한국에 와 있읍니다. 10일 전부터 그 사람네들이 도착하겠다는 정보를 받었읍니다. 그러나 확정한 일자는 없고 그냥 몇 일 내로 그냥 도착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었는데 벌써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그 후에 알아보니까 이틀 후에 그 사람들이 찾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싸이트이 충주냐 나주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충주라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실지 조건을 조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진영은 이미 현지에서 약 15일 예정으로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조사보고가 이 계약을 좌우한다거나 로케이숀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계약에 싸인을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내 21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내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내일 그 사람이 도착한다면 제가 이때까지 수차에 긍하여 조각조각의 교섭경과를 보고받어서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윤곽은 합의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다만 저 회사 측과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오면 이것을 이해하도록 해서 이상의 포인트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서울에 오면 다시 교섭을 하고 절충하기로 될 것입니다마는 계약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무연탄을 유류로 변경한 이유올시다.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최후까지 무연탄으로 추진을 했고 유류로 입찰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재입찰을 해 가면서 무연탄으로 할 것을 고집해 왔었는데 이 시험이 한 시험실에서만 성공했을 뿐이지 다른 시험실에서는 성공하지 못했고 또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이 지구상에서 한국 무연탄 같은 것으로 연료로 해 가지고 공업화된 예가 없다고 해서 누누히 이것을 무리로 추진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원조자금의 사용기간이 절박해서 우리가 그 사용할 필요가 절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연탄으로 대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선 유류로 변경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유류 수송문제인데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나, 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에 위험사태가 없을 것인가 이런 일련의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유류는 물론 외국에서 들여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싶이 원유…… 정제유를 만들고 그 찌꺼기도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외국에서 사와야 될 것인데 과연 이 재원은 원조자금이 계속될 동안에는 원조자금에서 사용하고 원조가 끝난 후에는 우리 자력으로 이것을 사들여 와야 될 것입니다. 연액 약 5, 60만 불이 소요됩니다. 연액 약 57만 불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중단의 위험은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올시다. 그러나 전쟁과도 관련되고 국교와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1700만 불의 각종에 기름을 사다가 쓰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방울도 없읍니다. 각 공장이든지 교통기관이든지 모두가 이 기름을 사다가 쓰고 있는데 만일 어떤 외교적 관계라든지 세계 정국에 관계로 오는 위험이라며는 비단 비료공장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통기관이든지 산업시설 대부분에 영향이 가는 공동운명이라고 봅니다. 이상은 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이상은 싸이트 문제를 뽑아놓고는 대체 물으신 말씀에 답변을 올렸읍니다. 그다음에 충주냐 나주냐 하는 문제는 좀 자세히 말씀 올리겠는데 그 전에 공정히 하는 말씀에 관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비료공장은 우리나라에 농본국가에 있어서 기간산업 중에도 극히 중요한 것이며 또 그 기술문제에 있어서나 자금의 방대한 문제에 있어서나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백년대계의 중요산업 건설에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한 정실과 사심이 없다는 것은 정 의원의 말씀과 동감이올시다. 여기에는 공정히 해 나가는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또 없다는 것을 책임을 갖고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 기술자에 어떠한 모략이라든지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계셨읍니다. 제가 소신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기타 외세에 의해서 본의 아닌 결정을 고집하느냐 하는 말씀도 전혀 없다고 책임을 지고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과학적인 근거로서 충주가 나주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겠는데 그 재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공개할 용의가 있읍니다. 조금도 여기에 비밀이 없는 것이며 또 제가 준비하고 설명할 범위 안에서는 공개하겠읍니다. 단지 이 문제는 기간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행정부에서는 이 건설에 관해서 이러한 것은 1년에도 한 달에 여러 번 취급합니다. 이것을 필요 없이 신문에 공개한다든지 어떻게 세상에다가 공개할 필요는 우리는 느끼지 않읍니다. 일반국민 중에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문의가 계시든지 혹은 이것을 알고저 하시는 분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응하겠읍니다. 공정 여부에 관해서는 저의 소신이 정 의원의 소신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 올려서 이것으로서 그치겠읍니다. 그다음에 충주, 나주의 싸이트 결정에 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드리겠읍니다. 그것이 앞서서 질문하신 데에 이러한 것이 있었읍니다. 충주, 나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느냐, 그 교섭의 경위, 어떠한 사람이 무슨 근거에 의지해서 이것을 결정을 했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로서는 충주, 나주, 기타 등지에도 시찰 조사 대상은 되었읍니다마는 그 결성단계라고 할까 최종에는 충주, 나주가 남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CCC 보고에는 나주가 좋다고 하는 보고가 나와 있고 우리 기술연맹이나 정부당국의 기술자가 보는 것은 충주를 보았읍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로서는 충주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 장관 때부터 결정해 있었읍니다. 저 자체로서는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 몇몇 분의 질문에도 그대로를 말을 드렸고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충주가 우위에 있읍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반증설명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좀 자세히 설명하고 극히 과학적으로 대비해 보아서 전 장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그대로를 맹종하지 않고 저의 판단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했읍니다. 그 후에 얼마만한 시간을 허비해서 조사도 했고 그 보고서를 오늘도 여기에 가지고 왔읍니다. 대체 조사한 것은 나중에 말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조사한 결과에도 전 장관 시대에 결정된 대로 충주가 나주보다 대조표에 있어서 몇 점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 질문하신 의원들에게 그대로를 소신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와싱톤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보냈읍니다. 석탄․유류문제와 아울러서 이 싸이트 문제를 그대로 보내서 충주를 단일 후보지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두 후보지가 있는데 충주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와싱톤에 가 있읍니다. 와싱톤에 있어서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 있어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는 항시 지금 말씀드리는 사실을 보고드렸읍니다. 그 후에 와싱톤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도중에 우리 정부의 FOA 본부와 절충을 해 가면서 유류문제, 석탄문제를 그 연구기관에다가 부탁을 해서 결론을 내면서 이것을 결정해 가는데 한국 본국 정부에서 온 의견도 충주가 우위에 있다고 보고 또 자기들도 충주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8회사의 입찰자의 한 사람이고 오늘날 낙찰자로 되어 있는 하이드 카본 회사의 직원이 직접 한국에 자기 책임하에 와서 충주, 나주를 보고 갔읍니다. 그 사람들 보고에는 명확히 충주를 좋다고 봐서 자기네들은 충주를 가지고 입찰을 했던 것이올시다. 한국 본국 정부에서만 이 문제가 미결 문제이지만 충주가 우위로 있었고 FOA나 와싱톤에 있는 우리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입찰결과는 충주로서 하이트 카본으로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 누가 결정했는가 하는 답변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남은 것은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올시다. 여기에 관해서 첫째로 석탄사정이 어떤가? 용수, 전력, 수송, 기타 조건 등등으로서 양 지구를 대비해서 대체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충주는 장성, 함백 등 기타 그 부근에 있는 민영탄의 석탄을 갖다가 쓸 것입니다. 아까 정 의원 말씀대로 철도가 일부가 미건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석탄증산 5개년 계획에도 명확히 들어가 있고 44키로에 걸치는 철도를 연장하는 전제 하에 이 탄광을 갖다가 쓰면 여기에는 2억 7000만 톤이라는 석탄이 있고 이 비료공장이 소요되는 27만 톤만 가지고 하더라도 700년 동안 석탄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비료공장이 아니라도 이 44키로의 철도를 급속히 개통해야 되고 또 석탄개발을 하는 데에도 가정용이나 공업을 위해서도 증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철도 증설문제와 충주의 수력발전 5만여 키로 발전문제와 이것은 다 한꺼번에 관련을 가지고 고려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나주는 지금 수천 개의 미개발 탄광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화성탄광은 500만 톤으로 보고 있읍니다. 대체로 채취 가능성을 볼 때에 충주로 하는 경우에는 700년, 나주로 할 때에는 단 9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어떤 쪽을 먼저 개발하느냐, 철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부수되지만 이것은 1년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숫자올시다. 그다음에는 용수 문제올시다. 비료공장이 하로 쓰는 물이 18만 5000톤이올시다. 냉각수와 상수와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물이 18만 톤에 달합니다. 지금 홍수가 날 때에는 별문제이지만 갈수기를 봐 가지고 용수를 보더라도 이 충주 방면에서는 물이 충분합니다. 86만 톤이 되는데 이쪽 나주에서는 19만 톤이 됩니다. 19만 톤으로도 부족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전부 비료공장에만 갖다가 쓰면 다른 관계에도 지장이 부분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용수가 부족은 안 합니다마는 일반농사를 겸해서 생각할 때에 용수도 약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다음은 전력 문제올시다. 비료공장에서 항시 1만 키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호남지방에서는 목포의 화력발전소는 파괴가 되었고 지금 수력발전이 칠곡, 고성 두 군데올시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물 관계로 돌지 못하고 한 군데는 현재로서 6000인가 7000인가 되지만 현재로는 2000 남어지밖에 못 나오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제가 송전에 관한 전문기술은 없으나 66키로볼트밖에 안 되는 가는 선으로 송전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다가 비료공장에서 쓰는 1만 키로를 더 송전하라면 여기에서 화천, 청평에서 가든지 혹은 마산수력발전의 5만이 나주로 가더라도 대전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대단히 원거리로 갑니다. 송전 도중에 노수가 크다고 하는 것과 지금 1만 키로를 비료공장 때문에 더 보내라면 대전부터 현지까지 특별 가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에 있는 가는 선으로는 안 되고 이것을 굵은 선으로 증설을 하자면 작년도 계산으로 26억 환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의 개보수가 지금 자금난으로 못 되는데 우리가 이런 여기에서 전기를 보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전선의 증설만 해도 26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전력 사정도 충주가 났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가 발전 5000키로 둘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어데까지는 스빼야올시다. 외부에서 수전을 하면서 절전이 되는 때나 혹은 부족할 때에 보충해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키로의 전력 소요되는 공장이 만일 전기회사에서 수전하지 않고 한다면 적어도 2만 키로의 자가발전 시설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1만 키로의 전력을 외부에서 수전한다고 하는 원칙 하에서 생각할 때 이 전력문제에도 충주가 나주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송 문제올시다. 외국에서 기재를 갖다가 수송할 때에는 목포로 들어와서 나주가 물론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올시다. 유류를 쓸 경우에 유류수송도 나주가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성립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석탄을 위조로 하였고 또 유류로 한다고 하더라도 석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치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방침이 있는 이상은 수송문제는 여기에서 긴 설명을 드리지 않드라도 좋을 줄 압니다. 또 제품수송에 있어서 곡창지대인 나주가 전라남북도 곡창지대로 비료제품을 수송하는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득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일단 성립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 저도 최근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보고된 바에는 농림부에서 86년도에 외국에서 도입된 유안비료의 수송비율, 각 도별 배당비율을 보니까 전라남북도를 합한 것이 전남이 16.9퍼센트, 전북이 12.1퍼센트, 합해서 29올시다. 여기에 비해서 경상남북도는 경북이 18.1, 경남이 18.5, 합해서 32.6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림부에서 각 도별로 할당 배급할 때에 경남북이 전남북보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알지 못한 것이였는데 수전보다도 밭에 비료가 많이 드는데 경남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료수송이 그해 그해의 사정에 따라서 숫자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86년도의 실속이 표준이 된다고 하면 전남북이 쌀을 많이 생산하니까 비료소비가 비중이 크다고 하는 이론은 86년도 농림부 할당 실적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타의 다른 면도 나주로 온다, 강원도로 간다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또 비료제품 수송의 거리가 전남북이 가까운데 와야 되겠다는 이론은 또 여기에 성립이 아니 됩니다. 이 기회에 공장시설이라든지 위생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양쪽이 좋습니다. 공통된 비중에 가벼운 것은 생략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석탄 관계, 용수 관계, 전력 관계, 수송 관계…… 수송은 기재하고 유류를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동안에는 나주가 났겠읍니다. 그러나 제품수송은 절대적으로 나주가 났겠다는 결론은 나지 않고 오히려 86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보면 충주는 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등등의 기술적인 소위 과학적인 근거로서 대조표를 만들어 본 결과가 충주가 났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말씀에 좀 더 자신 있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도중에 다시 한 번 대조표를 만들어 본 것이올시다. 그전에 있어서도 충주가 났다는 결론이 기히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워신톤에 보내어서 워신톤에서 또 CCC 회사의 결론과는 반대입니다마는 하이드러 카본 회사의 기술자의 조사도 충주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신톤에는 우리가 전부를 본국에서 결정해 주는 스피카적 대표가 아니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절충하고 양보하고 양보시키는 일련의 권한을 가진 우리 대표기관에서 본국 정부의 의견과도 합치가 되니까 충주로 결정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정 의원께서 아까 질문에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제가 일을 맡기 전에 충주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기히 한국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이올시다. 단 낙찰될 때까지의 최종 결정은 아니하고 나왔읍니다. 그 단계에서 제가 등장해서 그대로를 가지고 응답을 하고 나왔는데 하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제 자체가 제 책임하에 재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제 검토한 결과가 또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읍니다. 또 지금 국제 계약이 이 계약만 가지고 3개월을 허비해서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고 낙찰회사 자체는 지금 기술단이 와 있고 내일 계획 담당자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 이번 비료공장 문제를 가지고 재검토하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비료공장은 55년도 자금으로 또 하나의 똑같은 캬라시틔의 공장을 만들 계획이 성립되어서 자금까지 책정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56년도 자금으로 넘어왔읍니다마는 56년도에 제1차의 순위로서 1천만 불을 확보하겠다는 미국 측의 여기 OED의 책임자인 미쓰터 우드 씨의 공한을 받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합동경제위원회의 코듸네이터 백두진 씨하고 저하고 해서 최후까지 56년도까지는 넘기지 않기로 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얻어서 56년도에 넘기되 제1순위로 한다는 것에 공약 합의를 보고 아마 55년도에 못 나가도 56년도 벽두에 나가면 그 자금은 한 달 내지 두 달에 시간적 간격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확실히 이것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혹 지금 이 공장을 재검토하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공장에 있어서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발견치 못했던 중대한 애로를 발견하지 않는 한에는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병문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요. 조병문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발언권 드렸읍니다. 요다음에 의사진행 하십시요.

간단히 중복을 피하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곽의영 의원 주의해 주세요. 이것은 의사진행으로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상공부장관도 들어 주세요. 상공부장관께서는 충주로 결정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들어서 설명을 잘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참고 서류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웅크라에서 조사한 서류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기술자들이 모여서 구성된 단체, 대한기술총협회 이런 데에서 조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나주가 더 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상공부장관께서는 나주는 물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 말씀도 한 가지 있었는데 나주에 영산강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모양 같습니다. 또 하나 유류를 공장으로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매일 여덟 화차는 충주에 가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에 있고 그러나 나주에 이 공장을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목포에서 파이프로 수송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까운 나주에까지 그것이 올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된 제품을 호남평야……. 말씀을 좀 들어 주세요. 이것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도 호남평야에 다 맥이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도 화차를 이용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석탄에 있어서 기차가 운행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대단히 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포로서는 부산에 올리고 마산에 가게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경상남북도가 해상수송으로서 능히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가 충주만 못하다는 이유는 입지조건이 불리하니까 이것을 집어치어 버린다고 하는 이러한 말로는 되지 아니하고 항간에 흔히 떠돌고 있는 말로서는 다소 충주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충주로 결정했다 이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도 항간에 많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입헌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회에서 이것을 결의해 가지고 나주로 결정해라 이러한 것을 건의할 때에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든지 상공당국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양심적인 판단하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적절한 장소에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조사서에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이 방면에 기술을 가젔다는 사람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어제는 이러한 보고를 하고 오늘은 이러한 보고를 한다고 해서 말이 되겠읍니까? 어떠한 기술자를 정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상공부장관 안 장관 시대에 가 보았을 때에 어떠한 조건으로 보든지 나주에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이러한 말을 했고 또한 자기 부하들도 그러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전 상공부장관 안 씨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술자라고 이렇게 들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방면에 기술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상식으로 알려저 있는 강 장관이 기술 운운을 여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우열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안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둘째로 충주는 아직 수송하는 철도시설 관계가 완비치 못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계산을 해서 따지지 아니하였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 유류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이 제품을 수송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철도를 부설하려고 할 것 같으면 또 하나의 공장을 질 수 있는 재력이 여기에 소비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셋째로 아까 56년도에 다시 비료공장을 다시 하나 짓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금년에 짓는다는 이 공장하고 56년도에 짓는다는 이 공장을 합해서 나오는 생산량이 20만 톤이 넘지 아니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연내에 적어도 70만 톤이 필요한 우리나라 비료사정에 비추어서 어느 때가 되면 외국에서 도입하지 아니한다 할찌라도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비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세워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아까 이 비료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용으로 석탄을 말했지만 원조하는 측과 청원을 맡은 회사가 석탄으로는 할 수 없고 유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유류로 하게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로서 딸라 환산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원조해 주는 나라 사이에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의 혼란을 보아 가지고 유류가 들어오지 아니한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금후 이 환산문제 또는 국제정세 여하에 있어서는 비료공장을 만든다 할지라도 조업을 하지 못할 형편에 도달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만약 이러한 유류의 급박한 사정이 문제가 있게 될 때에 있어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것과 같이 운행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을 예측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써져 있는 기술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능히 석탄으로서도 이 비료공장을 조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여 왔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에 부득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유류로서 조업하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방울도 나지 아니하는 유류로서만 비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의 판매가격보다도 몇 배 빗싼 가격으로 우리는 비료를 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중농정책을 쓴다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엄청난 비료를 써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촌을 파괴시키는 일로로 매진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정명섭 의원이 신중히 말씀을 물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네 가지만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 질문 방법은 사회하는 사람에게 맡겨 주십시요.

지금 말씀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말씀에 중복된 점이 있으니까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용수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18만 5000톤이 필요한데 영산강의 갈수기의 수량을 19만 톤으로 조사가 되어 있읍니다. 비료공장 용수는 부족이 없읍니다. 물론 용수도 일부는 그대로 방출되어서 잘 뽑아내면 다시 쓸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부는 도리어 농작물에 유해해서 쓰지 못합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용수는 좀 부족하다 하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수송문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외국에서 건설기재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나주가 났읍니다. 유류수송에 있어서는 유류를 가져오는 동안 유류수송은 이쪽보다 좀 거리가 가까웁니다. 그러나 석탄을 주로 할 경우에 석탄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자세한 말씀은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읍니다. 하나만 중요한 점의 말씀을 올리면 나주의 화순탄을 가져올 때에 장래 미개발 탄광의 개발문제는 나중에 뒤에라도 화순탄을 가져올 때에 광주를 경유해서 나주로 가는 길이 비탈이 심해서 기관차 하나가 화차 네 개밖에 끌지 못합니다. 화차 네 개 가득 실어서 하로 5회 한다고 하면 비료공장에 필요한 27만 톤을 운반하는데 1년 하고도 3～4개월이 걸립니다. 자세한 계산을 다 내고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생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순탄이 무진장 있다고 해도 나주까지 가져갈 때에 지금 그 차량에 견인력을 보면 네 화차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급한 비탈입니다. 화순탄광에서 탄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네 화차를 갖다가 해서 1년에 공장에서 소요되는 1년 치를 공급하려면 1년 3～4개월 걸립니다. 그러한 깊이 들어간 자세한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읍니다. 제품 수송하는데 반드시 곡창지대가 반드시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아까 말씀했읍니다. 정치적 압력문제는 다시 말 안 하겠읍니다. 절대 없읍니다. 안 장관이 누구하고 어디서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안 장관의 사무보고서에 충주가 되고 있고 우위라고 나와 있읍니다. 안 장관이 저에게 사무인계할 때에도 그렇게 사무인계가 되었읍니다. 충주는 제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4키로의 철도연장문제, 이것은 비료공장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문제이에요. 또한 5만 6000키로의 수력발전 설치문제 모두 국가산업개발계획에 들어 있읍니다. 그 철도 연장문제는 비료공장을 제외하고라도 석탄 5개년 증산계획에 필요성으로도 또한 기타 산업기관에 가정에 공급하는 탄문제로도 반드시 이것은 실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여기에 가서 해결될 것이고 제품 수송문제가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비료의 자급시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공장은 요소비료를 8만 5000톤―연산이올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8만 7000톤, 연산입니다. 그를 질소비료로 환산하면 약 20만 톤이 우리나라 비료의 수요를 아까 80만 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료는 우리가 가정에서 먹는 쌀을 절약하는 것과 달라서 대차가 있읍니다. 농림부에 70만 톤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아주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하로 밥을 두 끼 먹는 정도로 40만 톤이 있으면 농사 질 수 있읍니다. 여기에서 6～7000만 톤 비료를 쓴다고 봅니다. 20만 톤의 공장을 세우고 또 두 달 뒤에 가서 그다음 공장을 준공을 해서 만일 뒤이어 공장을 개방하고 속력을 내면 속히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0만 톤의 비료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를 60만 톤으로 보면 3분지 2 아주 곤란한 이러한 현실 참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면 거이 자급태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석탄을 고집하다가 유류를 대치한 것조차 새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즉전에 여기에는 청부회사의 의견으로 우리 한국 정부의 고집으로…… 우리 방침을 변경하는 것같이 오해하신 것입니다. 아까 설명에도 나왔읍니다. 한국 정부는 고집을 해서 워싱톤에 있는 대표와 LAO 대표와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해서 거기에 연구기관 내쇼날 리써쥐 카운슬에서 석 달 동안에 연구를 한 결과 여의치 않었읍니다. 비료공장 청부회사의 의견이 우리 정책을 좌우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최영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여기에 비료공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출신구역이 나주입니다. 나주인 관계상 국회에서 충주니 나주니 하는 구역적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읍니다. 어째서 우리나라 비료공장에 가장 생산공장으로서는 중요한 공장인데 행정부에서는 그야말로 국가기본산업 그 자체를 중요시해서 그야말로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이것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만 할 것이 오늘날 국회에서 이와 같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상공부장관을 여기에다가 오시라고 해 가지고서 논의가 되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나로서는 천만유감입니다. 따라서 나주 출신인 나로서는 이 비료공장 설치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도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상공부장관에게 이번 공장설치문제에 있어서 적절을 기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과 같이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저 해서 나온 것입니다. 절대로 나주 출신 최영철이라고 해서 나주지역에다가 이끌어 가고 싶다고 하는 아전인수격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시기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농본국가입니다. 중농정책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 중농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비료정책이야말로 의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비료공장 문제에 있어서 먼저 충주니 나주니 하는 것보다도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요되는 비료가 70만 톤이 필요한 소요량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가져고서 제 시간에 제 수량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에 우리가 거기에 생각을 가저야 된 것인데 충주니 나주니 해 가지고 지역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될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상공부장관께서 여기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데 대해서 길게 몇 마디 말씀을 하지 않고 몇 마디 상공부장관의 소견이 제 소견과 다른 점을 지적해서 상공부장관이 우리나라 정책을 바로 세워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양심적이고 그야말로 국무에 충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하느냐 않느냐에 있어서 몇 가지를 나는 말씀드려서 상공부장관으로서 그 직무에 충실을 다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온 상공부장관이 여러 가지 발언에 있어 가지고서 첫째 충주가 몇 가지로 보아서 나주보다도 수위에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상공부장관은 나주도 비료공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하는 조건은 아니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공부장관은 석탄 관계나 전기 관계니 용수 관계니 해 가지고서 얘기했읍니다. 그것은 나주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증언했읍니다. 따라서 나주 제2차 공장이 된다는 것을 55년도에 되지 않고 56년도에 대개 내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비료실정이 이 농민들은 제 시기, 제 시기에 비료 한 가마를 못 써 가지고서 없는 농민들이 비료를 갈망하고 있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일 이 농업정책에 있어서 비료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의원들이 그야말로 시간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질문 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건의하는 오늘날 실정에 있어서 나주도 비료공장을 설치해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상공부장관의 증언은 물론 우리의 시급한 우리나라 국가재정상으로 보나 또는 현재 말씀드린 농민의 비료 필요성에서나 먼저 하게 된다면 어디를 먼저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를 오늘날 국가재정상 또는 경제상 또는 비료 실정에 비추어서 우선 나주에다가 시설해도 다음 기회에치는 충주에 한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다소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서 내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상공부장관과 개별적으로 서로 만나서 비료공장, 거기에 있어서 나주냐 충주냐 하는 것을 만나 가지고 얘기한 것을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오늘날 비료공장 설치를 하는데 충주로 하느냐 나주로 하느냐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은 다같이 국가정책, 국책문제에 있어서 재정상 또는 농민의 비료 실정 정책에 어디를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비판하고 판단해서 정확한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우리 비료의 실정이 하루라도 속히 해결되는 데 있어서 나는 경위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내가 상공부장관과 수차 상공부장관실에서 만났을 때 상공부장관의 말씀은 ‘나는 안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보따리 채 맡어서 사무인계를 받었을 때 충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상공부장관의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나로서는 부하에 모든 기술적인 검토와 또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또는 경제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즉 제3자의 과학적인 비판과 근거를 가지고서 비판을 하고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서 우리 상공부장관은 그야말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자기 정책을 바로 세워서 이 나라의 충실한 정책을 충실을 다할 수 있는 상공부장관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부장관 말 그대로 나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요’ 나는 이러한 말을 하고서 서로 갈라졌읍니다. 그다음에 내가 한번 가서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들자면 아까 상공부장관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무연탄으로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유류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남의 나라에 돈이 많이 흘러 나가게 되니 무연탄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의 분부도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만들라고 미국 본부로 이런 얘기를 다시 돌려보겠읍니다…… 하고 그대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것도 역시 당연한 일이다, 나도 그때에 역시 상공부장관 의견에 ‘그렇습니다’, ‘좋겠읍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서로 갈린 일이 있어요. 그 뒤에 만나서 말하기를 만일 유류로 대치를 해서 만일 공장이 서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나주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나한테 한 번 언급한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 상공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유류로 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무연탄으로 대치해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충주에다 결정한 것이다 그런 것이 한 개의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운크라의 보고에 의해서나 또는 아까 상공부장관도 여기에 와서 말씀했읍니다마는 CCC의 조사보고서에 의해서라도 절대로 나주가 유리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술자로서는 충성 가 좋다, 또는 나주가 외국 기술자들은 좋다 그런 양론의 기술자들의 논법을 상공부장관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나라 기술자의 과학적인 그 판단을 나는 무시하려는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 가지고 상공부장관으로서의 우리나라 기술자, 외부의 기술자들이 얼마만치 이 입지조건 모든 조건을 공장 설치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판단이었느냐 하는 것을 냉정하니 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급한 비료사정,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상으로 보아서 1년, 이태 뒤에 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나주가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우선적인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상공부장관의 말에 의해 가지고 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내가 최근 들은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번에 공장 설치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국서 계약을 하러 온 그 회사 자체가 거기의 입지조건 모든 조건을 조사하러 오는 데 있어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이 나주를 다시 한 번 조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사를 못 하도록 막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어디까지나 충주가 나주보다도 우선적인 조건이 된다는 말을 하시는데 어째서 정치적인 정치성을 띠지 않었다고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항구적인 이런 공장시설에 있어서 정치성을 띠워 가지고 만일 공장을 시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 기대에 또는 우리 국가정책에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왜정시대에 영월발전소와 삼섭 발전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에 그 당시에 기술자들은 삼섭에다가 발전소를 두는 것이 장래의 항구적 시설로 보아서 온당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젔으나 그 당시에 영월에 있는 어떤 일본인 커다란 지주가 자기가 그 땅을 제공한다…… 영월에다가 발전소를 둠으로서 자기 개인에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많은 땅을 기부해서 삼척에다가 두어야 할 정당한 발전소가 영월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영월발전소가 얼마만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공부장관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영월발전소를 삼척으로 옮기자니 많은 이전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삼척의 탄을 갖다가 영월로 옮기자니 많은 수송비가 들고 이런 여러 가지 국책상…… 그 당시에 개인적인 정치적인…… 개인이 이권적인 행위에 있어 가지고 왜정시대에 삼척에다가 당연히 설치할 발전소가 영월에 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항구적인 시설에 있어 가지고 어째서 정치성을 가지고서 해 가지고 국리민복을 도울 수 있는 항구적 시설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국회의원, 우리로서는 국가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상공부장관의 과학적인 모든 조건을 우리가 냉정히 듣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지워 주어야지 여기에 정치성을 가지고 상공부장관이 움지겼다고 그래서 그대로 결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국리민복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고 직접 영향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은 여기에 정치성은 절대로 없고 정치적 압력은 없다고 하지만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나주도 조사를 하고 충주도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제일 낫다는 데다가 해야만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당연한 것이고 공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 저런 점 없고 나주도 공장을 시설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55년도의 제2차에 안 되고 56년도에는 제2차에 되도록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주도 지금 공장을 시설할지라도 하등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상공부장관은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 현 재정상으로 보아서나 비료정책상으로 보아서 이태 후에 충주가 되면 어떻며 이태 후에 나주가 되면 어떻습니까마는 농민들이 갈망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하로바삐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주의 출신이라고 해서 나주의 역설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상공부장관은 다시 여기에 나와서 그야말로 아까 영산강 물은 19만 톤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영산강 물을 이용해서 농지에 사용되는 용수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나주는 저수지가 그야말로 방방곡곡에 다 되어 가지고 농업용수에는 영산강 물이 하등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그 점을 특별히 주의하시고 조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괴로운 생각을 갖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은 특히 다시 나와서 얘기해 주실 것이 상공부장관은 우리나라 상공정책에 있어서 그야말로 국가공무원으로 나의 직책에 충실을 다해서 국가 백년대계에 상공부장관이 이런 시설을 완비해서 이만한 생산기관이 섰다는 것을 뒤에 원망이 없도록 일시적인 정치적 세력에 눌려서 내가 상공부장관 몇 년을 해 먹을려냐, 비료공장 하나 만들고 당분간 장관의 자리를 지켰으면 고만이다 하는 일시적인 허영심을 갖지 말고 대한민국의 충실한 공무원으로서 상공정책을 바로 세워서 바로 이 국가 항구적인 공장시설을 했다는 그러한 평을 받도록, 뒤에 상공부장관 글렀다는 이러한 국민의 원성을 아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냉정한 이 국민 앞에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발언하실 분이 아직도 여러 분이 남었는데 한 분쯤 더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한 분 더 질문하도록 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저는 이 문제가 아직도 의사당에서 지방적인 쟁취 같은 인상이 씻어지지 않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아는 바이올시다. 충주를 지지하는 여러 의원 동지들에게 저는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서약하기를 제가 양심적으로 충주가 옳다고만 믿어지는 데 있어서는 어느 때나 서슴치 않고 그 편으로 손을 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것이올시다. 제가 여기서 상공부장관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요점은 충주냐 나주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공정한 행정관이냐 그것뿐입니다. 만일에 공정한 행정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한 피해는 나주 사람이나 충주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천만 전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강성태 상공부장관과 본 의원과는 토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성태 씨는 과학자도 아니요, 저도 과학자는 아니올시다. 하기 때문에 강성태 씨가 여기에서 어떠한 궤변이나 혹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의사당에서 여러분을 만족시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만족시키는 한 그것은 우리는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의사당에는 이러한 비료공장 문제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과학적인 능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문제 삼을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재량하는데 행정적인 재량에 있어서 강성태 상공부장관의 재량이 옳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가 전망해야 할 것인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알어 봐야 하겠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강성태 상공부장관과 본 의원과의 사이에 어떠한 토론이라는 것은 되도록 생략하기 위해서 강성태 상공부장관이 말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시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후에까지 끝끝내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논리, 이 시간만 시인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시인하고 나서 그것을 시인하고 나면 강성태 상공부장관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과연 강성태 상공부장관은 우리의 위대한 믿을 수 있을 만한 인재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변영태 국무총리 이하 각료들이 신임 표결을 얻지 못했을 적에 박희현이라는 사람을 바꾸어서 강성태 씨를 내 놓니까 신임 표결을 얻을 수 있었다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강성태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신임이 부결되었던 것이 신임이 통과되었다 말이에요. 강성태 씨는 국회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욱이 강성태 씨를 믿지 못할 이유가 있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정치적으로 믿지 못할 이유가 있에요. 왜 그러냐? 박희현 씨가 이것을 말하면 어떤 의원이 오해를 하면 개인공격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재량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도리혀 생명적인 근본 문제올시다. 박희현 씨가 상공부장관으로서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박희현 씨 밑에서 박희현 씨의 바로 보좌관으로서 재무차관을 했던 강성태 씨가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수영을 잘했든지 간에 상공부장관으로 교체가 되어 가지고 신임 표결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두려워할 만한 무서운 자료일 뿐이요, 신임을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귀하를 신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의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둘째, 사적 생활을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적 문제의 판단에 있어서 필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를 우리 국회의원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기 앉아 있는 조영규 의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오늘 몇 분 전에도 나한테 와 가지고…… 귀하에 대해서 불신하는 언동을 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폭로하는 것이 어떤지 몰라도 공적 문제를 판단하는데…… 20여 년 전부터 사사로서 대우를 받아 가지고 늘 찬양을 받던 귀하가 이 문제에 있어서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귀하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점이 그것이요. 제3점은 무엇이냐? 귀하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가 거짓말로 자기 자신의 말로서 입증이 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3이요. 이것은 국회의 규칙인데 도중에 다른 말을 합니다마는 일단 국무위원석에 나오면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언동을 삼가야 해요. 그러니 조용히 내 말을 들어요. 상공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CCC 회사에서 판단하기를 나주가 좋다고 판단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읍니다. CCC 회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미국 뉴욕의 메드슨 아베뉴라고 하는 동리의 488번지에 있는 Chemical Construction Corporation의 약자를 드러서 기호는 CCC라고 불렀다고 양해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보고서에서 발췌되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안이 이갑식 상공분과위원장의 손을 통해서 본 의원의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을 숙독해 가지고 재료로 해 가지고 귀하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회사는 세계 각국, 세계의 근 50개국에 이르러 가지고 비료공장만 설치하고 다녔다는 권위 있는 회사올시다. 그러면 본 의원은 아무리 상공부장관보다도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할지언정, 아무리 203명의 의사당의 최말석을 점령한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는 데에는 조금도 주저할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나 정치의 자주적 판단과 과학에 있어서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까? CCC 회사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가진 과학적인 능력보다도 우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불러와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조사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아까 상공부장관이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기술자협회의 판단으로써 행동을 했노라고 하는 것을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어찌해서 당초에 기술자협회를 가지고 조사를 시키지 않고 CCC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놓고 나중에 그 보고를 무시하고 판단할 때 있어서는 과학자, 기술자협회를 가지고 판단했느냐 하는 것을…… 일응 듣기에는 우리나라 애국심을 악용해 가지고 마치 대등한 능력을 가진 두 가지 기관을 갖다가 자유로 선택할 것과 같이 인상이 되고 우리의 기술자협회를 갖다가 존중한 것 같은 인상이 될른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어떤 사욕에 움지겨 가지고 CCC 회사의 판단과 다른 방향을 결정을 지었는데 그 결정이 행정적인 협정이 아니라 과학적인 판단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자협회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건강진단서 얻듯이 쓴 것이 기술자협회의 보고다 하는 것을 나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이 본인의 입으로써 자기의 말을 또 번복시킨 둘째 번의 재료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로 비료를 생산하는 것을 거부해 왔고 지금까지 3년에 이르도록 이 문제…… 공장의 시설이 지체된 것이 유류냐, 석탄이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FOA당국에서는 유류를 주장했고 우리는 석탄을 주장했으니까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도중에 부득이해서 FOA 자금을 쓸 연도 말이 닥쳐온다든가 하여간 기한이 닥처오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집했든 석탄을 쓴다는 것은 포기해 버리고 유류를 써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는 것이 임시적으로 타협해 가지고 결정을 지었다…… 그랬다 말이예요. 그러면 유류를 쓴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래부터 FOA 측의 주장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FOA의 주장은 CCC 회사의 주장과 일치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해서 석탄을 쓰겠다고 하는 의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미국 측의 의사를 받어 가면서 유류를 써 가지고 이 비료를 만든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제2차적으로 유류를 쓰게 되니까 석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어 버렸는데 석탄은 화순탄이고 함백탄이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 버렸는데 유류를 쓰기로 한 사람이 어찌해서 석탄이다 하는 것을 이유를 삼어 가지고 충주를 운운하는가? 아마 강성태 상공부장관은 신구 가 본 의원보다 크기 때문에 심장도 본 의원보다 클 것이요, 심장에 따라서 양심도 또한 클 줄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서 가슴이 상당히 두근거릴 줄 압니다. 미안하지만 또 하나 묻겠어요. 강성태 상공부장관은 이러한 편지를 최근에 일본의 정명선 씨로부터 받은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물어 보아요. 며칠 전에 국회의원 사서함에 들어온 편지…… 정명선 씨의 병원에 있어 가지고 보내 온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정명선 의원이 병을 알어서 동경 경응대학 병원에서 치료 중이니까 국사에 협동을 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우나 대 로 많이 일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지의 편지가 귀하에게도 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함백탄광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지금 매장량만 과학적 추측으로 판단해 가지고 기대를 받고 있는 지하자원에 불과하지 1톤의 석탄도 나와 있다고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 광권 소유자는 정명선 의원이요, 정명선 의원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개인적인 호푸문제가 아니라…… 거번 금융계 부정사건에 있어 가지고 심계원과 예산결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의해서 보고된 그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정명선 의원의 대부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인가 부당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보고된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사업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명명백백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이라고만 보지 않기 때문에 함백탄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유광이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을 본 의원이 졸지에…… 고급 관료나 일국의 국무위원을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석탄의 문제가 이 비료공장과 필요 없이 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도 구지 함백탄광의 석탄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매장되어 있는 그것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명선 의원과 어느 정도로 알며 이러한 편지를 받은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본인은 정치적 압력을 받은 일이 추호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은 여기에서 말을 하기를 ‘본인은 정치적 압력을 받은 일이 추호도 없읍니다’ 상공장관의 답변을 통해서 들어 보자면…… 그 사람은 학교에 있어서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논리가 정연해요. 그러나 정연한 그 논리 속에 깊이 알아 보자며는―일순에 듣고 흘려버리면 몰라도― 거짓말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양심을 속이고 있는 말이 있어요. 과학적 태도를 갖는다면 자기가 정치적 압력을 받은 일이 없으면…… 정치적 압력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정치적 압력은 있을 수가 없소, 나는 받은 일이 없소 그것을 가지고는 그것은 거짓말밖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째서 귀하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이 있다고 보느냐? 그 재료를 내가 약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으로서 내 이 질문을 끝막겠는데 제1로는 본 의원이 올라오기 조금 전에 올라왔든 최영철 의원이 귀하를 몇 번이나 방문했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 압력이요, 그것은 물론 충주에는 유리한 재료요, 나주에는 불리한 재료일른지는 모르겠읍니다. 내가 전남 의원이라고 해서 지방적으로 움직인다고 할른지 몰라도 나는 귀하의 사무실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방문한 일이 없어요. 나는 귀하가 행정관으로서 공정무사하게 판단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어떤 요청이 있어도 어떤 영향을 초래할 만한 그런 위험스러운 행동을 삼가했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귀하보다도 본인이 유감스럽게 압니다. 그다음에 최영철 의원 이외에 충주에다가 비료공장을 설립하기를 요청해 가지고 귀하에게 횡설수설을 했든지 건의를 했든지 좋은 의견을…… 말했든 분이 누구였든가 국회의원이 여기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을 것이요 그것을 말해 주십시요. 특히 본 국회의 자리를 잡고 있는 분으로서 특히 충청도 출신의 의원으로서 의석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비료공장의 문제가 운운될 때에 있어서 이충환 의원의 자리는, 내가 모르지마는 김기철 의원과 이충환 의원의 자리는 본래 자기의 의석은 약 10메트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같이 앉아서 숙의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나는 그러한 것이 사사로운 일인 것 같지만 의회의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정명섭 의원이 내 자리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나는 일체 거절했어요. 후에 민관식 의원이 알지 못하고 회의를 재촉했고 곽의영 의원이 알지 못하고 재촉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것을 부탁했지, 나는 그러한 움직임을 하지 않었어요. 그런데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었지만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나의 존경하는 위대한 전 부의장 최순주 선생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가 언급하는 것을 아량 있게 이것을 들어 주실 줄도 이것은 조금 다른 것으로서 얘기가 시간적으로 좀 과거로 도라가지만…… 어떤 분이 말하라고 해서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5․20 선거 전에 광주에 오셨을 때에 당지의 기자단 질문에 있어 가지고 ‘비료공장을 나주에 세워 주시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말하니까 그때에 본 의원은 지척지간에서 한 시민의 자격으로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지방 사람이 협조한다면 나도 같이 협력할 테야,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땅값을 비싸게 올려서 받지 말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을 갹출해서…… 외국 원조에만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자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해 나갈 이런 각오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중에 나타난 신사 중의 한 분이 최순주 선생입니다. 그런데 최순주 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떠한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공적으로 알려진 것은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과 서울에 올라온 후의 상공당국의 움지김이 다른 것은 그 중간에 최순주 씨가 움지겼다 어쨌다 하는 것이 5․20 선거 후 6월 이후에 국회에 들려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전라남도 30명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며는 최순주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정치계 특히 재무와 상공과 이러한 경제 방면에…… 과거에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셨고 현재 삼권분립의 입법부의 부의장을 지내셨고 일국의 대표적인 인물로 해서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유엔에 사절로도 갔다 온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혹은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된 오해라고 하기보다도 본인이 약한 사람이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상공장관은 자기의 어떠한 주견을 가지고 문제를 엄숙하게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믿을 만한 것이 들린다면 어떠한 암운이나 횡설수설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일소에 부칠 수가 있지만 정치인으로 볼 때에 국무위원의 진퇴부터서 나는 한 가지의 퀫숀 마크를 가지고 보아 왔기 때문에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실 만한 재료까지도 한번 문제시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의심을 가지고 고려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언급된 최순주 의원과 기타의 동료 의원께서 관대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공부장관이 답변을 하였는데 그전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염우량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해 주세요. 그러면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 의원 말씀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전 장관에게 인계받은 결과는 충주가 우위하다는 답변하고 단지 더 좀 정확히 확신을 갖게 해 달라는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재검토해 보겠다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재검토했읍니다. 재검토한 결과 같은 결론이라고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석탄을 고집한 것은 사실이고 아까 수차 말씀했읍니다. 재입찰하라고 지령을 내렸읍니다마는 재입찰하지도 않고 이대로 고집하고는 비료공장이 스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고 부득이 말았다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CCC 보고에 관해서는 박영종 의원의 질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까. 나주 조사를 금지했다는 것은 전연 사실이 없는 이야기올시다. 이번에 온 조사단은 충주의 위치, 건물, 창고, 도로, 숙사 등의 위치, 기타를 설계하기 위하여 조사하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나주를 볼려고 할 예정에 있었든 것을 중지시켰다는 말씀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올시다. 정치적 압력에 움직이지 말고 후일에 상공부장관의 자리를 물러간 후라도 국가 백년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인 만큼 국민 앞에 오해가 없도록 하라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읍니다. 박 의원 말씀에 몇 마디는 제가 답변을 아니 하겠읍니다. 정치적 노선으로 보아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저는 답변을 안 하겠읍니다. 조 의원과의 관계는 사적 관계는 말씀 안 하겠읍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창에 있을 적에 어떠한 특수한 관계가 있었고 그 신뢰하는 사람조차 이 문제에 저를 불신한다 이것을 삼단논법적으로 인용하셨는데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이 제가 인식하고 주창하는 것을 100퍼센트 인식을 하시며 반드시 종전과 같이 저를 신임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CCC문제올시다. CCC 보고는 나주를 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FOA 본부에서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FOA 본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CCC 보고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너무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조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시간이 걸리겠읍니다. 둘만 말씀드리겠읍니다. CCC 보고는 유안비료를 만든다는 결론을 낸 것이올시다. 유안비료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유황이나 유화철을 외국에서 매년 250만 불 드려와야 되겠다는 엄연한 사실이 있읍니다. 한국 정부는 유안비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재료가 제공됩니다. 또한 CCC 보고 가운데 나주 석탄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보고서에는 인접한 외국에서 대만이나 기타에서 수입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이 되었든 것입니다. 외래 탄을 수입한다는 전제 또 유안비료를 만든다면 250만 불의 원료를 외국에서 드려와야만 하겠다는 이것으로서 CCC 보고를 정부에서는 채택 안 한 것입니다. 유류로 전환한 이상에는 석탄사정이 요소가 않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서에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구히 유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쓰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에 정명섭 의원의 편지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정명섭 의원의 편지가 왔읍니다. 입원하고 있는데 인사의 편지, 극히 의례적인 여러분한테 온 편지나 마찬가지의 편지가 왔읍니다. 함백탄광은 정명섭 의원이 출원하고 있읍니다. 아직 석탄공사에서는 내놓지 않고 분쟁 중에 있읍니다. 이 문제와 함백탄광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함백탄광을 개발하면 비료공장에 연간 2만 3000톤 이외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또 공업용 탄, 수소용 탄 또는 가정용 탄의 공급원으로 생각합니다. 함백탄광의 분쟁은 현재도 있고 또 함백탄광의 개발이라는 것은 비료공장만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제가 여기에서 증언을 피합니다마는 석공과 정명섭 의원의 함백탄광을 가지고서의 분쟁은 후일 어떻게 전개될는지 저도 단언 못 합니다마는 제가 현재 끌고 나가는 방침은 아마 각 의원이 의심하시는 것과 반대일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책임을 말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최 의원 외에 누가 찾어 갔는가 하는 말씀은 제가 답변을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리적인 듯 하나 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받어 주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고 제가 진실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 안 하겠읍니다.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셨다는 말씀은 제가 입회도 아니했고 알지 못하는 사실이니까 말씀 않 드리겠읍니다.

염우량 의원 말씀하세요.

특히 발언통지를 낸 동지 선배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을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말에 의한다면 지금으로부터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시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약 3년 동안의 기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에 그 공장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기계를 우리 손으로 움지기게 된다면 기술자들을 약 5년 동안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외국사람 소위 고문이라고 할까 3, 4명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크나큰 공장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공장을 후보지 관계로 하여금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자체가 공정한 입장에서 어떠한 지역이 좋을 것이냐? 나주가 좋을 것이냐, 혹은 단양이 좋을 것이냐 이것은 정부 자체가 움직일 것이요, 거기에 좋지 못한 일이 있거나 혹은 사적으로나 어떠한 국가 백년대계에 피해가 않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이상적인 또한 앞으로 일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이것을 토론 종결하고 크나큰 일을 이것으로써 종결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를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찬성하신다고 하니 동의를 하겠읍니다. 질의 종결입니다.

지금 염우량 의원의 질의 종결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질의 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규칙 말씀드리겠읍니다. 틀린 말을 한 것을 국회가 받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염우량 의원이 토론종결이라고 했읍니다. 고친 것은 의장이 고치도록 강요해서 고친 것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규칙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염우량 의원이 가사 질의종결을 하면 질의종결을 동의한다, 질의가 이만큼 되었으니 우리가 완전히 다 알었으니 고만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돼요. 그 말에 끄쳐야만 합니다. 그 이상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않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염우량 의원의 하는 식과 같이 질의종결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삽입한다면 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유엔보고서가 있는데 이 유엔 과연 어떻게 보고서를 냈는가 이쯤 알고 고만 두어야지 그냥 모르고 막 너머 가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쓰러저도 괜찮다 말이에요?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질의 종결이라고 고쳤읍니다. 그래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31인, 가에 67표, 부에 1표로 질의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정시가 되었으니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산회하겠읍니다.